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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벽을 허물다 ... 조달청-메인비즈협회 동반성장 논의
조달청
[세종타임즈] 조달청은 2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회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영혁신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과 규제개선을 위한 상생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는 정부의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정책에 따라 2010년 설립된 비영리 단체로, 전국 약 2만 5천 여 개의 경영혁신중소기업을 회원사로 두고 있다.이번 간담회는 경영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한 중소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 보다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와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중소기업의 현장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시 현장상황에 따른 유연한 규격변경, △경영혁신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맞춤형 종합지원사업 우대지원, △해외진출유망기업 지정제도 안내 △건설기계 입찰 참여업체 등록 요건 강화 등 다양한 규제개선 과제들을 건의했다.이에 조달청은 기업의 현장애로 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모든 과제는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과 MAS 2단계 경쟁 관련 규격변경 조건 완화, 해외진출유망기업 지정방법 및 관련 자료 제공 등은 즉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양 기관은 앞으로도 경영혁신형중소기업이 조달시장에서 실질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김명진 협회장은 “경영혁신기업들이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공공조달의 역할이 매우 크다”며, “중소기업과 소통을 강화하여, 기업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규제개선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백승보 조달청장은 “조달행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만큼,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이 공공조달 전반에서 발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상생과 혁신의 관점에서 조달제도를 재설계하여, 기업이 비즈니스하기 좋은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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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우주항공청, 우리 우주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선봉에 나선다
글로벌 뉴스페이스 포럼 메인 포스터
[세종타임즈] 외교부와 우주항공청은 12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서울과 대전에서 우리 우주기업과 해외 우주개발 국가들의 우주 담당 기관들을 초청하여 ‘글로벌 뉴스페이스* 포럼’ 행사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우리 우주기업들의 우주산업 시장 진출 및 해외 우주기관과의 협력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기업 40여개 업체와 미국을 비롯하여 아중동, 중남미, 중앙아, 유럽, 오세아니아 지역으로부터 16개국*이 참여할 예정이다.12월 4일 첫째 날에는 마지드 이스마일 이집트 우주청장의 아랍·아프리카 우주협력 전략을 주제로 한 기조 발언을 시작으로, 글로벌 우주협력 비전 및 전략․우주 수송․위성 생태계․우주 서비스․우주 탐사 등 우주산업 분야별 글로벌 협력 가능성을 모색할 예정이며, 우리 기업과 해외 기관간 1:1 면담 기회도 마련된다.12월 5일 둘째 날에는 해외 우주기관들이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위성우주탐사시험센터와 한국천문연구원 우주환경연구센터를 방문하여, 우리 우주역량을 직접 체험할 예정이다.한민영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우주산업의 경우, 외국정부의 발주 규모가 크기 때문에 소규모 스타트업인 우리 우주기업은 자체적으로 외국 정부기관과 접촉하고 정보를 얻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서, “외교부는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우주 시장진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포럼을 준비했다”라고 말했다.이재형 우주항공청 기획조정관은 “이번 포럼은 우주항공청이 지향하는 민간 주도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의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국내 유망 기업들이 가진 뛰어난 기술력을 세계에 알리고,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네트워킹과 협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외교부와 우주항공청은 금년 4월과 7월에도 우리 우주기업 민관사절단을 구성하고 미국과 동남아 3개국을 방문하여 해외기관과 우리 기업간 네트워크 기회를 제공한 바 있다.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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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해썹(HACCP) 활성화 홍보 사업’ 한국공공브랜드 정책 부문 최우수상 수상
