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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 시설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쓰입니다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12월 3일 지역별 투자계획 평가를 거쳐 20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올해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 패러다임을 시설 조성 중심에서 실질적 인구유입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획기적으로 개편했다.또한, 배분체계를 2단계에서 3·4단계로 다층화하고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해 인구 유입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다.이를 통해 사람, 산업･일자리, 마을공동체 부분에서 인구 성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우수 사업이 다수 발굴되어 2026년부터 추진 예정이다.또한, 집행률이 저조한 지역을 우수지역에서 배제하고, 기금 사업 성과분석 배점을 상향하는 등으로 그간의 기금 운영 성과도 중요하게 고려했다.기금관리조합은 7월부터 11월까지 서면검토·현장방문·대면발표 총 3단계 평가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중 8개 지역, 관심지역 중 2개 지역을 우수지역*으로 선정하고, 지역별 평가등급을 결정했다.올해 우수지역은 사람·일자리·마을 중심의 지역활력 제고 사업을 통해 인구유입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 다수 포함됐다.전라남도 완도군은 섬 지역의 특성을 활용하여 치유의 섬이라는 콘셉트를 홍보하고, 여객선 운임을 지원하는 등 생활인구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화순군은 청년･신혼부부 만원 보금자리, 24시 어린이돌봄 시스템으로 정주인구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은 ‘로컬 창업지원 사업’을 통해 빈집을 정비해 리빙스테이션을 조성하면서, 청년상회, 청년 광장 등을 조성하여 청년 중심의 로컬 창업육성을 지원했다.경상남도 하동군은 ‘청년협력가 양성 및 마을파견 사업’을 통해 청년협력가의 역량과 마을 자원을 결합해 정주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인구 유출을 방지하는 한편 마을의 자립기반을 구축하고자 했다.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1조 원 규모로 지역에 배분되는 재원이다.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지원계정과 서울·세종 제외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광역지원계정으로 구성된다.기초지원계정은 기금관리조합*에서 구성한 평가단의 평가 결과에 따라 배분되고, 광역지원계정은 인구감소지역 비율 등에 따라 정액 배분된다.지방소멸대응기금은 올해 4년 차에 접어들어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대응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금 운용체계 개편 등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특히, 내년부터 시설 조성 이외에도 제도 및 프로그램 운영에 기금이 활용될 수 있도록 ｢지방기금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더불어, 투자계획서 평가가 기금 패러다임 전환에 맞춰 개편될 수 있도록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 체계를 개편하고 있다.윤호중 장관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역에 사람이 들어오고 머물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기존 시설 조성 중심의 운영 패러다임을 인구유입 효과를 창출하는 사업 중심으로 전환했다”라며,“행정안전부는 이번 개편이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국가 균형성장의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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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무원 전문성, 사회 곳곳서 국민 행복 높인다
년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신규사업 공모 포스터
[세종타임즈] 축산농가를 지키는 가축방역관부터 소외된 취약계층을 살피는 복지 파수꾼까지, 퇴직공무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다시 사회에 기여하는 사회공헌활동이 국민 안전과 복지 향상의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이 재직기간에 쌓은 경험과 기술을 활용하는 ‘2026년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신규사업’ 공모를 오는 26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내년 사업은 △국민 안전 △사회통합 △행정혁신 △경제 활성화 4개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퇴직공무원의 전문성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우수사업을 발굴하는데 초점을 맞췄다.특히 안전관리 분야는 화재 예방, 환경오염 관리, 재난 대응 등에서 전문성을 갖춘 퇴직공무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발굴하고, ‘어린이 등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 ‘신규·영세·중소기업 경제활동 지원’ 등 취약계층 돌봄과 민생 현장 지원 등에서도 이들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할 예정이다.