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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청사, 탈플라스틱 실천운동 적극 전개
정부청사, 탈플라스틱 실천운동 적극 전개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범정부 탈 플라스틱 정책에 동참하는 ‘고고 챌린지’ 캠페인을 과천청사를 시작으로 전국 13개 정부청사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플라스틱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청사 내 플라스틱과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자는 실천 의지를 높이고 입주기관 직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정부청사 고고챌린지는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각 청사 소장과 직원들이 함께 참여할 예정이며 청사별 업무 특성과 여건에 따라 슬로건을 선정하게 된다.
아울러 청사 입주기관과 입점 업체에도 참여를 독려하고 직원들은 자원순환 실천 플랫폼을 통해 참여하도록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청사 고고챌린지의 첫 주자는 조욱형 과천청사관리소장으로 8월 18일‘일회용품 사용않고 개인컵 사용하고’라는 슬로건으로 참여했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일회용품 사용이 늘어나고 기후변화가 가속화되고 있어 어느 때 보다 환경보호가 중요해진 시기”며 “과천청사부터 작은 것부터 실천해 친환경 근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과천청사에서는 입주기관과 함께 정기적으로 ‘일회용품 줄이기 캠페인’을 실시하면서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홍보와 개인컵 세척용 세제와 휴대용 장바구니를 나눠주는 등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
또한, 준공 후 약 40년이 지나 과천청사 시설이 노후화됨에 따라 에너지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창호 교체 및 외벽 단열 보강 등의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청사의 에너지 효율을 증대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조욱형 과천청사관리소장은 다음 참여자로 조소연 정부청사관리본부장과 과천청사 농협지점장을 지목했다.
조소연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우리 후손들을 위해 플라스틱과 일회용품 사용은 줄이고 가급적 개인컵·장바구니와 같은 다회용품을 사용해 환경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겠다＂며 “일상생활에서 플라스틱을 줄여 친환경 탄소중립 사회 만들기에 다 같이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소연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일회용품은 줄이고 정부청사 에너지 절감은 생활화하고’라는 슬로건으로 캠페인에 참여할 예정이다.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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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범 농식품부 차관,지역농산물 관련 시설 코로나19 방역 현장 점검
농림축산식품부
[세종타임즈]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7월 29일 오후 로컬푸드 관련 시설이 있는 경기도 화성시 소재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와 평택시 소재 평택로컬푸드종합센터를 방문했다.
방문 시설은 해당 지역의 로컬푸드 관련 시설로 지역의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직접 진열·판매하는 로컬푸드 직매장, 직매장에 출하를 위해 작업을 하는 로컬푸드 소분장, 지역농산물을 식재료로 조리해 판매하는 농가 레스토랑 등이 있다.
로컬푸드 관련 시설은 매일 다수의 농업인과 소비자가 찾는 사업장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7월 27일부터 비수도권까지 3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그간의 방역 강화 조치와 사회적 거리두기 노력을 확인하고 관계자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박 차관은 ”로컬푸드 관련 사업장은 지역의 중·소·고령·여성 농업인 등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지역 주민에게는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는 중요한 시설로 방역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여름철 무더위에 종사자들 및 출하 농업인들의 건강과 농산물 안전성 관리에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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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 유해세균을 억제하는 신종 유산균 발견
피부 유해세균을 억제하는 신종 유산균 발견
[세종타임즈]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최근 피부 유해세균을 억제하는 신종 유산균인 ‘컴파니락토바실러스 파불리’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2019년부터 다양한 발효시료로부터 유산균을 분리해 미생물과 공생하는 사람 또는 동물의 건강증진을 비롯해 질병제어와 관련된 기능성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연구진은 축산 발효사료, 막걸리 등에서 분리한 유산균 313주를 대상으로 피부 유해세균에 대한 항균활성 능력을 확인했다.
그 결과 유산균 4종이 모낭염, 염증성 여드름 등 피부 질환과 관련된 황색포도상구균, 표피포도상구균, 프로비덴시아 레트게리의 성장을 저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컴파니락토바실러스 파불리’는 신종 유산균이며 피부 유해세균의 성장을 억제한다는 것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또한, 연구진이 이 신종 유산균의 유전체를 분석한 결과, 항균물질 생산에 관여하는 박테리오신 유전자가 확인되지 않아 기존과는 다른 항균물질의 생산이 기대된다.