해썹 제도 소개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 해썹 제도 활성화 홍보 사업’이 「제3회 한국공공브랜드 대상 공모전」정책 브랜드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한국공공브랜드 대상」은 한국공공브랜드진흥원이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공공브랜드 중 다양한 전략과 방법으로 공익적 가치를 높인 브랜드를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해썹 제도’는 1995년 도입된 이후 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 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산업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스마트 해썹’, ‘글로벌 해썹’, ‘식품용 기기 안전관리 인증’ 등으로 확대·고도화되어 왔으며, 우리 식품 안전 관리 체계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정책으로 자리매김했다.식약처가 올해 추진한 ‘2025 해썹 제도 활성화 홍보 사업’은 다양해진 해썹 제도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 확산을 목표로 다양한 타깃별 맞춤 콘텐츠를 운영해 국민의 정책에 대한 친숙도와 체감도를 제고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식약처가 올해 추진한 해썹 홍보 콘텐츠는 누구든지 식약처 공식 유튜브 채널, 블로그,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해썹 제도가 국민의 식탁 안전을 책임지는 대표 식품 안전 브랜드로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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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예방 수칙과 함께하는 안전한 해외여행
카드뉴스 쇼츠영상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 외교부, 관세청은 최근 우리 국민의 해외 마약범죄 연루 위험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 겨울방학 등 휴가시즌인 12월 1일부터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해외 마약 노출 위험성·주의사항 등을 홍보한다.대마초 흡입이 합법화된 국가·지역이나 우리나라보다 마약 유통이 활발한 국가로 여행을 떠날 경우 호기심 또는 문화·환경 차이 등으로 마약의 유혹을 느끼기 쉽다. 그러나 마약범죄는 단 한 번만 연루되어도 법적 처벌로 이어지며, 마약을 직접 사용할 경우에는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부작용도 함께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올바른 정보를 알고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이를 위해 정부는 여행 출발 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공항의 항공사 데스크, 출국장 등에 해외 마약예방 리플렛, 배너형 홍보물 등을 비치하고, 공항 모니터를 통해 마약 예방 쇼츠 영상을 송출하는 등 여행객들이 출국 전 알아야 하는 마약 주의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아울러 △나도 모르게 마약을 구매·섭취하거나 △현지에서 합법이라는 착각에 마약을 사용하거나 △물건 운반 부탁을 받는 등 해외여행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마약 노출 상황을 가정하고 위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행동 수칙과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핫라인* 정보도 알려준다.또한, 대마 합법화 국가 등 마약 관련 위험도가 높다고 우려되는 국가에 도착하면 해외 로밍 안전문자를 통해 마약 관련 주의 사항*도 전송한다.문자에는 해외 대마·마약 등 경고와 함께 쇼츠 영상*을 통해 △해외 마약 사용 시 국내 처벌 △마약 중독의 폐해·위험성 등을 알기 쉽게 안내한다.정부는 “해외여행은 새로운 추억을 만들 생각에 누구나 설렘을 느끼는 즐거운 순간으로, 그 설렘과 추억이 마약으로 인해 무너지지 않도록 관련 범죄에 절대 연루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면서 “해외에서 모르는 사람이 음료·음식 등을 권유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하고 그 자리를 즉시 벗어나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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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상융합기술 기반 충청권 재난안전관리 체계구축 사업 성과교류회 개최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2일 행정안전부, 충청권 4개 시·도와 함께 ‘AI·메타버스 기반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 사업의 성과 교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23년도부터 시작된 ‘AI·메타버스 기반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 사업은 충청북도, 충청남도, 대전시, 세종시와 함께 지역·수요처 별 특성에 맞춰 인공지능과 가상융합기술 등을 적용한 재난 대응 체계를 개발하고,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 형태로 추진되었다. 올해는 3년간의 시스템 개발 실증이 마무리되는 시기로,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확보한 재난안전데이터 중 공개 가능한 데이터를 보다 많은 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활용 체계를 조성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이번 성과교류회엔 과기정통부, 행안부를 비롯한 충청권 지자체와 지역 수행기관, 참여기업 등 100여 명이 참석해 3년간의 개발·실증 성과를 확인하고, 향후 운영 계획과 전국적인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함께 개최된 전시회에 참가하여 각 실증처에 적용된 관제 플랫폼과 재난안전관리 솔루션 등을 체험하고, 주요 현장 적용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충청북도는 도내 제조기업의 사업장에 구축한 산업안전 관리 시스템을 소개했다. 충청북도는 그간 ①중소기업 20개사 위험구역 CCTV 영상과 센서 데이터를 분석해 화재, 끼임, 추락 등 산업재해 위험징후를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관리자가 통합관제 플랫폼으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②중견기업 3개사에도 보호구 미착용 시 자동 설비 잠금 시스템, 화재 위험 감지 시스템 등을 개발·실증하여 산업현장의 사고 예방과 초동 대응 역량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위험징후를 집중적으로 탐지하는 레드존을 확대하고, 화재 발생 위치에 따라 최적의 대피경로를 도출하는 알고리즘을 추가 개발하는 등 산업 안전 시스템 고도화에 힘썼다고 설명했다.