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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공사, CU·트립패스와 외국인 관광객 K-편의점 쇼핑 혜택 강화
관광공사, CU·트립패스와 외국인 관광객 K-편의점 쇼핑 혜택 강화
[세종타임즈] 한국관광공사는 한국을 여행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편리한 쇼핑을 즐길 수 있도록 BGF리테일 로드시스템과 함께 즉시환급형 사후면세 활성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우선, 이달 13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CU 편의점에서 즉시환급형 사후면세 서비스를 이용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전국 570여 개 CU 편의점에서 트립패스 모바일 QR 코드를 통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자동 응모된다.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5개 점포에서는 즉시환급형 사후면세 이용객을 대상으로 기념품을 증정하는 특별 이벤트도 마련했다.
즉시환급형 사후면세 서비스가 가능한 매장 위치와 자세한 정보는 한국관광통합플랫폼 VISITKOREA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사 유한순 쇼핑숙박팀장은 “외국인 관광객의 실질적인 쇼핑 혜택 확대와 제도 활성화를 위해 민간 유통업계와의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며 “편의점처럼 외국인 방문이 많은 곳에서 사후면세 서비스를 적극 알리고 외국인 관광 소비 확대를 통해 내수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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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럼 당서기장 방한 계기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 열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김민석 국무총리는 8월 12일 오전, 서울시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또 럼 베트남 당 서기장 국빈 방한을 계기로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베트남 재무부가 공동 주최하고 대한상공회의소와 주한베트남대사관이 공동 주관하는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 간 우호적 관계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포럼은 대한민국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국빈 방한을 맞아 마련된 경제행사로 주최측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제2차관과 응우옌 반 탕 베트남 재무부 장관이 참석했으며 양국 정부·기관·기업인 총 500여명이 함께했다.
한국과 베트남의 6개 기업이 디지털, 첨단산업·공급망, 에너지 등 비즈니스 포럼 세부 주제에 대해 발표하는 기업 발표 세션도 함께 진행됐다.
한편 동 포럼에서는 또 럼 당서기장과 김민석 국무총리 임석 하에 산업협력, 에너지, 식품·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민간기업, 기관 간 총 52건의 양해각서가 체결되어 새로운 경제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먼저, 산업협력 분야에서는 조선, 항공, AI, 금융, 항만 물류 등 전통 제조업에서 미래 산업에 이르기까지 총 28건의 양해각서가 체결됐다.
투자 협력, 인력양성, 산학협력 등 다양한 협력을 바탕으로 양국 산업협력을 더욱 다층적으로 전환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청정에너지, 전력망 안정화 등 총 11건의 양해각서가 체결됐으며 이를 통해 베트남과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공급망 협력을 위한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고속철도 관련 협력을 위해 3건의 양해각서가 체결되어 우리 기업의 베트남 교통·건설 국책 프로젝트 참여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식품, 관광 등 기타 분야에서도 양해각서가 총 10건 체결되면서 양국 문화 협력 또한 한층 긴밀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민간기업 간 협력이 차질없이 이행되어 실질적인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산업·자유무역협정 공동위원회 등 경제협력 플랫폼을 바탕으로 베트남 정부와 함께 긴밀히 소통하며 면밀하게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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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집중호우 피해 복구 성금 기탁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최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기, 충남, 전남, 경남지역 이재민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조속한 복구를 위해 모금된 1,900만원의 성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금 전달식은 8월 12일 보건복지부 이스란 제1차관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병준 회장이 참여한 가운데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거행됐다.
이번 성금은 보건복지부 본부 및 소속기관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모금한 것으로 향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전국재해구호협회로 전달해 피해지역 복구활동과 구호물품 구입 등에 쓰일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내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재난지역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성금 모금에 참여하고 있다.
이스란 제1차관은“집중호우로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한다”며 “직원들의 마음이 담긴 성금이 이재민의 피해복구와 일상회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조속한 복구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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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선박 내 공기질 개선 기술 민간 이전. 국가 안전 기술, 현장과 시장으로
해양경찰, 선박 내 공기질 개선 기술 민간 이전. 국가 안전 기술, 현장과 시장으로
[세종타임즈] 해양경찰청은 해양경찰연구센터에서 자체 개발한 ‘함정 통풍구 공기정화장치에 대해 한국발명진흥회와 민간기업 ㈜뉴라이즌과의 기술이전 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해양경찰연구센터 창설이래 자체연구과제로 개발된 기술이 민간에 이전되는 첫 사례로 해양경찰의 기술이 현장 개선을 넘어 산업화까지 이뤄낸 의미 있는 성과다.
