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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혁채 1차관, 인공지능 생명 과학(바이오) 기업 연구 현장 방문하여 국가 전략 방향 모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혁채 제1차관은 12월 4일, ㈜프로티나를 방문하여 연구 현장을 둘러본 후 ｢인공지능 생명 과학 국가 전략｣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이번 방문은 현장 중심의 과학기술정책 실현을 위한 「Project 공감118」의 일환*으로,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생명 과학 연구 사고체계가 근본적으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 산·학·연·병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고자 추진하였다.먼저, 구혁채 제1차관은 ㈜프로티나의 단백질-단백질 상호작용 분석 기술을 직접 확인하며, 인공지능이 생명 과학 분야에서 혁신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잠재력을 확인하였다. 단백질은 질병의 근본 원인을 제공하는 핵심 표적으로, 인공지능 기반 단백질 구조·예측 기술이 작년 노벨화학상을 수상*하였으며, 이를 활용하여 신약후보 물질 발굴 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고 있다. 이에 더해, 생명체 내에서 신호 전달의 핵심 역할을 하는 단백질-단백질 상호작용을 고속·고감도로 탐지할 수 있게 된다면 신약 개발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인공지능 신약 개발, 의료기기, 생명 과학 제조, 데이터·기반 시설 등 다양한 분야의 산·학·연·병 전문가들이 참석했으며, ① 인공지능 생명 과학 모델 구축·개발 및 산업 적용, ② 인공지능 생명 과학 혁신생태계 조성, ③ 데이터 접근·활용성 제고 및 기반 시설 구축 지원 등을 핵심 전략으로 하는 ｢인공지능 바이오 국가 전략｣의 방향성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구혁채 제1차관은 “바이오는 ‘과학기술×인공지능’의 대표적인 분야로 인공지능은 생명 과학 연구의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다”라면서, “최근 미국에서 발표한 ‘제네시스 미션’에서 보듯이 인공지능 생명 과학 분야 선도를 위한 국가 차원의 조직적·전략적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당부하며, “과기정통부는 연구계·산업계와 협력하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과기정통부는 이날 나온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인공지능 생명 과학 국가 전략｣을 구체화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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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지역언론 발전 앞장, 한국지역발전대상 수상”
박수현, “지역언론 발전 앞장, 한국지역발전대상 수상” (의원 제공)
[세종타임즈]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이 4일 "한국 지역언론인클럽이 수여하는 ‘한국지역발전대상’을 수상했다"라고 밝혔다.정부광고에서 조차 소외되는 열악한 지역언론 지원을 위해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이다.박수현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 공보단 수석부단장을 맡아 전국을 순회하며 100여 곳의 지역언론사를 방문하고, 6193명의 지역언론인과 소통했다.박수현 의원이 문체위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언론지원 대책은 당시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것이다.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박수현 의원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여유자금 문제를 적극 제기했다.재단이 운용하는 ‘언론진흥기금’과 ‘지역신문발전기금’에 520억 원이 넘는 여유 자금이 있음에도 2025년 기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 대상은 67개사로 전체 등록 지역신문 의 6.7%에 불과했다.정부광고를 한 건도 받지 못한 지역신문도 382개사 에 달하는 실정이다.대안으로 기금사업의 엄격한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아울러, 입법을 통한 제도개선을 위해 2025년 5월「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주요 내용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사무국 설치와 정부의 ‘지역신문발전기금’출연을 의무화하는 것이다.예산문제 해결도 놓치지 않았다.여러 차례 문화체육관광부에 예산증액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박수현 의원의 지속적인 증액 노력에 힘입어 2026년 ‘지역신문발전기 금’은 2025년 82.5억원 대비 35억원 이 늘어난 117.5억원이 반영되었다.박수현 의원은 “지역언론은 지역 문화의 중심이자,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핵심 동력”이라며, “아직은 충분하다고 볼 수 없지만 증액된 지역신문 지원 예산을 기반으로 대상 확대와 과도한 지원 요건 개선을 위해 문체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재차 강력히 촉구했다.한편 박수현 의원은 국정기획위 국가균형성장특위 위원장에 이어 문체위 상임위와 국정감사를 통해, 지역신문기금 증액과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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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영천·청도 2026년 주요 국비 예산 확정 성과
