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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가뭄 예·경보 발표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정부는 전국 가뭄 상황에 대한 4월 가뭄 예·경보를 발표했다.
최근 6개월 전국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101.3%로 경기, 강원영서 충청, 경북 일부지역에 기상가뭄이 발생하고 있다.
2025년 4월 강수량은 평년보다 대체로 적겠고 5월은 평년과 비슷하겠으며 6월 강수량은 평년보다 대체로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용 저수지 전국 평균 저수율은 83.2%로 평년 대비 105.9%로 높고 지역별로도 평년 대비 99.4%~109.7%로 평년 수준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본격적인 영농기를 앞두고 하천수를 저수지에 채우는 등 용수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한국농어촌공사와 시·군이 보유하고 있는 지하수 관정과 양수장비를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점검·정비해 가뭄에 대비하고 있다.
아울러 5~6월 모내기에 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강수량과 저수율 등 가뭄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생활·공업용수 주요 수원인 다목적댐 19곳과 용수댐 12곳의 저수량은 각각 예년의 127.8%, 101.0% 수준으로 전국 생활·공업용수는 정상 공급 중이다.
다만, 일부 내륙지역은 예년 대비 저조한 강수량으로 ‘관심’ 또는 ‘주의’ 단계로 관리 중이며 일부 섬지역은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해 운반급수 등 비상급수를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 부처와 함께 가뭄 상황을 점검하면서 매월 가뭄 예·경보를 발표하고 가뭄 대비 대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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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재직휴가 신설, 임신기 공무원 보호도 강화
인사혁신처
[세종타임즈] 앞으로 10년 이상 재직한 국가공무원은 재직기간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최대 7일까지 쓸 수 있게 된다.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제도가 신설되고 임신기 공무원 보호 강화를 위해 모성보호시간 사용신청도 반드시 허용하도록 의무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장기 재직 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저출생 극복을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공무원 장기재직휴가 제도가 마련된다.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동안 5일을,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퇴직 전까지 7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장기재직휴가는 지난 2005년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면서 근무시간이 줄어듦에 따라 폐지된 바 있어 그간 국가공무원 노동조합을 포함한 공직 내외의 지속된 요구를 고려했다.
장기 재직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휴식을 통한 재충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했다.
인사처는 공직 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재직기간 10년 이상의 공무원 사기 진작을 통해 공직사회 활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둘째,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신설한다.
현재 임신한 여성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10일 이내의 임신검진휴가를 배우자 공무원도 검진에 동행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 남성 공무원이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려면, 조퇴나 연가를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특별휴가 신설을 통해 초저출생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임신기부터 남성이 돌봄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전망이다.
셋째, 임신 중인 공무원의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보장하는 조치도 마련된다.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여성 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을 신청하면 이를 반드시 허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현재 임신한 공무원은 임신 주수에 상관없이 하루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지만, 휴가 승인 여부를 복무권자가 판단할 수 있어 자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모성보호시간 허용을 의무화해 산모의 휴식권을 보장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천지윤 윤리복무국장은 “장기간 재직한 공무원들이 재충전하는 시간을 통해 사기가 제고되기를 바란다”며 “임신·출산·육아기 공무원들이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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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관에서 놀다가, 과학자 되는 거지 뭐
과학관에서 놀다가, 과학자 되는 거지 뭐
[세종타임즈] 국립중앙과학관은 대한민국 대표 과학축제인 ‘ 과학의 날’를 오는 4월 12일과 4월 13일 이틀간 국립중앙과학관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과학의 날’는 1998년에 시작해 올해로 28년째를 맞이한 국내의 대표적인 과학축제로 이번 제54회 과학의 날 행사는 다양한 연령의 학생들이 기획한 과학체험관, 주니어 과학소통가 경진대회 본선, 전시관 탐험 임무 행사, 과학 생존 퀴즈쇼, 이색 과학강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 과학체험관’은 과학동아리 학생들이 직접 운영하는 체험관과 공공기관·기업들이 운영하는 체험관, 그리고 과학 소통가 특별관과 항공 이동수단 기술 체험구역 등 약 60여개의 관이 운영될 예정이며 현장 선착순으로 체험 가능하다.
