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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정비구역 지정, 전문가가 도와드립니다’ 지자체별 자문위원회 본격 가동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의 신속한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별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를 이달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는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신설된 위원회이다.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는 선도지구 주민, 예비사업시행자 등이 작성한 특별정비계획안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 자문을 사전에 제공해 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고 특별정비구역 조기 지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국토부는 지자체, 사업시행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을 마련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각 지자체로 해금 주민, 예비사업시행자의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특히 학교 신축·이전을 위한 교육환경평가의 검토기관인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을 자문위원회 지원조직에 포함시켜, 학교 이전 필요 시 부지 적합성에 대한 전문의견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는 도시·건축·교통·환경·교육 등 특별정비계획 심의 항목별 전문가로 구성되며 향후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관련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활용해 구성된다.
주민과 예비사업시행자가 정비계획 초안 완성 후 지자체에 자문을 신청하면, 지자체는 자문위원회에 초안을 전달하고 자문위원회는 내부 회의 등을 거쳐 분야별 검토의견을 취합한다.
자문위원회는 지자체, 예비사업시행자, 용역업체 등이 참석하는 대면 자문회의를 개최해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총괄 자문 및 분야별 상세 자문을 제공한다.
지자체는 수시 소통창구를 개설해, 초안 마련 시에는 계획작성 방법 등을 안내, 대면 자문위 개최 이후에는 초안 보완 방향 등을 안내, 특별정비계획안 완성 이후에는 입안방법 및 향후절차 등을 안내하며 특별정비계획 수립 시 모든 단계를 상시 지원한다.
지자체별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는 6월 25일 군포시, 26일 부천시의 ‘주민간담회 및 자문위원회 킥오프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가동된다.
이번 회의는 국토부, 지자체, 선도구역별 주민대표단, 예비사업시행자, 도시계획업체, LH 등이 참석해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자문위원회 운영계획 및 지원 내용을 설명한다.
이 외 고양시, 성남시, 안양시 등 나머지 3개 지자체도 7월 중 순차적으로 주민간담회 및 자문위원회 킥오프회의를 개최할 예정으로 주민과 사업시행자 등이 필요로 하는 지원사항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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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2025년 철도의 날’ 기념식… “함께 만든 안전한 철도, 세계로 달리는 미래철도”
26일 ‘2025년 철도의 날’ 기념식… “함께 만든 안전한 철도, 세계로 달리는 미래철도”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6월 26일 오후 3시 서울에서 백원국 제2차관, 철도업계 대표, 관계자 등 총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철도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번 기념식은 철도의 안전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K-철도가 세계 각지로 뻗어 나가길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 “함께 만든 안전한 철도, 세계로 달리는 미래철도”를 주제로 열린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철도산업 발전 및 해외시장 개척에 기여한 유공자와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사고 수습 유공자 등 총 90명에게 국토교통부 장관표창을 수여하고 광명소방서에는 감사패를 전달한다.
부대행사로 “세계 철도 200년 기념 특집”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제11회 철도문학상 공모전’ 및 ‘제1회 철도를 담다 영상 공모전’ 수상작품 전시와 함께 철도의 역사를 담은 사진 전시도 진행된다.
‘제11회 철도문학상 공모전’의 최우수상은 가상의 “기수역”을 배경으로 강물과 바다가 만나는 삶의 여정을 중의적으로 표현한 운문시가 선정됐다.
또한, ‘제1회 철도를 담다 영상 공모전’에서는 우리나라 철도 130년의 변화 과정을 수채화 형태의 그림으로 표현한 작품이 최우수상으로 선정됐다.
기념세미나는 ‘철도와 인문학’을 주제로 진행되며 사진전시는 ‘세계철도 200년, 동아시아철도 150년 그리고 한국철도 미래’ 주제로 약 20여점의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전철전력설비 등 최첨단 기술과 최신형 장비를 소개하는 업계 기업 홍보 부스도 마련한다.
공공과 민간기업이 교류할 수 있는 장으로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백원국 제2차관은 치사를 통해 지난해 한국형 고속철 차량을 우즈베키스탄에 최초로 수출한 데 이어 모로코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메트로차량을 수출하는 등 그간의 성과를 설명하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K-철도가 글로벌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철도안전과 관련해 “철도는 국가 주요 교통수단인 만큼 현장에서 기본과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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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료기관 이용편의 지원 사업 수행기관 5개소 신규 선정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6월 25일 의료기관 내에서 장애인의 장벽 없는 의료이용을 지원하는 ‘장애인 의료기관 이용편의 지원 사업’ 수행의료기관 5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의료기관 이용편의 지원 사업’은 2025년 7월 신규 시행되는 사업으로 의사소통, 이동불편 등으로 의료기관 이용 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 5월 13일에서 6월 4일까지 사업 수행기관을 공모한 결과, 4개 시·도에서 13개 의료기관이 신청했으며 위치·시설 등 장애인 접근성, 장애인 의료지원 기여도, 사업 운영 계획 타당성 등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5개소가 선정됐다.
선정된 기관은 중증장애인 등 의료기관 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예약 지원, 다수 과목 진료 시 협진 일정 조정, 진료·검사 동행, 의사소통 지원 등 의료이용 전 과정에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게 된다.
