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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부리까마귀 둥지 근처 조심하세요… 안전 및 공존 위한 행동요령 안내
큰부리까마귀 둥지 근처 조심하세요… 안전 및 공존 위한 행동요령 안내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최근 번식기를 맞아 예민해진 큰부리까마귀의 공격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안전과 공존을 위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하고 서식 및 피해 실태 등을 조사해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텃새인 큰부리까마귀는 성체의 몸길이가 약 57cm로 국내 까마귀류 중 가장 크다.
전체적으로 검고 광택이 있으며 윗부리가 크고 굽어 있다.
이마와 부리의 경사가 심해 직각으로 보인다.
최근 도심 주거지 인근의 녹지공원에서 번식하면서 쓰레기통을 뒤지거나 둥지 주변에 접근하는 사람을 공격한다.
큰부리까마귀에 의한 공격 사례는 번식기에 나타나는데 특히 새끼가 둥지를 떠나는 5~7월에 집중되고 있다.
이는 알이나 새끼를 보호하기 위한 부모새의 방어행동으로 사람이 둥지나 이소한 새끼 주변으로 접근하는 상황에 주로 발생한다.
새의 새끼가 자라 둥지에서 떠나는 일 따라서 안전을 위해서는 우선 둥지나 새끼가 확인된 지역을 회피하고 부득이 이곳을 지날 때 빨리 움직여 벗어나는 것이 좋다.
큰부리까마귀는 주로 머리 부위를 공격하므로 우산이나 모자를 착용해 머리를 보호해야 한다.
큰부리까마귀를 향해 막대기나 팔을 휘두르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 큰부리까마귀를 위협하는 행동도 자제해야 한다.
큰부리까마귀 공격으로 피해를 받을 경우 119안전센터나 지자체 환경부서에 신고하고 부상 시에는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응급처치를 받아야 한다.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고할 때 둥지나 새끼 발견 위치, 피해 현장 위치와 피해 사실을 정확히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
환경부는 지자체와 협조해 도시에 서식하는 큰부리까마귀의 서식 실태 및 피해 현황을 조사해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국민 피해를 줄일 예정이다.
아울러 대응 요령 안내서를 마련해 지자체 및 관계 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최근 큰부리까마귀로 인한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행동요령 숙지 등 주의가 필요하다”며 “야생생물 서식지가 도심지역으로 확대되면서 사람과의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이를 살피고 공존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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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의 가치와 소중함을 배워요
생물다양성의 가치와 소중함을 배워요
[세종타임즈]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6월 26일부터 유아,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2025년도 2학기 생물다양성교육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2007년 개관 이후 다양한 생물다양성·생물자원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학기는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생물다양성교실, △생물다양성 진로교실, △특수교육 대상 생물다양성교실로 구성해 9월 2일부터 12월 12일까지 운영한다.
‘생물다양성교실’은 국립생물자원관이 자체 개발한 교구와 교재를 활용해 생물다양성과 생물자원의 중요성을 배우고 체험하는 과정으로 ‘생물다양성은 우리의 생명’ 등 총 7개의 대면 및 비대면 교육과정에 유아부터 청소년까지 참여할 수 있다.
‘생물다양성 진로교실’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 체험 과정으로 생물다양성과 관련된 연구 과정을 체험하고 생물 관련 직업 세계를 탐색해 볼 수 있도록 대면교육과 비대면 교육 2개 과정으로 진행된다.
‘특수교육 대상 생물다양성교실’은 각급학교의 특수학급과 특수학교, 장애인 복지관 등의 단체를 대상으로 자생생물을 알아보는 맞춤형 생물다양성 대면 교육인 ‘알록달록 생물다양성’을 비롯해 비대면 교육 2개 과정을 매주 운영한다.
생물다양성교실은 6월 26일부터 7월 11일까지, △생물다양성 진로교실은 6월 27일부터 7월 11일까지, △특수교육 대상 생물다양성교실은 7월 2일부터 7월 11일까지 모집한다.
생물다양성교육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학교나 단체는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에서 참가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해 누리집에 올리거나 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교육과에 전자 공문으로 제출하면 된다.
유호 국립생물자원관장은 “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 교육에 참여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생물자원 및 생물다양성의 중요성과 미래 가치를 다시금 깨닫게 하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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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교학점제 과목 선택집중 상담 기간 운영
교육부, 고교학점제 과목 선택집중 상담 기간 운영
[세종타임즈] 현재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이 2026학년도에 이수하게 될 과목 선택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적인 상담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제공된다.
교육부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고교학점제 선택과목 결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7월 7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함께학교 누리집’에서 진로·학업 설계 집중 상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진로·학업 설계 집중 상담을 위해 교육부는 현직 고교 교사로 구성된 진로·학업 설계 지원단을 확충했다.