이 중 항공 이동수단 기술 체험구역은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자체 기획한 프로그램으로 비행의 원리, 항공 과학사 및 최신 기술을 소개하고 열기구 풍선 만들기, 항공모의시험기 조종, 드론 원리 탐구 등 흥미로운 체험을 준비했다.
‘주니어 과학소통가 경진대회’는 학생들이 과학적 지식을 단순히 습득하는 것을 넘어 자신만의 방식으로 과학을 소통하고 즐기는 장을 제공하기 위해 금년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처음 개최하는 대회이다.
영상 제출을 통한 1차 예선을 거친 8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과학의 날 이틀차인 13일 야외무대에서 경진대회 본선이 진행될 예정이며 8명에게 총 300만원 상당 상품과 국립중앙과학관장상이 제공된다.
‘전시관 탐험임무 행사’는 작년도 개관한 한국과학기술사관을 비롯해 자연사관, 인류관, 미래기술관을 관람하며 주어지는 임무를 수행하는 이벤트로 임무를 수행한 후 추억의 뽑기판을 이용해 다양한 기념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미래기술관의 경우 기존 운영 중이던 게임형 전시관 안내체계를 개편한 ‘지능형 도시 도난사건’ 이라는 새로운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다.
또한, 작년 큰 인기를 끌었던 ‘ 과학 생존 퀴즈쇼’ 가 중심 야외무대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본 행사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양일간 5회 진행되며 매회 100명이 참여해 과학퀴즈를 풀며 최후의 우승자를 선발하는 퀴즈쇼로 우승자와 참가자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과학 생존 퀴즈쇼는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예약 후 미 참여자분에 대해서는 선착순으로 현장 접수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종이접기와 트리즈를 다루는 이색 과학강연, 인공지능이 작곡한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음악 공연, 어린이 뮤지컬 등 다양한 행사가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를 맞아 국립중앙과학관 권석민 관장은 “과학의 날은 개관 80주년을 맞은 국립중앙과학관의 역사와 함께하는 대표적인 행사로 과학기술에 대한 열정과 호기심이 가득한 학생들이 만나 과학기술로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과학기술인의 꿈을 키워갈 수 있는 만남의 장이 되도록 하겠다”며 “과학의 날 외에도 국립중앙과학관은 미래의 과학기술 꿈나무들을 위해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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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노후화 위험물시설 위험물안전관리 실태점검
소방청(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소방청은 대규모 화재·폭발 위험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형·노후화 위험물시설에 대해 위험물안전관리 점검을 추진한다.
이번 위험물안전관리 점검은 이달 14일부터 오는 6월 13일까지 2개월간 시행하며 대상은 전국의 위험물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수량이 큰 시설물 중에서 규모, 노후도 등을 고려해 382개소를 선정했다.
중점 확인 사항은 △위험물 안전기준 준수 여부 △제조소등의 위험물안전관리자 근무실태 △위험물 저장·취급 및 무허가 위험물 단속 등이며 조사 결과 화재 시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입건, 과태료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불법 사항의 근원적 차단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점검과 함께 위험물 제조소등 사고 발생 시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맞춤형 현장컨설팅을 병행해 인명피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자율 안전관리체계 정착을 위해 경영자, 안전관리자 등 관계자에게 위험물 안전 정책 방향 등을 공유하고 제조소등 사고 발생 시 위기대응체계 구축 실무교육도 병행한다고 밝혔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다량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위험물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 및 재산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높기 때문에 대형·노후화 위험물시설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향후 위험물 안전관리문화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점검과 지도·교육을 병행해 관계인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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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유예기간 다행…국내 산업공동화 막아야 ”
이언주 의원“ 유예기간 다행…국내 산업공동화 막아야 ”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가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국 상호관세 부과에 따른 국내 영향 및 대응 토론회’를 열었다.
