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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언론·검찰 개혁 입법, 정기국회 전에 처리해야 ”
[세종타임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20일 열린 개혁시리즈 언론개혁 끝장토론에서 현재 진행 중인 언론중재법을 금년 정기국회 전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사장 선임 절차 개선,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보상제 도입, 포털의 책임성 강화 등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20일 오전 11시 열린민주당과 이낙연TV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개혁시리즈 2번째 - 이낙연과 김의겸이 함께하는 언론개혁 끝장토론’ 유튜브 방송에 참석해 언론개혁에 대한 의지를 이같이 설명했다.
이날 토론은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과 최진봉 성공대회대 교수가 질문자로 참여했다.
이 후보는 현재 1,000만원 이하로 규정된 벌금은 허위보도로 인해 평생을 상처로 사는 사람들을 구제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손해 금액의 5배까지 보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언론개혁에 대해 국민 67%가 찬성했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도 찬성 여론이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번 입법이 언론개혁을 이루는 동시에 언론 선진화를 통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언론으로 거듭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이 후보는 특히 언론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포털의 책임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기자들이 포털로 인해 검색어 순위가 높거나 댓글이 많이 붙는 기사를 쓰도록 압박을 받는 등 비본질적인 사안으로 인해 저널리즘 정신이 위축되는 점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이에 따라 포털이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큰 영향을 주는 유통업자로 있는 만큼 합당한 책임도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위 어뷰징이나 에코챔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단 알고리즘 개선 등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정치 권력의 개입 논란을 빚어온 공영방송 사장 선임 절차에 국민들이 직업 참여하는 ‘국민참여 인사추천제’를 비롯해 언론환경 급변으로 인해 지속가능성에 위협을 받고 있는 언론 산업의 발전 등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미디어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 후보의 기자 시절과 민주당 대변인 시절의 기억과 함께 언론재벌 문제를 다룬 영화 ‘007 투모로우 네버다이’ 등 다양하고 흥미로운 내용이 다뤄져 주목을 끌었다.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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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후보 “경찰, 광주 학동 붕괴사고 철저히 수사하기로”
[세종타임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는 지난 19일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으며 김창용 경찰청장은 이에 동의, 철저하게 수사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 요청은 지난달 28일 경찰청이 발표한 수사 결과가 일부 미흡한 점이 있고 사고의 진상을 철저하게 재수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유가족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이에 이낙연 후보는 19일 김창용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다.
이 후보는 “사고 피해자 가족들께서 수사가 ‘꼬리자르기’나 ‘윗선 봐주기’로 흐르지 않는지 의심하신다”며 “그런 의심이 조금이라도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 청장은 “최대한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대답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수사상황을 피해자 가족들께 그때그때 설명해 드리면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가족들과의 소통도 당부했다.
이에 김 청장은 “수사상황을 가능한 한 가족들께 설명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낙연 후보는 지난 14일 광주를 찾아 사고 피해자 유가족과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유가족은 사고에 대한 철저한 재수사와 재발방지 대책 등을 요청했으며 이 후보는 이에 동의했다.
경찰청장과의 통화는 그런 요청에 대한 응답이라고 볼 수 있다.
또 더불어민주당 동료 의원들과 협의해 ‘건축물관리법’, ‘중대재해법’, ‘건설산업기본법’, ‘민원처리법’등을 포함해 9개의 법안을 발의했다.
여기에는 ‘안전 모니터링 장비설치 의무화’,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불법 하도급 이익 몰수·추징’과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사고에 의한 사망이 분명한데도 피해자의 시신을 부검해야만 하는 현 수사 제도의 문제점을 고쳐달라는 가족들의 요구에 부응해 ‘부검을 하고자 할 경우 가족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 내용은 현재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담아 발의한 상태다.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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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 성장으로 日·英·佛 추월해 퍼스트 무버로 만들겠다”
[세종타임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반도체·AI·미래차·배터리·로봇 등 5개 분야를 코어테크로 선정하고 선제적인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을 국제 사회의 ‘퍼스트 무버’로 만들겠다는 테크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과학기술 신냉전 시대’라고 규정하며 과학기술은 국가의 생존이 달린 안보 문제이기 때문에, 과감한 선제폭격 전략을 통해 테크전쟁에서 승리해 대한민국을 4차산업혁명 선도국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테크성장 전략은 이 후보가 핵심 경제정책 공약으로 발표한 ‘중산층 70%’를 만들기 위한 세 번째 성장전략이다.
