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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 박정현 국회의원 , 행정안전부 하반기 특별교부세 17 억 확보
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 박정현 국회의원 , 행정안전부 하반기 특별교부세 17 억 확보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은 27 일 , 석봉복합문화센터 시설 환경개선 공사 3 억원을 포함해 총 5 개 사업 , 17 억원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교는 2024 년 하반기 배정분을 확보한 것이며 , 사업명은 △ 석봉복합문화센터 시설 환경개선 공사 △ 새일근린공원 시설물 정비사업 △ 오정동 310-8 번지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 목상동 869 번지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 장동 - 상서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로 확인됐다.
이중 현안사업 ‘ 석봉복합문화센터 시설 환경개선 공사 ’ 의 경우 , 행정복지센터와 주민건강센터 , 도서관 등 복합시설 공간의 주민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이다.
‘ 새일근린공원 시설물 정비사업 ’ 은 노후된 공원시설물을 정비하고 주민 휴식공간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알려졌다.
두 사업 모두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예산 배정 필요성이 오랫동안 제기되어 온 바 있다.
재난안전사업으로는 ‘ 오정동 310-8 번지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 와 ‘ 목상동 869 번지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 ‘ 장동 - 상서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공사 ’ 가 선정됐다.
오정동과 목상동 일대는 노후 된 배수시설과 파손된 하수관로가 적체되어 있어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번 특교 배정 결과를 두고 박정현 의원은 , “2 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으로 지방교부세 감액 규모만 4 조 원을 넘어가는 상황이지만 ,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한 예산만큼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말하면서 , “ 정치가 혼란할수록 국민의 목소리에 집중하면서 , 2025 년도에도 민생을 최우선으로 한 정치를 펼쳐나갈 것 ”이라고 강조했다.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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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용인 발전을 위한 국비 예산 12억 확보
손명수 의원, 용인 발전을 위한 국비 예산 12억 확보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국회의원은 26일 지역 발전과 재난 안전 개선을 위한 국비 예산 12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사업은 △ 기흥초등학교 인도교 설치 공사 △ 공세동 불곡마을 저소음 포장 공사 △ 방범 CCTV 확대 설치 및 노후 장비 교체사업이다.
기흥초등학교 인도교는 폭이 넓지 않아 학생들이 몰리는 등·하교 시간에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기존 인도교가 교량 한쪽에만 설치되어 있어 반대편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이용하려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는 등 교통사고 위험이 컸다.
이번 행안부 특교를 통해 인도교가 추가로 설치되면 기흥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 안전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세동 불곡마을은 인근 도로에서 소음 및 진동이 많이 발생해 주민들이 오랜 기간 소음 피해를 겪어왔다.
이번 사업을 통해 기존 콘크리트 포장을 저소음 아스콘으로 교체하면 소음이 크게 줄어들어 보다 쾌적한 주거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행안부 특교 사업을 통해 기흥구 내 범죄 예방 및 주민 안전 강화를 위한 방범 CCTV를 추가 설치하고 기존 노후 장비를 교체할 예정이다.
그동안 용인시는 매년 450~500건의 CCTV 설치 요구가 있었지만 민원 대비 설치 반영률은 약 15%에 그친 실정이었다.
손명수 의원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필요한 예산을 적극 확보해 용인시 발전과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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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국회의원, 2024년 하반기 행안부 특별교부금 14억 확보
차지호 국회의원, 2024년 하반기 행안부 특별교부금 14억 확보
[세종타임즈]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024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14억원을 확보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행안부 특별교부금은 △대원교 하부도로 하수관로 개선공사 8억원 △양산동 지하차도 펌프장 설치공사 3억원 △하나로광장 환경개선 재포장공사 3억원등 3개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대원교 하부도로 개선공사와, 양산동 지하차도 펌프장 설치공사를 통해 시설물의 안전성을 높여, 시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하나로광장 환경개선 재포장공사를 통해 보행환경과 도시미관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차지호 의원은 “이번 행전안전부 특별교부금은 오산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국비 예산인 만큼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꼼꼼히 살피겠다”며 “앞으로도 오산시 발전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차 의원은 2024년 상반기 5억원을 포함해 총 19억원의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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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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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최초 발의, 학생맞춤통합지원법 국회 통과
김문수 의원 최초 발의, 학생맞춤통합지원법 국회 통과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이 국회 교육위원회 대안으로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277명, 기권 2명의 표결로 통과됐다.
