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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여성공무원 통계는 지난 20년 동안 어떻게 달라졌을까?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여성공무원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인사통계’를 발표했다.
특히 올해는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통계를 처음 작성하기 시작한 2005년부터 지금까지 20년이 된 점을 고려, 인사통계 주요 지표 중 의미 있는 변화를 분석했다.
그 결과, 여성의 공직진출은 6만 4,683명에서 16만 1,710명으로 2.5배, 5급 이상 여성 관리자는 약 9배, 신규 임용 인원은 약 1.8배로 증가했고 성별을 불문하고 육아휴직 인원도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기준,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은 16만 1,710명으로 2023년 대비 0.9%p 증가했다.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모두 포함해 여성공무원 비율이 높은 지역을 살펴보면 부산, 서울, 인천 순이다.
지방자치단체 5급 이상 공무원도 전체 2만 6,722명 중 여성은 9,283명이며 2023년 대비 3.9%p 증가했다.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현원이 20년간 2.5배 증가할 때, 5급 이상 관리자는 약 9배 증가로 훨씬 더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48.9%로 가장 높고 대구·인천이 그 뒤를 이었으며 대체로 도 단위보다는 광역시에서 여성공무원 관리자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5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6급 여성공무원의 비율도 전년도 47.2% 대비 48.4%로 1.2%p 높아졌고 주요부서에 근무하는 여성 비율도 전년도 48.8% 대비 50.1%로 1.3%p 높아졌다.
한편 2024년 7급 공채 합격자 388명 중 여성 합격자는 198명이고 8·9급 공채 합격자 1만 2,370명 중 여성 합격자는 6,665명이었다.
2024년 한 해 동안 양성평등채용목표제로 추가 합격한 공무원은 7급에서 여성 1명, 8·9급에서 남성 103명, 여성 22명으로 남성이 더 많았다.
2024년 신규임용자 1만 8,772명 중 여성은 1만 252명이고 퇴직자 1만 5,913명 중 여성공무원은 5,705명이었다.
출산휴가자 수는 전년도 6,707명에서 7,279명으로 572명 증가했고 최초 육아휴직자 수도 전년도 1만 6,313명에서 1만 6,428명으로 115명 증가했다.
이 중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전년도 3,855명에서 4,193명으로 338명 증가했다.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통계’는 자치단체 인사제도 개선 및 기본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책자로 발간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누리집’ 및 통계청에서 공표하고 있다.
박연병 자치분권국장은 “지방자치를 시작한 지 30주년이 되는 올해, 자치단체 여성공무원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남성 육아휴직자도 지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일·가정 양립문화가 자리 잡아 공직사회가 일하기 좋은 직장이 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계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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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징계현황 등 27개 의정활동 정보, 주민이 직접 확인한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주민의 알권리 보장과 지방의회 의정활동 투명성 강화를 위해 7월 1일부터 누리집에 공개하는 지방의회 의정활동정보 공개 항목을 기존 8개에서 27개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정보는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인 ‘내고장알리미’나 각 지방의회 누리집에서 지역주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투명한 지방의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정활동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정보공개 메뉴’를 신설하는 등 누리집 개편을 진행하고 지난해 12월에는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기준’을 제정했다.
이후, 공개항목을 확대해 세부 공개 내용·방법·주기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세부 지침’을 수립해 지난 2월 각 의회에 통보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내용은 기존 공개되는 ‘회의 참석률’, ‘의안 발의건수’, ‘업무추진비’, ‘의정비’ 등 현행 8개 항목에 더해서 새롭게 도입된 ‘교섭단체 및 정책지원관 운영 현황’ 및 지역주민의 관심도가 높은 ‘의원 징계현황 및 겸직현황’ 등 19개 항목이 추가 됐다.
특히 내고장알리미와 각 지방의회 누리집을 연계해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역주민이 꼭 알아야 될 항목’은 지방의회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내고장알리미에서 인구 규모별, 시도 및 시군구 최대·최소·평균값을 그래프와 표 등으로 볼 수 있게 구현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 서비스가 기준에 미달해 일부 미흡한 지방의회에는 즉시 개선을 권고해 지역주민이 다양한 의정활동정보를 확인해 지역사회에 필요한 정책을 건의하거나 현 시책에 대한 의견도 개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주민e직접 누리집’에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조례발안이 가능하도록 해 주민 중심의 자치법규가 제정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누리집을 통한 주민감사 등으로 위법·부당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대한 견제·감시가 주민 중심으로 이뤄지도록 했다.