‘함정 통풍구 공기정화장치’는 선박 내부로 유입되는 매연, 초미세먼지 등 유해 물질을 정화 시켜주는 장비로 장기간 선박 근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건강 문제를 줄이고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개발됐다.
기존 설비에 간편하게 탈·부착 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 편의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본 기술은 국가 연구개발 과제 대비 약 1/10 수준의 예산으로 추진된 자체 연구과제이자, 환경부 인증 시험기관의 성능 평가를 통과하며 기술적 신뢰성을 확보했다.
현재 해당 장비는 전국 14개 해양경찰서 경비함정과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관리단 무궁화호 등에도 설치되어 운용 중이며 선박 내 공기질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김한규 센터장은 “작은 예산으로 자체 개발된 공공 기술이 현장 개선뿐 아니라 민간 확산으로까지 이어지는 좋은 모델로서 앞으로 현장 중심의 실용 기술 개발과 민간 기술 이전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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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개인정보 침해 막는다… 김현정 의원, 정보인권 보장 법안 발의
AI 시대 개인정보 침해 막는다… 김현정 의원, 정보인권 보장 법안 발의
[세종타임즈] 2025년 8월 12일 오전 1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김현정·김문수·박정현·박홍배 의원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인권연구소,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시대, 정보주체 권리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법안은 김현정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빅데이터·인공지능 기술 확산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급증하는 현실 속에서 정보주체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빅데이터·AI 시대, 프로파일링이 일상화됐지만 현행법엔 정의도, 국민의 알 권리 보장도 미미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프로파일링 개념 신설과 고지 및 열람권 강화를 담았다”고 말했다.
공동 발의한 김문수 의원은 “4차 산업 시대, AI 시장의 확대로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개인정보 보호 확대가 필요한 시기”며 “현실에 맞게 이번 법안이 나온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발언에 나선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AI 프로파일링은 투명성과 책임성이 결여되기 쉬워,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와 사회적 낙인, 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정보주체 권리가 보장되도록 이번 개정안을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진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은 “이번 개정안은 동의 없이 수집·이용된 개인정보의 경로와 사용 여부까지 알 수 있도록 해 정보주체의 권리를 한층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고 김병욱 변호사는 “현행법 제35조의 모호함을 바로잡아 개인정보 처리 목적·이용 범위·제공 대상까지 열람할 수 있게 함으로써 데이터 처리 전 과정을 통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프로파일링’ 정의를 신설하고 △동의 외 다른 법적 근거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에도 그 내용과 법적 근거를 정보주체에게 고지하도록 하며 △개인정보 열람 범위를 처리 과정과 프로파일링 여부까지 확대하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프로파일링 관련 사항을 의무 공개해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기술 발전이 곧 개인정보 침해 위험 확산을 의미하는 현실에서 법은 국민의 권리를 한발 앞서 지켜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빅데이터·AI 시대의 정보인권을 강화하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현정 의원을 비롯해 채현일·조계원·김남근·차지호·민병덕·황명선·강준현·김문수·박정현·이강일·박홍배·김용만 의원 등 총 13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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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학습 교재 텔레그램 불법 공유방 ‘유빈아카이브’ 폐쇄
국내 최대 학습 교재 텔레그램 불법 공유방 ‘유빈아카이브’ 폐쇄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텔레그램에서 문제집, 강의 영상 등 유료 학습 교재를 불법으로 공유한 국내 최대 공유방 ‘유빈아카이브’를 폐쇄하고 운영자를 검거했다.
운영에 참여하거나 가담한 공범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유빈아카이브’는 ’ 23년 7월부터 수능 등의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대형 학원 등의 유료 교재, 동영상 강의, 모의고사 자료, 로스쿨 교재 등 고가의 학습자료를 불법으로 복제·공유해 온 텔레그램 채널이다.
약 33만명의 참여자에게 학습 교재 1만 6천여 건을 불법으로 공유해 저작권자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거된 ‘유빈아키이브’ 핵심 운영자는 자신의 행위가 위법함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익명 처리된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오직 학습 교재 불법 공유가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는 의로운 행위라고 홍보하면서도, 그 이면에서는 별도로 유료 공유방을 만들어 수익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운영자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철저히 익명의 점조직으로 2023년 이후 시즌 1·2·3으로 공유방을 만들고 수시로 운영진을 모집하는 등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활동했다.