이 후보는 “코어테크 관련 전체 70개 분야 중 한국 기업이 세계 1위인 분야는 5개 뿐”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 중인 ‘국가전략기술’에 코어테크를 추가하고 국가적 단위의 성장전략을 통해 더 많은 국내 기업이 글로벌 1위를 달성 할 수 있도록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R＆D 인프라 확보 방안을 제시했다.
R＆D 분야의 연구와 정책 체계를 현장 중심으로 재정립 하고 기초연구 확대와 대학, 공공연구부문 강화를 위한 제도를 정비한 후 획기적인 지원책 마련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테크기업의 성장 지원책도 제시했다.
중소기업 지원책과 같이 모태펀드를 현재 7조원 수준에서 10조원 수준으로 증액하고 기보 자본금을 2배로 확충하겠다는 내용이다.
무엇보다 지적재산권 보호 제도를 강력히 시행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시 징벌적 배상을 강화해 신기술 개발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특히 코어테크 기술의 근간은 교육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과학기술 교육체계의 개편을 약속했다.
먼저 기초과학 분야의 학부와 대학원, 지역 이공대에 교육비를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역 혁신도시에 과학고를 추가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과거 문·이과로 나뉘었던 교육체계가 하나로 통합된 것을 고려해 고교 필수교육과정 중 코어테크 기술과 관련된 이과 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미래산업 온라인 교육 플랫폼인 ‘한국형 나노디그리’를 지방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설립하고 산학연 연구체계 역시 전체 운영을 기업이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구도로 만드는 등 고등교육 전반을 미래산업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총리 시절 28개국을 방문한 경험으로 ‘과학기술 외교력’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ODA 연계 지원, 현지투자 확대를 통해 희토류 등 필수자원 보유국으로부터 핵심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코어테크 분야별 지원 계획 가운데 첫 번째로 ‘미래차’ 육성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미래차 산업을 수출과 내수 양대 축으로 동시에 발전시키기 위한 세부 전략으로 미래차 취득세·개별소비세 완화 공영주차장 할인 혼잡통행료, 고속도로 통행료, 전기차 충전요금 등 기존 자동차 관련요금 개편 국가 등 공공부문 미래차 의무구매비율 상향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도입 신축아파트 50% 이상의 충전설비 구축 및 기존 주거지 충전시설 보급 확대 수소 충전시설 2천개 수준까지 확대 및 고속도로 휴게소 우선 설치 미래차 부품업체에도 완성차 업체와 동일한 수준의 세제와 R＆D 지원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1인당 GDP 4만불 수준인 일본, 영국, 프랑스를 추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과학기술 기반의 ‘테크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밖에 없다”며 “미래차를 비롯해 코어테크 분야들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시키면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테크 성장이 국가안보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선제폭격을 통해 대한민국을‘퍼스트 무버’로 만들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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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북부 거주 외국인, 이제 안동에서 민원 해결한다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20일 내년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가칭‘안동 체류센터’개소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안동 체류센터’는 현재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리과 정원 일부를 경북 북부지역 중앙에 위치한 안동에 배치해 해당지역 거주 외국인의 체류허가 업무 등을 수행한다.
현재 경북 북부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대구 사무소까지 방문시 왕복 이동거리만 평균 258km로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해당 지역 민원 불편이 심각했다.
또한 경북 북부지역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등 정주형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35%로 경북 타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으며 о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경북 군위·의성군 이전이 확정됨에 따라 기존 대구 지역의 외국인이 점차 경북 북부지역으로 옮겨갈 전망으로 향후 내국인 인구 유입과 더불어 꾸준한 외국인 증가가 예상되는 등 외국인 민원 편의 제고 방안이 시급했다.
안동 체류센터가 개소되면 경북 북부지역 거주 외국인의 체류허가, 비자발급, 각종 증명서 발급 등 각종 민원 서비스가 대폭 개선되고 원활한 외국인근로자 수급으로농촌 일손 부족 해소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김형동 의원은 행정안전부 차관 및 법무부 출입국기획과 과장과 수 차례 면담을 갖고 경북북부 외국인 대상 민원처리 개선방안을 논의해왔으며 특히 정부조직법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직접 서신을 보내 체류센터 개소의 당위성을 피력하는 등 센터 개소에 적극 노력해왔다.
