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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장관 만난 전춘성 군수, 연휴 기간에도 지역 현안 해결 위해 ‘발품행정’
10-10 정동영 장관 만난 전춘성 군수, 연휴 기간에도 지역 현안 해결 위해 발품행정 (사진제공=진안군 기획홍보실)
[세종타임즈] 전춘성 진안군수가 추석 연휴 기간인 9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만나 진안군의 3대 핵심 현안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건의된 3대 사업은 국도26호선 도로개량사업,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그리고 양수발전소 유치 등이다. 전 군수는 이번 면담을 통해 진안군의 핵심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회 및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건의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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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 끈질긴 투쟁, 마침내 일산대교 무료화 이끌어내다!
김완규 의원 (사진제공=김완규의원 (국민의 힘, 고양12))
[세종타임즈] 경기 서북부 주민들의 교통기본권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온 김완규 경기도의원(국민의힘, 고양12)의 끈질긴 노력이 마침내 역사적인 결실을 보았다. 경기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를 전면 무료화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이는 개통 18년 만에 경기 서북부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해결되는 순간이며, 그 중심에는 김완규 의원의 일관된 신념과 흔들림 없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김완규 의원은 일찍이 2022년 10월 도정질문을 통해 일산대교 문제의 핵심을 꿰뚫고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했다. 당시 경기도와 국민연금공단이 벌이는 소모적인 법적 다툼이 귀중한 도민의 혈세만 낭비하고 있음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행정력 낭비를 즉각 중단하고 실질적인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일산대교 유료 운영이 한강을 가로지르는 32개 다리 중 유일하게 특정 지역 주민들에게만 통행료 부담을 강요하는 불합리한 제도임을 지적하며, 이는 경기 서북부 주민들의 기본 이동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차별이라고 역설했다.
김완규 의원은 두 차례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일산대교 무료화 공약의 책임 있는 이행을 촉구하며, 정책의 일관성과 도민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완규 의원은 “정책은 신뢰이고, 공약은 약속이다. 경기도가 더 이상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주민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무료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하게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논리적이고 일관된 문제 제기와 집요한 압박은 결국 행정을 움직이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고, 도민의 뜻을 행정에 관철시킨 대의민주주의의 모범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일산대교 전면 무료화 결정은 김완규 의원의 집요한 노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제 경기 서북부 200만 주민들은 마침내 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유로운 이동권을 온전히 보장받게 되었으며, 이는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경기 북부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완규 의원은 “이번 결정은 특정 정치인의 승리가 아니라, 오랫동안 부당한 차별을 감내해 온 위대한 고양- 파주- 김포 주민 모두의 승리”라며, “주민의 당연한 권리를 되찾아 온 것에 큰 보람을 느낀다. 앞으로도 주민의 삶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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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국립대 38곳 교직원 음주운전 징계 167건.. 매년 30건꼴
최근 5년간(2020~2025년 8월) 전국 38곳 국립대 교직원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가 16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전국 38곳 국립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5년간(2020~2025년 8월) 국립대 교수와 직원들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건수는 모두 167건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40건 ∆2021년 27건 ∆2022년 31건 ∆2023년 36건 ∆2024년 33건으로 매년 30건 안팎의 징계가 꾸준히 반복되었다.
대학별로는 전북대학교가 1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대학교 15건 ∆전남대학교 14건 ∆강원대학교 12건 ∆경상국립대학교 12건 순이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는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와 반복 횟수에 따라 징계 기준이 정해져 있지만, 실제 징계는 대학별 징계위원회가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 이로 인해 같은 대학 내에서도 유사한 사안에 상이한 처분을 내려지는 경우도 있었다.
부산대학교의 경우 2021년 혈중알코올농도가 0.104%였던 교수에게 ‘정직1월’ 처분을 내린 반면, 2024년 유사한 수치(0.103%)의 교수에게 ‘감봉3월’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같은 대학 내에서도 교직원의 직급별 처분 차이도 있었다. 강원대학교의 경우 2024년 12월 혈중알코올농도가 0.096%였던 ‘직원’에게 ‘정직2월’ 처분을 내린 반면, 같은 달 더 높은 농도(0.127%)였던 ‘교수’에게는 ‘정직1월’ 처분을 내렸다.
반복적인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역시 대학별로 달랐다. 한국교원대학교는 음주운전 2회 적발된 교수에게 ‘해임’ 처분을 내린 반면, 진주교육대학교는 동일하게 2회 적발된 교수에게 ‘정직3월’에 그쳤다.