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회적기업 등이 참여할 수 있으며,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 업무지원체제’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각 기관에서 신청한 사업은 분야별 심사위원회 심사와 평가, 퇴직공무원사회공헌정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2월 최종 선정한다.신규사업이 확정되면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참가자를 선발하며, 선발된 퇴직공무원들은 인사처와 각 기관의 사전교육을 마친 후 5월부터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자세한 사항은 인사처와 공무원연금공단 누리집의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성훈 인사처 차장은 “취약계층 돌봄과 안전관리, 민생 현장 지원 등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퇴직공무원의 전문성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라며 “각 기관에서도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제안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된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은 올해 총 49개 사업에 401명이 참여하며 고독사 위기 주민 구조, 축산농가 방역 강화, 영세어선 해양오염 예방 관리 등 행정력만으로 닿기 어려운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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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인공지능 전담 부처로서 모든 직원 인공지능역량 강화프로그램 본격 가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명실상부한 인공지능 전담 부처로서, 인공지능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공지능 역량 강화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첫째, 최고의 인공지능 전문가를 초청하여 국내외 최신 인공지능 기술·시장 동향을 공유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할 ‘인공지능 전문가 점심 겸 토론’을 매월 개최한다. 12월 3일에 열리는 제1차 만남에서는 한국과학기술원 정송 인공지능 대학원장이 연사로 나서 ‘인공지능 기술 발전의 흐름과 전망’을 주제로 강연한다.둘째, 전 세계 곳곳에서 대두되는 주요 인공지능 쟁점을 신속히 분석하고, 정책 통찰력을 제공하는 개방형 정보 공유 이음터를 이달부터 운영한다. 본 이음터 상에서는 국내‧외 인공지능 동향, 주요 연구기관 및 정보통신 대기업 분석 보고서, 최고 전문가 의견 등이 실시간 공유될 예정이다. 또한 집단 지성을 활용하여 국내외 주요 인공지능 쟁점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조기 도출하여, 직원들의 정책 수립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셋째, 인공지능 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 현장 방문프로그램도 추진한다. 특히 형식적인 현장 방문이 아니라 ‘인공지능 현장 일일 직무실습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직원들이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구축, 인공지능 모델 개발 및 활용 업무를 직접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정책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전문성을 높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넷째, 인공지능을 활용한 업무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도 추진한다. 부내 젊은 직원들로 구성된 ‘인공지능 활용 선도그룹’을 중심으로 지난달 서비스를 개시한 “범정부 인공지능 공통 기반”과 “지능형 업무관리 이음터”를 활용하여 보도자료 작성, 보고서 요약 등 인공지능 기반 행정혁신의 선도 사례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존의 업무 관행을 혁파하고, 정부 인공지능 시스템에서 개선·추가가 필요한 수요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배경훈 부총리는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로서 다른 어느 부처보다 인공지능을 잘 이해하고 적극 활용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우리 부가 인공지능 전문성을 바탕으로 질 높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동시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업무혁신을 선도하여 전 부처로 확산시켜 나가자.”라고 밝혔다.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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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과학기술인상, 서울대 이관형 교수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12월 수상자로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이관형 교수를 선정했다고 밝혔다.‘이달의 과학기술인상’은 최근 3년간 독창적인 연구 성과를 창출해 과학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연구자를 매월 1명 선정해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1천만 원을 수여하는 상으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진흥기금과 복권기금의 재원으로 운영된다.