김형동 의원은“센터가 개소되면 경북북부 체류 외국인의 편의증진에 한 몫을 할 것이다”며 ＂외국인 민원서비스 개선으로 안동과 예천을 포함한 경북 북부지역의 발전과 다문화가정을 비롯한 이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지난해‘예천군 고용복지센터’개소에 이어‘안동 체류센터’개소로 안동과 예천이 명실상부한 경북북부지역의 종합행정도시로 발돋움하게 됐다”며 “향후 체류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확보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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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관광객 100만 시대 “함께 엽시다”
한국관광공사
[세종타임즈]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여행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청정 여행지 울릉도의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공사와 지자체, 업계가 손을 맞잡았다.
한국관광공사는 8월 20일 울릉군청에서 울릉군 및 도내 리조트 운영사인 코오롱글로텍과 오는 2026년까지 울릉도 방문객 100만명 유치를 목표로 다양한 협업 추진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 체결기간인 5년 동안 세 기관은 울릉도 관광콘텐츠·관광상품 개발과 마케팅 지원을 통한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도입과 홍보를 통한 숙박인프라 개선 등에 대한 협력 사업들을 전개한다.
특히 공사는 크루즈·웰니스 등을 활용한 차별화된 해양·섬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국제적 관광지로서 울릉도의 인지도 제고를 위한 국내·외 홍보마케팅 사업에 주력할 예정이다.
한편 협약에 참여한 코오롱글로텍은 도내 고품격 숙박시설인 ‘힐링스테이 코스모스 리조트’의 운영사로 울릉도 최초의 한국관광 품질인증 숙박업소로 지정됐다.
공사에서 시행 중인 한국관광 품질인증제는 엄격한 서비스 품질 평가를 통과한 관광업소의 정보를 관광객에 제공하는 국가 공인 인증제로 그 중 코스모스 리조트는 평가 총점의 90% 이상을 획득해 '프리미어 등급'을 부여받았다.
공사는 20일 업무협약식 이후 코스모스 리조트에서 인증패를 수여하고 향후 인증숙소 연계 상품개발, 홍보 등을 통해 관광객 유치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사 심혜련 관광인증센터장은 “울릉도가 일주도로 완성, 신공항 및 크루즈항 건설 추진 등으로 관광분야 양적·질적 성장의 큰 변곡점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공사는 이번 협약으로 한국관광품질인증 사업 등을 통해 새로운 지역관광 활성화 모델을 개발하고 해양·섬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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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개 해상·해안 국립공원 해변에서 정화 활동 추진
전국 4개 해상·해안 국립공원 해변에서 정화 활동 추진
[세종타임즈]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해양환경 보전 인식증진을 위해 한려해상 등 4개 해상·해안국립공원에서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해변 정화 활동’을 추진한다.
이번 ‘해변 정화 활동’은 8월 20일부터 참가자를 모집한다.
참가 신청은 각 해변의 해상·해안국립공원 사무소에서 전화로 받으며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에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해변 정화 활동’은 8월 27일에 해변 3곳에서 8월 28일에 2곳의 해변에서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정화 활동은 참가자들이 해변에서 플라스틱 등의 쓰레기를 개별적으로 수거해 현장에 있는 국립공원공단 관계자들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립공원공단은 참가자들이 수거한 쓰레기의 부피를 측정해 수거량 상위 참가자 10명에게 소정의 지역상품권 및 농산품 등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국립공원공단은 이번 ‘해변 정화 활동’과 함께 해변입양제도, 폐기물 새활용 등 다양한 해양환경 보전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해변입양제도는 해상·해안국립공원 지역에 속한 1개 단체가 1개의 해변을 맡아 해양환경 관리 및 관찰 활동 등에 참여하는 제도로 2019년부터 시작했다.
폐기물 새활용은 해변 정화 후 수거된 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새롭게 꾸며 가치를 높인 제품으로 만드는 것으로 2020년부터 시작했다.
정승준 국립공원공단 해상해안보전실장은 “이번 국립공원 해변 정화 활동과 같은 다양한 국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해양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에 대해 널리 알리겠다”며 “바다와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깨끗한 국립공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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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중개보수 개선안 상한요율 비교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추진해온 연구용역 결과와 지난 2월부터 진행해 온 TF 회의 등 의견수렴 및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8월 20일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중개보수는 부동산 거래가격과 연동된 구조이며 최근 거래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중개보수에 대한 부담도 증가했고 이에 따라 ’중개보수 개편‘에 대한 국민·국회·언론 등의 요구가 증가했으며 권익위 설문조사 결과 중개보수가 과하다는 여론이 53%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에서는 권익위 권고안을 참고해 중개보수 개편안 마련·개선 과제 발굴을 위한 발전방안 수립 용역과 중개산업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우선, 발전방안 수립 용역은 국·내외 사례 조사, 개선방안 마련·검토 및 주요 과제 발굴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검토 등을 실시했다.
