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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중원경찰서 이전 신축, 본궤도 오른다
성남 중원경찰서 이전 신축, 본궤도 오른다이전 신축 예산 40억 국회 본회의 증액 가결!기재부 예타 면제 이후 국회 예산 반영까지, 이수진의원 실력 주목!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성남 중원경찰서 이전 신축이 본궤도에 오르게 되었다.성남중원 이수진 국회의원은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원경찰서 이전 신축을 위한 예산 40.23억 원을 2026년 정부 예산에 증액 반영했다고 밝혔다.이번 증액 의결은, 지난 10월 31일 기재부 재정사업 평가위원회의 중원경찰서 신축 이전사업 예비타당성 심사 면제 결정 이후 실제 경찰서 이전 신축을 위한 부지 매입비의 일부와 설계용역 착수비가 반영된 것이다.국회 예결특위 위원인 이수진 의원은 지난 11월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에서 중원경찰서 신축이전 사업의 중요성을 피력하며 관련 예산 증액안을 제출했다.이 자리에서 이수진 의원은 “중원경찰서 이전은 그동안 성남시 소유 땅의 낡고 비좁은 중원경찰서에서 근무해왔던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이고, 또 비탈진 언덕 위에 있는 경찰서에 대한 주민 접근권 보장을 위한 결정”이라며 강조했다.이어 이수진의원은 “새로 이전하게 되는 중원경찰서는 무장애, 주민 친화형 건물, 친환경 제로에너지 건축물이 되어야 하고, A.I를 활용한 스마트 건축기법도 도입해야 한다”며, “선진 건축개념 도입을 통해 모두에게 사랑받는 중원경찰서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이번 증액안 통과는 이수진 의원이 2024년 후보 시절 공약했던‘중원경찰서 이전 신축’공약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을 의미한다.이수진 의원은 지난 선거에서 “중원경찰서를 중원구 하대원동의 행정타운으로 신축 조성하고, 기존의 상대원동 중원경찰서 부지는 중원구 주민을 위한 종합복지시설로 조성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이번 증액 의결에 대해 이수진 의원은 “모두에게 사랑받는 중원경찰서, 그리고 주민의 복지를 위한 복지시설 구축으로 더욱 살기 좋은 중원구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중원경찰서는 1992년 준공되어 33년이 경과했고, 신축이전은 총 사업비가 910여 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이다.이번 예산통과로 내년부터 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실제 경찰서 이전 신축까지는 약 6년 정도 소요되어 2031년 입주가 예상된다.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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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쉬는 법’근로자휴가지원 사업 겨울 프로모션 실시
‘대한민국이 쉬는 법’근로자휴가지원 사업 겨울 프로모션 실시 (한국관광청 제공)
[세종타임즈] 한국관광공사는 연말을 겨냥해 오는 12월 31일까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의 겨울 시즌 프로모션을 연다.이번 프로모션에서는 추운 겨울에도 즐길 수 있는 숙박여행상품, 겨울레저용품 등을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한다.4성급 이상 호텔, 리조트 등 숙박상품은 최대 50%까지, 롯데호텔·리조트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단독 최대 25%까지 특별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아울러 캠핑, 스키, 보드용품 등 겨울레저여행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상품도 준비되어 있다.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근로자가 20만 원을 적립하면, 소속 기업과 정부가 각 10만 원을 지원해 총 40만 원을 국내 여행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근로자는 조성된 적립금으로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전용 온라인몰 ‘휴가샵’에서 숙박, 교통, 체험 등 다양한 국내 여행상품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올해는 약 13만 명의 근로자가 이 혜택을 이용하여 여행을 즐기고 있다.또한, 본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정부 인증제도 신청 시 가점 및 실적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우수 참여기업에는 정부포상, 언론홍보, 사례집 발간, 차년도 우선 선정 등의 혜택도 제공된다.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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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예산 동결’빗장 풀고 보훈예산 324억 ‘추가’확보
김현정 의원, ‘예산 동결’빗장 풀고 보훈예산 324억 ‘추가’확보 (의원 제공)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여야의 ‘총지출 규모 동결’합의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던 예산 확보 전쟁 속에서, 보훈가족을 위한 실질적 예산 324억 원을 지켜내는 성과를 거뒀다.2일 오전 여야 원내대표는 2026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문을 통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4.3조 원 수준을 감액하고, 그 범위 내에서만 증액하여 총지출 규모가 정부안 대비 늘어나지 않도록 한다”고 합의했다.이는 국회가 정부 예산안의 총지출 한도를 유지하기로 함에 따라, 한정된 재원 안에서 필수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빡빡한 재정 여건을 의미한다.이러한 조건 속에서 △참전·무공·4.19혁명 수당 인상분 192억 원 △저소득 유공자 생계지원금 인상분 132억 원 등 총 324억 원 규모의 보훈 예산이 최종 반영되었는데, 김현정 의원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김 의원은 정무위 단계에서 예산 증액을 주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막판까지 위원장 및 간사에게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 예산만큼은 반드시 지켜달라”고 절박하게 호소하며 치열한 물밑 설득을 이어갔다는 후문이다.이러한 김 의원의 전방위적 노력에 힘입어, 참전명예·무공영예·4.19혁명공로수당 역시 정부안에 국회 차원의 1만 원을 추가로 얹어 전년 대비 총 4만 원 인상을 최종 확정 지었고, 저소득 유공자를 위한 생계지원금 또한 월 5만 원을 인상시키는 성과를 냈다.김 의원은 “유공자분들의 헌신에 비하면 이번 증액 역시 만족할 만한 수준의 대폭 인상은 아니다”라고 아쉬움을 표하며, “단순히 매년 반복되는 예산 줄다리기에 그치지 않고, 향후에는 보훈 수당의 안정적이고 대폭적인 인상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체계를 정비하고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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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및 지원 법률안 」 제정 관련 입법공청회 개최 예정