과기정통부와 연구재단은 2차원 반도체를 대면적으로 합성할 수 있는 혁신 기술인 ‘하이포택시’ 공정을 개발해 차세대 AI 반도체 발전의 기반을 마련한 이관형 교수를 수상자로 선정했다.현대 반도체 기술은 초미세·3차원 구조로 발전하고 있으나, 층이 많아질수록 전력 소모와 발열 등 문제가 커져 원자 몇 층 두께에서도 뛰어난 특성을 보이는 2차원 반도체가 차세대 소재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기존 공정은 기판 제약, 전사 과정에서의 손상, 박막 불균일성 등으로 넓은 면적에서 단결정* TMD를 성장시키는 데 한계가 있었다.단결정: 원자가 규칙적이고 일관되게 배열된 고체 물질로 전기적 특성이 우수해 고성능 반도체에 사용됨이관형 교수는 이러한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하이포택시’* 공정을 개발해 대면적 TMD 성장의 새 장을 열었다. ‘하이포’는 아래, ‘택시’는 배열을 뜻하는 용어로, 기존에 기판 위로 결정을 쌓는 에피택시 방식과는 반대로 위에 있는 2차원 재료가 아래로 성장하는 결정의 방향을 잡아주는 새로운 반도체 성장 기술이다. 이 공정은 기존에 단결정 성장이 어려웠던 비정질 이산화규소나 금속 기판 등의 표면에서도 고품질 TMD를 제조할 수 있어 소재·공정 호환성을 획기적으로 확장한 것이 특징이다.하이포택시 : 금속 박막 위에 단결정 그래핀을 덮은 뒤 황·셀레늄 기체를 반응시키면 그래핀 표면의 나노 구멍을 통해 기체가 아래 금속층으로 침투해 금속이 TMD로 변환되며, 이때 그래핀의 결정 방향과 같은 방향을 가지면서 TMD 핵이 형성되고, 핵이 성장하면서 단결정을 만든 후 그래핀은 자연스럽게 제거됨이관형 교수는 다양한 실험을 통해 하이포택시의 성능을 입증하였다. 우선 상용화가 가능한 수준인 4인치 웨이퍼 전면에 단결정 이황화몰리브덴 박막을 제조하는데 성공하였고, 금속 박막의 두께만 조절하여 TMD 층수를 정밀하게 제어하였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전기적 성능도 확보하였다.또한, 실제 반도체 제조공정과의 호환성도 확보하였으며, 이황화텅스텐, 이셀레늄화텅스텐 등 다양한 TMD 물질에도 적용 가능함을 확인하여 하이포택시가 범용적 2차원 반도체 성장 플랫폼임을 증명하였다.본 연구는 과기정통부 기초연구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지난 2월 세계적 권위의 학술지 Nature에도 게재되었으며, 차세대 AI 반도체 대량생산의 새로운 저변을 열 것이 기대된다.이관형 교수는 “예상과 완전히 반대되는 결과로부터 시작한 연구였는데, 실패한 연구도 놓치지 않고 집요하게 들여다보는 태도가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면서, “향후 실리콘 이후의 반도체 플랫폼을 우리 손으로 설계하고 구현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앞으로,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 강국을 만들기 위해 과학기술인들이 AI, 바이오 등 첨단 기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 생태계를 조성하고, 우수한 성과를 내는 연구자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더욱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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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 환자안전을 위한 첫걸음 의료기관 기본 인증제도 도입
인증제도 개요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12월 3일부터 환자안전 중심의 필수요건을 갖춘 병원을 인증해 의료의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기본 인증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동 제도는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하며, 약 1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2026년 11월 시행할 예정이다.기본 인증제도는 지역 중소병원에서 실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의 개선을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존 급성기병원 인증과 같은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기본 인증을 얻기 위해서는 환자 안전, 의료 질에 직결되는 156개 핵심 항목 중심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기존 급성기병원 인증기준이 500개 이상의 평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상급종합병원과 같은 대규모 병원 위주로 인증을 획득하는 등 중소병원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다.기본 인증제도 도입을 통해 중소병원의 인증 참여를 유도하여, 의료 질과 안전 향상을 위한 핵심 역량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기본 인증제도는 관련 학·협회, 기관 및 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 수렴, 시범 조사, 대국민 온라인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지난 11월 21일 의료기관인증위원회를 통해 확정하였다.보건복지부는 2026년 상반기부터 권역별 설명회, 교육, 무료 컨설팅 등을 통해 의료기관들의 기본 인증 참여를 도울 예정이며, 기본 인증을 획득한 중소병원이 본 인증에 해당하는 급성기병원 인증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기본 인증제도가 중소병원이 과도한 부담 없이 급성기병원 인증으로 유입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부 사업과 정책적 연계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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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용인 고매파출소 이전·신축을 위한국비 예산 4억 1600만원 확보!
