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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학교안전사고로 발생한 간병료를 지원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 김해 방화셔터 피해학생, 간병비지원 가능해진다.
박찬대 의원, 학교안전사고로 발생한 간병료를 지원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 김해 방화셔터 피해학생, 간병비지원 가능해진다.
[세종타임즈] 2019년 9월 김해의 한 초등학교에서 방화 셔터 오작동으로 인해 등교 중이던 홍 군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홍 군은 갑자기 내려온 철제 방화 셔터에 목 부분이 깔리며 의식을 잃었고 사고 후유증으로 뇌 손상을 입었다.
피해 학생은 2년여간 의식을 잃으며 사지가 마비됐고 성체줄기세포 치료와 함께 오랜 기간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학교안전법으로는 사고발생 후유증으로 간병이 필요한 피해자 가족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할 명확한 근거가 없어,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간병료 및 부대경비는 피해자 가족이 부담하고 있다.
이에 학교 내 사고로 발생하게 된 간병료를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지급 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은 학교안전사고로 발생하는 간병료와 부대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 19일 오전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요양급여 항목에 ‘간병’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간병료 지급에 대한 논란이 발생했고 피해 가족에게 간병료는 지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학교안전공제회가 지급하는 공제급여 중 요양급여에 ‘간병’을 포함하고 피공제자의 보호자가 간병을 할 때 부대경비에 대해서도 지원하도록 명확히 해 피해 가족에게 간병료를 지급 할 수 있도록 조문을 개정했다.
박찬대 의원은 “안심하고 등교시킨 학교에서 아이가 다쳐왔는데 부모에게 경제적 부담까지 지게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며“학교안전사고로 인해 아이들이 중증 상해를 입은 경우 치료 뿐만 아니라 치료 중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이번 개정안으로 학교안전사고 피해에 대해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법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김해 방화셔터 피해 학생은 대법원 판례로 간병료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었지만, 이번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통해 개정안 공포 이후 발생한 간병료를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지원받게 된다.
한편 박 의원은 간병료 지급 문제 이외에도 대학교안전공제 사업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학생들이 교육 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 시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안전사고를 보상대상으로 하는 ‘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 대학교의 안전사고 보험 가입 선택권을 넓혀 주고 이를 통해 학생들은 안전사고 피해 보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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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與 주자들에 “檢 수사·기소 분리, 연내 처리 합의”제안
이낙연, 與 주자들에 “檢 수사·기소 분리, 연내 처리 합의”제안
[세종타임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18일 당내 6명의 경선 후보들에게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법안을 연내 처리하도록 지도부에 공동 건의할 것을 제안했다.
이 후보는 18일 오후 10시10분부터 1시간 정도 진행된 ‘이낙연TV’ 유튜브 방송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김종민 의원과 검찰개혁을 주제로 한 끝장토론에서 “올해를 넘기면 검찰과 수사와 기소 분리는 요원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쇠뿔도 단숨에 뺀다고 지금 했으면 좋겠다 우리 후보들이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전격 제안했다.
이어 “지도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정기국회 안에 수사·기소 완전 분리 법안을 처리하자는 결단을 내려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종민 의원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경선 후보들의 입장과 관련해 “이재명 후보의 인터뷰를 보면 수사와 기소 분리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갖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 등 전임 지도부가 검찰개혁에 미온적이었다고 비판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김 의원은 “지난 지도부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섭섭한 일”이라며 “당론 수준으로 만든 걸 추 전 장관은 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른바 ‘추-윤 갈등’ 사태 당시 “이낙연 전 대표가 저를 대표실에 불러 ‘추 장관이 저렇게 혼자 있는데 당신이 만나 흔들리지 않도록 하라’고 했다＂고도 전했다.
이 후보는 이와 함께 검찰총장 임명방식에 대해 ‘국민 참여 인사 추천제’를 제안하면서 “일부에서 직선제까지 말하지만, 검찰의 정치화 우려가 있어 중간 단계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임명 과정에 국민이 참여하게 하면 어떠냐”고 밝혔다.
법원개혁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 후보는 “국민의 여론을 보면 재판에 대한 불신이 높다.
이건 사법부를 위해서도,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라며 법률 개정을 통해 국민참여재판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법관들이 같은 사안을 놓고도 어떤 판사냐에 따라 재판이 들쭉날쭉하고 그러니 판사들이 국민 일반의 건전한 상식을 참고해서 유무죄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며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김종민 의원은 친문계 의원 싱크탱크인 민주주의4.0 소속으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검찰개혁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의원들 중 한 명이다.