국회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국회의원 이재강이 오는 12월 3일 15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이번 공청회는 지난 8월 이재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법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법률적 타당성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DMZ 평화적 이용과 생태·역사적 가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특히 이번 공청회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원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김준형이 공동주최하는 등 해당 법률 제정의 취지에 대해서도 초당적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공청회 이후로도 실효성 있는 논의가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날 공청회에서는 한모니까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발표와 지정토론에는 국회 법제실, 한국법제연구원, 법무법인 광장, 남북민간교류협회,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한다.이들은 제정법에 대한 설명 이후 해당 제정법에 대해 법률적‧환경적‧국제적 관점에서의 필요성 등을 폭넓게 검토할 예정이다.이후 통일부‧경기도에서도 각각 부처 의견을 발표한다.주최를 맡은 이재강 의원은, “오늘의 입법공청회를 통해 우리 영토인 비무장지대에 대한 정당한 주권 행사의 법적 기틀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의 실질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라며 “향후 DMZ가 군사적 완충지대를 넘어 평화 발전의 거점이자 국제 생태·평화 협력지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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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 특별법」 발의
단체사진 의원 제공
[세종타임즈] 허영 국회의원은 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납북귀환어부 피해자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대표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강원도 속초와 전남 여수의 납북귀환어부 및 가족 16분과 진상규명명예회복 활동을 해온 강원민주재단 최윤 이사장과, 하광윤 상임이사 김남덕, 김창근씨가 함께했다.허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납북귀환어부 사건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국가폭력 사건 가운데 하나”라며, “국가의 잘못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바로잡고 피해자와 가족의 존엄을 회복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라고 강조했다.납북귀환어부 사건은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약 3600여 명의 어부들이 북한 경비정에 의한 납치 또는 기상 악화로 인한 월경으로 북한에 억류되었다가 귀환한 뒤, 오히려 국가로부터 불법 월북자·간첩으로 몰려 극심한 인권침해를 겪은 사건이다.피해 어부들은 영장 없는 구금과 고문, 강압 수사 속에서 허위자백을 강요받았고, 출소 이후에도 정보기관의 지속적인 감시와 사찰로 고통을 받았다.그 가족들 역시 ‘간첩의 가족’이라는 낙인으로 취업·진학 제한 등 연좌제에 가까운 차별을 겪으며 고통이 대물림되었다.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해당 사건을 직권조사하고 국가의 사과와 재심 권고를 내린 바 있지만, 권고만으로는 피해자들의 실질적 명예회복과 보상이 어렵다는 점에서 종합적인 특별법 제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특히 피해자 대부분이 고령이라는 점에서 피해 회복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절박함이 있는 상황이다.허영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에는 국무총리 소속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명예회복 위원회’를 설치해 국가 차원의 공식 조사와 심사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개별 피해자들이 스스로 재심을 청구하기 매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위원회가 법무부 장관에게 직권재심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법률로 명문화했다.아울러 납북·구금 기간과 피해 정도를 고려한 보상금 지급, 고문 후유증과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의료지원, 생계 곤란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급 근거도 함께 마련해 실질적인 회복을 도모하도록 했다.기자회견에 나선 납북귀환어부 직접 피해자이기도 한 김영수씨는 “16세에 납북됐다 귀환 후 국가의 고문과 간첩 누명, 사찰과 차별 속에 삶이 무너졌다. 50년간의 고통과 억울함을 이제라도 풀어달라며, 늙은 피해자들이 죽기 전 명예회복과 특별법 제정을 간절히 호소한다”고 말했다.또한, 특별법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최윤 강원민주재단 이사장도 “6년 전 납북귀환어부 문제를 알게 된 뒤 국가폭력의 실상을 외면해온 책임감과 부끄러움으로 해결에 나섰다. 고령의 피해자들이 더 늦기 전에 특별법으로 명예회복과 보상을 받도록 국회가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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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지역주도형 인공지능 대전환 ᆢ70억 국회 신규 증액 '승부수'
