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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296만명에게 기존 복지급여 계좌로 1인당 10만원씩 24일에 지급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296만명에게 기존 복지급여 계좌로 1인당 10만원씩 24일에 지급
[세종타임즈]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으로 경제적 어려움 등 생계의 위협을 받는 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보호를 위해 저소득층 296만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추가 국민지원금을 오는 8월 24일에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234만명, 법정 차상위계층 약 59만명,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 가족 약 34만명으로 총 296만명이다.
추가 국민지원금은 매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아동양육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존의 복지급여 계좌로 입금되며 1인당 10만원씩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 단위로 지급된다.
다만, 매달 급여를 받지 않는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교육급여, 일부 차상위계층의 경우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계좌 확인 등을 거쳐 추석 이전인 9월 15일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상생 국민지원금과 별도로 저소득층에게 추가로 지원하게 된 것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거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분들에게 더욱 힘든 코로나19 상황을 이겨 낼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기 위함이다.
이번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받게 되는 가구는 상생 국민지원금과 함께 가구원 수 만큼 1인당 총 35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취약계층의 생활이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로 추가 국민지원금이 취약계층 생계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히고 “특히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홀로 계신 어르신 등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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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제12호 태풍 오마이스 대응 긴급 점검회의 개최
농식품부, 제12호 태풍 오마이스 대응 긴급 점검회의 개최
[세종타임즈]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3일 09시 농업재해대책상황실에서 제12호 태풍 ‘오마이스’ 북상에 대비한 농업부문 대응 상황과 태풍 이후 사후 조치에 대한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김 장관은 최근 정체전선에 의해 지속된 비로 취약해진 지반, 농업용 시설 상황 등을 고려해 태풍 종료 시까지 특별한 대비 태세를 유지할 것을 강조하고 배수장 및 저수지 관리상황, 낙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과수원 지주·덕시설 점검 및 비닐하우스 결박, 벼·채소류 등 농작물 피해 최소화 방안, 축사시설 및 산지 태양광 시설 안전관리 등 부문별 사전 대비상황을 재점검했다.
또한, 태풍 종료 후 피해 상황을 즉시 파악해, 병해충 방제, 응급복구 인력지원, 농기계 수리지원, 가축방역 및 의료지원, 채소류 생육관리 현장기술지원 등 응급복구 방안을 신속히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장관은 ＂태풍 이동에 따른 기상 및 현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인명,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작물, 저수지, 농업시설 등에 대한 세심한 관리, 점검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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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오마이스’북상, 해양경찰 선제적 대비태세 돌입
태풍‘오마이스’북상, 해양경찰 선제적 대비태세 돌입
[세종타임즈] 해양경찰청은 제12호 태풍 ‘오마이스’가 북상함에 따라, 태풍의 길목에 있는 제주·남해·서해 지방청 등 소속기관에서는 선제적으로 어제부터 태풍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오늘 대비태세 점검을 위한 상황점검 화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태풍은 8.23. 오전 우리나라 남해안에 중심기압 1000hpa로 상륙, 8.24. 새벽에 온대저기압화 되어 동해상으로 진출할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세력은 크지 않으나, 2010년 피해를 야기한 ‘덴무’와 이동 경로가 매우 유사하며 서해상의 저기압과 북상하는 태풍의 영향으로 서해안과 동해안에 많은 강수와 강풍에 의한 피해가 예상된다.
이에따라, 태풍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제주 먼바다 원거리 해역에서 조업하는 어선 25척에 대해 조기귀항을 유도하고 항행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태풍 안전방송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는 주요 항만과 통항로에서 강풍으로 인한 닻 끌림 등 사고 우려가 있는 장기투묘 선박을 안전해역으로 대피 조치하고 항포구 내 선박 고박상태 확인과 해안가·저지대 등 침수 우려지역의 순찰 활동도 강화한다.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은 “태풍 ‘오마이스’가 통과한 후에도 항·포구 어선사고 및 해안가 인명사고 예방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할 예정이며 태풍이 소멸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선제적인 조치 및 상황 발생시 신속히 구조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 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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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대규모 해양시설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해양경찰청, 대규모 해양시설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세종타임즈] 해양경찰청은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9월6일부터 10월29일까지 2개월간 해양시설을 대상으로 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대진단은 전국 해안에 위치한 300kl 이상 기름·유해물질 저장시설 240개소와 대규모 석탄·시멘트 하역시설 32개소가 대상이며 유관기관 및 전문가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실시될 예정이다.
