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2025년 자기주도 학습센터 신규 공모
2025년 자기주도 학습센터 신규 공모
[세종타임즈] 교육부는 4월 10일부터 6월 5일까지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자기주도 학습센터 신규 선정 공모를 실시한다.
‘자기주도 학습센터’는 사교육 없는 자기주도적 학습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올해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으로 자기주도 학습센터에서는 지방 중·소도시나 학교 밖 학습 여건이 열악한 지역 등의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공간과 다양한 교육·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히 ‘자기주도 학습센터’에서는 개별 열람실, 모둠 학습공간, 휴게실 등으로 구성된 쾌적한 학습공간과 함께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 수준을 진단하고 그에 맞는 강의를 수강할 수 있도록 이비에스 교육 콘텐츠가 지원된다.
또한, 대학생 온·오프라인 학습지원과 함께 학습 코디네이터가 자기주도 학습센터에 상근하며 학습·생활관리를 지원한다.
교육부는 희망하는 시도교육청에 자기주도 학습센터가 설치 및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되, 올해에는 50개 내외로 선정·운영할 계획이다.
시도교육청은 시설을 필수적으로 확보하고 ‘학교복합시설, 교육발전특구’ 등과 연계·운영할 수 있다.
교육부는 자기주도 학습센터에 소요되는 필수 운영비를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자기주도 학습센터 운영을 희망하는 교육청에서는 관련 서류를 6월 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후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지역별 시설 확보 여건, 이용 학생 규모, 자체 프로그램 활용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대상을 최종 선정한다.
선정 결과는 6월 말 발표할 예정이며 향후 선정된 교육청을 대상으로는 사업계획을 정교화하기 위한 자문을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사업 공모 접수를 앞두고 자기주도 학습센터에 대한 지역의 관심·참여를 높이기 위해 시도교육청 간담회를 다수 개최했으며 이번 공모를 계기로 시도교육청 업무담당자 대상 설명회도 개최할 서울)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자기주도 학습센터 운영을 통해 지역·소득수준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사교육 없는 자기주도학습 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하며 “시도교육청과 지자체가 협업해 우수모델이 창출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5-04-09
-
2025년 승강기 안전관리 실태조사 실시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4월 10일부터 12월까지 승강기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신규로 설치하는 승강기에 대해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올해 승강기를 신규 설치하거나 지난해 안전인증 기준을 위반한 업체를 중심으로 승강기 설치 시 안전인증 기준 및 승강기·부품 안전성에 대한 자체 심사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 조사한다.
실태조사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체는 경찰 고발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안전인증 기준을 위반한 업체는 위반사항에 대한 안전성검증을 실시한다.
검증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 해당 업체가 설치한 다른 승강기도 안전성검증을 실시해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도록 행정처분 조치한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을 인증받은 대로 제조하지 않는 것은 이용자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고 강조하며 “행정안전부는 국민께서 안전하게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승강기 제조부터 설치까지 안전관리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4-09
-
전문성 향상, 직급 간 갈등 개선 등 공직문화 혁신 우수사례 공개
전문성 향상, 직급 간 갈등 개선 등 공직문화 혁신 우수사례 공개
[세종타임즈] 인사제도 개선부터 일하는 방식, 근무 형태, 전문성 개발 등 각 정부 부처에서 공직문화 혁신을 이끌기 위해 추진한 우수사례가 공개됐다.
인사혁신처는 기관 특성에 맞는 유연하고 합리적인 공직문화를 만들어가는 17개의 우수사례를 담은 ‘공직문화 혁신 우수사례집’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에는 △해양수산부, ‘내가 만든 업무 요령’ 제작을 통한 직원의 업무 지식 공유 △기획재정부,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한 전문조사부서 운영 △관세청, ‘규율’ 위에 ‘자율’적인 조직문화 ‘규칙’ 실시 등의 우수사례가 담겼다.
인사처는 부처별 공직문화 혁신 실천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이번 사례집을 배포할 예정이다.