김민재 차관은 “의정활동 정보공개는 지역주민의 지방의회에 대한 관심도와 접근성 제고의 필수적 요소로서 주민의 참여를 통한 신뢰받는 지방의회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개항목 확대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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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재난안전예산, 국민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AI 등을 활용한 재난 예방에 집중 투자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2026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을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30일 기획재정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정부의 재난안전예산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재난안전예산 투자 방향과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이 요구한 2026년 재난안전예산은 총 26.6조 원으로 2025년 본예산 대비 11.4% 증가한 규모이다.
분야별로는 사회재난 분야가 10.9조 원으로 가장 많고 자연재난 분야와 재난구호·복구 등 공통 분야가 각 6.8조 원, 안전사고 분야가 2.1조 원이다.
세부 유형별로는 풍수해 5.1조 원, 재난구호·복구 3.7조 원, 철도·도로 안전 각 2.8조 원, 수질오염 1.3조 원 순이며 재난관리 단계별로는 예방 18.5조 원, 복구 5.2조 원, 대비·대응 2.9조 원 순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이 요구한 419개 재난안전사업을 대상으로 효과성, 정부 정책과의 연계성, 재정사업평가 결과 등을 종합 검토해 투자우선순위를 선정했다.
검토 결과, 투자확대 152개, 투자유지 215개, 투자축소 52개 사업으로 구분했다.
특히 국민 생활안전 확보, 기후위기 대응 등 새 정부 정책 기조를 반영해 다음과 같은 분야에 중점적인 투자가 이뤄지도록 했다.
일상생활 속 국민 안전을 위해 안전한 일터 조성, 안심 먹거리 제공, 범죄예방·대응 역량 제고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분야 투자를 강화한다.
재난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재난·사고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재해로 인한 농·수산업 피해 보상을 강화한다.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AI 등 신기술을 활용해 예·경보체계를 고도화하고 홍수·가뭄 대비 치수 안전성 확보와 실전형 재난대응 훈련 확대에 예산을 집중한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투자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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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 26년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이동통신 주파수 전부 재할당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 26년에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이동통신 주파수 전체를 기존에 이용 중인 통신사업자에게 전부 재할당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과 관련해 사업자 의견 수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반 및 전파정책 자문회의 논의 등을 거쳤으며 서비스의 연속성, 이용자 보호, 국가적 자원관리의 효율성 측면들을 비교·분석한 결과, 현재 3세대 이동통신·4세대 이동통신으로 이용 중인 전체 주파수 대역을 재할당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3세대 이동통신 주파수의 경우, 현재 최소 주파수 대역폭을 사용해 서비스를 제공 중이므로 서비스의 연속성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전부 재할당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음으로 4세대 이동통신 주파수의 경우 일부 대역을 재할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서비스는 제공될 수 있으나, 최고 전송속도가 낮아지는 등의 통신 품질저하에 대한 우려 및 다수의 5세대 이동통신 이용자들이 4세대 이동통신 주파수를 함께 이용하고 있는 상황 등 이용자 보호 측면을 고려해 전체 대역폭을 재할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전파법 시행령에 따라 통신사업자가 재할당을 받기 위해서는 주파수 이용기간 종료 6개월 전에 재할당 신청을 해야 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통신사가 재할당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사업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연말까지 대역별 이용기간, 재할당대가 등이 포함된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대한민국 스펙트럼 플랜에서 3세대 이동통신·4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정책방향 수립 시 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추가 공급 여부를 함께 검토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 사업자, 전문가, 관련 업계와 지속 논의 중으로 구체적인 방향은 추가 의견수렴을 거친 후 세부 정책방안 발표 시까지 도출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정부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 26년 이용기간 종료 예정인 이동통신 주파수 전체를 재할당하기로 했다”고 강조하고 “6세대 이동통신 상용화, 인공지능 서비스의 발전, 주파수 이용현황 등을 고려해 세부 정책방안 및 신규 주파수 공급 여부를 연말까지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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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김에 우주여행
태어난 김에 우주여행
[세종타임즈] 국립과천과학관은 오는 7월 5일 성인들을 위한 천문우주 특화 프로그램 ‘태어난 김에 우주여행’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내 유일의 우주체험 전시장 ‘스페이스 아날로그’를 무대로 참가자들이 직접 ‘우주인’ 이 되어 화성 생존 임무를 수행하는 몰입형 프로그램이다.
