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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계획 발표
교육부
[세종타임즈] 교육부는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3학년 때 응시하게 될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계획을 8월 24일에 발표한다.
시험은 2023년 11월 16일에 시행되고 성적은 2023년 12월 8일에 통지될 예정이다.
국어·수학·직업탐구 영역 ‘공통+선택 과목’ 구조, 제2외국어/한문 영역 절대평가 등 올해 11월 18일에 시행되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체제가 그대로 적용된다.
이 같은 내용을 구체화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을 2023년 3월 31일까지 공고할 예정이다.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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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장관, 폴 라카메라 주한미군사령관과 오찬
정의용 장관, 폴 라카메라 주한미군사령관과 오찬
[세종타임즈]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8월 24일 화요일 최근 취임한 ‘폴 라카메라’ 주한미군사령관을 장관 공관에 초청해 오찬을 갖고 한미동맹 발전 방안 및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정 장관은 라카메라 사령관의 취임을 축하하고 주한미군사령관으로서 역내 안정과 번영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의 발전 및 한반도 평화· 안정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라카메라 사령관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유지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한미동맹을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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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전시 관람 위해 국립공주박물관 방역 현장 점검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 오영우 제1차관은 8월 24일 국립공주박물관을 방문해 관람객들이 안전하게 전시를 관람할 수 있도록 방역 현장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오영우 차관은 박물관 입장 시 체온 확인, 출입명부 작성, 손 소독 실시 등 관람객 입장에서 동선에 따른 방역 현장을 꼼꼼히 살펴보고 사회적 거리두기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에 어려움은 없는지 박물관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실내활동이 이루어지는 어린이체험실에서는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데 위험하거나 불편한 상황은 없는지 점검하고 관계자들에게 소독과 환기 등 철저한 방역 조치를 당부했다.
오영우 차관은 “휴가철을 맞이해 관람객들이 증가하고 코로나19 감염 확산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실내 수용인원 제한 등 밀집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현장을 철저하게 관리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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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미래성장을 주도할 신제품·신기술을 찾습니다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한의약의 미래 발전 등을 주도할 신제품·신기술을 발굴하기 위한 “제1회 한의약 미래 신제품·신기술 발굴 경진대회” 참가 신청을 오는 10월 15일까지 접수한다.
이번 경진대회는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도약할 가능성이 있는 신제품·신기술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서 한의약의 과학화 성과 등을 홍보하고 한의약산업 활성화를 위해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주관한다.
이번 경진대회 신청자격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의약 관련 기업, 대학, 병원, 벤처, 연구소 등에 재직 중인 개인 또는 팀으로써 신제품·신기술의 근거 논문 또는 특허 등을 제시할 수 있고 시제품 제출 또는 시연이 가능해야 한다.
신청 대상은 품목허가 또는 신의료기술평가 단계에 있거나, 연구개발 중에 있는 신제품·신기술까지 모두 가능하며 신청 분야는 한의약 이론과 임상기술 등과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해 개발한 한약제제, 한의 의료기기·신기술, 한의약 S/W·신소재, 융복합 제품 또는 기술이 모두 포함된다.
경진대회에 참가 신청한 신제품·신기술을 대상으로 올해 11월에 5~10명의 평가위원이 예선 평가를 실시해 방송사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본선에 진출할 후보작을 선발하고 본선에서 창의성과 품목허가 등 시장진출 및 미래 성공 가능성, 투자유치 및 해외진출 가능성 등에서 최종 우승한 대상에 보건복지부 장관상과 사업지원 상금 5,000만원을 수여하는 등 총 8,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경진대회 신청방법 등에 대한 설명회가 9월 8일 오후 2시에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예선·본선 등 모든 과정은 방송 프로그램으로 제작되어 방송된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미래 한의약 성장을 선도할 한의약 신제품·신기술을 발굴해 한의약 과학화에 기여하고 새로운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제1회 한의약 신제품·신기술 경진대회에 모든 국민과 한의약 관련 연구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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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인하대의 대학 기본역량진단평가 가결과 이의제기, 형식적 절차 되지 말아야”
박찬대 의원, “인하대의 대학 기본역량진단평가 가결과 이의제기, 형식적 절차 되지 말아야”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인천지역 소속 국회의원 및 지역위원장은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인하대학교가 일반재정 지원사업 대상 학교로 미선정된 것과 관련해 오늘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부에 재심사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오늘 오후 1시 30분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 은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 위원장, 허종식 의원 , 남영희 지역위원장과 함께 인하대학교 기본역량평가 가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올해 3주기를 맞는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는 학생충원율 등 기본적 정량평가 이외 대학 특성화·발전계획, 등의 정성평가를 통해 향후 3년 간의 교육부 대학혁신지원사업 지원대상 대학을 선정하게 된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인천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은 인하대학교가 교육부의 대학자율역량 강화지원사업에서 수도권 대학 1위를 차지하는 한편 2주기 대학혁신지원사업 중간평가에서 작년 인하대가 A등급을 받았음에도 이번 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는‘교육과정 운영’부문이 낙제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은 모순점을 지적했다.