우수사례집에 담긴 부처들의 다양한 노력은 인사처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인사처는 각 기관의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공직문화를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직문화 혁신 추진지침 안내 및 부처별 실천계획 수립 △공직문화에 대한 공직자 인식조사 △희망기관 등에 대한 전문가 상담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한 혁신사례 확산 등 체계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해 운영 중이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국민이 만족할 행정서비스를 위해서는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공직자들이 일터에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며 “기관 특성에 맞는 공직문화 혁신 우수사례를 창출하고 범정부적으로 유연하고 합리적인 공직문화를 만들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4-09
-
2025년도 ‘소프트웨어 고성장클럽’ 지원기업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소프트웨어 고성장클럽’ 사업에 참여할 유망 소프트웨어 기업 72개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높은 성장세를 가진 고성장 기업과 창업 3~7년차 이내의 잠재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예비 고성장 기업이 도전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과제 이행 자금을 지원하며 해외진출 준비를 위한 세계적 성장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지난 해에는 동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95개의 기업이 매출 3,386억원 및 투자유치 1,239억을 달성했으며 신규 일자리도 1,701명 창출했다.
특히 심층기계학습 기반 치과용 디지털 해법 개발을 통해 해외투자는 물론 230억원 규모의 시리즈C 투자유치에 성공한 ‘이마고웍스’, 온라인 기계산업 온라인 체제 기반의 고도화로 해외사무소를 설치하고 400만 불 이상의 수출실적을 창출한 ‘코머신’,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품질 관리 도구 모음 개발로 40% 이상의 매출성장과 13명의 신규고용을 창출한 ‘에스에스엘’ 등 동 사업을 지원받은 기업들이 우수한 성과를 낸 바 있다.
올해는 작년부터 계속 지원 중인 35개사 외에 신규로 37개사를 선발했는데, 총 339개사가 지원해 약 9: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신규 선정 기업의 기술유형은 인공지능 분야가 27개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빅데이터 3개사 등이 뒤를 이었다.
아울러 선정 기업 중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23개사로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인공지능 및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서비스 확산 흐름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선정된 기업에는 연간 1~3억원 이내에서 매출액 증대, 국내외 특허 출원, 해외 법인 설립, 일자리 창출 등의 자율적인 성장 목표 달성을 위한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며 전문가 지도와 국내·외 주요 기업과의 교류, 투자유치 지원 활동으로 구성된 국제적 성장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과기정통부 황규철 소프트웨어정책관은 “헤외 소프트웨어 산업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성장 가능성과 해외진출 잠재력을 보유한 기업을 적시에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이 자체적인 혁신 노력과 전문가의 맞춤형 자문 등을 통해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고 수출 확대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4-09
-
로봇 쇼앤톡부터 로봇과 인간의 합동 춤 공연까지 TechConE 개최
로봇 쇼앤톡부터 로봇과 인간의 합동 춤 공연까지 TechConE 개최
[세종타임즈] 국립중앙과학관은 첨단기술과 문화예술이 융합된 미래형 첨단과학기술 축제‘2025 TechConE’를 국립중앙과학관 일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TechConE는 단순 기술 강연을 넘어 첨단기술의 혁신을 직접 경험하고 창조적인 감성을 자극하는 색다른 축제로 “기술 연결 ”에“확장”을 조합한 테크콘을 기반으로 산·학·연·관 공동체를 넓혀간다는 개념이다.
올해 총 3회 개최한다.
제1회 TechConE는 ‘사람들의 삶 속에 스며드는 로봇’ 이란 주제로 4월 26일부터 4월 27일 양일간 진행되며 첨단기술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가 가능하다.
‘로봇 쇼앤톡’에서는 대한민국 로봇공학 산업을 선도하는 최고 기업과 연구기관들의 강연과 시연이 준비되어 있다.
두산 로보틱스는 로봇 팔에 대규모 언어모델을 적용한 물리법칙 이해 인공지능인‘무디’를 선보인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반복적이고 정밀한 작업이 가능한 인간형 로봇 양팔로봇‘RB-Y1’, 한국과학기술원은 4족 보행 로봇‘DreamWaQer’의 자율 이동 기술을 소개한다.
이 외에도 테솔로 메디스비, 도구공간 등 총 10개의 기관이 참여한다.
체험관에서는 기술 강연에서 선보인 최첨단 로봇 기술을 직접 조작하고 체험할 수 있고 로봇 연구자들과 소통하며 기술을 배울 수 있다.