충청남도는 ①공주시 교통사고 다발 구역 7개소와 ②금강신관공원에서 실증한 도로·생활 안전관리 솔루션의 활용성과를 설명했다. 충청남도는 신호위반, 역주행 등 교통사고 위험을 예측하고 경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음향·진동, 드론 등을 활용해 군중 밀집도를 분석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올해 10월 3일부터 10일간 진행되었던 ‘백제문화제’ 행사에서 2년 연속으로 현장 안전요원 배치 및 인파 관리에 활용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위험 상황 발생 시 현장 안전 담당자에게 상황정보 메시지를 발송하는 기능을 추가 개발해, 보다 신속한 현장 대응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향후 충청남도는 공주시 교통정보센터와 CCTV 통합관제센터에 동 시스템들을 연동하는 한편, 도내 사고 위험구역과 주요 행사 지역으로도 활용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대전광역시는 ①다중이용시설과 ②노후시설의 화재, 군중밀집사고, 시설붕괴 위험을 감지·예측하고 재난 발생 시 최적의 대피경로를 안내하는 시스템을 시연했다. 대전광역시는 AI를 활용해 노후 시설의 균열, 누수, 백화현상 등 붕괴 위험징후를 감지하거나, 다중이용시설 내에서 사고 발생 위치와 인파 밀집정도에 따라 최적의 대피로를 도출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특히, 올해는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도 이용객에게 최적의 대피경로를 안내할 수 있는 현장 제어시스템을 개발, 유성온천역과 용운국제수영장에 설치·운영하는 등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했다고 설명했다.세종특별자치시는 금강보행교와 금강 수변공원 일대에 설치한 센서와 CCTV영상을 활용하여 추락 등 위험을 감지하고, 태풍·홍수 등 자연 재난 상황까지 통합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발표했다. 세종시는 자연 재난과 인구 밀집에 따른 다리 구조안정성을 평가하는 알고리즘과 예측 시뮬레이션을 개발했으며, 투신, 미끄러짐 등 위험 상황을 감지·경보하는 시스템을 금강보행교에 적용했다. 특히 동 사업 솔루션 개발에 참여한 기업은 올해 ‘몽골 국가비상관리청’과 기술도입 MOU를 체결하고 KOICA ODA 사업을 통해 몽골에 ‘지능형 재난상황실 및 공공안전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임을 밝혀 동 사업 성과가 해외 진출에까지 이어진 좋은 사례가 되었음을 보여줬다.한편, 과기정통부와 행안부는 AI와 가상융합기술을 활용한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간 지속적으로 협력해왔다. 작년인 ‘24년 행안부에서 ‘재난안전정보 공동이용 협의회’를 통해 재난안전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공공데이터를 제공한 바 있으며, 과기정통부와 행안부가 함께 분기별 성과 점검 협의회를 통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성과 확산 방안도 논의해왔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행안부 협조를 통해 사업성과 확산을 위해 주요 실증 결과물에 대한 소개자료를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배포하는 등 수요 확산에도 노력해왔다고 밝혔다.과기정통부 이도규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AI와 가상융합기술이 우리의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위험요소들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탐지하고 실제 문제 발생을 예방하는 데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다시금 확인했다”고 밝히며, “충청권에서 축적된 성과를 토대로 다른 지자체와 공공분야에서도 AI와 가상융합기술 기반의 국민 안전 확보가 지속 확산‧고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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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왕진버스, 2026년에는 더 많은 곳으로 달려갑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농촌 왕진버스의 2026년 대상 지역으로 112개 시·군, 353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5년 대비 21개 시·군, 89개소가 늘어난 수치다.농촌 왕진버스 사업은 읍·면을 직접 찾아가 양·한방, 구강검진 및 검안, 근골격계 질환 진료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4년부터 농식품부, 지방정부, 농협중앙회, 지역농협이 함께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정부 들어 추진 중인 ‘모두의 행복 농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농업인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함께 만드는 케이-농정 협의체」에서도 왕진버스 확대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에 정부는 2026년 예산안을 46.7억원으로 증액하였으며, 사업 대상 지역도 넓혔다.내년 왕진버스 대상 지역은 지역 의료기관 접근성, 사업 참여 이력, 보건소 연계 여부, 지역 간 형평성 등을 다양하게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특히 읍·면 내에 병·의원이 없는 지역, 왕진버스 사업에 새롭게 참여하는 정선군, 울진군 등 21개 시군을 우선 선정하였다.또한, 농촌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왕진버스 사업을 내년부터 다음과 같이 개선하였다.첫째, 왕진버스와 지역 보건소 간 연계를 강화하였다. 지방정부의 연계 참여 독려를 위해 대상 선정 기준에 보건소 연계 가점을 신설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6년에는 전체 지역 중 158개소에서 왕진버스 운영 시 지역 보건소가 참여하여 심뇌혈관질환 검진, 치매 예방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둘째, 1인 고령가구 증가 등 농촌 정신건강 관리의 중요성에 대응해 비대면 정신건강 상담서비스를 확대하였다. 2025년 2개 시·군에서 시범 도입된 비대면 상담 서비스를 내년에는 10개 시·군, 22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민간 플랫폼과 협업하여 제공하며, 전문 상담사가 우울·불안·인지 검사를 진행하고 위험군으로 판단된 주민에게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별도 상담을 제공하는 방식이다.2025년 왕진버스 이용자 수는 18만 명으로, 도입 첫해인 2024년과 비교할 때 약 2배 증가했다. 