강경숙 의원은 “음주운전은 개인의 일탈이 아닌 사회적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최소한의 표준화된 징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국립대가 일관된 기준으로 공정성과 형평성을 맞추고 교직원 전체의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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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 “14년 묵은 고양 덕이지구 대지권 문제 해결 ‘결정적 합의’ 이끌어내”
사진1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실)
[세종타임즈]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10월 2일(목)경기도의회 정담회에서 ‘고양일산 덕이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정담회’를 주재하고, 14년간 해결되지 않았던 국유지 무상귀속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이는 향후 사업 준공 및 주민들의 대지권 등기로 가는 길을 연 결정적인 성과다.
이날 정담회에는 김완규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친환경농업과, 고양시 도시개발과, 고양시 농업정책과, 그리고 덕이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장이 모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각 기관은 농림부 소관 4필지의 무상귀속 재협의를 위한 구체적인 역할 분담에 합의하고, 합의서에 공동 서명했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항공사진 판독을 통한 객관적 근거 확보’이다. 합의서에 따르면, 덕이지구 조합은 공신력 있는 측량 업체에 의뢰하여 과거 항공사진 판독 결과를 경기도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에 경기도는 조합이 제출한 판독 결과를 긍정적 행정검토 처리로 화답했으며, 고양시 관련 부서들 역시 경기도의 의견을 반영하여 재협의 신청에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이는 그간 ‘협의 주체’와 ‘책임 소재’를 두고 벌어졌던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고, 모든 관계기관이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문제를 풀어나가기로 합의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김완규 의원은 “오늘의 합의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14년간 고통받은 주민들의 권리와 재산권을 지켜내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약속”이라며, “특히 조합이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직접 행동에 나서기로 약속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완규 의원은 “말로만 하던 논쟁이 끝나고, 이제는 서명으로 약속된 행동이 시작될 차례”라며, “합의 내용이 차질 없이 이행되어 하루빨리 주민 여러분의 재산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도의원으로서 모든 과정을 끝까지 철저히 점검하고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덕이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07년 실시계획인가 당시 국유지 무상귀속 협의 절차가 누락되어, 5천여 세대의 주민들이 14년이 넘도록 대지권 등기를 하지 못하는 등 막대한 재산권 피해를 겪어왔다.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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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교사 행정업무 시간, OECD 조사결과 1위...
보도자료용 사진1 (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실)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교육위원회)이 OECD의 국제 교원 및 학습 실태조사(Teaching and Learning International Survey, TALIS 2024) 결과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초등교사와 중등교사의 일반 행정업무 소요 시간이 OECD 전체 조사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TALIS 2024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임 중등교사의 주당 총 근무시간은 43.1시간으로 OECD 평균(41.0시간)보다 2.1시간, 전체 조사국 평균(39.2시간)보다 4.1시간 더 많았다. 반면 주당 수업시간은 18.7시간, 수업준비시간은 6.8시간으로 각각 OECD 평균보다 4시간, 0.6시간 더 적었다.
이는 교사들이 수업 외 업무, 특히 행정업무에 과도한 시간을 소모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중등교사의 일반 행정업무 시간은 주당 6시간으로 OECD 전체 1위를 기록했으며, OECD 평균(3.0시간)보다 3시간 더 많았다. 행정업무가 교사의 주요 업무시간을 잠식하고 있는 셈이다.
초등교사의 경우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우리나라 전임 초등교원의 주당 총 근무시간은 41.1시간으로 전체 조사국 평균(40.4시간)보다 0.7시간 많았고, 수업시간은 20.5시간으로 평균보다 4.4시간 적었다. 반면, 행정업무 시간은 4.5시간으로 전체 평균 대비 1.8시간 많아, 일본과 함께 최상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나라 교사들의 스트레스 요인으로는 학부모 민원 대응과 학생의 언어폭력- 위협이 핵심 요인으로 나타났다. 학부모 민원 대응 스트레스 경험은 56.9%로 전체 조사 국가 가운데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으며, 학생의 언어폭력- 위협으로 인한 스트레스 경험은 30.7%로 전체 중 네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백승아 의원은 “최근 충남에서 중학교 선생님이 돌아가셨는데, 과도한 행정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그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며, “이번 OECD 조사결과는 이러한 비극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보여준다. 우리나라 교사들은 OECD 평균보다 더 오래 일하면서도, 행정업무에 과도한 시간을 빼앗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승아 의원은 “교사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수업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첫걸음”이라며, “정부는 교원 행정업무를 줄이기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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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김천-영동, 제37회 삼도봉 만남의 날 행사 개최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과 경상북도 김천시, 충청북도 영동군 화합 기원제, 제37회 삼도봉 만남의 날 행사가 지난 10일 설천면 미천리 민주지산 삼도봉 정상(1,176m) 대화합 기념탑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삼도 주민들이 화합하고 지역 공동 발전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올해는 무주군이 주최하고 (사)무주문화원이 주관했다.
행사에는 최정일 무주군 부군수와 최순고 김천부시장, 강성규 영동부군수, 오광석 무주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3개 시‧군의회 의장과 의원들, 그리고 무주문화원 맹갑상 원장과 3개 시- 군 문화원장 등 3백여 명이 자리해 삼도 화합을 기원했다.