실태조사는 최근 5년간 부동산거래 경험자 1,500명을 대상으로 중개보수 지급 실태, 중개서비스 만족도 등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고 이와 별도로 지자체 협조를 통해 2,607개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중개보수 지급 현황 등에 대해 조사했다.
국토부는 이러한 TF 회의, 실태조사 및 토론회 결과 등을 토대로 ‘중개보수 경감, 중개서비스 개선, 중개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3대 원칙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거래건수·비중이 증가한 매매 6억 이상과 임대차 3억 이상에 대해 상한요율을 인하해 보수부담을 경감한다.
9~15억 구간을 세분화하고 15억 이상 최고구간을 신설해 거래금액 증가에 따른 보수부담 급증을 완화한다.
임대차의 중개보수 부담이 매매보다 높아지는 역전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전 구간에서 임대차 요율이 매매요율 보다 낮거나 같게 설정했다.
중개사고에 대한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책임보장한도를 상향한다.
아울러 중개사협회의 공제금에 대해 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와 동일하게 연장하고 공제금 지급 심사 시 다양한 의견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보상심의위원회 구성원을 다양화하고 선정기준을 명확화한다.
공인중개사협회에 ‘소비자 민원 상담 창구’을 마련하고 소비자단체 협업을 통해 민원 상담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고 중개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의 조정을 위해 지자체·중개협회·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분쟁조정위원회’ 도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확인·설명서 상 시설물에 대한 항목 신설 및 사용연수 확인 등 중개대상물 성능 확인을 강화하고 확인·설명서의 권리관계 항목에 계약기간·보증금액 등 임차권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도록 해 분쟁소지를 최소화하도록 했으며 특히 사고가 잦은 다가구주택 거래의 경우, 확인·설명서에 권리관계 등을 포함하도록 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했다.
비선호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물 예시를 명시해, 중개대상물의 입지요건에 대한 정보제공을 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온라인 상 중개대상물의 허위·거짓광고 등에 의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표시·광고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실거래시스템의 거래정보와 온라인상 매물 정보를 비교해, 거래완료 후 방치 매물 등을 삭제하고 과태료 부과를 추진한다.
전자계약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과 연계를 통한 대출서비스 제공 등 소비자 편의 증진 방안을 적극 발굴하고 전자계약 홍보 영상·리플릿 등 홍보물을 제작·배포해 전자계약 인지도 제고 및 이용 방법 안내 등을 통한 활성화를 도모한다.
중개사 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통한 중개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위탁교육 성과평가시스템 도입 등을 추진하고 연수교육의 전문화를 통한 실무와 교육간 연계성 강화를 위해 주택·토지·상가 등 분야별 특화·전문화 교육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중개사의 프롭테크 등 신기술 활용 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을 실시해 중개사 역량 강화 및 부가가치 창출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장 수요를 고려한 중개사 합격 인원을 조정하기 위해 시험 난이도 조절 및 상대평가 등 제도개선을 검토한다.
단, 급격한 제도 개선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개선 이전에 연구용역 실시 및 유예기간 설정을 통한 단계적 도입 등을 검토한다.
중개사무소 당 공인중개사 인원수를 고려해, 중개보조원 채용 인원의 상한을 도입하는 방안과 지자체·협회 등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중개보조원 등 무자격자 불법 중개행위 및 자격증 대여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중개산업이 부동산 종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 등 기반 조성을 추진한다.
경쟁력을 갖춘 중개법인의 시장 진입을 위해 현행 5천만원으로 규정된 법정 최소자본금을 상향을 검토하고 또한, 중개법인의 부동산 종합서비스 제공을 유도하기 위해 법인의 겸업제한을 완화하는 등 규제 개선 방안도 검토한다.