기존에 청소년 중심으로 운영되던 체험 콘텐츠를 성인 맞춤형으로 새롭게 재구성해, 단순 관람을 넘어 오감으로 즐기는 본격적인 ‘우주 입문 체험’을 제공한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최근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화성 탐사와 민간 우주여행을 주제로 구성됐다.
단순한 전시 해설이 아닌, 여가 활동과 실전 체험이 결합된 ‘우주 임무형 게임’ 으로 꾸며져 있어 참가자들에게 색다른 도전과 협동의 즐거움을 선사한다.
프로그램은 협력을 다지는 유쾌한 여가활동으로 시작된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 간의 친밀감을 형성하고 우주인 훈련 모의시험 영상을 시청하며 우주여행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
이후에는 우주여행에 앞서 흥미로운 강연과 스페이스 아날로그에서의 우주인 체험이 이어진다.
강연은 영화 속 과학기술을 다루며 우주과학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소통의 장이 된다.
핵심인 우주인 체험은 여가활동의 즐거움을 더한 생존 기록 경쟁 게임 형태로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우주인 훈련과 화성 거주 임무에 참여하게 된다.
극한의 상황에서 팀원들과 협력해 공동체 임무를 수행하며 신나는 도전 속에 협동심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
우주공간에서 살아남기 위한 다양한 임무 게임을 수행하며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체험을 해볼 수 있다.
이번 행사는 성인 4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참가 접수는 7월 1일 화요일부터 7월 4일 금요일까지 온라인 접수로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과천과학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립과천과학관 한형주 관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천문우주 분야에 대한 성인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과학이 주는 즐거움을 다채롭게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며 “앞으로도 성인들의 높아진 과학문화 수요에 부응해 성인들에게 친근하고 사랑받는 과학관이 될 수 있도록 성인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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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개통 시 모바일 신분증 이용 확대
휴대전화 개통 시 모바일 신분증 이용 확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부터 이동통신 3사 유통망을 시작으로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에 이용되는 모바일 신분증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모바일 신분증으로 개통하려면, 모바일 운전면허증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 조치를 통해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실물 신분증을 눈으로 확인하거나 복사하는 기존의 방식은 위·변조 우려와 대리 제시 가능성 등 보안상 한계가 있었으며 이는 통신서비스 부정 가입과 명의도용의 주된 원인 중 하나였다.
모바일 신분증은 본인 소지 기반의 인증수단으로써, 신분증 위·변조 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적돼 온 명의도용, 대포폰 개통 등 부정가입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국민들이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바일 신분증을 통해 통신사 유통점에서 실물 신분증이 없어도 간편하게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동시에 타인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명의도용 등의 부정 개통 위험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우선 7월부터 이동통신 3사가 먼저 시행하고 알뜰폰 사업자는 ’ 25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사업자별 체계 연동 상황과 준비 여부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뤄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이도규 통신정책관은 “이제 스마트폰만 있으면 간편하고 안전하게 통신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고 밝히며 “디지털 신원확인 수단이 늘어나면서 이용자 편의성과 정보보호 수준도 함께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통신 환경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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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 실시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지난 10년간 현지조사 이력이 없는 방문요양기관 중 급여비용 청구 경향 분석 등을 통해 선정한 44개소를 대상으로 7월부터 10월까지 약 4개월간 장기요양급여 관리 및 적정 서비스 제공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5년 장기요양 기획 현지조사 계획을 사전 예고했다.
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는 장기요양보험의 제도 개선 및 건전성 확보를 위해 매년 실시하는 행정조사로써, 관할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방문요양기관 사회복지사의 수급자 가구 방문 및 적정 급여 제공 확인 등 급여관리 업무 이행에 대한 관계법령 준수 여부와 급여비용의 부당 청구 여부 등을 확인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된 기관에 대해서는 급여비용 환수, 행정처분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이번 기획 현지조사 사전 예고가 장기요양기관의 현지조사 수용성을 제고하고 자율적인 시정의 기회로 활용되어 건전한 장기요양기관 운영 문화가 더욱 확산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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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175개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에 175개 종합병원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이어 지역에서는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포괄 2차 종합병원이 집중 육성될 예정이다.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종합병원의 포괄적 진료역량을 강화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28차례 수렴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등을 거쳐 마련됐다.
지역 주민이 응급 등 필수의료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종합병원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복지부는 지원사업 선정평가 자문단을 구성해 포괄 2차 종합병원 175개소를 선정했다.
급성기병원 의료기관 인증, 지역응급의료기관 이상 지정, 진료 가능한 수술·시술 종류 수 350개 이상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164개소를 선정하고 진료권 내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이 없는 경우, 2년 내 기준 충족을 요건으로 11개소를 예비 지정해 지역 내 필수의료 제공 기반을 마련했다.