‘상호관세 대응 토론회’는 민주당 ‘경제성장위 외교통상산업 분과’ 와 국회 ‘국제질서 전환기 속 국가전략 포럼’ 이 공동으로 개최하고 이태호 전 외교부 2차관이 좌장을, 조병제 분과장이 사회를 각각 맡았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권한대행 체제에서 미국과 성급한 관세협상으로 자칫 우리가 큰 손해를 보는 결론으로 가면 어떻게 하나 걱정했는데 유예 기간이 주어져서 다행”이라며 “통상 교섭의 결과가 혹시라도 한국의 산업 공동화로 연결되고 그로 인해서 대량 실직 사태가 유발되지 않을까, 더 나아가 우리 기반 산업의 산업생태계가 무너지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매우 우려되는 상황인만큼 오늘 이런 문제를 종합해 다양한 시각의 토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김영만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총괄과장의 현황보고에 이어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트럼프 2.0 경제안보정책과 우리의 대응’ △주원 현대경제연구소 연구실장 ‘트럼프 관세 인상에 따른 우리 산업 영향과 대응방안’ 등의 발제와 손병권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조영진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김승호 전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윤소현 변호사, 박소연 대한상공회의소 구미 통상팀장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여한구 선임연구원은 발제에서 “트럼프 통상정책 목적은 미국 무역적자 축소, 중서부 제조업 르네상스, 미중 패권경쟁 승리”며 “틱톡 매각 압박 사례와 같은 트럼프의 거래주의적 딜메이킹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과 관련해 여한구 선임연구원은 “일희일비하기보다 중장기적 흐름에 집중해 한미FTA의 유용성 강조, 원산지 규정 강화, 공급망 이원화 관리 등을 통해 상대적 경쟁구도를 형성하는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여 선임연구원은 또한 “각자도생보다는 ‘모으고 키워야’한다”고 민관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주원 연구실장은 발제에서 “미중 2차 관세전쟁으로 중국의 대미 수출 타격이 불가피하지만 최근 중국의 신흥시장 수출 비중이 높아져 완충역할을 할 것”이라며 “중국 경제가 유동성함정에 빠진 상황에서 관세 전쟁의 긍정적·부정적 영향이 공존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미중 관세전쟁이 우리 경제에 미칠 파급과 관련해 주원 실장은 “중국의 대미 수출 부진에 따른 제조업 공급과잉이 한국 및 글로벌 시장에 대한 중국산 제품 덤핑판매 전략을 유발할 수 있다”며 “중국 정부의 중국 중심 글로벌 공급망 구축 여부 및 이를 국내 투자유치에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을 비롯해 안도걸·김주영·홍기원·황명선·이용우·권향엽 국회의원,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조병제 외교통상산업 공동분과장, 강명수 미래혁신산업 공동분과장, 문철우 금융혁신 분과장, 노규덕 외교통상산업분과 간사 등이 참석했다.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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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2025 관광 글로벌 챌린지’ 참여기업 30개 선정
중구청사전경(사진=중구)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7일 ‘2025 관광 글로벌 챌린지’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업 30개를 선발했다.
관광 글로벌 챌린지 프로그램은 국내 관광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해외 진출 기반 마련을 위해 2020년에 시작된 사업으로 공사는 이를 통해 총 118개 관광기업의 해외 진출을 도왔다.
올해는 △관광 DX 솔루션 수출형 △인·아웃바운드 관광교류형 △지속 가능한 관광기여형 등 3대 관광 분야에 127개 기업이 지원해 4.2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번 공모에는 숙박, 모빌리티 등 관광 산업 혁신 기술을 비롯해 의료·음식관광 등 다양한 테마의 사업모델을 보유한 기업이 선정됐다.
△AI 기반 호텔예약·고객관리 솔루션 ‘고투조이’ △AI 글로벌 축제·이벤트 운영 솔루션 ‘퀸즈스마일’ △MICE 및 비즈니스 관광 디지털 전환 솔루션 ‘우모’ 운영사 ‘스플랩 ‘ 등 관광분야 DX 솔루션 사업 모델을 보유한 유망 기업이 다수 포함됐다.
또한, △미용의료 플랫폼 ‘강남언니’ 운영사 ‘힐링페이퍼’ △제주 해녀 문화 기반 공연·다이닝 체험서비스 ‘해녀의 부엌’ 등도 이름을 올렸다.
공사는 올해 말까지 해외 특화 엑셀러레이터와 협력해 선정된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돕는다.
또한, 기업별로 해외 사업화 자금 최대 2억원을 차등 지원하고 비즈니스 진단·IR컨설팅·시장별 전략 수립 등 글로벌 진출을 위한 기업 보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공사 관광기업지원실 권종술 실장은 “한국 관광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비즈니스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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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 2년 연속 최고 등급 달성
한국관광공사사옥(사진=한국관광공사)
[세종타임즈] 한국관광공사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4년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에서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달성했다.