이에 연구진은 이번 신종 유산균의 추출물에서 항균 효능이 있는 단일물질을 규명하고 이와 관련된 유전자 정보를 파악해 염증 등 피부상태 개선을 위한 기능성 유산균 개발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상철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미생물연구실장은 “이번에 발견한 신종 유산균이 산업적인 활용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유산균을 이용한 생명공학 활용기술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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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1곳 지자체에‘소상공인 저금리 대출 사업’국비지원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21곳 지자체에 국비 6억 1천 5백만원을 신속 투입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지역소상공인 희망대출 지원사업’을 공모하고 전문가 심사를 거쳐 전국 21개 지자체를 최종 선정했다.
이번‘지역 소상공인 희망대출 지원사업’은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지난해 도입해 큰 호응을 얻은 ‘1% 희망대출’ 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한 것이다.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2020년 6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총 4번에 걸쳐 648명 소상공인에게 47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광주 광산구의‘1% 희망대출’사업을‘2021 주민생활혁신 중점추진과제’로 선정하고 2차에 걸쳐 전국 공모를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지역 소상공인 희망대출 지원사업’은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금융기관이 협력해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시중보다 0.5 ~ 1% 정도 낮은 금리로 생계형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행안부가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자격요건, 대출한도, 이자율, 상환방식 등을 결정해 연내 신속히 대출 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가운데 신용등급이 낮아 담보제공이 불가능해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자영업자 등이다.
행안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이 금융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액대출 중심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이번‘지역 소상공인 희망대출 지원사업’이 코로나19로 점포 운영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저신용 등으로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금융소외 계층 소상공인들이 이번 사업으로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고 “더욱 많은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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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가안전대진단’대장정 돌입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해 8월 23일부터 강원도와 전라북도를 시작으로 11월까지 28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가 평균 32일의 기간 동안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은 지자체와 관련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에 기반해 해체 건설공사장을 비롯한 물류창고 산사태 취약지역 등 최근 사고 발생 및 노후·고위험 시설, 국민 관심과 점검 필요성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2만 3천여 개소를 선정해 합동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2015년부터 시작한 국가안전대진단은 정부·지자체·국민이 함께 참여해 우리 사회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해 나가기 위해 실시됐다.
한편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점검대상 과다와 전문성 부족, 사후관리체계 미흡 등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실효성 있는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은 기관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시기 분산, 참여기관 간 역할 정립, 국민·전문가 등과 소통·협력을 통한 대진단 추진체계를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각 부처, 시·도에서는 코로나19 방역상황과 점검대상 시설 특성 및 지역의 여건 등을 감안해 8월~11월 기간 중 자율적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해 실시토록 했다.
행안부는 관계기관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 부처는 소관 분야별 실행계획을 수립하며 지자체는 행안부 기본계획과 부처 실행계획을 반영한 지역 특성에 맞는 점검계획을 수립해 추진토록 했다.
또한, ‘민·관 합동 대진단 추진 TF’ 구성해 대진단 전 과정에 걸쳐 국민, 전문가 등의 폭넓은 자문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둘째,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이번 점검대상은 기관별 자율성과 책임성을 기반으로 최근 사고발생 분야와 사고통계 및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주민 의견수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
시설·전기·가스·소방 등 분야별 전문가 협회 및 단체와 협력해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드론 등 첨단장비 활용 및 분야별 점검가이드를 배포해 내실있는 점검을 추진하도록 했다.
또한, 점검시설에 대한 행안부 주관 부처·지자체 합동 확인 점검과 안전감찰을 통해 점검의 내실화를 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셋째,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과 함께 범국민적 자율안전점검 실천운동과 전략적 홍보 실시 등을 통해 국민 참여 안전문화 확산·정착에도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가정 및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자율안전점검 확산을 위해 자율안전점검표 배포 및 이력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 기능을 개선했으며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 16개 협회 및 단체 등과 협력해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운동을 실시하고 국가안전대진단 계획, 실행, 환류 등 추진단계별 대국민 홍보를 통해 국민 참여를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넷째, 국가안전대진단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대국민 성과 공유·확산으로 발전방향 등을 모색한다.
점검결과 개선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신속하게 보수·보강을 추진하고 주기적 확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할 예정이며 ‘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을 통해 국가안전대진단 후속조치 및 점검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지도기반 모바일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의 안전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을 도모했다.