이에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디지털 과학수사와 다각적인 수사기법을 통해 핵심 운영자를 특정하고 자택 등에 대한 동시 압수수색으로 텔레그램 범죄행각을 온전히 확보할 수 있었다.
아울러 불법 공유방은 이용자의 대부분인 청소년들에게 그릇된 저작권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범죄행위라는 점, 사교육업계의 피해 호소와 공식 법적 대응 요청 등이 있음에 따라 핵심 운영자 검거를 목표로 수사를 진행했다.
검거된 운영자 외에 학습자료를 ‘유빈아카이브’ 제보방에 올린 수험생에 대해서는 가담 규모·정도에 따라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단순 유포자에 대해서는 해당 공유방에 계도 문구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저작권 인식 개선 조치를 했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온라인 공간에서의 저작권 침해 행위는 창작자들의 노력을 훼손하고 건전한 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파괴하는 중대범죄다”며 “문체부는 텔레그램과 같은 익명 채널을 악용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창작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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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과학기술원이 초혁신경제·지역혁신 이끈다”
기획재정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4대 과학기술원 총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혁채 제1차관과 조찬 간담회를 개최하고 인공지능 등 활용을 통한 초혁신경제 구현 전략, 4대 과기원의 권역별 혁신 거점 역할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어려운 대내외 경제환경과 세계적 기술 패권 경쟁 심화 속에서 인공 지능 기술을 중심으로 초혁신경제로의 전환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인식 아래 마련됐다.
부총리는 추격형 경제에서 벗어나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초혁신경제 생태계 구축과 기업경쟁력 제고 등 본격적인 경제 대혁신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4대 과기원이 권역별 거점으로서 핵심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구체적으로는, 4대 과기원이 보유한 우수한 연구 역량과 기반을 바탕으로 지역 혁신 생태계의 구심점 역할 인공 지능 기반 전환 및 고도화가 지역전략산업 맞춤형으로 진행될 필요성 인공 지능 기반 혁신 창업 초기기업 발굴·육성 및 인공 지능 핵심 전문인력 양성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특히 적극적 정부 지원을 통해 대형 집단·융합 연구를 위한 4대 과기원 연계 기관전략개발단 사업 신규 추진 인공 지능+과학기술 국가대표 박사후연구원 확대 및 조기 박사 학위과정을 통한 “한국형 오펜하이머” 양성 등 4대 과기원을 활용한 혁신 생태계 구축 의지를 강조했다.
4대 과기원 총장들은 공감을 표시하면서 “과기원이 지역 혁신 생태계의 중심으로 물리 인공 지능·에너지 등 국가 미래전략산업을 선도할 창의적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고 나아가 일반 국민들의 인공 지능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초혁신경제 구현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구혁채 제1차관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초혁신 연구 및 핵심 인재양성 기관으로 성장한 4대 과기원이 지역기업, 지역거점대학, 지자체 등과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도록 과기정통부도 함께 노력해가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도 “4대 과기원간 정례적 협의체를 통한 협력, 역할 분담 및 특성화”를 당부하며 “대한민국이 인공 지능 초혁신경제 시대를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4대 과기원이 지역-국가-세계적 혁신 관계망 거점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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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에토미데이트’를 마약류로 지정해 관리 강화키로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에토미데이트 등 오남용 우려 물질과 제68차 유엔 마약위원회에서 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을 포함한 총 7종을 마약류로 신규 지정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8월 12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약류로 지정하는 물질은 국내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에토미데이트 등 2종과 유엔이 마약류로 지정한 물질 5종이다.
전신마취유도제인 ‘에토미데이트’는 불법 유통 등으로 ’ 20년 ‘오·남용우려의약품’ 으로 지정·관리해 왔으며 이후에도 일부 의료기관에서 프로포폴 대용으로 불법 투약되거나 오·남용하는 등 사회적 이슈가 지속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마약류 지정을 하게 됐다.