2024년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는 자회사를 운영하는 9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자회사의 안정성·지속가능성 기반 마련 △자회사의 독립성 보장 및 바람직한 모·자회사 관계 구축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 개선 △자회사의 전문적 운영노력과 지원 등 총 4개의 영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이번 평가에서 공사는 자회사인 KTO파트너스와의 지속적인 상생 협력 노력을 인정받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양 사는 분기마다 모회사-자회사 간 ‘노사공동상생협의회’를 정기 운영하며 자회사 근로자의 근로조건, 작업환경,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해 왔다.
공사 서영충 사장직무대행은 “올해부터 현장 이해도 증진과 모·자회사 간 소통 강화를 위해 노사공동상생협의회를 노사공동상생워크숍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연 1회 이상 자회사 사업소 현장에서 해당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현장 중심의 소통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안정적인 고용환경 조성과 건전한 모·자회사 관계 확립을 통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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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부사관 장려수당 세제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성일종 의원, 부사관 장려수당 세제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은 4월 9일 “부사관에게 지급되는 장려수당을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장려금’ 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에서는 부사관에게 지급되는 장려수당을 장려금으로 바꿔 비과세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게 주요 골자다.
그간 군 내부에서는 장교들만 장려금 형태로 비과세 혜택을 받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성 위원장은 “같은 간부지만 장교는 장려금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고 부사관은 수당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구조는 불합리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이를 바로잡아 간부 복무 체계의 형평성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성 위원장은 또 “최근 전역자는 늘고 임관자는 줄어들며 부사관 인력구조가 급격히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부사관은 실질적 전투 지휘와 병력 운용의 중심으로 이들의 처우 개선은 군 전력 강화와도 직결된다”고 덧붙였다.
국방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사관 임관자 수는 43.4% 감소한 반면 전역자 수는 8.4% 증가하는데 그쳤다.
특히 지난해 전역자 수는 11,149명으로 임관자의 2.4배를 넘겨 향후 군 전력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성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군 복무 여건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보완해 군 인력 유입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부사관 처우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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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재단과 외교정책 대응 간담회에서 경제안보 중요성 강조
김용태,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재단과 외교정책 대응 간담회에서 경제안보 중요성 강조
[세종타임즈] 김용태 국회의원은 4월 8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재단이 초청으로 방한한 ‘21세기 안보와 발전 연구’ 사절단과 함께 ‘국제질서 변화와 자유민주주의의 미래'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김용태 의원과 콘라드 아데나워 한국사무소 토마스 요시무라 대표, 베아테 노이스 사절단장, 군터 헬만 괴테대학교 정치학 교수를 포함해 아데나워재단 소속 연구자 및 교수진 총 23명이 참석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변화된 국제정세에 대한 대응방안을 협의했다.
베아테 노이스 사절단장은 “지금 국제관계와 안보 및 발전에서 매우 흥미로운 현상들이 전개되고 있다＂며 “국제정서가 불안정한 시기, 대한민국과 국회가 어떻게 이를 극복해 나가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국회를 찾았다＂고 간담회 배경을 설명했다.
김용태 의원은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한국 역시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시기지만, 분단과 산업화, 민주화를 모두 겪은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회복성과 관용이라는 가치를 실천해온 나라＂라고 밝히며 “이러한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독일과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국제 연대의 핵심 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김용태 의원에게 트럼프 미 행정부의 재집권 이후 강화된 관세 정책, 방위비 분담 압박, 희토류 공급망 교란 등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방안을 묻는 질문이 쏟아졌다.