손명수 의원, 용인 고매파출소 이전·신축을 위한국비 예산 4억 1600만원 확보!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국회의원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용인시 고매파출소 이전·신축 사업 설계비 4억 16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 예산은 당초 정부안에는 편성돼 있지 않았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써, 오랜 기간 열악한 치안환경으로 불편을 겪어온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 개선책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현 고매파출소는 1991년 준공 이후 35년이 지나 구조적 노후도가 심각한 상황이다.최근 정밀안전점검에서는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한 ‘D등급’판정을 받았으며, 지하층 구조물의 철근 노출 등으로 붕괴 위험까지 제기되어 안전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또한, 파출소 면적이 150㎡로 경찰청 시설 기준면적 대비 44.3% 수준에 불과해 민원 응대·상담 공간조차 여유가 없는 상황이었으며, 경사지에 위치해 있어 긴급 출동 시 위험요소가 크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특히 주요 신고 지역과의 접근성이 떨어져 출동 시간이 지연되는 문제가 반복되어 왔다.이번 예산 확보를 통해 고매파출소는 인근 963㎡ 면적의 부지로 이전, 총사업비 약 47억 원을 들여 연면적 338.7㎡ 지상 2층 규모로 새롭게 건립된다.또한 신규 부지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됨에 따라 신속한 출동이 가능해지고, 주민의 체감 안전 역시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민원인 편의시설 확충, 여경 휴게공간 마련 등 주민과 직원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된다.손명수 의원은 예산 확보를 위해 고매파출소 및 경찰청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고, 기획재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수차례 설득해 왔다.특히 정부안 단계에서 누락된 사업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직접 챙겨 예산을 확보하며,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한 강한 의지와 실행력을 다시 한 번 입증한 셈이다.손 의원은 “이번 예산 확보를 통해 경찰관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주민들께 더욱 신속하고 세심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기흥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들을 최우선으로 챙기며,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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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대표발의 「사회복지사법 개정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법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박용갑 의원 대표발의 「사회복지사법 개정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법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복지사법 개정안」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박 의원은 지난해 11월 1일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기적으로 사회복지사 등이 겪는 인권침해 실태와 조치 현황을 조사·공표하도록 하는 「사회복지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발행한 「2024년 사회복지사 통계연감」에 따르면, 조사 대상 사회복지사 3643명 중 △‘언어적 폭력’경험자는 908명, △‘위협 또는 굴욕적 행동’경험자는 669명, △‘신체적 폭력’경험자는 460명, △‘성희롱 및 성폭력’경험자는 340명, △‘정서적 폭력’경험자는 289명, △‘재산상의 폭력’경험자는 104명으로,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각종 인권침해에 노출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1회 이상 폭력 경험자 1829명 중 1085명이 ‘주변 동료와 푸념하거나 하소연하고 넘겼다’, 714명이 ‘어떠한 대처도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참고 넘겼다’고 응답해, 사회복지사 등이 겪는 인권침해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법·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된 해당 개정안은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인권침해 실태와 조치 현황을 3년마다 조사·공표하도록 하는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한편, 박 의원은 지난 2025년 11월 6일 개최된 「제27회 대전사회복지사 한마음의 날」 행사에 참석해, 사회복지사들의 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대표발의한 「사회복지사법 개정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며,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사회복지사 등이 현장에서 겪는 각종 인권침해를 제대로 드러내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촘촘한 정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인권이 존중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날 본회의에서는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도 함께 통과되었다.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20일, 12.3 비상계엄 이후 얼어붙은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통시장 등에서 지불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해당 개정안은 전통시장 등에서 지불하는 금액 대한 소득공제율 40%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하는 기획재정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또한 박 의원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해당 개정안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하는 기획재정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박 의원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도움이 꼭 필요한 곳에 법적·제도적 지원이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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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수서-광주 복선전철·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 등 내년 광주 주요예산 확정