본 법안은 학생들이 겪는 학습, 복지, 정서 건강, 진로 등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합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22대 국회에서 김문수 의원이 7월 23일 최초로 대표발의했고 서일준 의원·정성국 의원·백승아 의원이 뒤를 이어 대표발의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4인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을 병합·심사해 위원회 안으로 지난 11월 27일 법사위에 회부했고 12월 17일 법사위를 통과했고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했다.
법안의 통과로 교육감과 교육장 소속으로 각각 시·도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와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가 설치된다.
이를 통해 학생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조정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된다.
또한,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교육부장관은 중앙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지정하고 교육감은 시·도 및 지역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이 센터는 학생들의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합한 지원을 제공하는 중심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교육부장관은 매년 학생 지원 실태를 조사하며 관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도 구축된다.
이를 통해 학생 지원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법안은 특히 학생 맞춤형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학생, 보호자, 또는 교직원이 요청하면 학교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지원 대상 학생을 선정하고 학습 지원, 심리상담, 교육복지 등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학생들의 어려움을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법적으로 강화된다.
학업 복귀를 원하는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해, 학업 중단으로 인한 사회적 낙인을 줄이고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문수 의원은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단순히 교육적 지원을 넘어 학생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통합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이라며 “위기 학생들을 조기에 발견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모든 학생이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받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학년도부터 시행되며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과 협력체계의 구축, 그 밖에 이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대한민국 교육 지원의 새로운 지평을 열며 교육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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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 “ 대안교육기관 지원 , 가능해진다”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이 미비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 관련법 개정이 이뤄져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지원이 가능해지게 됐다.
26 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은 “ 대안교육기관에 대해 지자체의 경비 지원이 가능하도록하는 내용의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 은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해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대안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안교육 발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대안교육기관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
이에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조례 등을 통해 경비 지원 근거가 마련된 시 · 도의 대안교육기관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 체계적인 대안교육기관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강득구 의원은 올해 7 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오늘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강득구 · 조정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 일부법률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장 대안으로 마련된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 일부법률개정안으로 병합돼 통과됐다.
강득구 의원은 “ 어느 학교에 다니든 차별받지 않고 제대로된 지원 속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우리 헌법이 정한 가치 ” 라며 “ 그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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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운송플랫폼중개사업 시장의 공정성 제고와 이용객 편의 향상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안태준 의원, 운송플랫폼중개사업 시장의 공정성 제고와 이용객 편의 향상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은 26일 플랫폼중개사업자에게 여객의 공정한 배정, 플랫폼중개요금의 조정과 기타 서비스 개선을 위해 필요한 개선조치를 국토교통부가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택시운송시장의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제도는 2021년 4월에 도입됐으며 여객의 운송과 관련해 모바일 홈페이지 등에서 사용되는 응용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규정된다.
동 사업에는 기존 타다와 같은 여객자동차 플랫폼운송사업, 카카오T블루나 마카롱택시와 같은 여객자동차 플랫폼운송가맹사업, 그리고 카카오T나 T맵 택시로 대표되는 여객자동차 플랫폼운송중개사업이 포함된다.
여객자동차 플랫폼운송사업이 본격화되면서 택시를 이용하는 국민은 플랫폼을 통해 택시를 호출하고 택시기사는 플랫폼을 통해 배차를 받는 것이 일상화됐다.