2025년 12월 4일 이만희 의원, 영천·청도 2026년 주요 국비 예산 확정 성과- 영천 경찰서 이전 신축 사업 확정!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영천, 영화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사업 실시설계 착수지구 선정도 확정청도,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직매립제로화 전처리시설 사업 예산 확정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은 2026년 예산안 국회 심의 단계에서 주민 불편 해소와 지역발전에 기여할 주요 현안 사업의 국비 예산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먼저 영천 경찰서 이전 신축 사업은 국회 심의 단계에서 확정되어 이르면 내년부터 설계에 들어갈 예정이다.현재 영천경찰서는 1992년에 준공되어 33년이나 경과해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시내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각종 민원 등으로 경찰서를 찾아야 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큰 상황이다.이에 시내권에 위치해 있고 단지가 넓은 영천시 망정동 소재 경북경찰청 3기동대로 영천경찰서를 이전하여 통합 청사를 신축하는 사업이 이번 국회 심의 단계에서 확정된 것이다.새롭게 지어질 청사의 총사업비는 약 396억 5천만원 규모로 내년에 설계가 시작되면 2030년경 완공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영천의 마늘과 양파 주산지임에도 노후된 수리시설과 사계절 용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신녕면, 화산면, 청통면 등에 대해서도 총사업비 약 396억원 규모의 영화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실시설계 착수지구 선정 및 설계비 지원이 국회 심의 단계에서 확정되어 내년 본격적인 실시설계 착수가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만희 의원은 “그동안 경찰관은 물론 무엇보다 영천경찰서를 찾아야 하는 영천시민 분들의 불편이 컸는데, 신축청사가 완공되면 주민 접근성 향상과 경찰관 근무 환경 개선을 통해 치안 서비스의 수준을 한층 높여 더 안전한 영천을 만들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아울러$Ā 신녕면과 화산면, 청통면 일대 일부 마을에도 용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수자원의 효율적 배분으로 안전 영농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생산량 확대 등 농민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한편 청도군의 경우에도 노후화된 재활용품 선별시설을 자동화시스템으로 구축하여 재활용품의 분리 선별을 고도화하고, 근로자 휴게실을 설치해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이 국회 심의단계에서 확정되어 내년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해졌다.또한 2030년 생활쓰레기 매립장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매립되는 생활쓰레기를 사전에 가연성·불연성으로 분리 선별하여 매립량을 최소화하는 생활쓰레기 분리선별 고도화를 통해 매립장의 안정적 운영 및 소각시설 운영 효율화를 추진하는 직매립 제로화 전처리시설 사업 역시 국회 심의 단계에서 확정되어 내년 정상적인 착공이 가능하게 되었다.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주민등록 인구 대비 생활인구가 7.8배에 달해 경북 1위, 전국 7위를 기록한 관광도시 청도의 환경을 더욱 깨끗이 보전하고 관광객 증가에 따른 쓰레기 폭증 문제도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이만희 의원은 “치열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영천시민ㆍ청도군민 여러분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발전을 이어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면서 “야당이 된 입장에서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 단계에서 지역의 주요 현안 사업 예산 확정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지역 발전만을 염원하며 한마음으로 성원해 주신 영천·청도 주민분들의 지지 덕분에 값진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영천·청도가 자립형 명품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오직 주민만 바라보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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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무안·신안 군민 삶에 힘이 될 2026년 예산안 국회심의 통과 !
영암·무안·신안 군민 삶에 힘이 될 2026년 예산안 국회심의 통과 !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2025년 12월 3일 국회에서 2026년 정부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전남 영암 무안 신안 지역의 경제활성화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핵심예산이 대거 반영됐다.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예산안은 영암·무안·신안 군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중대한 성과”라며 의미를 밝혔다.영암 : 지역경제 신성장 기반 구축과 군민안전 강화먼저 영암에는 지역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고, 안전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신규사업 예산이 포함됐다.△친환경 선박용 극저온 단열시스템 생산제조 기반 구축 △해상풍력용 부품 시험센터 구축, △대불 배수 펌프장 노후시설물 개선사업등은 지역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재난 대응력 제고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특히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가 반영된 △‘어선 건조 지원센터 구축’설계용역비 6억 △‘영암 안전체험교육장 건립’사업 설계공모비 등 24억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국제 바둑연수원 건립사업’타당성 조사비 1.8억은 군민 안전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핵심사업으로 의미가 크다.