안태준, 수서-광주 복선전철·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 등 내년 광주 주요예산 확정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은 3일,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해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 사업 등 광주시 관내 주요사업 예산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 수서-광주 복선전철사업에 986억원 △ 곤지암역 대피시설 개량 사업에 50억 8천8백만원 △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사업에 약 109억 8백만원으로 고속도로ㆍ철도사업에 총 1153억 8백만원이 확정되었다.아울러 안 의원이 국회 예결위원회와 예산당국을 상대로 팔당 상류지역 주민들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광주시 등 팔당 상류 규제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한 주민지원사업 예산이 당초 824억원보다 48억원 증액돼 총 872억원으로 확정되었다.이외에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초월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총설계비 20억원 중 10억원도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되었다.이 사업은 태풍이나 홍수, 하천 범람 등으로 인명 및 주택, 농경지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또한 국회는 2026년도 정부 예산에 국민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도시가스 공급배관 건설지원 예산 1400억원 및 보훈유공자 예우를 위한 참전명예수당도 184억원 증액하였다.안태준 의원은 “정부 예산안 수립 단계부터 국토부 등과 지속 협의하고, 국회 심의과정에서는 국토교통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를 대상으로 수서-광주 복선전철과 곤지암역 개량 예산 등의 안정적 확보 필요성을 꾸준히 설득해 왔다.”며, “광주 시민의 교통편의와 전철운영 안전성 제고를 위한 필수예산이 마련된 만큼 향후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특히, 안 의원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됐던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 예산이 정부안보다 48억원 증액된 것은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요구와 노력 덕분”이라며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낸 결과임을 강조하였다.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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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사상 최초 ‘인천 서구갑 국비 2000억원 시대’열다
김교흥 국회의원, 사상 최초 ‘인천 서구갑 국비 2000억원 시대’열다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교흥 국회의원은 3일 `26년 지역구 예산으로 국비 206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김교흥 위원장은 “멈춤없는 서구 발전을 위해 국회의원 임기 중 사상 최초로 국비 2000억원 시대를 여는데 성공했다”며 “`26년 서구 민생·미래 예산으로 지난해 대비 971억원 증가한 2068억원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김교흥 위원장이 이번에 확보한 국비 내역은 △인천대로 지하화 161억 △서울7호선 청라연장선 1405억원 △인천지방국세청 건립 296.74억원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타당성 용역 17.9억원 △가좌1동 회복의숲 도시재생뉴딜사업 66.96억원 △가좌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30억 △서구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 11.1억원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31억원 △신현동·석남동 일대 정원 조성 12.5억원 등이다.인천대로 지하화 사업은 지난 11월 3일 착공식이 열렸다.방음벽, 옹벽 등을 철거하고 지하도로와 상부 공원녹지를 조성한다.포스코건설이 참여한다.2030년 지하화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다.인천대로 주변지역 개발을 위한 용도지역 추가 상향 용역도 진행 중이다.서울7호선 청라연장선은 `27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서구 석남동부터 신현동·가정동을 지나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까지 연결된다.추가되는 스타필드 돔구장역은 `29년 상반기 개통이 목표다.서울7호선 청라연장선이 개통되면 서구에서 서울까지 36분 단축된다.가정동 루원시티에 위치할 인천지방국세청 신청사도 2028년 개관을 목표로 지난 9월 4일 착공식에 들어갔다.인천지방국세청은 인천, 김포, 부천, 광명, 고양, 파주, 의정부, 포천 등 12개 세무서를 관할한다.김교흥 위원장은 “예산 편성 단계는 물론 국회 심의, 본회의 의결까지 지역 예산을 지키기 위해 끈질기게 노력했다”며 “기재부, 국토부, 문체부 등 각 부처의 장·차관부터 실무를 담당하는 국장, 국회 예결위 위원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설득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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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2026년도 세종시 국비 예산 1조 7310억원 확보
강준현 의원, 2026년도 세종시 국비 예산 1조 7310억원 확보
[세종타임즈] 강준현 국회의원이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세종시의 핵심 현안 사업들을 대거 반영, 1조 731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함으로써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기반 구축이 본격화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예산안에는 세종지방법원 건립 10억 원, 세종공동캠퍼스 바이오지원센터 20억 원, 공익법인 운영비 9억 원, 국립파크골프장 표준모델 개발 1.5억 원 등 총 40.5억 원의 국회 증액 성과가 반영됐다.
특히 세종지방법원 건립은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꾸준히 제기되어온 숙원 사업으로, 이번 증액을 통해 실질적인 사업 추진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서 정부안을 통해 확보했던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956억 원, 대통령 세종집무실 240억 원, 국립박물관단지 492억 원, 세종~청주 고속도로 1023억 원, 세종~안성 고속도로 278억 원, 부강역~북대전IC 연결도로 57억 원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들도 모두 확정됐다.
이로써 세종시의 광역교통망·행정인프라 구축이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
또한 제천 횡단 지하차도,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운전면허시험장 건립, 국립민속박물관 이전 등 생활 SOC 사업도 예산 확보를 통해 정상 추진될 수 있게 됐다.
강준현 의원은 세종지방법원을 포함한 내년도 세종시 주요 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 국토위 및 예결특위 등 소관 상임위와 소통을 지속하는 한편, 정부와도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예산확보에 힘썼다.
강 의원은 “이번 예산 확보는 행정·입법·사법 기능이 집적된 완전한 행정수도 세종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분기점”이라며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이어 세종지방법원까지 본격 추진될 수 있게 된 만큼, 앞으로도 세종시민의 삶과 직결된 핵심 현안 해결을 위해 더욱 치열하게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립박물관단지, 광역교통망 등 세종시 미래경쟁력을 결정짓는 대형 국책사업들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며 “세종이 명실상부한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이자 대한민국의 미래 수도로 확실히 자리 잡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준현 의원은 앞으로도 △세종시 교통망 확충 △지역문화 인프라 강화 △정주여건 개선 △행정수도 완성 추진 등 굵직한 세종 핵심사업의 예산 확보와 정책 반영을 지속적으로 챙기겠다는 계획이다.
2025-1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