또한, 대학 교육의 실질을 반영하기 보다 특정 집단의 입맛에 맞는 보고서작성이 결과를 좌우한다는 지적까지 이어지고 있어 이번 평가에서 탈락한 대학은 물론 통과 대학 역시 평가의 목적과 방향성에 대해 제대로 심사되었는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인하대학교 대학기본역량평가에 대한 재심사 촉구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을 비롯해 중구강화옹진 지역위원장 김홍복, 동구미추홀갑 국회의원 허종식, 동구미추홀을 지역위원장 남영희, 연수구갑 국회의원 박찬대, 연수구을 국회의원 정일영, 남동구갑 국회의원 맹성규, 남동구을 국회의원 윤관석, 부평구갑 국회의원 이성만, 부평구을 국회의원 홍영표, 계양구갑 국회의원 송영길, 서구갑 국회의원 김교흥, 서구을 국회의원 신동근, 총 13명의 인천 국회의원 및 지역위원장이 함께했다.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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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신복지, 문 대통령이 '뜻깊은 구상'이라고 평가＂ 밝혀
[세종타임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23일 밤 열린 개혁시리즈 복지국가 편에서‘신복지’공약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뜻깊은 구상’이라고 평가했던 과정과 이유를 소개해 주목을 받았다.
이후보는 23일 밤 10시부터 최일구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1시간 동안 진행된‘이낙연TV’유튜브 생방송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과 신복지 공약의 가치와 더불어 기본소득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두참석자는 기본소득이 재원마련, 투입효과, 실현가능성에서 불가능에 가깝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본소득은 스위스, 핀란드가 도입을 검토하다 실패했고 전 세계에서 실행한 적이 없는 만큼 당장에 한국에 도입하는 것은 초유의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신의원은 기본소득에 대해 의원들조차 이해가 부족하고 더불어민주당 당론에 맞지 않는 만큼 이 공약을 현실화 하기 위해서는 전 당원에게 의견을 묻고 숙의한 후 당론을 수정하는 과정이 필요한 만큼 현실성이 없다고 봤다.
이후보는‘신복지’공약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뜻깊은 구상’이라고 평가한 이유도 설명해 주목을 끌었다.
소득·주거·노동·교육·의료·돌봄·문화·환경 등을 나눠서 포괄적으로 이해해 접근하는 신복지 구상은 과거 국제노동기구와 세계은행에서 제안해 UN, OECD, 일본 등도 도입한 정책인데, 우리나라는 국정농단을 거치면서 때를 놓쳤다.
이런 과정에 대해 아쉬움을 가진 문대통령에게 김연명 사회수석의 도움을 받아, 이 구상을 공약화하자 그것을 반갑게 여긴 것으로 소개했다.
이번 끝장토론은 이낙연TV와 MBC라이브에서 각각 1500명의 동시접속자가 참여한 가운데 뜨겁게 진행됐다.
앞 부분에는 이미 심각하게 진행된 빈부격차와 이로 인한 양극화 문제의 문제를 깊게 분석했다.
세계 10위 경제권임에도 노인빈곤률, 토지독점율, 노동자본분배율이 현저하게 낮은 문제 등이 집중 토론됐다.
이 가운데 이후보가 중산층 비율·노동소득분배율·고용률을 70%로 올리는 3가지 70%를 공약해 주목을 끌었다.
또 타 후보가 제시하는 ‘기본소득’은 보편적 복지와는 보완할 수 없는 제도이고 같은 재원을 놓고 다투는 만큼 양립하기 어렵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특히 신의원은 셈법에 따라 1년에 50조원 가량에서 560조원이 들어가는 기본소득을 만들기 위해서는 세금부담률이 최대 53%로 늘어가는 비상식적인 제도라고 주장했다.
이후보는“돈 없어서 학교 못가고 병원 못가는 사람 없게 하자”는 김대중 대통령님의 정신이 더불어민주당이 가진 복지의 기초고 이 속에서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님으로 이어진 만큼 이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 영상은 이낙연TV와 MBC라이브 유튜브에 가면 시청할 수 있다.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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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기간 중 한국산 수출물품은 베트남에서 수입신고 할 때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이 가능한다.
코로나 기간 중 한국산 수출물품은 베트남에서 수입신고 할 때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이 가능한다.
[세종타임즈] 관세청은 코로나 기간 중에 원산지가 한국산인 수출물품을 베트남에서 수입신고 할 때 자유무역협정의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베트남은 ’21.8.17.부터 한국의 세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한 한-베트남 및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의 원산지증명서에 대해 베트남 세관에 수입신고 할 때 원본 대신 스캔본 또는 사진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알려왔다.
또한, 베트남의 이번 조치가 종결되는 시점은 코로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베트남 재무부에서 별도 공고하기로 했다.