이와 함께 지역발전의 근간이 되는 △‘광주~완도 고속도로 1단계’사업 예산 1336억도 차질없이 반영되어 접근성 향상에 속도를 내게 되었다.무안 : 농업·공항·산업 기반 완성으로 미래성장동력 확보무안에는 농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기반 확충을 위한 대규모 신규사업이 다수 포함되었다.분산에너지 특화 국가산단 내에 구축되는 △농업 A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과 △농업 A 실증센터 구축, △AI기반 생육지원 데이터 센터 구축, △AI첨단농산업콤플렉스 조성 200억은 대한민국 농업의 세계적 경쟁력 확보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무안국제공항 중심의 항공정비 산업 육성을 위한 △무안항공특화 산업단지 지원사업 역시 지역 일자리 창출과 산업 다변화에 직접적 도움을 줄 전망이다.또한 △전남 갯벌생명관 건립 9억, △서남권 무안 승달산 공립산림레포츠센터 조성사업 실시설계비 2.15억등은 관광기반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견인할 사업으로 평가된다.군민 안전과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도 확보되었다.△무안천 하류구간 하천정비사업 2억, △성남지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30억, △창포호 비점오염 저감사업 잔여사업비 9.5억 등은 삶의 질 향상에 직접 연결되는 필수 사업이다.아울러 △무안·여수공항 시설 개선 신규사업에 96억 △호남고속철도 2단계 건설 1016억 △무안 현경-해제 국도 건설 28억등 기반사업도 흔들림 없이 반영되었다.신안 : 섬 지역 특성 맞춘 필수 SOC와 생태 인프라 확대신안에는 섬 지역 경쟁력 강화와 주민 생활편의 개선, 생태·관광 기반 확충을 중심으로 필요한 예산이 반영됐다.대표적으로 △ 소금생산단지 조성사업 10억은 천일염 품질 경쟁력을 높여 신안 경제의 핵심 기반을 강화할 사업이다.‘국립 갯벌세계자연유산본부’추진 이후 ‘제1호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과 연계한 △신안갯벌박물관 리모델링 21억은 신안 갯벌의 가치를 높여줄 사업이다.또한 △‘청년임업인 스마트온실 생산시설 지원사업’6.3억 △섬숲경관복원 20억 등은 신안의 경관유지와 청년정착 기반 마련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특히 신안군의 숙원인 농어촌기본소득 추진과 관련해, 군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비 부담 비율 완화’부대의견이 국회에서 반영된 것은 군민의 실질 부담을 줄이는 큰 성과다.지속 추진 중인 SOC도 차질없이 확보됐다.△비금~암태 국도건설 103억 △압해~화원 국도 77호선 연결도로 917억 △신장~복룡 국도건설 53억과 △흑산공항 건설 48억등은 섬 주민 이동권 개선과 관광·경제 활성화에 필수적인 사업이다.군민 안전을 위한 신안경찰서의 숙원사업이었던 △지도파출소 재건축 △ 홍도치안센터 신설도 반영되며 치안 강화와 직원의 복무환경이 개선된다.서삼석 의원은“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광주·전남 예결위원, 전라남도, 그리고 3개군 공직자들이 함께 만든 성과”라며,“확보된 예산이 실제 군민 삶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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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박상혁, 김포 대명항 국가어항 설계비,김포~파주, 계양~강화 고속도로 등김포 관련 2026 국비 본예산 약 8385억원 반영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박상혁 의원은 12월 2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2026년 국비 본예산에 김포 관련 예산이 약 8385억원 가량 반영되었다고 밝혔다.이 금액은 국회 본회의 통과 및 김포시의회 보고된 예산 기준이며 시의회 예산심사 과정 등에서 일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주요 내역은 △계양~강화고속도로 3130억원 △김포~파주고속도로 238억원 등으로 이 외에도 해강안 일주도로, 하성면 민북지역 마을 기반시설 환경개선사업, 공공야간·심야약국 운영 지원 사업 등에 국비가 반영되었다.그 중 △김포 대명항 국가어항 설계비 △상습침수지역 배수개선 사업비 △일산대교 지원방안 연구용역비 등은 당초 정부안에 반영되어 있지 않았던 것을 증액하여 신규 반영한 것으로 국회에서 재정당국과 예결위를 설득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김포 대명항 국가어항 설계비의 경우 정부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국회에서의 노력 끝에 18억원이 반영되었다.김포 대명항은 오랜 노력 끝에 2024년 국가어항으로 선정되었지만, 그 후에도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사업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었다.재정당국은 당초 단 한 곳의 국가어항 예산만을 배정했지만, 박상혁 의원이 끈질기게 제기한 끝에 대명항을 추가해 전국에서 2개항의 개발사업을 우선 추진하게 되었다.박 의원은 조업 중심이 타 어항과 달리 수도권의 어항들은 물류, 관광 등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어항으로 보고 반드시 한 개 이상에 대한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고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2026년 반영 국비는 설계비 18억원이지만 설계에 착수한 이후에는 사업이 본격 추진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이번 예산 반영은 대명항 국가어항 사업을 최소 1~2년 앞당긴 것으로 평가된다.김포 대명항은 앞으로 총 5년에 걸쳐 총 860여원을 투입해 복합관광미항으로 거듭날 예정이다.상습침수지역이었던 김포 마석지구의 배수개선 사업 신규착수비와 구룡지구의 배수개선 조사비 역시 당초 정부안에서 1억7400만원을 증액되었다.