지원단은 상담 신청 학생에게 진로 상담을 포함해 진학 희망 계열에 따른 과목 선택 조언, 과목별 학습방법 지도 등 자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학생이 상담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교육디지털원패스’ 회원 가입이 필요하며 발급받은 아이디를 통해 ‘함께학교’ 누리집에 접속해 상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상담은 신청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며 통상 2주 정도 후에 상담 결과를 받아 볼 수 있다.
자세한 상담 신청 방법 등 관련 내용은 ‘함께학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천홍 책임교육정책관은 “이번 진로·학업 설계 집중 상담 운영을 위해 학생들이 쉽게 상담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편의성도 개선했다”고 말하며 “교육부는 고교학점제에서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찾고 선택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본 진로·학업 설계 상담 서비스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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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 실용정부 구현을 위한 정부혁신의 새로운 방향 논의한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한국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6월 26일 오후 3시에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2025년 제3회 정부혁신 미래전략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정부혁신의 새로운 방향과 전략’을 주제로 개최되며 복잡한 사회문제와 민생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혁신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행사에는 이용석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 권혁주 한국행정연구원장을 비롯해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150여명이 참석하며 한국행정연구원의 우하린 부연구위원과 김정해 선임연구위원이 각각 발제를 맡는다.
먼저 우하린 부연구위원은 ‘미래지향 정부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발표한다.
국민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혁신 추진 전략으로서 ‘초개인화 정부’, ‘실험하는 정부’, ‘대화하는 정부’로의 혁신을 제안한다.
실험하는 정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복잡하고 예측이 어려운 정책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탐색하는 정부 대화하는 정부: 조정과 협력, 포용적 대화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정부 또한, 맞춤형 정책·서비스, 데이터·인공지능, 실험과 대화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정부 모델의 방향과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을 함께 제시한다.
이어서 김정해 선임연구위원은 ‘열린정부 2.0 구현을 위한 통합 전략’을 주제로 발표한다.
열린정부 2.0은 주로 투명성이라는 가치에 초점을 둔 열린정부 1.0에서 더 나아가 투명성, 시민참여, 책무성, 무결성이라는 원칙에 기반해, 사회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시민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발표에서는 OECD에서 제안하는 표준모델안을 참조해 한국에서 열린정부 2.0 구현을 위한 국내외 사례 분석, 법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토론에는 연세대학교 나태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순천대학교 김준형 교수, 건국대학교 조병우 교수, 영남대학교 황성수 교수, 행정안전부 장은영 혁신기획과장이 참여해 앞으로 정부혁신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다.
포럼은 행정안전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6월 26일 오후 3시부터 오후 5시까지 생중계될 예정이며 주제에 관심 있는 누구나 자유롭게 유튜브 채널을 통해 포럼에 참여할 수 있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얼마 전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국민과 소통하고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혁신 방향 설정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행정안전부는 정부혁신을 총괄하는 부처로서 새 정부의 정부혁신 방향을 수립하고 범정부 혁신과제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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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과학수사 기법 몽골에 5년간 전수, 몽골 미제사건 해결에 기여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한국국제협력단과 2020년부터 함께 추진한 ‘몽골 국립과학수사청 법과학 역량강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몽골 현지에서 사업 ‘성과 보고회’ 및 ‘한-몽 공동 워크숍’을 6월 25일부터 6월 26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과수와 몽골 국립과학수사청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사업의 성과를 돌아보고 양국의 법과학·법의학 분야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이봉우 국과수 원장, 최진원 주몽골 대한민국대사, 르학바 몽골 법내무부 장관, 보얀바트 몽골 국립과학수사청장 등 양국의 주요 인사가 참석해, 그동안의 협력 성과를 격려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국과수는 이번 공적개발원조 사업으로 몽골의 과학수사 역량을 끌어올리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유전자, △마약, △디지털 분석 3개 분야를 집중 지원해 몽골 과학수사의 지형을 바꿨다.
이번 사업으로 몽골의 유전자 분석 처리량은 약 7배 급증했으며 분석 시간은 15일에서 5일로 대폭 단축됐다.
이에 몽골 홉스골에서 2018년 발생해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던 ‘홉스골 소녀 살인 사건’을 2024년에 해결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는 등 몽골 국민의 사법 신뢰도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나아가, 현지에 체류하는 국민과 여행객이 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어 재외국민 보호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괄목할 만한 성과는 몽골 정부가 1944년 설립된 국립과학수사원을 80년 만에 ‘국립과학수사청’ 으로 승격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다.
이번 공동 워크숍은 지난 성과를 공유하는 것을 넘어, 양국의 협력 관계가 한 단계 도약하는 자리로 진행된다.