그리고 국가안전대진단 종료 후 관계부처,지자체,공공기관,안전분야 협회 및 단체 등이 참여하는 ‘국가안전대진단 대국민 보고대회’를 통해 우수성과를 공유·확산하고 전문가포럼을 개최하는 등 대진단 개선·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해부터 코로나19 방역현장의 최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내실 있는 국가안전대진단을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2021년도 국가안전대진단 계획을 확정했다”고 하면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대상 시설의 선정과 전문성 강화, 국민참여 확대 등 과거의 미비점을 대폭 개선해명실상부한 대진단이 되도록 노력했으며 특히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점검과 평가 등 대진단 과정에서 방역수칙 준수는 물론 관계자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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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작에 날개를 달아 드립니다＂ 재도전 응원 확산
＂새로운 시작에 날개를 달아 드립니다＂ 재도전 응원 확산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실패박람회 일환으로 위기와 실패를 극복하고 서로의 재도전을 응원하는 “응원날개 캠페인”과 온라인 상담 “다시클리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응원날개 캠페인’은 가족, 친구 등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에게 응원의 날개를 보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날개를 표현한 손 그림, 사진 등을 본인의 사회관계망에 게시하고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해시태그와 함께 작성하면 된다.
지난해 ‘다시챌린지’라는 명칭으로 추진되었던 ‘응원날개’ 캠페인에 약 8천 명이 동참해 서로를 응원한 바 있다.
행안부는 ‘응원날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국민을 ‘국민 홍보대사’로 지칭하고 국민 홍보대사와 함께 다시 시작하고자 노력하는 사람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문화를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러닝전도사로 활동하는 런더풀 안정은 대표, ‘저 청소일 하는데요’의 저자 김예지 작가, 학교 밖 청소년들의 비상을 꿈꾸는 홈스쿨링생활백서 송혜교 대표 등 많은 국민이 ‘응원날개’ 캠페인에 공감하며 동참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8월부터 시작해 12월까지 2만 2천여명이 참여한 ‘다시클리닉’도 올해 지속 운영된다.
실패박람회 누리집에서 ‘재도전 상담소 다시클리닉’에 접속하면 익명으로 누구나 자신의 고민과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다.
재무, 창업, 경영, 심리상담 등 국민 공모를 통해 선발된 민간 전문가와 중소벤처기업부,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추천받은 전문가 등 20여명의 전문가들이 맞춤형 상담과 정보 등을 제공한다.
지난해 ‘다시클리닉’에서 진행된 주요 상담내용은 청년의 경우 취업 준비, 자산관리 노하우, 직장생활 고충 및 갈등문제 조언 등에 관한 상담이 많았고 중장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기업 경영, 폐업, 실직과 제2의 인생 도전, 재취업 준비 등에 관한 상담이 주를 이뤘다.
권선필 행정안전부 실패박람회 민간기획단장은 “많은 사람이 실패를 직면하게 되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막막해하고 나만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닌지 좌절하거나 포기하게 된다”며 “응원날개 캠페인에 동참해 다시 시작하는 분들에게 응원과 격려를 전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김학홍 행정안전부 지역혁신정책관은 “‘응원날개 캠페인’과 ‘다시클리닉’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하며 “누군가의 도움이나 응원으로 실패를 극복한 경험이 모여 우리 사회에서 실패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고 다시 시작하는 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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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시도자, 사례관리 받을수록 자살위험 낮아져
자살시도자 성·연령별 현황 (전체 내원자 : 22,572명)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2020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결과를 발표했다.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은 병원 응급실에 사례관리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응급의학과·정신건강의학과와 협업해 자살시도자에 대한 적시 치료와 사후관리를 통해 자살 재시도를 예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자살시도자가 응급실에 오면 응급의학과는 초기평가로 환자의 과거와 현재의 자살위험을 평가하고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자살 시도와 관련한 정신과적 진단평가를 실시한다.
사례관리팀은 응급실에서 퇴원한 자살시도자에게 전화 및 대면 상담을 진행한 후,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한다.
2013년 25개 병원에서 처음 시행한 이후 매년 참여병원이 늘어 2020년에는 총 66개 병원이 응급실 사후관리사업을 수행했다.