그런데, 최근 일부 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는 플랫폼의 가맹 가입 여부 등에 따라 택시기사들을 차별해 불공정하게 배차하는 문제를 일으키는 등 택시 운송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더 나아가, 택시를 이용하는 국민에게 수취하는 중개요금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등 국민의 피해 우려도 존재해 현행 중개요금 관련 신고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시장에서 지배적 위치에 있는 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가 불공정한 배차로 택시운송시장의 질서를 저해하거나, 플랫폼 중개요금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경우 등에 대해 정부가 개선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운송플랫폼사업자와 택시사업자 간 공정하게 사업을 영위하고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안태준 의원은 “우리 생활에서 이미 일상화된 플랫폼운송중개사업이 그간의 운영과정에서 불공정한 배차와 과도한 중개요금 인상 등 사회적 문제점이 드러난 바 있고 이에 대해 정부의 일정 부분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번 개정안이 “운송플랫폼중개사업 시장의 공정성 제고와 이용객의 이용 편의 향상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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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부산에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
경남·부산에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년 두 차례에 걸쳐 14개 비수도권 시·도에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한 이후, “수시 신청·지정” 원칙으로 12.27. 경남도, 부산시에 기회발전특구를 추가 지정하고 이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2개 시·도 기회발전특구에는 40여 개의 기업이 약 5.3조원의 신규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미 착공을 시작한 투자 1.6조원을 포함할 경우 총 6.9조원의 투자가 동 기회발전특구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회발전특구는 기업의 지방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해 세제·재정 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는 구역으로 시·도별로 면적상한 내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일반적인 중앙부처 공모 사업들과 달리 “수시 신청·지정” 방식으로 운영 중이므로 시·도는 투자기업을 유치하는 시점에 언제든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기업의 지방투자에 대해 신속히 기회발전특구 지정 절차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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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모멘텀 지속·강화 위해 ‘중앙-지방 외국인투자 정책협의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12.26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16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 유치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중앙-지방 외국인투자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미국 트럼프 신정부 출범, 지속되는 지경학적 갈등 등으로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설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외국인직접투자 확대의 동력을 유지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관 간 역량을 결집하고자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2025년 외국인투유치 위한 정부 정책방향, △최근의 통상 동향과 주요현안, △지자체별 정책방향과 정부 건의 사항 등을 논의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올해 외국인직접투자가 330억 불을 돌파하며 역대최대실적을 경신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하며 “중앙정부의 선제적 대응노력과 지자체의 지역별 특성을 살린 투자유치전략이 결합된다면 더 많은 외국인 투자를 이끌어내 지역경제와 국가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지자체 관계자들은 외국인투자 유치와 통상대응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대내외적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비상한 각오로 다각적 노력을 다할 것이며 중앙부처와도 긴밀히 정보를 공유해 대응방안을 협의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은 2025년 외국인투자정책 추진방향을 마련하는 데 반영될 예정이며 정부는 외국인투자가 한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확대, 규제개선, 기업지원체계 구축 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업부는 외국인투자 및 통상과 관련한 산업부-지자체간 정책협의회를 연2회 이상 정례적으로 개최해 중앙-지방간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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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 그 이상의 꿈을 향한 한농대 졸업생 이야기
상상, 그 이상의 꿈을 향한 한농대 졸업생 이야기
[세종타임즈] 한국농수산대학교는 한농대를 졸업한 청년농업인 15명의 농어업·농어촌 현장에서 도전과 성장 과정의 이야기를 담은 ‘졸업생 영농 정착 우수사례 모음집’을 12월 31일 출간한다.
우수사례 모음집에서는 한농대 졸업생들이 농어업·농어촌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다양한 이야기를 생생하게 담고 있으며 농어업과 농어촌에서 미래를 찾고자 하는 청년농업인들에게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생생한 조언을 담고 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2020년도에 한농대를 졸업한 이 대표는 ‘맨땅에 뿌리 내린, 육묘 창업 홀로서기’라는 글에서 재학 3년 동안 준비한 창업농 사업계획에 따라 도시농업인에게 육묘를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며 창업 4년 차인 현재 연 매출 9억에 이르는 성과를 거두는 성장 과정을 그려내고 있다.