또한 청각·시각·발달장애인 등이 스스로 진료·검사 대기 현황을 확인하고 검사 결과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지원 체계도 점진적으로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장애인 의료기관 이용편의 지원 서비스는 각 선정 기관에서 장애인 전담 진료 코디네이터, 상주 수어통역사 등 인력 확보 및 편의지원 체계 마련이 이루어지는 대로 7월 중 순차적으로 개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각 기관이 신속하게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사업 수행기관의 장애인 이용률, 만족도 등 사업 운영 성과를 점검해 향후 지원 기관 확대 및 정책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은“그간 장애인 편의시설·장비 등을 갖춘 의료인프라 확충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료이용 여러 단계에서 불편을 겪고 있다”며 “병원 내 장애인 편의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누구든 편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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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산업 변화 선도할 혁신인재 양성 착수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에너지환경 변화에 대응한 분야별·지역별 기술인력 불균형 해소와 미래 에너지신산업 분야 혁신 인재 양성을 위해 정부와 산학연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 에너지 혁신인재 포럼’ 이 6.25, 서울 양재 엘타워 스포타임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에너지인력양성사업 연구수행자 및 전문가 약 150여명이 참여했으며 ‘연구수행 설명회’ 와 ‘지역실무협의체’ 등이 진행됐다.
개막식 행사에서는 ‘25년도 신규과제로 선정된 13개 과제의 현판식 및 기념촬영을 진행해 신규과제 수행자들을 격려했다.
이어서 진행된 연구수행 설명회에서는 ‘25년 에너지인력양성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연구자 100여명이 참여해 연구 성과 관리 방안 및 연구실 안전관리 방안 등을 공유했다.
또한, 지역실무협의체에서는 지자체, 인력양성 관련 지역기관 등 총 40여명이 참석해 ‘24년~’ 25년 신규과제의 성과 및 앞으로 운영계획을 공유했으며 지역인재 양성 및 취업 연계 방안 등을 모색했다.
산업부 조익노 에너지정책관은 축사를 통해, “최근 에너지산업은 탄소중립 이행 가속화,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기술의 확산 등 유례 없는 대전환기에 있는 상황”이라며 “산업부는 에너지산업이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기술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성과 융합역량을 갖춘 혁신인재 양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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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 지능형 전력망 구축을 위한 실시간 통합관제 체계 본격 가동
AI 기반 지능형 전력망 구축을 위한 실시간 통합관제 체계 본격 가동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공사, 전력거래소 등과 함께 6월부터 송·배전 전력망 정보를 실시간으로 통합 연계하는 통합관제 시스템 운영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6월 25일 서울 강남 조선 팰리스에서 ‘전력계통 혁신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전력망 실시간 통합관제를 위한 그간의 진행성과와 추가적인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 점검하고 향후 AI를 활용한 지능형 전력망 구축과 재생에너지 수용성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관계기관 및 전력계통 분야 전문가들과 논의를 진행했다.
기상 등 각종 상황에 따른 발전량 변화가 큰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지난 10년간 4배 이상 증가해 ’ 25년에는 36.4GW로 증가했다.
이는 전체 사업용 발전기의 23.5%를 차지하는 규모이다.
현재 신재생에너지는 전력시장을 통해 발전량이 결정되는 대신 전력망 운영자가 실시간 전력망 운영 상황에 따라 발전량을 파악하고 필요시 조정하는 자원으로 송전망 자원은 전력거래소가 송·배전망 자원은 한전이 각각의 모니터링 정보를 개별적으로 관리해 왔다.
이처럼 정보가 분산되어 관리됨에 따라 기관 간 실시간 정보공유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실시간 출력제어가 중요한 봄·가을철 경부하기를 중심으로 신속하고 정밀한 제어를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의 빠른 전달과,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한 철저한 이행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에 전력당국은 지난 해 4월부터 전력망운영자들이 개별적으로 관리하던 전력망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통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한전이 관리하던 전력거래계약 발전량은 시스템 연결을 통해 거래소에서 통합 실측 기반으로 관리하게 됐다.
또한 재생에너지 정보공유시스템을 활용해 기관 간 출력제어 정보를 연계해 전력계통 운영의 대응 속도와 효율성도 크게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력 당국은 이번 통합관제 체계 가동을 시작으로 금년 말까지, 정보 연계 수준과 신속성을 더욱 확대하는 2단계 통합관제 체계를 완성할 계획이다.
전력당국은 한편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전력계통에 안정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그리드코드 개편도 병행해 추진하고 있다.
실시간 통합관제 시스템과 그리드코드 개편은 모두 지능형 전력망으로의 전환을 위한 필수적 토대이다.