2020년 응급실 사후관리사업 수행병원에 내원한 자살시도자 총 2만 2,572명의 실태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살시도자는 여성이 1만 4,148명으로 남성 8,424명보다 많았고 연령대별로는 20대 비율이 가장 높았다.
19년 대비 전체 자살시도자 중 남성 비율은 소폭 감소했으나, 여성 비율은 증가했다.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자살시도자는 감소했으나, 19세 이하, 20대는 증가했고 특히 여성 자살시도자 중 20대 비율은 전년 대비 5.9%p 증가 26.7%→ 32.6%)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자살 시도 경험 관련, 응답자 1만 6,698명 중 8,205명이 과거에도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이 남성보다 과거 자살 시도한 경험이 있다는 비율이 높고 남녀 모두 과거 자살 시도 경험은 ‘한번’이 각각 37.1%, 27.7%로 가장 많았다.
자살 시도 방법은 ‘약물 음독’, ‘둔기·예기’, ‘농약 음독’ 순으로 모든 연령대에서 약물 음독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60대 이상에서는 ‘농약 음독’에 의한 자살 시도가 그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은 특히 ‘약물 음독’ 비율이 다른 유형에 비해 크게 높았다.
자살 시도 동기는 ‘정신장애 증상’이 가장 높았고 ‘대인관계’ , ‘말다툼 등’, ‘경제적 문제’ 순으로 나타났다.
자살시도자는 절반가량이 자살 시도 당시 음주 상태였는데, 남성은 ‘음주’, 여성은 ‘비음주’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남녀 모두 충동적으로 자살을 시도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충동적인 자살 시도 비율이 높았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계획적 자살 시도 비율이 높았다.
자살 시도 진정성은 여성의 경우 자살을 시도해 ‘도움을 얻으려고 했던 것이지, 정말 죽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다’에 응답한 비율이 높았던 반면, 남성은 ‘정말 죽으려고 했으며 그럴만한 방법을 선택했다’에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응급실 내원 후 정신건강의학과 평가 의뢰된 1만 5,196명에 대한 추정진단 결과는 우울장애, 적응장애 순으로 많았다.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 2만 1,246명 중 1만 2,693명이 사후관리에 동의했고 이 가운데 사례관리서비스 4회 이상 완료자 8,069명을 대상으로 서비스 효과를 분석한 결과, 사후관리를 진행할수록 자살 및 정신건강 관련 지표가 호전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사후관리 초기와 4회 진행 후 자살위험도를 비교했을 때 사례관리서비스 4회 이상 완료자 중 자살위험도가 높은 사람의 비율은 7.9%p 감소했다.
사후관리 4회 이상 완료자 8,069명 중 자살 생각이 있는 경우는 사후관리 초기 27.5%이었으나 4회 진행 시 15.7%로 11.8%p 감소했다.
우울감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사후관리 초기 65.3%에서 4회 진행 시 48.5%으로 16.8%p 감소했다.
알코올 사용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사후관리 초기 14.3%에서 4회 진행 시 10.6%으로 3.7%p 감소했다.
식사·수면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사후관리 초기 47.8%에서 4회 진행 시 37.1%으로 10.7%p 감소했다.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현황분석 결과, 의료비 지원은 자살시도자의 지속적인 사후관리 참여를 유도하고 자살위험도를 낮추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후관리서비스에서 중도 탈락하는 비율은 의료비 수혜자가 의료비 비수혜자보다 22.9%p 낮았다.
자살위험도 비교 시 사후관리 초기와 비교하면 4회 진행 시 자살위험도가 높은 사람의 비율은 의료비 비수혜자가 7.7%p 감소한 반면, 의료비 수혜자는 10.6%p 감소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정신건강정책관은 “응급실 사후관리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자살시도자가 다시 자살에 이르지 않도록 자살 고위험군 자살예방대책을 확대·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하면서 “사업 수행기관을 확대해나가는 한편 자살시도자가 어느 응급실에 가더라도 적절한 치료와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황태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이사장은 “이번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대다수의 자살시도자가 충동적으로 자살을 시도하고 이를 통해 주변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싶어한다”며 “응급실에서 만난 자살시도자들이 적절한 상담·치료와 민간·지역사회와 연계한 복지서비스 지원 등을 통해 자살시도자의 자살위험을 분명히 낮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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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증여 혐의 주택 취득 연소자 등 세무조사 착수
전체 주택 매매건수 중 20대 이하 주택 취득 비중
[세종타임즈] 국세청은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다양한 거래 정보를 수집해 탈세혐의를 검증하고 있다.