강연 참가자에게는 야외 음식 판매 트럭 할인권을 증정한다.
개막행사에서 DJ 허니엘의 전자춤 음악에 맞춰 최혜승‘무용수와 로봇개의 합동 춤’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중앙볼트에서 진행되는 ‘로봇개와 모델 걷기 무대’에서는 모델 교육 전문가들이 시민들에게 모델 걷기와 자세를 알려준다.
신한나, 홍울 디자이너가 특별 제작한 로봇 스타일링 의상을 착용한 관장의 특별한 걷기 행사와 함께, 중앙볼트 사진촬영구역에서는 두산 로봇을 활용한 씨네틱 모션의 ‘카메라 로봇’ 으로 다양한 각도의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기술과 예술의 융합 공연인‘반 고흐 강연형 공연’에서는 이태호 명지대 석좌 교수의 고흐의 삶과 예술에 대한 강연에 이어 첨단기술 기반으로 탄생한 특별한 편곡과 함께 VIP전시물 해설사 신지현의 해설과 장하은 기타연주가의 연주가 어우러져 특별한 감성과 멋을 경험할 수 있다.
한편 야외에서는 과학과 사랑의 역학관계를 알아보는 ‘스파크’행사가 진행된다.
과학기술계 미혼남녀들의 단체 만남 행사로 참여자들은 사전 신청을 통해 선정된다.
또한 블록체인·인공지능 기반 식품이력추적 체계를 도입한 음식 판매 트럭 등 다양한 음식과 함께 거리공연도 즐길 수 있다.
권석민 관장은“TechConE를 통해 관람객들이 재밌게 즐기는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첨단기술을 이해하고 흥미를 가질 수 있길 바란다”며“TechConE가 지속될수록 기업, 연구소, 대학, 투자사, 문화예술가 등 각기 다른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갖춘 많은 전문가들이 국립중앙과학관을 기반으로 함께 협업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공동체로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5-04-09
-
인공지능 반도체 인재, 세계 최고 대학에서 연구역량 키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술 분야 해외 유수 대학으로 국내 석·박사생 단기 파견교육을 지원하는 ‘디지털혁신인재 단기집중역량강화’ 사업의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 교육과정 주관기관 선정 공고를 4월 10일부터 5월 2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19년 미국 카네기멜론대학에 인공지능 심화 과정을 신설하며 시작한 동 사업은 이후 캐나다 토론토대학, 영국 옥스퍼드대학으로 협력 학교를 확장해 왔으며 매년 과정당 30여명 규모의 국내 석·박사생들이 국제 연구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6개월간의 이론 교육 수강 및 실습 과제 수행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개설되는 과정은 인공지능 기술 개발과 상용화의 핵심으로 주요 선진국이 기술 선점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이며 관련 산업·연구 기반 구축, 혁신 인재 양성, 국제 협력·진출방안 등을 수록한 ‘인공지능-반도체 추진 전략’에 따라서 금년도 신규과제로 추진된다.
그간 동 사업을 통해 총 218명의 국내 석·박사생들이 수료를 완료했으며 수료생들은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급 논문 5편 게재, 국제 학술대회 논문 31편 발표 등의 성과와 함께, 일부는 국내 산업계로 진출해 인공지능 모형 개발 및 인공지능 기반 공정 고도화 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등 산·학 각 계에서 점차 활약을 늘려나가고 있다.
이번 과정이 추가되면 총 4개 과정을 통해 매년 120여명의 우수한 청년 인재들이 분야별 최고 수준의 해외 대학으로 파견되어 교육·실습 등을 통한 역량 증진과 국제 연결망 확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공고에 앞서 인공지능 반도체 산·학·연 전문가로부터 국내 석·박사생들에게 요구되는 역량 및 해외 파견을 통해 집중 육성이 필요한 교육과정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반도체 채걔 설계·개발에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공고의 목적은 인공지능 반도체 교육과정 설계와 교육생 선발 등을 담당할 국내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것으로써 지원 기관들은 해외 파견대학을 직접 특정해 교육과정 개설·운영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선정된 과제는 연평균 20억원 내외를 최장 6년 간 지원받는다.