이 후보는 18일 검찰개혁 끝장토론에 이어 민주주의4.0 소속의 홍영표 의원, 신동근 의원과 각각 정치개혁와 기본소득을 주제로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과는 언론개혁에 대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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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소프트웨어 인력양성 지원을 위한 ‘소프트웨어 분야 기업맞춤형 현장훈련’실시
고용노동부
[세종타임즈]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중소기업에서 재직하는 소프트웨어 분야 인력에 대한 ‘기업맞춤형 현장훈련’을 확대 지원한다.
최근 4차 산업혁명, 디지털전환 가속화에 따라 중소기업에서도 소프트웨어 분야 인력 수요가 급증했으나,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구하기 어려워, 자체적으로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커져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 6. 9. ‘민간 협력 기반의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대책’을 수립하고 추경 예산을 확보해, ‘소프트웨어 분야 기업맞춤형 현장훈련’을 확대 지원하게 된 것이다.
‘소프트웨어 분야 기업맞춤형 현장훈련’은 소프트웨어 개발·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자 직무과정’과 ‘일반 소프트웨어 활용 직무과정’으로 나뉘어 진행되고 내·외부 전문가와 함께 소프트웨어 개발·구축·활용과 관련된 기업의 문제해결 중심으로 기업맞춤형 훈련과정 개발하며 훈련실시와 관련된 비용을 최대 1년간 1,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소프트웨어 분야 기업맞춤형 현장훈련’에는 벤처·소프트웨어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중소기업 중에서도 소프트웨어 활용이 필요한 경우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8월 19일부터 10월 15일까지 상시 모집해, 올해는 연말까지 250개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14개 중소기업훈련지원센터에서 신청 자격, 신청 절차 및 구체적인 지원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송홍석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소프트웨어 분야 기업맞춤형 현장훈련이 중소기업 재직자의 소프트웨어 역량을 높이고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적기에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중소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 및 디지털 시대에 뒤처지지 않고 적응할 수 있도록 기업맞춤형 현장훈련 같은 직업훈련 모델들을 지속해서 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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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우주 방위사업 발전 전담팀 가동
방위사업청, 우주 방위사업 발전 전담팀 가동
[세종타임즈] 방위사업청은 서형진 방위사업청 차장을 단장으로 국방부, 합참, 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 국방분야 우주 업무를 담당하는 전 기관이 참여하는 우주 방위사업 발전 전담팀을 본격 가동한다.
지난 5월 미사일 지침 종료 이후 국방 분야 우주개발의 가속화 여건이 조성됐으며 향후 10년간 국방 분야에서만 총 16조 규모의 우주 개발 투자가 예상된다.
우주 방위사업 발전 전담팀은 안보전략 차원에서 국가 우주개발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주 방위사업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제도 추진체계 조직·인력 등 마련을 준비한다.
앞으로 우주 방위사업 발전 전담팀은 국방분야 우주 관련 유관기관 협업을 기반으로 우주 방위사업 종합계획 마련, 우주 방위산업 육성 방안 모색, 우주 관련 대외 메시지 관리 등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관련기관 의견을 종합해 제도, 기술, 산업, 시설·인프라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우주 방위사업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관련 업계와도 공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앞서 방위사업청은 8월 11일 개최된 제8회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통해 ‘위성 산업화를 위한 국방 분야 추진전략’을 밝히며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방 분야 위성 산업화 추진에 대한 동력을 마련했다.
이번 추진전략은 증가하는 국방 위성 소요에 대응해 핵심기술개발 및 기반 조성 등에 중점 투자해 선진국 수준의 국방 우주개발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방위사업청은 우리나라가 스스로 위성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국방 위성분야 핵심기술개발에 향후 10년간 약 1.6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국내 산업체 역할 확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가 보유한 기술을 기업에 이전하고 대량의 위성 생산이 필요한 위성 양산 사업은 참여기업을 다변화할 예정이다.