해양경찰에 따르면 지난 6년간 해양시설 안전대진단을 통해 4,227건의 안전문제를 진단하고 개선했으며 그 결과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해양오염사고가 꾸준히 줄어드는 효과를 보였다고 전했다.
특히 상반기 예정이었던 안전대진단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연기되면서 그 동안 시설 자체적으로 시행한 안전관리 이행실태 및 가을철 태풍 등 사고예방 대비·대응체계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해양경찰 관계자는“대규모 해양시설 오염물질유출은 재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사업장 스스로 강도 높은 안전관리와 대응태세를 갖춰줄 것”을 당부했다.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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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일자리센터’를 강원지역 청년의 취업지원 디딤돌로
고용노동부
[세종타임즈]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23일 강원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취업여건이 열악한 강원지역 청년 등 구직자에 대한 지원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대학일자리센터 사업은 2015년 10월 도입되어 저학년부터 체계적인 진로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학교와 노동시장을 연계해주는 청년에게 특화된 원스톱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역할을 해 왔다.
대학일자리센터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서비스가 어려워지자 빠르게 비대면 서비스로 전환해, 온라인 상담, 인공지능 면접 등 비대면 서비스를 통해 지속적인 진로취업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강원대학교는 2017년부터 대학일자리센터 사업에 참여 중인 대학으로 코로나19로 기업 채용이 급감하자 강원도 우수기업 등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매칭하는 ‘KNU 굿 잡 50 캠페인’을 실시하고 직무역량 함양을 위해 전·현직자의 온택트 특강을 운영하는 등 코로나 상황에서도 재학생과 지역청년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했다.
안경덕 장관은 강원대 대학일자리센터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청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대학 재학시기부터 진로취업지도를 강화하고 일경험과 훈련등을 연결해주는 대학일자리센터가 필요하다는 청년의 요구 등에 따라, ‘22년 사업예산의 대폭 확대, 대학일자리센터의 기능 강화, 제도개선 등을 통해 청년고용지원의 핵심 인프라로서 대학일자리센터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하고 “아울러 강원대도 재학생뿐 아니라 지역 청년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리부도 하반기부터 추진하는 ’청년고용지원 프로그램‘ 등 청년의 취업을 지원하는 각종 정책을 대학과 협업을 통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후 안경덕 장관은 강원도가 주관하는 ’21년 온·오프라인 강원 일자리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해, 강원지역의 구직자들이 이번 행사를 통해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응원한다는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어서 춘천고용복지+센터를 방문, 코로나19 대응 방역현황과 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유지지원금 등 주요 업무집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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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청소년 정책의 부처연계와 지방자치단체 우수사례 확산’을 위한 사회정책 공개토론회 개최
‘위기청소년 정책의 부처연계와 지방자치단체 우수사례 확산’을 위한 사회정책 공개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교육부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등 사회분야 연구기관과 ‘위기청소년 보호·지원정책의 부처연계 강화와 지방자치단체 우수사례 확산’을 주제로 8월 23일 국책연구단지에서 제2차 사회정책 공개토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공개토론회에서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통합적 지원과 사각지대 청소년 발굴을 위해 부처 간 정책 연계를 제고하고 현장 실행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청소년을 둘러싼 다양한 현안을 연구해 온 백혜정 선임연구위원은 위기청소년 대상의 학업·진로·취업 지원, 경제적 지원과 심리·정서적 지원과 같은 기능별 서비스의 연속성을 위한 지원체계 일원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이혜숙 연구위원은 위기청소년의 기본권 보장과 사회적응·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해 온 서울시 정책사례를 발표하고 사회정책으로의 확산 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에게 공교육에 준하는 교육기회를 지원하기 위한 대안교육기관 지정 운영사업과 서울시립 청소년드림센터 운영을 통한 맞춤형 지원 성과사례를 소개한다.