공고 종료 후 6월 중 평가를 거쳐 선정된 기관은 7월부터 과제를 수행하며 해외 파견 대학과 과정 개설·운영 등에 대한 협의를 거쳐 ’ 26년부터 교육생을 선발하고 파견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박태완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아직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에서 우리 인재와 기업들이 성장해 나갈 여지는 충분하며 고성능·저전력·고효율의 인공지능 반도체 개발을 주도할 수 있는 핵심 인재들에게 보다 폭넓고 깊이 있는 교육 기회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며 “ 국제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청년들이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에서 역량과 자신감을 길러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4-09
-
국가적 차원의 합리적인 병상수급관리 5월부터 지자체별로 본격 시행
국가적 차원의 합리적인 병상수급관리 5월부터 지자체별로 본격 시행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의 후속조치로 17개 시·도가 수립한 지역 ‘병상수급관리계획’을 병상관리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확정하고 5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병상은 전국적으로 과잉 공급 및 지역 간 불균형 공급되어 국민의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유발하고 의료비 상승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병상 자원이 수도권으로 집중되어 수도권·대도시와 지방 중소도시 간 의료이용에 격차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국가 차원의 합리적인 병상수급관리를 위해 2023년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발표하고 기본시책의 후속조치로 각 지역의 구체적 목표 병상 수 및 관리 방향을 담은 병상수급관리계획을 지자체와 함께 마련했다.
지역 병상수급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 24년 4월부터 병상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해 △진료권 설정 △병상수급관리 방향 △각 지역 목표 병상수의 기본시책 부합 여부 등을 심의·조정했으며 지자체 간담회를 통해 지역별 의견을 수렴하고 병상관리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17개 시·도의 병상수급관리계획을 확정했다.
병상수급관리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병상수급관리의 기본단위로 전국 70개 진료권 설정 진료권별 병상수급 분석에 따라 공급 제한 공급 조정 공급 가능 지역으로 분류해 목표 병상수 설정 및 병상 관리 방향 설정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된 필수·공공의료 병상 신·증설은 탄력적 예외 인정 지역 병상수급관리계획에서는 지역 내 인구수, 이동시간, 의료 이용률, 시·도 의료 공급계획을 고려해, 병상관리의 기본단위로서 진료권을 전국 70개로 분류했다.
일부 시·도에서는 생활권 등을 고려한 진료권 조정 의견을 제시했으나, 당초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과 같이 70개 중진료권을 유지하고 향후 제4기 ‘병상수급기본시책’ 수립 시 인구 및 생활권 변동, 지자체 도시개발계획 등을 감안한 추가 연구를 통해 진료권 조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70개 진료권별 병상 수요·공급 분석에 따라, 공급 제한 공급 조정 공급 가능지역을 분류하고 목표 병상 수 및 병상 관리 방향을 설정했다.
공급 제한·조정지역은 병상 수요 대비 병상 공급이 과잉인 지역으로 일반병상 기준 63개, 요양병상 기준 38개 지역이 해당된다.
해당 지역은 ’ 27년 기준 병상 공급 예측값 또는 ’ 23년의 기존 병상 수 중 하나를 선택해 목표 병상 수를 설정하고 그 이하로 병상 신·증설을 제한해야 한다.
공급 가능지역은 병상 수요 대비 병상 공급이 부족한 지역으로 일반병상 기준 7개, 요양병상 기준 32개 지역이 해당된다.
해당 지역은 ’ 27년 수요 예측값의 최소치로 설정한 목표 병상 수까지 신·증설이 가능하다.
병상이 과잉 공급된 지역은 원칙적으로 의료기관의 신·증설이 제한되지만,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된 분야인 △중증외상 △중환자실 △응급의료 △산모분만 △소아진료 △심뇌혈관 △감염병 병상 등 필수·공공 분야의 병상 신·증설은 탄력적으로 예외를 인정한다.
단, 예외적으로 허가된 필수·공공 병상도 중장기적으로 전체 병상수 통계에 포함해 일반병상 수를 조정하는 등 관리를 해야 한다.