최정일 무주군 부군수는 “해마다 10월 10일이면 삼도민이 모여 서로의 안녕과 지역의 발전을 기원하고 있다는 자체가 너무 자랑스럽다”라며 “영호남의 경계를 넘어 지속 가능한 상생의 성과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삼도봉 만남의 날 행사는 1989년 무주군의 제의로 시작돼 올해로 37회째를 맞았으며 3도 3시군 문화- 체육 교류 등 다양한 협력 활동의 기반이 돼 광역행정의 모범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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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무주, 경북 김천, 충북 영동 ‘삼도 화합’ 눈길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과 경상북도 김천시, 충청북도 영동군 화합 기원제, 제37회 삼도봉 만남의 날 행사가 지난 10일 설천면 미천리 민주지산 삼도봉 정상(1,176m) 대화합 기념탑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삼도 주민들이 화합하고 지역 공동 발전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올해는 무주군이 주최하고 (사)무주문화원이 주관했다.
행사에는 최정일 무주군 부군수와 최순고 김천부시장, 강성규 영동부군수, 오광석 무주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3개 시‧군의회 의장과 의원들, 그리고 무주문화원 맹갑상 원장과 3개 시·군 문화원장 등 3백여 명이 자리해 삼도 화합을 기원했다.
최정일 무주군 부군수는 “해마다 10월 10일이면 삼도민이 모여 서로의 안녕과 지역의 발전을 기원하고 있다는 자체가 너무 자랑스럽다”라며 “영호남의 경계를 넘어 지속 가능한 상생의 성과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삼도봉 만남의 날 행사는 1989년 무주군의 제의로 시작돼 올해로 37회째를 맞았으며 3도 3시군 문화·체육 교류 등 다양한 협력 활동의 기반이 돼 광역행정의 모범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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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회 백제문화제, ‘웅진성 퍼레이드’ 성황리에 마무리
웅진성퍼레이드1 (사진제공=(재)공주문화관광재단)
[세종타임즈] 제71회 백제문화제의 대표 프로그램 중 하나인 ‘웅진성 퍼레이드’가 관람객들의 뜨거운 찬사를 받으며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 (재)공주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김지광)이 주관한 이번 백제문화제의 ‘웅진성 퍼레이드’는 지난 10월 4일 총 1,300여명이 함께 공주청년센터에서 공산성 연문광장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진행되었으며, 백제의 수도였던 ‘웅진(공주)’의 찬란한 역사를 시민의 힘으로 되살리는 시민주도형 역사문화 퍼레이드로 진행됐다.
이번 퍼레이드는 최원철 공주시장, 공주시의회, 충청남도의회, 국회의원 등 주요 내빈이 시민과 함께 직접 행렬에 참여해 퍼레이드의 의미를 더했다. 또한, 퍼레이드는 ▴웃다리농악보존회, ▴백제춤전승보존회, ▴공주시 향우회, ▴무형문화재 선학리 지게놀이, ▴두레풍장 보존회, ▴고도육성 주민협의회, ▴바이크 행렬 등 7개 지역단체와 무령왕의 행렬 및 공주시의 8개 읍면동 시민이 참여하여 축제의 흥을 돋구는 다양한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특히, 웅진성 퍼레이드의 하이라이트인 ‘무령왕의 행렬’은 웅장함으로 관람객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행렬은 백제의 위용을 알리는 고취대를 선두로, 백제의 무녀와 궁녀, 왕의 어가, 백제 병사 등의 행렬이 이어지며 왕실의 장엄한 위엄을 완벽히 재현했다. 행렬 주변에는 백제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진묘수, 동탁은잔, 용’ 등 조형물이 함께 이동하며 시각적 완성도를 높였다.
이어 등장한 공주시 8개 읍면동 시민행렬은 각 지역의 특색과 자랑을 살린 상징 조형물을 선두로 진행되어 퍼레이드의 다양성과 풍성함을 더했다. 이인면의 ‘찰방을 상징하는 말’, 탄천면의 ‘황금계란(금빛탄천)’, 우성면의 ‘소’, 사곡면의 ‘공주밤’, 신풍면의 ‘신풍고추’, 중학동의 ‘학문’, 웅진동의 ‘고마나루’, 월송동의 ‘소나무’ 등 지역을 상징하는 조형물과 시민들의 퍼포먼스로 관람객들에게 공주시를 알렸다.
퍼레이드의 절정은 연문광장에서 펼쳐졌다. 행렬에 참여한 8개 읍면동 시민이 광장에 모두 도열한 뒤 준비된 공연과 함께 무령왕에게 읍면동의 특산물 및 상징품을 진상하는 퍼포먼스가 진행되었다. 퍼포먼스의 마지막에는 1,000여명의 시민이 다함께 춤을 추며, 백제의 찬란한 문화와 시민의 화합을 상징하는 감동의 피날레를 장식했다.