발제 이후에는 학계, 연구계와 관련 부처 등 전문가들을 지정토론자로 초청해 위기청소년 보호·지원 체계와 현장 중심의 대응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눈다.
이번 공개토론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으로 실시간 생중계되며 교육부 유튜브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 누구나 접속해 시청할 수 있고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으며 공개토론회 발표 내용은 행사 종료 후, ‘혁신적 포용국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원 교육부 차관보는 “위기청소년의 안전한 보호와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각 영역에서의 지원과 서비스전달에 그칠 것이 아니라 건강, 교육, 복지의 통합적 관점에서 대응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공개토론회에서 논의한 내용이 위기청소년 지원체계를 내실화하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 바란다”고 밝힐 예정이다.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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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일반계고 학점제 전면 적용을 위한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 계획 발표
학점제형 학교 공간 조성 예시
[세종타임즈] 교육부는 8월 23일 고교교육 혁신 추진단 회의를 열고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을 위한 단계적 이행 계획’을 발표했다.
고교학점제는 고교 교육의 종합적 혁신이 요구되는 정책으로 2025년 전면 적용이 예정되어 있어, 교육부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전체 일반계열 고등학교에 고교학점제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했다.
교육 현장은 2018학년도부터 연구·선도학교를 중심으로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지역 사회가 참여하는 고교학점제의 운영 모형을 만들어 왔으며 올해 전체 고교의 61%가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로 운영 중이다.
연구학교에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이 정착되면서 학교 지정 과목 수는 감소하는 한편 학생 선택과목 수는 증가 및 유지되는 양상을 보였다.
학생 선택과목의 경우, 전문교과 보다는 보통교과 범위 내에서 개설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기존에는 개설되지 않았던 선택과목 수업을 통해 개인별 진로와 연계된 학습이 이루어지게 됐다.
전문교과 등 소인수·희소과목의 경우, 개별 학교보다는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으로 개설되어 학교 단위에서 개설되기 어려운 과목은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보완하는 형태로 자리매김했다.
올해 기준, 전체 일반계고의 45%에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공간 조성이 완료됐으며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과 연계해 학교공간의 다양화·복합화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등학교와 교육청 단위를 넘어서 지역 대학, 교육지원청, 지자체, 초·중학교 등 관계기관의 고교학점제 참여도 확대되고 있다.
지역대학이나 연구기관이 과목을 개설하거나 교원 연수 등 학점제 운영에 참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초·중학교 학부모와 교사 대상으로 고교학점제에 대한 안내도 활성화되고 있다.
지난 2월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 발표 이후 미래형 고교 교육에 대한 기대 여론이 형성된 반면, 개선해야 할 부분도 지적됐다.
특히 교육여건의 지역 격차 완화, 학점제를 반영한 대입제도 마련, 교원수급 개선 등은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최우선 해결 과제로서 이를 위해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담당자, 연구학교 교원뿐만 아니라 비 연구·선도학교 교원, 교원단체 등을 대상으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학점제 안착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현장 의견 수렴 결과, 고교학점제로의 단계적 이행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마련해 학교 현장의 변화를 지속해서 독려하되, 현장 교사에 대한 실질적 지원 및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추진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2025년 학생 맞춤형 교육체제의 완전한 안착을 목표로 고교학점제의 단계적 이행은 2021년 기반 정비를 거쳐 2022년부터 이루어진다.
2022년에는 법령·지침 정비를 토대로 교원 역량 강화, 시도교육청 및 학교단위 추진체제 마련 등 고교학점제 운영체제로의 전환을 중점 추진한다.