최근 연소자의 주택 취득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거래내역을 정밀 분석한 결과 편법증여를 통해 주택을 취득하는 등 다수의 탈세혐의를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대상은 총 97명이며 주요 선정유형은 소득이 전혀 없거나 사회생활 초기로 주택 취득자금을 마련할 여력이 없는 연소자로서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혐의가 있거나 부모가 자녀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고가 아파트 취득자 40명, 빌라 취득자 11명과운영하는 사업체의 소득을 탈루하거나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해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고가의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한 사업자 등 46명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자금 여력이 없는 연소자의 주택 취득 등에 대해 검증을 더욱 강화하고 철저히 부채사후관리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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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제414차 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9일 제414차 회의를 개최하고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 반덤핑 조사’ 및 ‘양극재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무역위원회는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국내생산자인 롯데케미칼 주식회사가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를 주장하며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신청함에 따른 것이다.
조사대상물품은 부탄올과 에틸렌 옥사이드를 함께 가압, 가열해 반응시킨 후 증류를 거쳐 얻은 유기화합물 중 부틸 글리콜과 부틸 디 글리콜이며 부틸 트리 글리콜은 제외한다.
무색, 투명한 액체로 용해력이 높고 독성이 낮아 도료·염료·천연 수지·잉크·세정제·동결방지제 등의 용제, LCD 박리액의 원료, 폴리염화비닐의 중간재 등으로 폭넓게 사용된다.
신청인은 사우디아라비아산 덤핑수입으로 시장점유율·판매가격 하락, 영업이익률 하락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향후 무역위원회는 세계무역기구 반덤핑협정과 국내법령에 따라 예비조사와 본 조사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조사기간 동안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자료 분석, 현지실사, 이해관계인 회의 및 공청회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를 실시해, 덤핑 여부와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양극재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는 글로벌 양극재 제조·판매기업인 유미코아 및 한국유미코아 유한책임회사가 해외기업 ‘가’ 및 ‘나’를 상대로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함에 따라 개시됐다.
신청인측은 피신청인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양극재 제품을 생산해 이를 해외에서 국내로 공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극재는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과 함께 이차전지를 구성하는 주요 소재로 전기차 등 전방산업의 확대에 따라 관련 산업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특히 양극재는 전지의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전지 용량과 수명을 결정하며 원재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가장 커 이차전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소재라고 할 수 있다.
무역위원회는 조사신청서 검토결과, 피신청인이 양극재 제품을 조사신청일 기준 2년 이내 해외에서 국내로 공급한 사실이 있는 등 조사신청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무역위원회는 조사 개시 후 통상 6~10개월 동안 서면조사, 현지조사, 기술설명회 등을 거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하며 피신청인이 불공정무역행위를 했다고 판정하는 경우, 피신청인에게 수출·수입 중지명령, 반입배제 등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무역위원회는 미래 산업을 이끌어 갈 신성장시장에서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기업들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최근 반도체, 이차전지 등 미래 유망 산업을 중심으로 한 첨단 핵심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가 잇달아 신청되고 있다고 밝히며 지식재산권 중심으로 한 글로벌 무역 분쟁에서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과 건전한 산업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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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창설 51주년, 온라인 기념식 개최
병무청 창설 51주년, 온라인 기념식 개최
[세종타임즈] 병무청은 19일 병무청 창설 51주년 기념행사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병무청 본부와 소속기관 직원들이 비대면 영상회의를 통해 기념사를 돌아가면서 낭독하는 영상을 함께 공유하는 등 모일 수는 없지만, 마음을 모아 “모두가 함께 새로운 병무행정의 50년을 만들어 나가자”는 의미를 더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축하메시지에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할 청년들의 다양한 요구에 맞게 청춘 디딤돌 병역진로 설계, 취업맞춤특기병 등 각종 제도 신설과 대체역심사위원회를 통해 대체역 제도의 공정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치하했으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병무행정으로 새로운 환경에 대비하는 병무청이 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정석환 병무청장은 “청 창설 51주년을 계기로 국민의 마음으로 적극행정을 펼쳐 국민에게 더 다가가는 병무청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8-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