(재)공주문화관광재단의 김지광 대표이사는 “올해 웅진성 퍼레이드는 시민이 직접 참여해 만들어낸 진정한 시민주도형 축제였다.”며, “시민이 곧 백제의 후예이고, 시민의 참여가 곧 공주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이번 퍼레이드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공주시민과 함께 백제문화제의 위상을 높이고, 웅진성 퍼레이드가 백제문화제의 핵심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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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제기용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 증가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고용노동부의 체불확인서 발급지침 개정 이후, 체불임금은 늘었지만 체불확인서 발급은 줄었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연도별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의 체불확인서 발급지침 개정 이후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7만건이 넘던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발급건수는 2024년 6만여건으로 줄었다.
노동부는 2024년 4월 22일, 대지급금 청구용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요건을 강화했다. 일부 사업주가 체불청산 노력은 없이, 대지급금에 의존하거나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해 이를 막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체불임금이 매년 증가해 2024년 기준, 2조원이 넘는 상황에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이 줄어든 것은 노동부의 발급 지침 변경으로 인한 요인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노동부의 지침 변경 이후, 오히려 영세사업장의 노동자, 이주노동자 등 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노동자들이 대지급금을 받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더욱이 노동부의 지침 변경에 따라, 공공성이 담보된 객관적 자료가 없을 경우, 대지급금용 체불확인서가 아닌 소송제기용 체불확인서 발급만 가능하다. 이에 지침 개정 이후, 소송제기용 확인서 발급만 확연히 증가했다.
고용노동부의 ‘용도별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소송제기용 확인서 발급은 약 2만건이었으나, 지침이 개정된 2024년에는 3만건으로 늘었다. 2025년 8월까지 발급된 소송제기용 확인서 역시 2만 3천건에 달한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입법연구분과에서 활동하고 있는 윤효중 노무사(노무법인 현장)는 “대지급금용 체불확인서 발급의 취지는 생계가 어려운 노동자를 신속구제 하는 것”이라며,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이유로 영세 사업장 노동자나 이주노동자와 같이 열악한 상황에 놓인 노동자에 대한 구제의 문턱을 높이는 것은 대지급금 제도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 지적했다.
강득구 의원은 “노동부의 발급지침 변경 직후, 이미 대지급금 발급이 어려워져 피해는 노동자들이 지게 될 것이라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며, “임금체불은 노동자의 생계와 직결된만큼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인데 소송에 의존해야 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강득구 의워은 “노동부 자료로도 해당 문제가 확인된만큼 노동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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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소송제기용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 증가”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고용노동부의 체불확인서 발급지침 개정 이후, 체불임금은 늘었지만 체불확인서 발급은 줄었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연도별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의 체불확인서 발급지침 개정 이후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7만건이 넘던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발급건수는 2024년 6만여건으로 줄었다.
노동부는 2024년 4월 22일, 대지급금 청구용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요건을 강화했다. 일부 사업주가 체불청산 노력은 없이, 대지급금에 의존하거나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해 이를 막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체불임금이 매년 증가해 2024년 기준, 2조원이 넘는 상황에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이 줄어든 것은 노동부의 발급 지침 변경으로 인한 요인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노동부의 지침 변경 이후, 오히려 영세사업장의 노동자, 이주노동자 등 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노동자들이 대지급금을 받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더욱이 노동부의 지침 변경에 따라, 공공성이 담보된 객관적 자료가 없을 경우, 대지급금용 체불확인서가 아닌 소송제기용 체불확인서 발급만 가능하다. 이에 지침 개정 이후, 소송제기용 확인서 발급만 확연히 증가했다.
고용노동부의 ‘용도별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3년 소송제기용 확인서 발급은 약 2만건이었으나, 지침이 개정된 2024년에는 3만건으로 늘었다. 2025년 8월까지 발급된 소송제기용 확인서 역시 2만 3천건에 달한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입법연구분과에서 활동하고 있는 윤효중 노무사(노무법인 현장)는 “대지급금용 체불확인서 발급의 취지는 생계가 어려운 노동자를 신속구제 하는 것”이라며,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이유로 영세 사업장 노동자나 이주노동자와 같이 열악한 상황에 놓인 노동자에 대한 구제의 문턱을 높이는 것은 대지급금 제도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 지적했다.
강득구 의원은 “노동부의 발급지침 변경 직후, 이미 대지급금 발급이 어려워져 피해는 노동자들이 지게 될 것이라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며, “임금체불은 노동자의 생계와 직결된만큼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인데 소송에 의존해야 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강득구 의워은 “노동부 자료로도 해당 문제가 확인된만큼 노동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5-1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