기존 오프라인 중개업계와 프롭테크 업계 간 협업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정부·지자체·중개업계·프롭테크 업계·전문가·시민단체 등으로 구성하고 업계 간 협업 모델 도입 및 제도개선 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에 따라, 중개보수 개편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를 즉시 착수하는 한편 “중개보수 시·도 조례 개정 권고”을 각 시·도에 시달해 조례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손해배상 책임보험금 인상 등에 대해서는‘공인중개사법 시행령 ’ 개정을 추진해, 오는 21년 11월까지 입법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김형석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선안으로 중개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되고 중개서비스의 질도 향상되는 한편 소비자와 중개업자 간 분쟁도 많이 줄어들면서 거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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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시대’피자 배송도“자동비행 드론으로”
‘비대면 시대’피자 배송도“자동비행 드론으로”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국내 드론업체 ‘피스퀘어’, 글로벌 피자 체인인 ’도미노피자‘ 와 협업을 통해 세종시에서 오는 8월 21일부터 피자 드론 배송 상용화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용화 개시는 포스트코로나 대응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조기 실현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실생활에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교통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라 할 수 있다.
드론 배송 상용화 구간은 도미노피자 세종보람점에서 세종호수공원까지이며 금년에 드론 실증도시와 특별자유화 구역으로 선정된 세종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서 운영하게 됐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고려해, 세종호수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앱을 이용해 드론 배송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안내하고 온라인 실시간 중계를 통해 첫 상용화 개시를 알릴 예정이다.
드론 배송으로 피자배달을 원하는 소비자는 세종호수공원 인근에서 배달 공식 앱을 이용해 주문하면, 본인의 모바일을 통해 실시간으로 드론 위치를 확인하고 배달 된 피자를 수령할 때에는 주문 시 생성되는 비밀번호를 입력 후 수령할 수 있도록 해 도난·분실사고를 방지했다.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국내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해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드론 규제 샌드박스 사업’, ‘드론 실증도시’지정 등 다방면에서 드론을 활용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실증하는데 집중해 왔으며 특히 국내기술로 개발된 드론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신서비스 창출을 위해 제도완화, 자금지원, 수요-공급 매칭 등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이번에 피자 배송 상용화를 성공시킨 ㈜피스퀘어도‘드론 규제 샌드박스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를 지원받아 다년간의 드론 배송 기술 확보에 대한 결실을 맺게 됐다.
또한, 이번 드론 배송에 사용하는 정밀 위성 항법 기술은 MBC에서 5년여에 걸쳐 개발한 실시간 GPS 보정 시스템으로 국토교통부와의 협업을 통해 드론에 활용해 위치 정확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켰고 기체 이상 징후를 체크하는 센서 장착과 별도의 조종기 없이 임무를 수행하도록 드론 자율비행 기술을 적용하는 등 다양한 최신 기술을 도입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도심 내 드론 배송의 상용화 개시가 친환경 미래모빌리티, 디지털 트윈, 일자리 창출 등의 한국판 뉴딜 발표 1주년과 더불어 4차 산업의 아이콘인 드론을 활용한 신서비스 창출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더욱 적합한 비대면 서비스로 향후 도심지역에서의 드론 배송 적용 지역을 확대해 운영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김동익 과장은 “이번 드론 배송 상용화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세종호수공원 인근에 관찰자 및 안전요원을 배치해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드론을 활용한 서비스가 안전하게 우리 일상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정책적·전략적으로 필요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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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패럴림픽 계기, 재외한국문화원의 감동과 응원 행사
도쿄패럴림픽 계기, 재외한국문화원의 감동과 응원 행사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은 2020 도쿄패럴림픽을 계기로 선수들의 안전과 선전을 기원하며 한국문화 콘텐츠에 패럴림픽의 의미를 더한 다양한 문화 행사들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들은 패럴림픽 정식 종목으로 최초로 채택된 태권도를 알리는 한편 도쿄패럴림픽을 목표로 고된 훈련을 이겨낸 선수들에게 격려와 응원을 전달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흥겹고 가슴 뭉클한 문화 콘텐츠들을 세계 각국의 재외 한국문화원을 통해 홍보하고자 마련됐다.
현지 한국문화원에서는 최초로 패럴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태권도의 위상을 재확인하고 장애인 태권도 선수들이 자신들의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응원한다.
주러시아 한국문화원에서는 태권도진흥재단 및 국기원과 협력해 태권도 홍보 및 품새 영상을 8월 한 달간 문화원 누리소통망에 소개하며 주프랑스 한국문화원에서는 오는 8월 23일부터 27일까지 문화원 누리소통망을 통해 태권도 퀴즈 이벤트를 개최한다.