향후 AI 기술과 접목될 경우, 실시간 관제 구조 혁신과 전력망 상태에 대한 정밀 평가가 가능해져 재생에너지의 지속적인 확대와 전력계통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포럼에 참석한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통합관제 체계의 고도화는 재생에너지의 지속적인 확대와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증가하는 재생에너지가 우리 전력망에 성공적으로 연계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AI 기반 지능형 전력망 구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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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에너지 ODA, 출연사업으로 새롭게 출발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산업·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을 개정하고 출연사업으로 새롭게 출발할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산업·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은 개발도상국의 산업발전과 국가 간 산업 협력 활동 증진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산업부가 2012년부터 ‘보조금’ 기반으로 추진해 왔으나, 2025년 1월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동 사업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면서 ‘출연사업’ 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출연금은 국가가 공공 목적 달성을 위해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지원 가능하며 개별 법률에 근거가 필요 없는 보조금에 비해 보다 안정적이며 효율적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한국국제협력단 등 다수의 ODA를 전담하는 기관들도 출연금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산업부는 산업·에너지 ODA 신설 후 10여년만에 출연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운영요령 제1조 법적 근거를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으로 명시하고 사업비의 산정·사용 기준을 출연금 기반으로 변경하면서 아울러 문제사업에 대한 특별평가 및 제재조치 조항을 신설하고 사후관리 지원을 확대하는 등 사업의 전반적인 절차를 투명하게 개선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산업·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을 전담하는 출연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ODA 사업을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확립됐으며 사업 전 과정에 있어 투명성과 책임성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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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고수온·적조 피해 예방을 위해 현장감 있는 모의훈련 실시
해양수산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6월 26일 전남 여수시 화태 해역에서 전라남도, 여수시, 해양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2025년 고수온·적조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올해도 작년과 비슷하게 7월 중순과 8월 초에 고수온과 적조 주의보가 각각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자체, 해경, 어업인 등 100여명이 참여하고 선박 24척, 황토살포기 2대, 항공기 1대 등을 동원해 실전과 같은 모의훈련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모의훈련은 전남 여수시 화태해역에 고수온 및 적조주의보가 발표됐다는 상황을 가정하고 진행했다.
먼저 해경 항공기를 통한 항공예찰과 지도선을 활용한 선박예찰을 통해 적조 발생 및 이동 상황을 전파하고 적조의 유입이 예상되는 해역에 황토살포기 2대와 어선 16척이 합동으로 황토를 살포해 방제했다.
또한, 양식장에서는 피해 발생 전에 양식 중이던 조피볼락을 긴급 방류하는 한편 차광막 설치 및 액화산소 공급을 통해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시연도 했다.
홍래형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동 모의훈련에 직접 참여해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고수온·적조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유비무환의 자세로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해양수산부는 재해가 발생하면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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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차 한-중 자유무역협정 서비스·투자 후속 공식협상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우리나라와 중국 간 자유무역협정 서비스·투자 제12차 후속협상이 6.23~27 서울에서 개최된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는 이번 협상에 우리 측 권혜진 자유무역협정교섭관과 중국 측 류 춘용 중국 상무부 국제사 부사장을 양국 수석대표로 하는 40여명의 양국 대표단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이후 ‘후속 협상을 위한 지침’에 따라 지난 `18년 3월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개시해, 11차례 공식협상과 다수의 회기간 회의를 통해 논의를 지속해왔다.
이번 협상에서는 서비스, 투자, 금융 3개 분과에서 협정문 및 시장개방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동 협정이 양국 간 서비스 교역 및 투자 확대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협상에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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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공공기관 협업으로 경제자유구역 창업 생태계 강화 모색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경제자유구역의 창업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손을 맞잡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25 오후 2시, 인천경자구역에 위치한 인천스타트업파크에서 ‘경자구역 창업기업 생태계 강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창업진흥원, 인천테크노파크 등이 참석해 경자구역의 창업생태계 강화를 위한 맞춤형 협업 지원과 경자구역의 외투기업, 외국교육기관 등 글로벌 인프라를 활용한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연계 방안 등 경자구역과 스타트업 동반성장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이 자리에는 인천스타트업파크 입주기업도 참석해 기업 성장 단계에서 유용했던 창업지원 사례와 건의사항 등 현장의 의견을 정부와 지원기관 참석자들에게 전달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창업진흥원이 인천경자구역의 창업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경자구역의 창업생태계 강화를 위한 협업에 첫발을 내딛었다.
간담회를 주재한 이현조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경자구역은 주거교육 등 우수한 정주여건과 다양한 기업이 어우러진 글로벌 비즈니스의 거점”임을 강조하며“신산업의 성장 터전 마련과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창업생태계 강화 협업이 모든 경자구역으로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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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사태 관련 수출입물류 비상점검회의 개최
해양수산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6월 25일 서울 해운빌딩에서 중동지역 긴장 고조에 따른 우리 해운물류 분야의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 중동사태 관련 수출입물류 비상점검회의 ‘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우리나라 원유 수입의 약 70%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산업부, 석유협회, 무역협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우리나라 선원·선박 안전, △호르무즈 해협 통항 차질 시 국내 에너지·수급체계 영향, △선사·화주 간 실시간 정보공유 체계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차관은 이 자리에서 “이스라엘과 이란 간 휴전이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되는 만큼 정부와 민간이 정보를 긴밀히 공유하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해수부, 해군, 선사 등 각각이 가진 비상대응계획을 실행력 있게 보완하고 상호연계해 국적 선사의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6-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