‘에토미데이트’ 가 마약류로 지정되면 의약품 수입부터 투약까지 모든 단계에서 취급 보고의 의무가 부여되어 실시간 정부 모니터링이 가능해지고 오남용 우려 사례 등을 즉시 인지해 조사·단속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불법 유통·투약이 억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식약처는 에토미데이트 성분이 기존 오남용 우려 의약품에서 마약류로 관리 변경에 따른 의약품 수입업체의 준비 과정에서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긴밀히 협의해 의료 현장에 적절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마약류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이 국민 보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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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플라스틱 등 탄소 저감을 위한 탄소순환플랫폼 실증시범사업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8.12일 산업부 주관 ‘바이오공정기반 전주기 탄소순환 플랫폼 기술개발’의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사업 수행기관의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동 업무협약에는 한국바이오협회, 서산시를 비롯해 탄소순환플랫폼 사업을 수행하는 14개의 기관 및 기업이 참여했다.
업무협약의 주 내용은 △탄소순환 플랫폼 도입을 위한 기반 조성, △탄소순환 플랫폼 시범사업 운영 및 관련 데이터 공유, △화이트바이오 산업 생태계 구축 지원에 대한 협력 등으로 이를 통해 지자체·민관 협력을 이루어 성공모델을 도출하고자 한다.
금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사업단은 서산시의 공공기관, 시설, 축제 장소 등에서 분리수거 선별 시스템, 바이오 가스화, 플라스틱 퇴비화, 통합공정 전과정평가 등 탄소순환플랫폼을 적용해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내 화이트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바이오플라스틱 등 친환경 제품 제조를 확대해 친환경·저탄소 중심의 신산업 구조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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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교섭본부장, APEC 싱크탱크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에서 특별연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8.12일 서울 여의도 FKI 컨퍼런스센터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한국경제인협회가 공동 주최한 제32차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 총회에 참석했다.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는 1980년에 설립된 정부, 산업계, 학계를 아우르는 APEC 정책 싱크탱크로서 APEC 공식 옵서버로 활동하고 있다.
PECC은 아태지역 경제협력체 설립 구상을 마련해 1989년 APEC 출범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바 있다.
2025년 한국이 20년 만에 APEC 의장국을 맡아 서울에서 개최되는 이번 PECC 총회에서는 “변화하는 국제 질서 속 아시아·태평양 협력의 재구상”이라는 대주제 아래 글로벌 통상, 인공지능, 인구구조 변화 등 3개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된다.
금일 총회에 여한구 본부장은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로빈슨 시카고 대학교 교수와 함께 특별연설자로 초청받아, 글로벌 통상 환경의 근본적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중장기 통상 전략과 함께 앞으로 APEC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여 본부장은 특별연설에서 “세계 통상환경이 구조적으로 전환기를 맞고 있다”며 ‘경제이슈의 안보화’, ‘상호의존성의 무기화’, ‘AI·디지털 기술 혁신 가속화’를 3대 변화 흐름으로 꼽았다.
그는 무역, 기술, 공급망이 더 이상 경제 문제에 그치지 않고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 됐다고 강조하며 과거에는 상호의존성이 분쟁을 억제하고 협력을 촉진하는 기반이 됐지만 최근 보호무역 기조하에서는 오히려 상호의존성을 무기로 삼아 자국 이익을 위해 상대국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여 본부장은 우리나라의 높은 무역의존도와 제조업 비중을 고려할 때 이러한 통상 환경 변화는 우리 경제에 더욱 민감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우리의 대응 전략으로 △아세안·인도 등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 확대를 통한 공급망 및 시장 다변화,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통상·산업·안보를 결합한 융합정책 강화, △기후변화, 공급망, 인공지능 등 신통상 규범 형성 주도 등 세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산업과 통상은 이제 따로 갈 수 없는 정책”이라며 전략산업과 통상협상, 해외투자, 기술협력을 묶는 패키지형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여 본부장은 “그간 글로벌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통상질서의 판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변곡점에 서 있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APEC 차원에서의 창의적이고 실천적인 협력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하며 “그간 아태지역 경제발전과 번영을 위해 정책 아이디어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온 APEC과 PECC이 다시 한번 아태지역 협력과 연대의 길을 함께 써내려가자”고 당부했다.
산업부는 10월에 개최될 예정인 2025 APEC 정상회의 일정에 맞추어 실질적인 경제성과 창출을 위해 CEO 서밋,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 수출 붐업 코리아 등 다양한 경제인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APEC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대한민국의 경제 회복력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전 세계에 보여주고 앞으로 새로운 통상 질서 내에서 미들파워 국가로서 개방적 리더십을 발휘하겠다는 계획이다.
2025-0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