주로스앤젤레스 한국문화원에서는 캘리포니아주 태권도의 날 제정 기념 태권도 시범과 공연을 8월 29일 9월 1일 9월 4일에 유시버클리대학, 엘에이통합교육구 웨스트 아담스 고등학교, 더 소스에서 각각 개최한다.
선수단 격려와 응원은 한국의 케이팝에 현지 수어를 입혀 전달된다.
주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은 현지 수어언어 단체와 협력해, 수어로 케이팝 가사를 표현하며 선수단을 응원하는 ‘수어로 응원하기 캠페인’을 패럴림픽 기간 동안 개최한다.
주폴란드 한국문화원도 케이팝 뮤직비디오의 수어 동작을 현지인과 함께 배워보는 카드뉴스를 8월 19일 문화원 누리소통망을 통해 게시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가 되는 감동의 공연들도 마련됐다.
오는 8월 24일 주아랍에미리트 한국문화원에서 온라인으로 개최하는 ‘친구로 이어주는 땀띠의 국악콘서트’ 공연은 다양한 장애가 있는 장애인들로 구성된 예술단을 통해 한국의 사물놀이를 알리며 그들의 희망과 도전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주일 한국문화원에서도 2020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개최에 맞춰 ‘평화의 하모니Ⅰ·Ⅱ’ 공연을 개최해 한일 예술가 간 교류 연주회를 마련했다.
지난 7월에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폐막식의 음악감독을 담당한 재일한국인 피아니스트 양방언이 감독·출연하는 한일 예술가 협연 무대를 선보였고 8월 17일에는 첼리스트와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의 협연무대와 첼로 일본 전통 현악기 고토, 샤쿠하치의 트리오 연주에 맞춰 일본의 수어로 노래하는 무대를 펼쳤다.
그 밖에 국제경기대회와 장애를 소재로 한 한국 영화들도 문화원 현지 상영을 앞두고 있다.
주나이지리아 한국문화원에서는 나이지리아 패럴림픽 유관 단체를 초청해 국제경기대회 영화 및 태권도 사범들의 태권도 공연을 관람한다.
주러시아 및 주이집트 한국문화원에서는 장애인 운동선수 영화를, 주아랍에미리트 한국문화원에서는 청각장애 가족을 소재로 한 영화를 현지 방역수칙과 사정에 따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상영한다.
해문홍 박정렬 원장은 “패럴림픽을 계기로 장애·비장애인이 상호 이해하고 조화로운 공존을 경험할 수 있는 한국문화 콘텐츠를 마련했다 많은 분들이 즐기고 감동을 받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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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출판시장의 오늘과 내일’
‘어르신 출판시장의 오늘과 내일’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2021 60+ 책의 해’를 기념해 ‘2021 60+ 책의 해 추진단’, 한국노년학회와 함께 8월 20일 오후 2시 서울 홍대입구역 근처 한빛미디어 리더스홀에서 ‘어르신 출판시장의 오늘과 내일’을 주제로 제2차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되며 사전 등록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볼 수 있다.
‘60+ 책의 해’ 토론회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고령자의 독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1차 토론회에 이은 이번 토론회에서는 표정훈 출판평론가의 사회로 어르신 출판시장의 현황과 중요성을 살펴보고 어르신 출판시장의 활성화 방안과 어르신 독자 개발을 위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대해서도 다룬다.
고령층 출판시장의 오늘과 내일을 고찰하기 위해 책과사회연구소 백원근 대표가 ‘어르신 출판시장의 현황과 과제’를, 다산북스 신사업본부 김상윤 본부장이 ‘고령자 친화적 출판의 가능성을 찾아서’를, ‘백화만발’ 어르신 그림책 연작의 기획자인 백화현 독서활동가가 ‘어르신 그림책 전문 브랜드 출판 사례’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후 한빛비즈 이홍 편집이사와 교보문고 마케팅추진단 남성호 단장,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박찬수 사무처장, 대한노인회 한국노인복지정책연구소 황진수 소장이 토론을 이어간다.
앞으로 토론회는 ‘도서관의 고령자 서비스, 어디까지 왔나’, ‘함께 누리는 어르신 독서동아리’ 등을 주제로 11월까지 계속 이어진다.
‘60+ 책의 해’ 토론회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60+ 책의 해’ 인스타그램과 카카오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우리나라 어르신 출판시장의 현황과 중요성을 알아보고 고령자 책 생태계 전반에 대한 진단과 개선 방안을 폭넓게 논의함으로써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고령층 독서문화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1-08-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