2023년부터는 수업량 적정화, 공통과목 중 국어·수학·영어에 대한 최소 학업성취수준 보장 지도 등을 적용해, 2025년 미이수제·성취평가제 도입을 준비한다.
먼저, 고교학점제의 안착을 위해 법령과 지침을 정비한다.
2021년 하반기에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부분 개정에 착수해, 수업량 적정화 등 학점제 단계적 도입 내용을 교육과정에 반영한다.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 대비 과목 재구조화, 기초소양 함양 등 2022 개정 교육과정 주요사항을 2021년 하반기에 확정·발표한다.
또한,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학교 밖 교육’ 운영에 대한 시도 교육청 공통 지침을 마련해, 학교 울타리를 뛰어넘는 다양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22년은 학교가 학점제 체제로 본격 전환하는 시기로서 단위학교의 학점제 운영 준비를 지원한다.
먼저, 현재 일반계고 55.9%가 참여하고 있는 연구·선도학교 참여율을 80% 이상으로 높여 더 많은 학교가 학점제 운영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한다.
연구·선도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에서도 단계적 이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고교학점제 안내서’를 2022년 3월까지 개발·보급하고 학점제 운영 관련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교육청, 대학 등 각 기관에서 개발·축적한 자료 등을 공유·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한다.
한편 학내 의견 수렴과 협의를 거쳐 학교 교육과정 규정을 마련하고 교육과정 전담 부서·교육과정 이수 지도팀 등 학교 단위의 학점제 운영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학점제 운영 기틀을 잡는다.
학교뿐만 아니라 교원의 학점제 운영 역량을 강화한다.
단위학교 교육과정 기획을 담당할 교육과정 설계 전문가를 2022년까지 학교당 1명 이상 핵심교원으로 양성하고 모든 고교의 교원, 교육전문직 등이 고교학점제를 심층 이해하고 운영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청과 함께 연수를 확대·추진한다.
이외에도 최소 학업성취수준 준거 및 연수자료 개발, 성취평가제 교원 학습공동체 활성화 등 학점제의 핵심 요소인 성취평가제와 미이수제가 안착될 수 있도록 교원의 역량을 본격적으로 강화해 나간다.
2023학년도 고교 1학년부터 교육과정에 학점제가 일부 적용된다.
고등학교 수업량 기준인 ‘단위’가 ‘학점’으로 전환되고 고교 3년간 총 이수학점은 192학점으로 조정되며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학점 역시 지난 2월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에서 밝힌 바와 같이 각각 174학점, 18학점으로 조정된다.
총 이수 학점 조정을 통해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학교 밖 교육 등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이 학교 일과 시간 중에 이루어질 수 있어 학생과 교사의 부담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최소 학업성취수준 보장 지도가 모든 학교에서 실시된다.
최소 학업성취수준 보장 지도는 학점 이수 기준인 학업성취율 40%를 기준으로 미도달 예방 지도, 미도달 학생 보충과정을 운영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학생들의 기초 학업역량 함양을 위해 선택과목을 이수하기 전 수강하는 공통과목에 대해 최소 학업성취수준 보장 지도가 실시된다.
최소 학업성취수준 보장 지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의 교수·학습 자료 개발, 온라인 프로그램 마련 등 학교 및 교원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은 2025년 미이수제를 준비하면서 책임 교육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교육부 및 교육청은 학교 및 교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할 나갈 예정이다.
2025년 전면 적용을 위한 고교학점제의 단계적 이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한다.
먼저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한 방안을 현장과 함께 마련한다.
고교학점제 교원단체 협의체를 구성하고 교원 업무 경감, 전문성 지원 방안 등 구체적인 교원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2022년에는 학교별 학점제 전담교사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연구·선도학교 운영 규모에 따라 시·도별 중등 교원을 배정하고 2023년부터 적용될 교원수급계획에는 개설과목 증가, 학업설계, 미이수 지도 등 고교학점제 교원 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교원 수급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지원한다.