또한, 우주개발 기반 마련 및 위성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국방우주 조립·시험시설 조성, 효율적인 국방 위성사업 추진절차 정립, 국방 우주정책포럼 및 우주기업 간담회 주기적 개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형진 방위사업청 차장은 “우주개발의 핵심은 안보, 과학기술, 산업 차원에서 상호 유기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우주 방위사업 발전 전담팀을 통해 국방 분야에서 국가 우주개발 역량 발전과 우주산업의 도약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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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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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이제완 박사, 제9회 현신규학술상 수상
국립산림과학원 이제완 박사, 제9회 현신규학술상 수상
[세종타임즈]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19일 제9회 현신규학술상에서 산림생명정보연구과 이제완 박사가 산림유전학 분야의 연구·개발에 크게 기여한 유공을 인정받아 ‘젊은과학자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현신규학술상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황폐해진 국토 산림녹화에 크게 이바지한 임목육종학자 향산 현신규 박사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학술상이다.
매년 한국산림과학회에서 시상하며 산림 분야의 뛰어난 업적을 일궈낸 우수 과학자 3명을 선정한다.
이번에 현신규학술상을 수상한 이제완 박사는 산림 수종의 유전정보 구축 및 DNA 분석기술에 관한 연구를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연구성과로 가을철 은행나무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한 ‘은행나무 암수식별 DNA 분석기술’이 있으며 이 기술로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2019 서울국제발명전시회 금상 등을 수상하며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또한, 산림청에서 시행 중인 ‘합법목재교역촉진제도’와 관련해 불법벌채 및 목재 수종속임 등을 방지하기 위해 ‘목재 수종식별 DNA 분석기술’도 개발했다.
이외에도 과학적 평가에 기반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보존전략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산림정책을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에 따른 미래 산림을 대비하기 위해 우리나라 산림에 분포하는 나무의 정밀한 유전정보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산림을 보존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현신규학술상을 받은 이제완 박사는 “앞으로 산림유전학 분야의 기초 연구를 바탕으로 산림정책을 지원하고 유용 산림생명자원을 발굴·육성해 실용화할 수 있는 연구와 개발에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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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범도 장군 유해봉환안장식으로 마무리, 이를 통해 독립정신을 잇고 국민통합 계기 마련
국가보훈처
[세종타임즈] 국가보훈처는 봉오동·청산리 대첩의 영웅인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꿈에 그리던 고국으로 돌아와 지난 18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되면서 마무리했고 유해봉환을 통해 장군의 독립정신을 잇고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이번 유해봉환 이후 카자흐스탄 홍범도 장군 묘역이 있던 장소는 한민족의 정체성을 일깨우는 상징적인 장소로 지속 보존·관리하고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비롯해 국외에 안장된 독립유공자의 유해봉환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홍범도 장군 유해봉환 대통령 특별사절단 출발부터 유해 안장식까지 이어진 홍범도 장군의 유해봉환은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추모의 열기 속에 서거 78년, 봉오동 전투 101주년 만에 고국 품에 안긴 것으로 많은 의미와 성과를 남겼다.
홍범도 장군 유해봉환의 주요 과정으로 황기철 보훈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통령 특사단이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에 묻힌 장군의 유해를 광복절인 15일에 국내로 봉환해 왔다.
홍범도 장군 유해봉환은 1994년 김영삼 정부 때부터 추진되었으나 난항을 겪다가 27년 만에 결실을 맺은 것이다.
2019년 4월 카자흐스탄 국빈 방문 때 문재인 대통령이 토카예프 대통령에게 유해봉환을 요청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봉오동 전승 100주년이던 지난해 한·카자흐스탄 양국이 유해 봉환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1년여 미뤄졌고 이번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국빈 방한을 계기로 장군의 소원대로 독립을 이룬 조국으로 모시게 됐다.
특히 이번 유해봉환 과정은 국권 회복과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헌신한 독립 영웅을 잊지 않고 최고의 예우로 보답한다는 보훈의 가치를 다시금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
14일 황기철 보훈처장 등 대통령 특사단이 카자흐스탄 현지에 파견되어 광복절에 공군 특별수송기로 장군의 유해를 모셨다.
특별수송기가 우리 영공에 진입할 때에는 공군 전투기 6대가 조국으로 귀환하는 장군을 호위했다.
서울공항에서는 대통령 내외와 김영관 애국지사가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직접 맞이했으며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한 크즐오르다 현지 장군 묘역에서 채취한 흙을 우리나라 흙과 합토해 18일 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유해 안장식에서 대통령 내외가 허토했다.
이번 안장식에는 고려인을 대표해 카자흐스탄에서 영주 귀국한 최재형 선생과 김경천 장군의 후손도 참석해 장군의 마지막 가시는 길에 함께 했다.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 유해봉환 사업은 1946년 윤봉길·이봉창· 백정기 의사 유해를 시작으로 이번 홍범도 장군 유해봉환까지 총 144위의 유해가 국내로 돌아왔다.