충남 지역주도형 인공지능 대전환 ᆢ70억 국회 신규 증액 '승부수' (의원 제공)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국회의원이 총사업비 1~2조 원 규모를 목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사업기획비 10억원 긴급 확보에 나선 데 이어, 이번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예산 70억원 국회 증액 등 충남권 AI 예산 확보를 위해 전방위 노력을 펼치고 있다.이는 박수현 의원이 내년 충남권 AI 관련 예산 ‘0원’을 확인하고 국회 예결위를 통해 긴급 제기한 사업기획비 10억 원과 더불어 충남의 AI 대전환을 다각도로 추진하는 연속 행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올해 5개 지역 공모 선정으로 끝날 수 있었던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을 내년에도 연속성 있게 이어가고, 충남을 비롯한 중심 균형 성장 차원에서 비선정 지역도 후속·연계 사업을 재설계하고 재도전할 수 있는 재정적 발판을 마련하자는 취지다.한편 이번 공모에서는 경남, 대구, 울산, 전남, 제주 등 5개 광역지자체가 최종 선정됐으며, 충남도 공모에 참여했으나 끝내 선정되지 못했다.박수현 의원은 "충남이 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을 넋 놓고 바라만 봐서는 안 된다"며 "지금은 무엇보다 충남이 재도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급선무다"라고 강조했다.당초 사업 구조대로라면 올해 선정된 5개 지역 중심으로만 사업이 진행되고, 내년 이후 비선정 지역의 참여 여지는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박수현 의원이 제기한 「지역 주도형 인공지능 대전환」 사업 70억 증액 요구는 △올해 공모에서 탈락한 충남의 재도전 기반 마련 △ 사업 추진을 위한 기획·예산 연계 △충남 중소기업의 AI 인프라 지원 및 산업 전환 촉진 등을 목표로 한 ‘선제적 대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특히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공모 선정을 마무리하면서 예산안에서 해당 사업이 2026년도 예산안에서 빠진 상태에서, 박 의원은 2단계 예산으로 새롭게 편성해 충남의 재도전 기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와 치열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박수현 의원은 앞서 이번「지역 주도형 인공지능 대전환」 사업 70억 증액 요구와 더불어, 충남형 AI 전환 전략인 사업기획비 10억 원을 내년도 예산 반영을 위해 정청래 당대표와 긴급면담을 가진바 있다.아울러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 김병욱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 등 국회·정부·대통령실 관계자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충청권 AI 예산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한편 충청남도 예결소위 위원을 맡고 있는 이재관 국회의원과 긴밀히 공조하며 충남권 의원들이 원팀으로 뭉쳐 AI 예산 신규 확보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박 의원은 “사업기획비 10억과 70억 국회 신규 증액은 서로 분리된 개별 사업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충남권 전략산업의 AI 대전환을 위한 하나의 이다”고 강조했다.박수현 의원은 “충남의 AI 대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생존의 과제”라며, “말로만 AI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발로 뛰어 로 진심을 증명하겠다. 충남이 대한민국 AI 대전환의 변방이 아니라 중심에 설 수 있도록 긴장을 늦추지 않고 끝까지 챙겨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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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동물실험에 쓰이는 영장류 관리 가이드라인 발간
식품의약품안전처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국내 비임상연구용 영장류의 사육관리 기준을 표준화하고 과학적·윤리적인 연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비임상연구용 영장류 사육관리 가이드라인｣을 12월 2일 발간·배포했다.원숭이 등 영장류 동물은 사람과 유전적·생리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에 신약 개발 등 비임상연구 단계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 대통령 주재 바이오 혁신 토론회에서 제기되었듯 제약업계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영장류 관리 절차 및 세부 기준 마련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가이드라인에는 △영장류의 생태적 습성을 존중하는 사육관리* △연구자 안전을 위한 감염관리 기준 △ 과학적 신뢰도 제고를 위한 윤리적 연구 수행 기준 등 영장류 연구 전반에 필요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담겼다.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국내 영장류 실험의 윤리성과 과학적 신뢰도를 한 단계 높이고, 국내 제약 및 바이오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동물복지 중심의 연구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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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IEC, ITU 3대 국제표준화기구 공동 AI 표준 서밋 서울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세계 3대 국제표준화기구인 국제표준화기구, 국제전기기술위원회, 국제전기통신연합과 공동으로 「2025 국제 AI 표준 서밋」을 12월 2일부터 3일까지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권침해, AI의 신뢰성과 안전성, 국가별 표준의 파편화 문제가 국제적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에 유엔은 AI 자문기구를 설치하고 AI 기술의 권고안 마련을 지시하였다. AIAB는 2024년 9월 ‘인류를 위한 AI관리’ 최종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AI 표준 서밋 개최」를 포함한 7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ISO, IEC, ITU는 UN의 권고에 따라 ‘국제 AI 표준 서밋’ 공동 개최를 결정하고, 2024년 10월 제1회 AI 표준 서밋 개최지로 한국을 선정하였다.