이에 김 의원은 “한국은 미국산 LNG 수입 확대, 조선·방산 산업의 대미 협력 강화, MSP 체계 내 기술 협력 등을 통해 국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미중갈등 속에서 한국과 중국의 관계설정을 묻는 질문에는 “한국과 중국, 일본은 지리적으로 매우 인접해 있고 경제적 연계도 깊기 때문에 관계를 완전히 끊거나 대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한미동맹을 중심축으로 일본, 중국과 전략적 대화를 병행하는 방향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의 그린란드 편입 추진에 대한 독일과 EU의 입장을 묻는 김용태 의원의 질의에 토마스 요시무라 대표는 “해당 지역은 자치권을 보장받은 주체이며 나토의 일원으로서 그 어떤 정책 변화도 지역 주민 및 관련 국가들과의 긴밀한 협의와 국제 규범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접근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용태 의원은 “한미동맹은 한국 외교의 핵심 축이지만, 다자주의적 외교와 EU, 독일과의 연대 역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자유민주주의가 국내외적으로 중대한 도전에 놓인 지금, 분단과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유사한 역사를 공유하는 한국과 독일이 앞으로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강조하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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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이미 방위비를 충분히 부담하고 있다.
한국은 이미 방위비를 충분히 부담하고 있다.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은 트럼프 대통령과 한덕수 권한대행 간의 통화에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관세와 연동할 방침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한국은 이미 충분한 방위비 분담을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1기 당시 ‘한국을 안보 무임승차국’ 이라고 지목하고 방위비 문제를 거론했는데 2018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9,602억원이었던 반면 25년 현재는 1조 4천억원으로 4,400억원이 증가되어 46.1%나 증가했다.
2018년 기준 GDP 성장률이 17%인 점과 비교하면 약 3배에 달하는 증가율로 분담금이 증가한 것이다.
또한 2016년 4월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은 해외 주둔 미군 가운데 최대 규모인 평택, 캠프 험프리스 부대 이전과 신축에 드는 100억 8천만 달러의 비용은 한국이 92%나 부담하고 있다고 스스로 밝힌 바 있고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라 분담 비용이 늘고 있다며 한국이 제공하는 혜택으로 주한미군 주둔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실제로 한미 방위비 주둔 특별협정으로 직접 분담하는 분담금 외에도 한국은 국방예산은 물론 세금 및 공공요금 감면, 인프라 지원 등을 통한 간접비용으로 직접분담 금액보다 훨씬 큰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2021년도 기준으로 SMA 분담금은 1조 1천억원이었으나, 그 외 국방예산과 간접 지원 비용을 추계한 결과는 3조 4천억원이 넘는 지원 규모였다.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 또 주목할 부분은 미국과의 무기 수출입 현황이다.
2018년 트럼프 1기 이후 한국이 수출한 대미 무기 규모는 2019년과 20년 3건에 5.9억불 수준에 불과했다.
반면 한국이 미국측으로부터 2018년 이후 무기를 수입한 규모는 방사청 자료에 따르면 FMS와 상업 구매를 합쳐 30건의 계약에 약 111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무기를 수입했다.
우리나라 수출 액수 대비 약 19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더욱이 중요한 점은 2024년 10월 2일 작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당시 미국 대통령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방위비 분담금 인상률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에 연동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에 최종 합의해서 서명했다는 점이다.
그런데 트럼프는 이런 양국간 협정이 타결된 방위비 분담을 지금 관세와 함께 패키지로 재협상하고자 하는 의사를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전화통화에서 밝혔다는 것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국은 이미 충분히 많은 방위비를 부담하고 있다.
후보 시절이기는 하나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머니머신’ 이라고 표현하며 집권하면 방위비 분담금을 100억 달러, 즉 지금 현행 수준에서 10배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고 이를 상호관세를 발표하며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사업가 출신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전략이 이미 현실적 위협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허영 국회의원은 “이미 한국은 주한미군의 주둔비, 국방예산, 세금 면제, 공공요금 감면, 인프라 지원 등을 통한 비용까지 포함해 충분한 방위비를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양국 정상간 이미 분담의 원칙, 기간, 인상률까지 포함한 협정을 작년에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세와 연계해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은 동맹국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허영 의원은“한국 정부도 분담금, 지원금에 대한 정확한 자료와 전략적 협상을 통해 방위비 분담 등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외교부 등과 충분히 협의하고 공조해 국익의 관점에서 치밀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은 최근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등 마치 자신이 선출된 권력인 것처럼 행동하는데, 이미 대통령 보궐 선거 일정까지 나온 상황에서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판단과 결정을 스스로 해선 안된다”고 밝히며“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와의 협상이 원스톱 쇼핑이라고 했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은 원스톱 아웃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2025-04-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