병상관리위원회를 거쳐 심의·확정된 지역 병상수급관리계획의 내용은 4월 9일부터 각 시·도 누리집에 공개되고 각 지자체의 행정예고를 거쳐 5월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와 시·도는 병상수급관리제도가 의료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병상 변동 추이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매년 이행상황을 점검해 계획을 조정·보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지역 병상수급관리계획 시행을 통해 지역의 의료현황을 고려한 병상 목표치가 처음 제시되고 ’ 27년까지의 병상 공급 기준이 설정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병상 자원의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고 지역 간 의료이용 격차를 해소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 시행에 따른 경과를 지속 모니터링해 지역완결형 의료전달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5-04-09
-
대발생 곤충 친환경적으로 관리한다… 국립생물자원관-서울시 머리 맞대
대발생 곤충 친환경적으로 관리한다… 국립생물자원관-서울시 머리 맞대
[세종타임즈]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4월 10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후생동 강당에서 ‘2025 서울시-국립생물자원관 대발생 곤충 공동대응 전략 학술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토론회는 ‘곤충과 도시 생태계: 공존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최근 서울과 수도권 도심지역에서 대량으로 발생하는 곤충문제의 친환경적인 해결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행사는 국립생물자원관과 서울시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삼육대학교가 주최한다.
학술토론회 1부 발제자 발표에서는 △박선재 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 △김동건 삼육대 교수, △신승관 서울대 교수가 국내외 대발생 곤충 현황을 소개하고 조명이나 유인제 등을 활용한 대발생 곤충 개체수의 친환경적 조절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이상철 고려대 교수는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모기의 인공지능 예측 모형 개발 가능성을 모색하며 김선주 서울연구원 박사는 국내외 대발생 곤충 관리 방안을 소개한다.
2부 종합 토론회에서는 △송은철 서울시청 감염병관리과장, △박선재 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 △신승관 서울대 교수, △이상철 고려대 교수, △김선주 서울연구원 박사, △최영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장이 참여해 ‘곤충과의 지속 가능한 공존을 위한 방안’을 주제로 종합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대발생 곤충도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공존의 대상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대발생 곤충의 친환경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국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4-09
-
美 자동차 관세 대응, 긴급 대책 발표
기획재정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정부는 4.9일 08:00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에 대응,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을 발표했다.
자동차·부품이 우리나라 대미 수출 1위 품목인 만큼, 美정부의 자동차·부품 25% 관세부과 조치로 국내 자동차산업에 상당한 충격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국내 자동차 산업의 대미수출은 작년 자동차 347억불, 자동차 부품 82억불에 달하고 있다.
그간 정부는 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왔으며 업계는 긴급 자금지원, 투자 인센티브, 내수시장 진작, 수출 다변화 지원, R＆D 지원 확대 등을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관세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 안전망으로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업계 요구가 크고 시급한 과제를 중심으로 정책 지원의 기본 틀을 마련한 것으로 오늘 발표 이후에도 업계 피해 상황 등을 감안해 필요한 지원을 강구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먼저,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자동차산업에 정책금융 2조원을 추가 공급하고 추후 소진율과 관세 파급에 따른 기업 수요 변화 등을 고려해 추가 공급 여부를 검토한다.
이러한 정부 지원에 호응해, 현대·기아차 차원에서도 금융권 및 기보·신보·무보와 함께 1조원 규모의 상생 프로그램을 통해 협력사의 대출·보증·회사채 발행을 돕는다.
또한, 관세 피해 중소기업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지원도 확대한다.
관세 피해기업이 법인·부가·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시 최대 9개월 연장, 관세는 최대 1년 연장해 조세부담 완화도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는 최신 관세부과 정보에 대한 중소 부품기업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관세대응 119’ 와 전국 중소기업청에 설치된 ‘애로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산업부와 중기부는 3월부터 시작된 전국 릴레이 상담회도 이달 말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해 부품기업들의 관세 대응역량을 제고한다.