이번 서밋에는 조성환 ISO 회장, 조 콥스 IEC 회장, 토마스 라마나우스카스 ITU 사무차장 등 국제표준화기구 회장단을 비롯해, 장-마리 포감 세계무역기구 사무차장, 앤드류 스테인스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사무차장보, 비욘 베르게 유럽평의회 사무차장 등 국제기구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한다. 그리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화웨이, 알리바바 등 글로벌 기업과 삼성, LG, 네이버, 카카오, 현대모비스 등 국내 기업의 C-레벨급 고위 인사 300여 명이 글로벌 AI 표준화 논의에 함께한다.본 서밋의 주제인 “표준, AI 세상을 만들다”는 AI 기술이 산업·정부·사회 전반에서 안전하고 책임 있게 도입·활용될 수 있도록 국제표준이 핵심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이틀간의 서밋 기간에는 AI 국제표준화의 전략적 과제, 글로벌 협력 모델, 책임 있는 AI 거버넌스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본 서밋 개회식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환영사에 이어, ISO·IEC·ITU가 UN 권고 이행을 위한 첫걸음으로 ‘AI 표준 서울 선언’을 발표한다. 선언문은 AI를 안전하고 공정하게 활용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기준인 국제표준을 마련하고자 다음과 같은 4대 AI 표준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첫째, 기술적 요소뿐 아니라 기술이 사람·사회·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하는 AI 표준 수립, △ 둘째, 개인정보 침해·차별 등 사람의 기본적 권리를 해치지 않도록 AI 국제표준에 인권을 보호하는 기준 강화, △ 셋째, AI 표준은 특정 국가나 전문가가 아니라 정부·기업·연구자·시민 등 다양한 주체가 함께 참여해 만드는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동의 기준임을 강조, △ 넷째, 국가·사회 간 AI 활용 격차를 줄여 모두가 AI 시대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각국 정부와 민간 협력을 통한 AI 교육·훈련 등 확대이다. 이처럼 서울 선언은 AI의 혜택을 모든 국가와 국민이 고르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반영하고 있으며, 국제표준을 통해 책임 있는 AI 발전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국제사회의 공동 의지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김대자 국표원장은 “AI 표준은 기술기준을 넘어, 국민이 안심하고 AI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신뢰의 기반”이라며, “이번 서밋을 계기로 대한민국이 AI 표준화를 선도하는 글로벌 허브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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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앙아 경제협력 확대 방안 모색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부는 12월 2일 롯데호텔 월드에서 「제5회 중앙아 정책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날 포럼에는 정부, 유관기관, 협·단체, 중앙아 진출 기업 및 학계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하였다.이번 포럼은 △중앙아시아의 에너지·광물 등 핵심 자원을 기반으로 한 공급망 잠재력, △유라시아 물류 허브로서의 전략적 가치,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 산업 구조의 상호 보완성을 바탕으로, 양측의 협력 잠재력을 실질적 성과로 전환하기 위한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박정성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개회사를 통해 “중앙아시아는 한국의 첨단산업 경쟁력 제고와 전략자원 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파트너”라며, “핵심광물 공급망 파트너십 강화, 에너지·플랜트 협력 확대, 투자 환경 개선 등을 중심으로 국가별 수요에 맞춘 협력 모델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포럼은 내년에 개최될 제1회 한-중앙아 정상회의를 준비하는 중요한 이정표로, 양측 협력이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산업부는 이날 포럼을 계기로 중앙아시아와의 통상협력 진흥에 기여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이동은 책임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김범성 수석연구원, 주한우즈베키스탄대사관 지크릴라예프 루훌로 참사관 등 유공자 3명에게 산업통상부 장관표창을 수여하였다.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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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 위협하는 직접구매 해외제품 관리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부는 자가사용 목적의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제품안전기본법｣ 개정법률안이 11월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12월 2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자가사용 목적의 직접구매 해외제품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중앙행정기관은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조사 결과 위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세청장에게 해당 제품의 반송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안전성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사이버몰에 게재된 해당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관한 정보 삭제 등을 권고하고, 해당 사실을 공표하여 위해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확산을 방지한다.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등 관련 정보를 수집ㆍ관리하고, 효율적인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관리를 위해 제품안전정책협의회에서 관계부처 간 협력ㆍ조정한다.산업부는 동법 시행을 통해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하여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1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