이용자 중 약 60%가 여성, 40%가 남성으로 여성의 비율이 약간 높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이 93.5%로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며, 그중 70~79세의 비율이 40.6%로 가장 높아 병원 방문이 어려운 고령 주민들에게 왕진버스가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제공 의료서비스 중 가장 많은 주민이 이용한 서비스는 양·한방 진료로, 총 67,154명이 이용하였다. 다음으로는 검안 및 돋보기, 치과 및 구강관리가 뒤따랐다. 시력 저하, 구강건강이 일상생활 불편과 직결되는 만큼 관련 수요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2025년 첫 도입된 근골격계 질환 진료도 74개소에서 16,039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제공되어, 이른바 ‘농부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 주민들의 건강 회복에 도움을 주었다.이외에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의 ‘달리는 신문고’ 사업과 왕진버스를 연계하여, 2025년 10개 시·군에서 생활민원과 법률상담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였다. 이용 만족도가 높아 2026년에는 대상 지역을 20개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농식품부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은 “농촌 왕진버스는 의료 사각지대로 직접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농촌 주민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라며, “내년에는 더 많은 지역을 방문하고, 보건소 연계·비대면 상담서비스 등 제공 서비스를 다양화하여 농촌 주민의 의료 복지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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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드론배송 지역 주민 생활편의 높였다”
고흥군 거금해양낚시공원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시행 2년차 K-드론배송 성과와 함께 올해 드론배송 우수 지자체 및 우수 업체를 발표하였다.먼저, K-드론배송 성과는 배송지역이 작년 50개에서 166개로 확대되어 배송 규모가 증가한 것이며, 시행 2년차 배송지역에서 추가로 실시한 해안 감시 등의 드론공공서비스도 인명을 구조하는 등 지역 안전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배송실적은 23개 지자체*가 참여하여 44개 섬, 122개 공원 등에서 배송거점 58개, 배달점 230개를 구축하였으며, 드론배송 횟수는 총 5,236회를 실시하여 전년 대비 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년차 드론배송을 실시한 13개 지자체 중 주민 만족도 조사가 이루어진 11개 지자체의 드론 배송 만족도는 평균 73점으로 높게 조사되었다.특히, 일부 지자체에서는 드론배송과 함께 주민 생활안전을 위해 드론 공공서비스가 실시되어 지역 사회안전에도 기여하였다.인천 섬지역에서는 갯벌 드론감시로 6명을 구조 하였으며, 선박이 접근하기 어려운 무인도 암벽 사이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여 드론으로 운반하기도 하였다. 보령에서는 섬지역 폐의약품을 수거하여 보건소로 운반하였으며 김천, 울주, 서산, 여수, 통영에서는 산불․해양감시, 지역 안전순찰을 실시하는 등 총 838여회 공공서비스를 실시하였다.’25년도 드론배송 실적을 바탕으로 선정한 우수 지자체는 고흥군,제주특별자치도, 통영시가 선정되었으며, 우수 업체는 니나노컴퍼니, 마린로보틱스, 프리뉴가 선정되었다.고흥군1위과 마린로보틱스2위는 올해 최초로 드론배송을 시작하여 드론배송 거점과 배달점을 신속히 설치하고 거금해양낚시공원에 374회 생수를 포함한 음식물들과 낚시용품 등을 신속히 배송하여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제주특별자치도2위와 니나노컴퍼니1위는 가파도와 비양도 드론배송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이 채취한 가파도 성게알을 본섬으로 역배송하고 비양도 주민이 생산한 해산물을 금능리 거점으로 역배송하여 주민 생업에 기여하는 등 역배송 모범사례가 되었다.통영시3위는 달아항에서 연대도와 용호도로 택배물건을 배송하였고, 해양순찰 환경 감시를 247회 실시하는 등 섬 지역 주민 불편 해소와 해양안전 노력이 높이 평가되었다.프리뉴3위는 성남시 및 포천시의 드론배송을 수행하면서 배송 실적이 우수하고, 특히 성남 도심공원 내 난이도 높은 지역을 안전하게 수행한 모범 사례로 평가되었다.국토교통부 주종완 항공정책실장은 “금년 무더운 기후조건 속에서도 드론배송과 안전순찰 등의 공공서비스를 안전히 수행하신 지자체와 드론 업체에 감사드린다”면서,“K-드론배송을 꾸준히 확대하여 물류 취약지역의 주민 생활편의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드론 비행 시 사전 위험 및 사후 대응 관리가 체계적으로 드론배송에 정착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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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유공자 1년 이상 임차⋅대여 차량 통행료 감면 다자녀가구 주말⋅공휴일 통행료 할인 도입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장애인⋅유공자의 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 대상이 1년 이상 임차⋅대여 차량까지 확대되고, 다자녀 가구의 통행요금 할인도 새롭게 도입된다.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 번째, 장애인⋅유공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차량을 포함한다.현재 장애인⋅유공자 본인 또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한 비영업용 차량만 통행료 감면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를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차량까지 추가 적용하는 것으로 확대한다.두 번째, 저출산 위기 대응 지원을 위해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한시적으로 할인한다.