포괄 2차 종합병원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의료문제 대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질환·증상에 대한 포괄적 진료역량을 확충한다.
지역 주민이 응급상황에서 의료서비스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24시간 응급 진료도 강화해나간다.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포괄 2차 종합병원-지역 병·의원 간 진료 협력 성과를 기반으로 보상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복지부는 새로운 의료·공급 이용 체계를 단계적으로 확립하고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지역 주민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에 가지 않아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또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병원에는 적정 보상체계를 적용해 전체 2차 병원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한다.
정부는 포괄 2차 종합병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필수의료 기능 강화 지원과 기능혁신에 대한 성과지원금 등으로 3년간 2.1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➊중등증 및 일정 수준 이상의 중증 진료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중환자실 수가를 인상한다.
적정성 평가 결과와 연동해 등급별로 중환자실 수가를 50% 인상해 1~2등급은 일당 15만원, 3등급 9만원, 4등급은 3만원 가산해 연 1,700억원을 투자한다.
➋신속하고 효과적인 응급환자 대응을 위해 응급실 내원 24시간 내 시행된 응급수술에 대해 가산율을 인상한다.
권역·전문·권역외상센터는 50%, 지역응급의료센터는 150% 가산해 연 1,100억원을 지원한다.
➌중증·응급환자 등 24시간 진료기능 유지 위해 응급실 인력 당직비용을 지원한다.
운영계획 및 당직 현황을 확인해 연 2,000억원을 병원에 지원한다.
➍포괄 2차 종합병원의 기능혁신 성과에 대한 보상체계도 마련된다.
참여 기관의 △적정진료 집중 수준, △지역 의료문제 해결, △진료협력체계 구축 실적 등을 평가해 성과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평가지표는 전문가와 의료 현장 의견을 수렴해 ‘25년 하반기에 마련될 예정이다.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선정기관들을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지원을 시작한다.
주기적 모니터링을 통해 선정기관들을 관리하고 매년 참여 병원을 선정해 지역 2차 병원의 전반적 질 향상도 유도할 계획이다.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에 이어 바람직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언급하며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하고 애로사항 청취해 제도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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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 수지접합, 소아, 분만, 뇌혈관 분야 24시간 진료체계 강화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앞으로는 대형병원이 아니더라도 특정 진료과목에 대해 진료 역량을 갖추고 야간·휴일 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보상을 강화해 지역사회 내 필수의료 해결 역량을 높이고 야간·휴일에 진료가 필요한 환자도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필수특화 기능강화 지원사업’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역의료 강화의 핵심인 2차 병원급 의료기관은 약 1,700개소(종합병원 330, 병원 1,400)이나 기능과 역량이 다르고 환자들은 갑자기 아프거나 다쳤을 때 어느 병원에 가야하는 것인지 잘 모른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또한, 바람직한 의료 공급·이용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모든 병원이 보상을 더 많이 받기 위해 병상을 늘려 규모화하기 보다, 특정 질환에 진료 역량을 갖춘 강소병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필수특화기능 강화 지원사업’은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과 연계한 2차 병원 정책의 핵심으로 포괄·거점화(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또는 필수특화기능 전문화(필수특화기능 강화 지원사업) 방향으로 2차 병원의 기능을 명확히 정립하기 위한 첫 걸음이다.
필수특화기능은 전반적인 응급기능(응급의료기관·센터 등)을 하지 않더라도, 특정 분야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하는 기능으로 지역의 야간·휴일 의료 수요를 지역 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
이런 의미를 고려해, 공급 또는 수요 부족 분야, 골든타임 내 치료 필요, 지역 2차 병원에서 의료 수요를 주로 담당하거나 담당할 필요성이 큰 분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화상, 수지접합, 분만, 소아, 뇌혈관의 5개 분야를 우선 추진 대상으로 선정했다.
선정 기준은 해당 분야에 대한 기본 진료역량을 갖추고 24시간 진료를 유지하는 지 여부이다. 구체적으로 해당 분야 진료량이 전체 의료기관 중 상위 30분위 해당 평가인증, 야간·휴일 진료실적 등이 요건이다.
필수특화기능 강화 지원사업에 선정되면, 필수특화 분야에 대해서는 휴일·야간 진료실 등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해야 하며 인근 상급종합병원, 포괄2차병원, 지역 병의원과 환자 연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지난 6월 5일부터 20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아, ‘필수특화기능 강화 지원사업 선정 자문단’에서 선정기준 충족여부 등을 심의한 결과 총 30개소가 선정됐다.