워크숍에서는 무상원조로 진행하던 3개 분야와 유상원조 사업인 법의학 분야까지 총 4개 분과의 성과를 나눠서 발표한다.
이를 통해 유·무상 원조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한국의 선진 감정 기법과 기술을 한 자리에서 몽골의 수사기관 관계자들에게 폭넓게 전수해 양국 간 협력의 지평을 넓히게 된다.
한편 국과수는 1955년 설립 이후 범죄 수사를 과학적 감정·조사·연구로 지원하며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을 지키는 데 힘써왔다.
더 나아가 국과수는 오랜 기간 축적한 법과학 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대내외에 교육해 우리 과학수사의 역량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있다.
이번 공적개발원조사업도 그 일환으로 국과수는 몽골을 비롯해 스리랑카, 볼리비아,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등 수원국의 법과학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국제 협력체계를 강화해 세계 법과학을 선도하고 있다.
이봉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은 “이번 ODA 사업으로 몽골의 사법체계 역량을 한 단계 높여 우리 과학수사 역량이 다시금 인정받게 됐다”며 “그동안의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협력국과 법과학·법의학 등 여러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 국과수가 K-과학수사를 세계에 알리는 글로벌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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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지역대회 마치고 전국대회 돌입
제46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지역대회 마치고 전국대회 돌입
[세종타임즈]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지역대회를 통과한 학생 발명가들이 전국대회에 나선다.
국립중앙과학관은 ‘제46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의 지역대회가 모두 마무리됐으며 전국대회에 301명이 진출한다고 밝혔다.
1979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46회를 맞은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국립중앙과학관과 동아일보가 주관하는 대회로서 학생들의 창의력과 탐구심을 키우고 미래 과학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 대회에는 전국에서 총 11,365명의 학생이 참가했으며 이 중 지역대회를 통해 초등학생 158명, 중학생 79명, 고등학생 64명 등 301명이 선발되어 전국대회에 각각 1개씩 작품을 출품한다.
전국대회는 서면심사~30일)를 시작으로 8월 12일에 면담심사를 치르게 되며 8월 15일부터 30일까지 국립중앙과학관 미래기술관에서 누구나 작품을 관람할 수 있도록 전시할 계획이다.
수상작은 8월 28일에 국립중앙과학관 누리집을 통해 발표되며 가장 우수한 2개 작품에는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을 수여한다.
국립중앙과학관 권석민 관장은 “이 대회는 46년동안 개최해온 우리나라 대표 발명경진대회로서 학생들이 일상에서 발견한 호기심을 과학적 원리와 자신만의 창의적인 발상으로 해결해볼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의 장”이라고 강조하면서 “지역대회를 통해 보여준 열정을 바탕으로 전국대회에서도 멋진 도전을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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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원인 정확히 밝혀낸다” 국립소방연구원 조직개편 시행
소방청(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립소방연구원은 국민 안전 확보와 소방현장 중심 연구 강화를 위해 오는 7월 1일자로 연구조직을 ‘4과 2팀’ 체계로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 개편은 ‘유연하고 실용적인 정부 구현’ 이라는 국정과제 방향과 2026년 예정된 공주 신청사 이전에 따른 연구기능 확대를 반영해, 현재의 1과 3실 체제에서 실용적 성과와 전문성 중심의 미래형 연구조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최근 다양화·복합화되는 재난 유형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재난 초기 상황 파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직개편은 원장 직속으로 ‘화재원인분석팀’을 신설해 신속성을 강화하고 기존 연구조직은 ‘화재예방연구과, ‘대응기술연구과’, ‘안전정책연구과’로 개편해 각 분야의 전문성과 역할을 명확히 하도록 조정한 것이 핵심이다.
국립소방연구원 조직개편 주요 내용으로는 △ ‘화재원인분석팀’ 신설: 연구원장 직속 조직으로 운영되며 소방 활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발굴·분석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 연구부서로 이관하며 예방 가능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 해결책을 제시한다.
△ ‘화재안전연구실’ → ‘화재예방연구과’로 개편: 산업구조 변화와 신기술 도입 등 새로운 화재위험 요인에 대응해 소방시설 및 화재안전기술기준을 운영·관리하고 예방 중심의 기술개발 역량을 강화한다.
△ ‘소방정책연구실’ → ‘안전정책연구과’로 개편: 유해물질 및 고위험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소방공무원의 건강 보호와 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 기반 연구를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소방활동 환경 조성을 지원한다.
△ ‘대응기술연구실’ → ‘대응기술연구과’로 개편: 현장 대응 수요를 직접 반영해 소방공무원이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대응기술과 장비 개발을 집중적으로 수행하며 철도·고층건축물·특수시설 등 다양한 재난 유형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술역량을 고도화한다.