보훈처는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비롯해 국외에 안장된 독립유공자의 유해봉환을 위해 외교적인 노력 등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마지막 예우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훈처는 이번 유해봉환 이후에 카자흐스탄 홍범도 장군 묘역이 현지 고려인들에게 민족적 자긍심을 갖고 한민족의 정체성을 일깨우는 상징적인 장소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보존·관리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17일 청와대 한·카자흐스탄 정상회담에서 보훈처와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 주 정부는 홍범도 묘역의 보존·관리를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앞서 14일 크즐오르다 주 청사에서 가진 압드칼리코바 주지사와의 면담에서 보훈처장은 “유해가 봉환된 이후에도 홍범도 장군의 기념물이 보존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할 것임을 약속한 바 있다.
이를 통해 크즐오르다에 있는 홍범도 묘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에 따라 봉오동 전투를 이끈 홍범도 장군의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보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홍범도 장군의 유해봉환을 계기로 한·카자흐스탄 양국의 우정이 더욱 깊어지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카자흐스탄은 80여 년 전 강제 이주된 고려인을 카자흐스탄 국민으로 따뜻하게 품어 줬고 2019년 계봉우·황운정 지사 부부의 유해를 봉환한 데 이어 이번 홍범도 장군의 유해까지 한·카 양국은 독립 영웅에 대한 유해봉환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왔다.
이에 대해 황기철 특사단장은 14일 크즐오르다 주지사와의 면담에서 “홍 장군님의 유해가 대한민국으로 봉환되도록 지지와 각별한 관심을 보여준 카자흐스탄 정부와 크즐오르다 주에 감사하다”고 전하기도 했다.
카자흐스탄 정부와 크즐오르다 주 정부는 특사단 환영부터 추모식, 유해봉송까지 유해봉환 전 과정에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았다.
독립이라는 공통의 역사적 경험과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고려인을 통해 한·카자흐스탄 양국의 우정은 더욱 굳건하게 유지될 전망이다.
보훈처는 내년 한·카자흐스탄 양국 30주년을 맞아 홍범도 장군 묘역에 대한 정비·관리와 고려인 초청행사 등 양국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보훈처에서는 홍범도 장군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국민과 함께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해 지난 15일부터 보훈처 누리집에 추모 공간을 마련해 ‘국민추모’ 기간을 운영했다.
18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추모 공간에 접속 횟수는 총 57,256회이며 이중 홍범도 장군에게 6,406건의 감사와 추모의 글을 남겼다.
감사와 추모의 글에는 ‘홍범도 장군님의 귀환을 환영한다’, ‘장군님의 귀환에 눈물이 나고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장군님의 숭고하고 고귀한 헌신에 감사하며 기억한다’, ‘장군님의 애국정신을 잊지 않고 실천한다’라고 남기기도 했다.
특히 유튜브 등 보훈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홍범도 장군의 영상과 사진의 조회 수가 100만 회에 도달했으며 15일 밤 11시경 자녀를 동반한 시민 두 가정이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국립대전현충원에 도착한다는 소식을 듣고 한걸음에 달려와 유해를 먼발치에서 참배했는데, 두 가정이 보여준 영웅을 대하는 마음이 온라인 추모에 참여한 국민의 마음을 대변했다.
또한, 참배를 원하는 국민들을 위해 제한적으로 16일과 17일 이틀 동안 국립대전현충원에 ‘국민분향소’를 운영해 직접 참배와 승차 참배를 진행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철저한 방역 점검 속에서 대전현충원 현충문 앞에서 진행된 국민분향소에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가 이어졌다.
분향소에는 16~17일 이틀 동안 승차 참배를 포함해 참배객 총 2,845명이 방문했으며 특히 장군을 추모하는 가족 단위의 참배객들이 많이 찾아 뜨거운 열기를 느낄 수 있었다.
일부 참배객은 태극기를 들고 와서 펼쳤고 일부는 분향소 앞에서 신발을 벗고 큰절을 하며 장군에게 존경의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다.