주말, 공휴일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만을 운행한 경우에 한정하여 통행료 20%를 3년*간 할인하는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가 소유 또는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차량에 부 또는 모가 승차하여야 하며, 전자 지급수단을 이용하여야 한다. 할인 대상은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로 세대당 1대만 가능하다.국토교통부 김기대 도로정책과장은 “이번 유료도로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은 장애인의 이동 편의 강화와 함께 다자녀가구의 교통비 부담 절감을 위해 시행하는 사항이며,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가 국민을 위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 고민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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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역량 모아···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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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 시장질서 관리 강화를 위해 전국 280여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12월 3일· 4일·9일 총 3회에 걸쳐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국토교통부는 2020년부터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두고,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를 접수․상담하고 위법이 의심되는 경우 지자체로 통보하여 지자체가 관련 법령에 따라 조사 및 조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왔다.이번 설명회는 집값담합, 허위매물 등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처리 업무의 실무 요령과 사례를 공유해 지자체의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정부-지자체간 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신고사항에 대한 지자체 공무원의 조사 방법, 행정처분 등 조치, 조치결과 통보 등 업무 처리에 대한 실무가이드도 제공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는 그간 집값담합, 가격거짓 신고 등 각종 불법행위를 지자체에 통보하여 경찰수사 및 벌금부과 등 엄정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앞으로도 신고유형 안내 팝업, 신청폼 보완 등 플랫폼 개선*을 통해 국민들이 신고를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부동산 시장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부동산 불법행위 신고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국세청의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접속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국토교통부 박준형 토지정책관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가 더 긴밀하게 협력해 부동산 시장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앞으로도 부동산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동산 불법행위를 철저히 근절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환경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 고 밝혔다.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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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아카데미 교육 성료, 내년부터 국내 차량용반도체 활용한 신규교육 시동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부가 지원하고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운영하는 한국반도체아카데미가 올해 주요 교육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다. 아카데미는 내년부터 AI반도체, 국산 차량용반도체 등 AI·미래차와 반도체를 융합한 신규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아카데미는 2023년 설립 이후 반도체 분야 취업 준비생과 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반도체 설계, 소부장, 후공정 등 산업 수요 기반의 이론· 실습 교육을 제공해왔다. 올해 6월에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던 교육 인프라를 비수도권으로 확충하기 위해 아산, 창원 교육센터를 추가로 개소하고 전력반도체 및 패키징·테스트 전문교육을 시작했다. 또한, 8월에는 글로벌 EDA* 기업으로부터 최첨단 칩 검증 장비를 지원받아 교육인프라 수준을 한층 강화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아카데미는 올해 1,169명에 달하는 취업준비생과 재직자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였다.내년부터는 AI·미래차 등 첨단산업과의 융합을 중심으로 교육 분야를 확대한다. 3D AI반도체 구현을 위한 가상환경 기반의 공정설계 교육과 반도체 장비 분석에 AI를 활용하는 AX 교육을 신설한다. 또한, 국내 차량용 반도체 설계 기업과 협력하여 미래차에 요구되는 고성능 차량용 칩 테스트 교육도 운영한다. 특히, 누구나 자유롭게 수정·활용 가능한 최신 무상 교육 소프트웨어를 도입함으로써 국산 차량용 칩을 실습에 활용하기 어려웠던 비용 장벽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산업부 관계자는 “아카데미는 산·학·연의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단기간에 국내 대표 반도체 교육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더욱 발전된 아카데미를 통해 반도체 우수인재 양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