김연상 국립소방연구원장은 “국가적 재난 발생 시, 연구원의 핵심 역할은 재난 관련 국내·외 정보를 신속하게 현장에 전달하고 유사 재난의 재발 방지를 위한 과학적 후속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다”며 “이번 조직개편을 계기로 국민의 안전권을 실현하고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소방분야 선도 연구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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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에 대통령과 국회를 ” … 강준현 , ‘ 행정수도 건립 특별법 ’ 대표발의
＂세종에 대통령과 국회를 ” … 강준현 , ‘ 행정수도 건립 특별법 ’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 은 6 월 24 일 , 세종시를 완전한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한 ‘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50 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으며 ,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 행정수도 완성 ’ 을 입법으로 뒷받침하는 실질적 조치다.
특별법의 핵심은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을 세종시 이전 대상에 명확히 포함하고 , 두 기관의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법률로 명시한 점이다.
이는 현재 분원 형태로 추진 중인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을 본원 개념으로 전환해 , 실질적인 행정수도 기능을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강준현 의원은 “2003 년 제정된 신행정수도법에는 국회와 대통령실이 제외돼 있었지만 , 이번 특별법은 그 한계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입법 ”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의 비효율성과 수도권 과밀 해소를 위해선 권력의 실질적 중심이 세종으로 이동해야 하며 , 이번 법안은 수도구조 재편을 통한 국정 효율화 , 국토균형발전 , 미래세대를 위한 국정운영의 재설계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국가적 조치라는 설명이다.
또한 “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은 현재 분원 개념으로 착실히 준비되고 있지만 , 이번 특별법의 발의와 향후 국회 통과를 통해 ‘ 완전 이전 ’ 이라는 본원 개념으로 정비될 수 있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 국회의사당은 올해 말 국제통합설계공모를 거쳐 내년 5 월 당선작 선정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 대통령 집무실 역시 하반기 설계공모에 착수해 2029 년 완공을 목표로 준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의 의미에 대해선 “ 노무현 정부에 이어 이재명 정부가 계승한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정 철학을 제도화하는 입법 실천 ” 이라며 , “ 향후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해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고 ,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국토공간혁신위원회도 대선 기간 중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끝으로 강 의원은 “ 충청권은 수도 이전 실험을 가장 앞서 감내해온 핵심 지역이며 , 세종에 대통령실과 국회가 함께 있어야 진정한 국가 균형발전이 실현될 수 있다” 며 , “ 이번 특별법은 충청권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국민 모두의 법 ”이라고 강조했다.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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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의 아리셀 참사 막겠다” 김형동 의원 , ‘ 아리셀 참사 예방법 ’ 대표발의
“ 제 2 의 아리셀 참사 막겠다” 김형동 의원 , ‘ 아리셀 참사 예방법 ’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 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24 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 월 24 일 , 23 명이 숨지고 8 명이 다친 아리셀 화재 참사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로 마련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은 입국 전 · 후로 국가 주도의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받는데 반해 , 그 외 다른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의 책임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대다수는 50 인 미만의 영세 · 소규모 사업장으로 전문 교육인력 및 언어 지원 등의 여건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들은 기초적인 안전보건교육조차 받지 못한 채 위험한 업무에 투입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1 년 전 아리셀 공장화재 사고 당시 생존자들의 증언과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 외국인 근로자들이 제대로 된 안전보건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바 있다.
이에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 , 화재 대피요령 및 보호구 착용 등 기초적인 안전보건교육만큼은 모든 외국인 근로자들이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이번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형식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외국어 통역서비스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 우리말에 서툰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효과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 언어장벽으로 인해 기본적인 안전수칙조차 숙지하지 못한 채 현장에 투입되는 외국인 근로자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 ” 이라며 “ 땀 흘려 일하는 모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안전보건교육이 필요하며 , 해당 교육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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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무력화 장치, 판매 중개하거나 구매 대행할 경우 과태료 부과된다
환경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요소수 무력화 장치’ 등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성능을 낮추는 제품을 판매 중개하거나 구매 대행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마련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6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나 성능을 저하시키는 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한 자에 대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4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유 차량은 질소산화물 등 초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요소수가 분사되어 대기오염물질을 거르는 선택적환원촉매장치가 부착되어 있다.
‘요소수 무력화 장치’는 요소수가 분사되지 않도록 불법적으로 개조한 것으로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여부를 확인하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올해 6월 말까지 공사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부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내년 12월 말까지 부착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개선했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이후 ‘요소수 사용 무력화 장치’ 판매자뿐만 아니라 이를 판매 중개하는 사업자까지 본격적으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2025-06-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