자녀들의 손을 잡고 분향소를 찾은 부모 참배객은 “대한민국 역사의 한 장면으로 독립운동의 역사를 자녀에게 알려주기 위해 현충원을 방문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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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반기 혁신도시 정주환경 조사결과 발표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혁신도시 시즌 2’가 시작된 2018년 이후로 혁신도시 인구수 및 가족동반 이주율 등 정주인구와 공동주택·학교·편의시설 등 핵심 정주시설의 공급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 정주인구 현황과 핵심 정주시설 공급 현황을 담은 “2021년도 상반기 기준, 혁신도시 정주환경 통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혁신도시 인구는 ’21.6월 말 229,401명으로 ’17년 말 대비 55,124명이 증가했고 ’20.6월 말 대비는 15,584명 증가했다.
‘17년 말부터 ’21.6월 말까지 혁신도시별 인구 증가율은 경남 16,882명, 충북 14,136명순으로 높았다.
또한, ‘17년 말부터 21.6월 말 월평균 전입자 수는 1,312명으로 ’20.6월 말부터 21.6월 말의 1,299명과 큰 추이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1.6월 말 기준 혁신도시의 평균 연령은 34.1세로 우리나라 평균인 43.3세에 비해 매우 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만 조사를 시작한 ’18.9월 말 대비 0.7세 상승했다.
특히 혁신도시의 만 9세 이하 인구가 16.5%를 차지해 전국 평균의 약 2배에 달하는 특징을 보였다.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의 가족동반 이주율은 66.5%로 ‘17년 이후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도시 가족동반 이주율은 ’17년 말 대비 8.4%p 증가, ’20.6월 말 대비 1.2%p 증가했으며 혁신도시별로는 ‘17년 말 대비 전북, 충북 순으로 증가했고 ’20.6월 말 대비 강원, 울산·경남 순으로 증가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의 가족동반 이주를 제고하기 위해 최근 3년간 교원 80명, 공무원 46명 등 126명의 인사교류를 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 지원한 바 있다.
‘21.6월 말 기준, 공동주택은 계획대비 93.2%인 84,328호를 공급했다.
이는 ’17년 말 대비 19,222호 증가, 20.6월 말 대비 6,391호 증가 한 수치이며 혁신도시별로는 ‘17년 말부터 ’21.6월 말까지 경남 6,639호, 충북 5,402호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학교는 총 47개소, 유치원은 42개소, 어린이집은 278개소가 운영 중이며 병의원·마트 등 편의시설은 7,657소가 운영 중이다.
올해에는 한국에너지공대 착공, 가칭 본성고등학교 착공 및 운남중학교 개교로 교육환경을 지속 개선하고 있으며 종합병원급 의료시설인 국립소방병원이 ‘22년 1월에 착공할 계획이며 세인트병원이 개원했고 연합병원 및 연세병원이 준공을 앞두고 있다.
10개 혁신도시 전체에 정주인프라와 창업지원공간을 융합한 복합혁신센터 건립이 추진되고 있으며 전북완주는 올해 초 준공됐고 대부분 공사 중으로 ‘22년에는 완공될 예정이다.
어린이 인구비중이 높은 혁신도시의 특성을 고려해 혁신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가족 특화시설 조성사업도 현재 대부분이 설계절차 추진 단계이며 조만간 본격적인 공사 착수가 예상된다.
또한, 이전 공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시설 등에 대한 적극 개방을 유도해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혁신도시의 대중교통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에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한 ‘수요응답형 셔틀’을 추진해 주민의 이동편의성 제고와 스마트 모빌리티 라이프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존 사례인 셔클에 참여했던 현대자동차와 민·관 협력으로 사업계획을 수립 중이며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거쳐 빠르면 ’22년 상반기 플랫폼을 구축,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신규 사업 발굴과 더불어 각 부처 사업을 혁신도시에 집중해 정주여건 개선에 힘쓸 계획이며 일자리연계형 주택과 직장어린이집 등 관련 사업을 혁신도시 수요에 맞게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대섭 혁신도시지원정책과장은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이전공공기관 및 여러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기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지역수요에 맞춘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는 등 지역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수준높은 주거·교육·문화·의료·교통 등 살기 좋은 혁신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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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첨단화 이끌 스마트물류센터에 첫 이자비용 지원
물류 첨단화 이끌 스마트물류센터에 첫 이자비용 지원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스마트물류센터 시설투자 비용에 대한 대출 이자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하고 산업은행이 최초로 대출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대출이자 지원은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을 받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1,500억원의 대출금에 대해 7년 간 지원하며 지원율은 인증등급과 기업규모에 따라 2%p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첫 번째 지원업체는 중소기업인 ㈜파스토로 용인 풀필먼트센터 내 자동화 설비 투자비용 70억원에 대해 7년 간 2%p의 이자비용 지원을 받게 된다.