정규시간 내 운영, 온라인 활용 등 공동교육과정 내실화를 통해 농어촌 등 여건이 열악한 학교의 과목 개설을 지원하고 농어촌·소규모 학교에서도 일정 규모의 학교만큼 과목선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 소속 교과 순회교사, 중·고 교원 겸임 활용 등을 포함한 교원 추가 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대학 협력 중심의 지역혁신 플랫폼과 고교학점제 운영을 연계해 지역의 핵심 분야를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간다.
고교학점제에 부합하는 미래형 대입방향을 마련한다.
미래교육에 대한 국민의 요구, 2022 교육과정, 고교학점제 등 교육의 변화에 부합하는 미래형 대입제도를 2024년까지 마련하되, 미래형 평가 로드맵 등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과 함께 제시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고교학점제는 학생 선택을 존중하는 학생맞춤형 교육과정을 구체화한 정책으로 우리 교육의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며 “고교학점제는 2020년 마이스터고 2022년 특성화고 2025년 일반계고에 도입되는데, 특히 일반계고는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만큼, 오늘 방안을 바탕으로 학교 현장과 2024년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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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청년 창업가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다
법무부, 청년 창업가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다
[세종타임즈] 법무부는 창업지원 현장과의 소통·교류를 위해 전국 40여개의 대학 창업지원단 중 ’21월 8일 23., 오후 오후 2시 한남대학교 창업지원단에서 ‘스타트업 법률지원을 위한 청년 창업가와의 대화’를 개최했다.
최근 법무부는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청년 고용 위기를 극복하는데 기여하고자, 청년 스타트업 창업을 위한 법률지원 사업을 적극 확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청년창업 지원의 최일선 현장으로서 역할하는 대학과 청년창업 지원 위한 법제도 개선·법률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무부 사이의 유대·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이를 연결고리로 해 전국의 대학과 대학 그리고 법무부 간의 청년창업 지원 활성화 위한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법무부는 수도권에 비해 정보·자금 등에 대한 접근 기회가 제약된 지역 소재 청년 창업지원 현장을 직접 찾아가 창업지원단 및 청년 창업가의 현실을 듣고자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간담회에는 박범계 법무부장관, 한남대학교 이광섭 총장을 비롯한 창업지원단 관계자와 한남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인 청년창업가 10명이 참석해, 지역 청년의 창업에 대한 꿈과 현실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인사말씀에서 “법무부는 청년 기업가가 창업과 기업 경영과정에서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청년 창업가의 목소리를 듣고자 한다”는 점을 적극 강조하면서 “지역 청년 창업가들을 위한 법률지원을 위해 청년 창업가가 ‘원스톱’으로 필요한 창업정보를 얻고 법률전문가와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법무교육 플랫폼’의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수요자인 청년 창업가에게 보다 실효적이고 편리한 플랫폼을 제공하기 위해 여러분들의 현실을 적극적으로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진 한남대학교 창업지원단 및 재학생·졸업생인 청년창업가 10명과의 간담회에서 청년 창업의 본질적인 특성, 자본·설비 없이 새로운 아이디어·열정을 기본 자원으로 삼는 모험적·도전적인 특성에 따른 여러가지 제약과 개선필요 사항에 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구체적으로 “청년 스타트업이 실패의 위험을 무릅쓰고 도전하기 위한 청년 재도전 창업지원정책의 필요성”, “온라인 플랫폼 창업을 제약하는 규제 및 전통적 사업자와의 이해충돌 문제”, “청년에게는 어려운 복잡한 세무·법무·특허 절차 등에 대한 정보 접근 기회 확대 및 부담 경감”, “신용도가 낮을 수 밖에 없는 청년 창업자들을 위한 신용보강 및 정책자금 확충 문제”, “고유한 제조시설이 없을 수밖에 없는 청년 창업기업에겐 진입장벽이 되는 공공조달의 문제”, 그리고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활성화” 과 청년 창업가의 실패 경험담 등에 관해 깊은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한남대학교 청년 창업가와의 간담회와 향후 계속적인 청년창업가 