또한, 스무살에 가업을 잇기로 결심한 차 졸업생은 한농대에서 이론과 현장실습 및 해외연수 과정을 거쳐 8년만에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수산물 종묘장을 전국 최대 규모로 성장시켰다.
현재 넙치, 참돔, 감성돔 등 연 매출 20억에 이르는 치어 양식장을 운영하는 차세대 수산인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 외에도 ‘황칠나무로 실현하는 영농의 꿈’, ‘척박한 노지에서 뜻깊은 과실을 키워내기까지’, ‘하이엔드 흑돼지 브랜드를 꿈꾸며’, ‘일편단심 병아리 사랑’ 등 15편의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다.
한농대는 국내 유일의 농림수산식품분야의 전문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국립대학교로서 매년 한농대가 배출한 졸업생들의 성공 사례를 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해 졸업생의 우수 영농정착사례 모음집을 발간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한 영농 정착 우수사례 모음집은 한농대 누리집에 게시하고 농어업 유관기관과 전국 200여 개의 고등학교에 배부할 예정이다.
한농대 이주명 총장은 “한농대 졸업생의 영농정착 우수사례 모음집은 농어업에서 미래를 찾는 청년농어업 인재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다”고 하면서 “한농대에서 농어업의 이론과 현장 적용기술을 배우고 또 그렇게 배운 것을 자신의 실제 영농과정에서 적용하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실패하고 성공했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우수사례 모음집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한농대에서는 앞으로도, 졸업생이 농어업현장에서 더욱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한 적극행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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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년 적용 표준시장단가·표준품셈 공고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 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 24년 12월 27일 공고한다.
두 기준은 건설공사의 직접공사비 산정에 사용되는 것으로 표준시장단가는 실제로 수행한 공사의 시장거래가격을 토대로 산정된 기준이다.
표준품셈은 건설공사의 일반·보편적 공종에서 단위작업 당 필요한 투입인력, 장비 등을 수치화한 자료이다.
먼저, 표준시장단가 1,832개 중 414개 항목은 시공실태 변화, 건설기준 강화 등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했다.
1,418개 항목에 대해서는 시장가격 등 물가변동분을 반영해 개정한 결과 직전 대비 2.2%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내년에는 건설 현장의 물가를 보다 적기에 반영하기 위해 매년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주요관리 공종을 315개에서 500여개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 25년 적용 표준품셈은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시공빈도 증감, 산업안전기준 강화 등에 따른 장비, 인력, 기준 등 건설현장 변화를 반영해 총 1,438개의 항목 중 357개 항목을 개정했다.
또한, 3D 머신컨트롤 도저, 장비 사각지대 충돌방지 장치, 저층 건축물의 모듈러 등에 대한 품 및 설치·해체 기준을 신설, 확대해 건설현장에 스마트 건설기술 적용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특히 이번 개정을 통해 공사규모, 현장여건 등에 따라 공사비를 할증할 수 있는 ‘보정기준’을 세분화해 다양한 건설현장을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철근 조립, 콘크리트 타설 등 각 공종별로 작업을 진행하는 시공환경에 따라 적용 가능한 기준으로 알루미늄 거푸집 시공 시 층별로 구조가 달라지는 경우, 소형 구조물에 대한 철근을 가공·조립하는 경우 등 시공 난이도 반영을 위해 표준시장단가 12건, 표준품셈 10건을 신설·보완한다.
모든 공종에서 지형, 위치 등 시공여건에 따라 공통적으로 활용 가능한 기준으로 지하층 시공 시 작업자 이동에 따른 능률저하 반영, 현장이 협소해 자재 적치 또는 장비의 설치·운전이 어려운 경우 등 9건의 기준을 신설·세분화해 현장 적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한다.
한편 내년부터는 정부, 지자체, 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도 구성해, 신기술 도입·공법 다양화 등 현장 변화로 인한 품셈 개선수요를 수시 발굴하고 검증·반영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다양한 현장여건이 공사비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는 공사비 산정기준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건설공사가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25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 누리집에서 열람 가능하다.
2024-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