한국산 수출물품을 베트남에서 수입신고 할 때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한-아세안 및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우리 수출기업들이 여러 나라에서 원산지증명서의 국제배송 지연 등으로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우리나라의 3대 수출국이자 신남방정책의 주요 거점국가인 베트남 측에 코로나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원산지증명서 사본을 인정해 줄 것을 제안했고 베트남 측이 이를 수용한 것이다.
자유무역협정집행과 오현진 과장은 “이번 조치로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3만여 개 수출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 적용을 받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재 논의 중인 다른 국가들과도 긴밀히 협의해 우리 기업들의 수출이 촉진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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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 1만 8천 명에게 책꾸러미 전달해 독서습관 키운다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8월부터 국방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사랑의책나누기운동본부와 함께 신병 1만 8천 명에게 ‘책꾸러미’를 전달하고 400개 군부대에서 독서 지도 활동을 실시한다.
문체부와 국방부는 2012년부터 ‘병영독서 활성화 지원 사업’을 협업해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2017년부터 신병 입소식에 맞춰 독서 안내책, 독서노트, 양서 1권 등 총 3권으로 이루어진 ‘책꾸러미’를 전달하는 ‘신병 독서 지원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8월 24일 강원도 전방 28사단에 입소하는 신병 270여명을 시작으로 3개월간 육·해·공군 신병 1만 8천 명에게 책꾸러미를 전달한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신병들은 입소 후 2주간 훈련 없이 격리 생활을 하고 있으며 그 기간 동안 많은 시간을 독서활동으로 보내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책꾸러미’ 전달을 통해 격리 기간 중 늘어난 신병들의 독서 수요를 충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문체부와 국방부는 독서에 대한 장병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독서습관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병영독서 지도 활동’도 지원한다.
사전에 나눠준 책을 장병들이 읽고 나면 독서 전문 강사들이 체계적으로 장병들의 독서를 지도한다.
올해는 2020년에 비해 50개 부대가 증가한 400개 부대를 대상으로 부대 안에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지도한다.
‘병영독서 지도 활동’은 독서를 위한 공간과 시간이 제약된 환경에 있는 장병들의 독서 욕구를 충족하고 병영 내 책 읽는 문화를 확산하는 등 장병들의 독서습관을 키우고 소통하는 건전한 병영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지난 10년 동안 ‘병영독서 활성화 지원 사업’을 통해 많은 병사들이 군에서 독서습관을 형성할 수 있었다”며 “올해도 이 사업을 통해 더욱 많은 장병들이 독서습관을 키울 수 있도록 돕고 소통문화를 확산해 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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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차관, 도쿄에서 대한민국 패럴림픽 선수단 응원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 김정배 제2차관은 8월 24일 도쿄에서 열리는 ‘2020 도쿄하계패럴림픽 개회식’에 참석해 대한민국 대표선수단을 응원한다.
이번 개회식은 ‘감동으로 하나 되다’라는 주제로 코로나 19 상황 등을 고려해 참석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해 개최된다.
아울러 김정배 차관은 개회식 참석 이후 8월 25일 우리 선수단의 경기 현장을 찾아간다.
오전에는 수영 접영 100m에 참가하는 조원상·이인국·강정은 선수와 평형 50m에 참가하는 조기성 선수를, 오후에는 탁구 서수연·김영건·김정길 선수 등 우리 선수들의 선전을 응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급식센터를 방문해 선수단에게 건강하고 맛있는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영양사와 조리사들도 격려한다.
이어 8월 26일에는 수영 자유형 100m에 참가하는 조기성 선수를 응원한 후 일본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다.
김정배 차관은 “앞으로 13일 동안 펼쳐지는 세계 최대의 장애인 스포츠 축제에서 우리 선수 86명이 안전하게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유관 기관과 함께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코로나 등으로 인한 여러 어려움을 이겨내고 흘린 우리 선수들의 땀이 좋은 결실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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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저장시설, 산후조리원 등에 물뿌리개 의무설치 등 화재안전 강화
소방청
[세종타임즈] 소방청은 전기저장시설 등에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화재 안전관리를 강화하는‘소방시설법 시행령’개정안을 8월 24일 공포하고 내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일정규모 이상의 전기저장시설을 특정소방대상물에 새로 포함시켜서 소화기구, 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해 화재 시 경보와 함께 초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했다.
피난약자들이 이용하는 조산원과 산후조리원에 화재 시 인명피해를 방지하고자 일정규모 이상 대상물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그 미만일 경우에는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해 화재를 초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등’과‘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을 성능위주설계 대상에 포함시켜 건축물 특성에 맞는 화재안전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점포나 소유자별 관리 권한이 분리되어 있는 전통시장을 공동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으로 포함시켜서 화재 안전관리체계를 일원화 했다.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이번 개정은 위험도가 높은 시설물의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저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앞으로도 화재 안전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8-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