파스토는 지난 7.29일 제1호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1등급을 받았으며 로봇피킹이 가능한 자동창고시스템과 분류·포장 작업을 고속 수행하는 최첨단 분류기 등을 국내 물류업계 최초로 도입하고 물류작업 전반에 자동주행로봇, 무인지게차를 활용해 생산성을 향상하고 물류비를 절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파스토는 인증받은 용인센터를 통해 1,500여개의 중소상공인에게 물류서비스를 제공해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전형필 물류정책관은 “중소기업인 파스토가 우수한 자체기술과 선도적인 투자로 1등급 인증을 받고 첫 이자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우리나라 물류산업과 중소기업의 힘을 보여줬다”며 “스마트물류센터 이자지원 사업이 민간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해 물류시설의 스마트화,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스마트물류센터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대출이자 지원을 받기 위해 취급은행인 산업·우리·신한·하나은행에서 상시적으로 문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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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복귀 후 발열 등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검사받아야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중대본 조치사항 및 계획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8월 18일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12,048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1,721.1명이다.
수도권 환자는 1,045.9명으로 전 주에 비해 17.9명 증가했고 비수도권은 675.3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해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5만 6709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11만 1782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87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 총 1097만 9628건을 검사했다.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646명을 배치해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482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코로나19 환자의 증가에 따라 치료 병상을 지속 확충하고 있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81개소 18,406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61.2%로 7,14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 중 수도권 지역은 13,592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61.6%로 5,22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694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73.5%로 2,30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794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32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6.7%로 14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73병상이 남아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814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국 285병상, 수도권 153병상이 남아 있다.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2,740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해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 3주 차 전국의 주간 이동량은 2억 3,321만 건으로 지난주 이동량 대비 0.1% 감소했다.
수도권의 주간 이동량은 1억 1,738만 건으로 지난 주 이동량 대비 4.1% 증가했다.
비수도권의 주간의 이동량은 1억 1,583만 건으로 지난 주 이동량 대비 4.0% 감소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8월 17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11만 804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9147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8만 1657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980명 증가했다.
정부는 서울, 인천, 경기, 부산의 방역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소관 부처,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정부합동 특별점검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7개 분야 총 97,529개소의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방역수칙 위반사항 14,792건을 적발해, 이 중 1,620건은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고 13,172건을 현장에서 안내·시정 조치했다.
8월 16일에는 1,733개소를 점검해 191건을 적발했고 이 중 20건은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고 위반사항이 경미한 171건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했다.
8월 17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10,634개소, 실내체육시설 1,242개소 등 23개 분야 총 20,698개소를 점검해, 방역수칙 미준수 16건에 대해 현장지도했다.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3,155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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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회복자금’ 첫날 52만개 사업체에 1조 3천억원 지급
‘희망회복자금’ 첫날 52만개 사업체에 1조 3천억원 지급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희망회복자금’ 지급 첫날 신청한 약 52만개 사업체에 1조 3천억원을 지급 08시 기준)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8월 17 08시부터 1차 신속지급 대상자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66만 7천개 사업체에 신청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희망회복자금 첫날 51만 8천개 사업체에 1조 2,708억원이 지급됐으며 이는 1차 신속지급 대상자의 38.8% 수준이다.
최대한 빠른 지원을 위해 이번 주(8월 17~8월 20일) 동안은 지원금이 매일 4회 지급되며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신청 당일 지급받을 수 있다.
희망회복자금 신청 누리집은 충분한 처리 용량을 확보했으며 신청 첫날 많은 신청자가 동시 접속했음에도 접속이 지연되는 사례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됐다.
콜센터와 온라인 채팅상담을 통해 희망회복자금 관련된 많은 문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종전 재난지원금에 비해 지급유형과 지급금액이 세분화된 결과, 지원대상·지원금액·신청방법 등과 같은 희망회복자금 사업의 기본내용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
8월 18 오전 8시부터 1차 신속지급 대상자 중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66만 7천명에게 신청안내 문자가 발송되고 있다.
안내문자를 받으면 희망회복자금 신청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전날과 마찬가지로 8월 18 신청분에 대해서도 오후 6시까지만 신청하면 당일 지급된다.
8월 19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짝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으므로 17일과 18일에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이때 신청하면 된다.
2021-08-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