美 관세로 인한 수출물량 감소 대응 및 국내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내수시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제조사 할인 금액에 연동하는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금년 상반기에서 연말까지 운용하고 정부 매칭지원비율도 20~40%에서 30~80%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6월까지 시행중인 신차 구매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도 필요시 추가 지원을 검토한다.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올해 업무차량 구매를 최대한 상반기 내 집행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한편 자동차 수출 다변화를 위해 글로벌 사우스 등 신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UAE 등과 타결한 협정의 조기 발효, 멕시코 협상 재개 추진 등을 통해 시장진출의 새로운 기회 요인으로 삼고 전시회·무역사절단 등 수출 지원사업을 필리핀, UAE, 에콰도르 등 FTA 활용성이 높은 지역에 집중 지원한다.
아울러 수출 바우처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무역보험 지원 확대를 당초 ’ 25.6월에서 연말까지 연장한다.
동시에, 부품기업에 전용 선복을 제공하는 등 수출 물류 부담도 완화한다.
국내 자동차 생산기반 유지·확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국내 투자환경 개선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 지원도 강화한다.
미래 중심기술이 될 자율주행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 지정해 미래기술 R＆D 및 시설투자에 나선 기업들에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또한, 친환경 산업 전환 필요성을 감안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자동차 청정생산시설 범위를 도장에서 의장, 차체 등 여타 생산공정까지 합리적으로 확대한다.
특히 현대차그룹은 EV전용공장 시설투자, 전동화, SDV R＆D 등에 금년 24.3조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현대차 등 기업 투자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투자지원TF 등 전담 담당관을 지정해 인허가 등을 밀착 지원하고 올해 계획된 2,000억원 외국인 투자 현금지원을 신속 처리한다.
미래 자동차산업의 주도권을 좌우하는 초격차 기술확보를 지원한다.
레벨4 이상 자율주행차 판매를 허용하고‘자율주행 통합기술 로드맵’과 ‘미래차 부품산업 기본계획’을 마련해 국내 미래차 생태계 청사진을 제시한다.
그리고 자율주행 등 첨단기술 확보와 미래차 핵심부품 공급망 확충에 5천억원을 조기에 집중 투자한다.
총리 주재 ‘경제안보전략 TF’ 등 회의체를 통해 대미 전략 거버넌스를 재정비하고 협상의제를 지속 발굴해 동맹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관세 여건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법령·제도 개선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 수시로 이행상황을 점검하며 업계 등 이해관계자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관세 피해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정부는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세 대응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2025-04-09
-
한국, FTSE Russell 세계국채지수 ’ 26.11월까지 최종 편입 확정
기획재정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FTSE Russell은 미 동부 표준시 4.8. 오후 4시 05:00), ‘’ 25년 3월 FTSE 채권시장 국가분류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FTSE Russell은 이번 검토를 통해, 지난 ’ 24.10월에 결정된 바와 같이, 한국의 세계국채지수 최종 편입이 ’ 26.11월 완료될 것임을 확정했다.
FTSE Russell은 편입 방식을 일부 기술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전체 편입 기간을 8개월로 단축해, ’ 26.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동일한 비중으로 총 8회에 걸쳐 단계적으로 편입할 것이고 편입 완료시점은 작년 발표시와 동일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정은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 국채시장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 기간을 확보하는 한편 분기별보다 월별로 나누어 편입하는 방식을 사용시 포트폴리오 운용이 더 간단하고 용이해진다는 실제 시장 참가자들의 피드백을 반영했으며 지수 사용자들이 더 짧은 기간 동안에도 전체 한국 비중을 무리 없이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을 반영해 결정된 것이다.
FTSE Russell은 한국의 WGBI 편입에 대해 시장 전반에서 폭넓은 지지가 지속되고 있으며 한국 정부가 국제 투자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글로벌 채권 투자 기준에 부합하는 시장 환경을 조성해 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에 따라 ’ 26.11월까지의 최종 편입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번 편입 방식의 변경은 글로벌 투자자들과의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한국 국채의 원활한 지수편입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FTSE Russell은 ’ 25.3월 기준 한국의 WGBI 예상 편입 비중은 2.05%로 전체 편입 국가 중 9번째로 큰 규모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 국채에 차질없이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하는 한편 시장과의 소통을 한층 더 강화하면서 실제 투자 사례를 창출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WGBI 편입이 한국 국채시장 발전을 넘어 자본시장 전반의 구조적 선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동성 확대와 외환·채권시장 구조개선 노력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2025-04-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