이들 병원은 해당 분야에 대해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하며 휴일과 야간에 발생하는 의료문제가 실질적으로 해결되도록 관리해, 지역의 응급의료 및 휴일야간 진료 문제를 해결하고 환자가 거주지역 인근에서 적정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참여병원에는 24시간 진료운영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24시간 진료계획과 실제 진료 내역을 기반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현행의 행위별 수가의 한계에서 벗어나, 필수특화기능을 우수하게 수행한 경우 인센티브(성과지원)를 지급한다.
해당 분야 야간·휴일 진료 실적, 광역상황실 통해 전원된 환자를 수용한 실적(응급대응), 상급종합병원 또는 포괄2차병원에서 진료를 요청한 환자 수와 비율(진료협력), 환자 만족도 등을 성과로 평가할 예정이다.
또한 해당 병원들은 응급이송체계에 포함해 광역상황실에서 환자 전원이 필요할 경우 해당 사업 참여병원에 의뢰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각 참여병원은 환자들이 진료 시간 및 분야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표시한다.(예시: 24시간 진료 “화상”)
지원사업은 올해 7월 하반기 준비기간을 거쳐 ’ 26년부터 ’ 28년까지 3년간 시범기간을 거쳐 본사업화 할 예정이다. 참여는 1회로 그치지 않고 매년 추가 선정할 예정으로 진료 역량을 갖추고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더 많은 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필수특화기능 강화 지원사업은 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허리 역할을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육성하는 목적”이라며 “응급 상황에 즉각 대응하고 환자에게 24시간 적절한 진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보건의료 질을 한층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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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현장의 목소리 담아 주류 규제 풀었다.
국세청, 현장의 목소리 담아 주류 규제 풀었다.
[세종타임즈]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주류산업 성장을 지원하고 시장환경 변화와 다양한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일 신규 사업자의 주류 시장 진입 여건을 완화하고 주류제조자의 납세협력비용 감축 및 수출 지원을 위해 관련 고시와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으며 7.1.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국세청이 제조장의 시설요건을 검토해 지정·고시하는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제’를, 일정한 시설요건만 갖추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등록제’로 전환해 신규 업체들의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소액의 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한 소규모 주류제조면허의 주종을 확대해 다양한 업체들의 상시 진입을 통해 자유로운 경쟁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➊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제를 ‘등록제’로 전환함에 따라 납세병마개의 안정적인 공급, 품질개선 등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해 등록 요건, 절차, 등록 취소 사유 등을 명확히 규정했다.
➋ 시설기준이 대폭 완화된 위스키, 브랜디 및 증류식소주의 소규모주류 제조면허 허용에 따라 청년 창업자 등의 시장 진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새로운 주류면허번호를 부여·관리할 수 있도록 주세사무처리규정을 정비했다.
예전과 달라진 주류 소비문화의 현실을 반영해 주류제조자의 생산·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주류 반출 관련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주류 산업의 성장과 활성화를 지원했다.
➌ 주로 가정용으로 소비되는 종이팩·페트병 용기 소주·맥주의 ‘가정용’ 용도 구분 의무를 폐지해 주류제조자의 납세협력비용을 감축했다.
➍ 위스키 등에 적용되는 RFID 태그 부착 의무를 알코올 도수 17도 이상의 위스키 등에만 적용하도록 개정해, 주류 소비문화의 변화로 대중화된 하이볼 등 저도주류에 대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
지난 해 국산 위스키 제조업체의 현장 방문을 통해 수집한 수출 시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해 ‘공신력 있는 우리 술 인증 제도’를 마련하고 우리 술(K-SUUL)의 해외 신뢰도와 경쟁력을 제고했다.
➎ 해외 바이어의 수요에 맞춘 수출용 국산 위스키·브랜디 등의 나무통 저장·숙성 기간을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의 기술적인 점검과 함께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확인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신설했다.
주류 제조 관련 체험·교육 및 판매가 함께 이루어지는 양조장이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주류 제품의 품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주류 제조시설 기준을 마련했다.
➏ 체험·교육·판매가 함께 이루어지는 양조장의 안전한 제조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장, 판매장소를 주류의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에 추가하고 제조 공간과의 분리 기준을 명확히 규정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소통, 관계 부처와의 협의·연계 등을통해 국내 주류 시장의 활성화와 우리 술(K-SUUL)의 해외 진출 확대를 적극 지원해 주류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한다.
2025-0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