및 전문가 등과의 의견수렴을 통해 ‘온라인 법무교육 플랫폼’ 등 청년창업가에게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법률지원 사업의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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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 위기경보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산사태 위기경보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세종타임즈] 산림청은 오늘 제12호 태풍 ‘오마이스’와 저기압으로 인해 많은 비가 예보되고 있어 부산, 충남, 전남, 경남 지역에 오후 2시부로 산사태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23∼24일 태풍과 저기압이 한반도를 통과하면서 전국적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지역별 강우예측 결과에 따라 충남, 전남, 경남, 부산 지역에 23일 9시부터 24일 오후 6시까지 220mm 이상의 강우가 예측되어 ‘주의’ 단계를 발령하게 됐으며 산사태 피해 예방을 위해 산사태취약지역 등 주요 위험지역에 대해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
산림청은 오늘 오후 6시 기준으로 재차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산사태 위기경보의 추가 상향 발령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산림청 임상섭 산림보호국장은 지자체와 협력해 “산사태 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된바 국민 여러분께서는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긴급재난문자, 마을방송 등 안내에 귀 기울여 주시고 유사시 신속하게 대피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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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특구 순환전기버스 올레브’첫 시동
‘대덕특구 순환전기버스 올레브’첫 시동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대전광역시는 8월 23일 무선충전 기술을 도입한 미래형 친환경 버스인 ‘올레브’ 시범운행을 위해 ‘과학도시 대전’에서 개통식을 가졌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30명 규모로 치러진 개통식에는 대전지역 국회의원을 비롯,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한국과학기술원 총장, 대전시의회, 유성구청장, 유성구 의회, 신성동·온천2동 주민, 카이스트 학생 등이 참석해 대덕특구 순환버스의 개통을 축하하고 시승식도 진행했다.
대덕특구 재창조 선도사업 중 한 분야인 무선충전 전기버스는 과기정통부와 대전시에서 공동으로 지원한 ‘대덕과학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됐으며 향후 2년간의 시범운행 기간 동안 기술적 이슈와 시민 편의성 등을 검증해 시범운행 종료 후에는 일반 시내버스 노선에 투입될 예정이다.
올레브에 적용된 무선충전 기술은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자체 개발한 자기공진 방식으로 전기버스에 무선충전장치를 부착, 버스정류장 하부에 무선충전기를 매설하고 85kHz 대역 주파수를 활용해 버스정류장 진입 전후와 정차 시 무선충전하는 서비스로 정보통신기술 규제 샌드박스 심의에서 대덕연구개발특구 순환 전기버스 노선 중 한국과학기술원 내 버스정류장 2곳에서 전기버스 무선충전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받은바 있다.
유선충전 방식과 달리 별도의 충전시설 설치나 연결부품 추가 설치 없이 1대 다수 충전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전력공급선이 땅 속에 매설되어 있어 안전성과 부지활용 면에서도 여느 교통수단보다 우수하다.
이번에 운행되는 무선충전 전기버스는 1시간에 150kw 충전, 150km를 주행할 수 있으나, 대덕특구 순환노선에서는 버스기사의 휴게시간인 20분 동안 50kw를 충전해 23.5km를 달리게 된다.
대전시는 개통식 다음날인 8월 24일부터 카이스트~대덕특구 출연연~DCC~도시철도역을 잇는 대덕특구 순환 노선을 2년간 시범 운행한다.
첫 차는 아침 6시, 막차는 밤 10시이며 요금은 일반 시내버스 요금과 동일한 1,250원이다.
단, 교통카드만 이용 가능하다.
임혜숙 장관은 “무선충전버스 기술 실증은 2050 탄소중립 미래를 향한 담대한 도전이며 과학기술을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하고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시작이다”고 강조하며 “과학기술을 통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 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 등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1-08-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