일단 사업에 착수하면 향후 마석지구 총 99억원, 구룡지구 총 65억원을 투입해 단계적으로 배수개선 사업을 완료해 나갈 예정이다.일산대교 통행료 문제의 경우, 경기도 차원에서 모든 방안을 모색하고 공익처분까지 시행했음에도 해결하지 못하다가 국가 차원에서 문제를 공감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지난 10월 2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통행료 50% 지원을 발표한 이후, 국비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법적·방법론적 근거 및 전례가 없어 기재부에서 난색을 표해왔다.박상혁 의원을 비롯한 관계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대통령 정책실, 예결위원장, 기재부, 국토부 등을 수 차례 만나며 설득하고 방법을 모색해 왔고, 그 결과 일산대교를 포함한 민자도로 통행료 문제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정부 TF를 구성하고 연구용역을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할 수 있었다.박상혁 의원은 “김포의 균형있는 발전과 사통팔달 김포의 비전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고속도로 건설 사업 등 국비 확보에 힘써왔다”며 “특히 김포 대명항 국가어항 조성사업은 김포가 경기 서북부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거듭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또한 “일산대교 문제의 경우 이전 정부에서는 지자체가 해결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방치해왔지만, 이번에는 국가가 나선만큼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물꼬를 텄다”며 “경기도의회에서 통행료 50% 지원 예산이 차질없이 통과되기를 기대하며, 이를 시작으로 근본적인 통행료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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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파주 미래산업 위한 예산‘국회증액’56억원 결실
박정 의원, 파주 미래산업 위한 예산‘국회증액’56억원 결실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파주시을 박정 국회의원은 2026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파주시 을 지역 및 파주시 공통 사업과 관련해 총 1363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으며, 이 중 56억 원을 국회 예산심사 과정을 통해 증액했다고 밝혔다.이번 예산은 파주시의 미래 산업 기반을 다지고, 환경·교통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평가된다.특히 국회 증액분은 파주의 미래 산업을 이끌 핵심 기반 마련에 집중됐다.파주 LCD산업단지 관련 시설 설치비 44억 원을 비롯해 경기북부 에너지고속도로 추진을 위한 연구 용역, 국립기후위기체험관 설립을 위한 연구 용역 등이 반영되며 파주가 첨단산업·기후산업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데 필요한 준비를 본격적으로 갖추게 됐다.박 의원의 국비 확보 노력은 정부 예산안 편성 단계부터 이어졌다.파주 국립박물관 문화클러스터 조성계획은 파주가 사업 대상 지역에 포함되도록 문화체육관광부·기획재정부와 사전 협의를 거듭하며 공들인 결과이다.국립 감악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도 25억원이었던 원안을 50억 원으로 증액하여 차질없이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했고, 적성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도 지속적 소통을 통해 정부안에 반영될 수 있었다.이 같은 노력은 시민 체감도가 높은 생활·교통 인프라 분야에서도 성과로 이어졌다.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확포장 239억 원, 광역버스 준공영제 89억 원, 공공형 버스 지원 22억 원 등은 파주시의 광역 접근성과 대중교통 편의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환경·물 관리·안전 인프라 예산도 폭넓게 확보됐다.파주시 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 144억 원, 분수 하수관로 정비 97억 원, 민북지역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78억 원, 한강하류권 급수체계 조정사업 73억 원, 광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64억 원 등이 포함되며 시민의 생활환경과 안전 개선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박정 의원은 “이번 2026년도 예산에는 파주시의 미래를 준비하고 시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성과가 담겼다”며 “앞으로도 파주 발전과 미래 산업 육성, 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적극적으로 국비를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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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현안 해결 및 미래산업 기반 강화 예산 대거 확보”
“춘천 현안 해결 및 미래산업 기반 강화 예산 대거 확보” (의원 제공)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국회의원이 12월2일 국회를 통과한 2026년도 예산안에서 춘천 현안 해결과 미래산업 기반 강화를 위한 주요 사업 예산을 대거 확보했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춘천 소양8교 건설사업 1억원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65억원 △춘천시 폐기물 매립시설 정비사업 10.3억원 △디지털 바이오칩 실용화 플랫폼 구축 23.3억원 △데이터 활용 의료건강 생태계 조성 13.5억원 △AI 기반 당뇨병·콩팥병 바이오마커 발굴 및 치료기술 개발 20억원 △춘천 체외진단의료기기 종합성능평가센터 구축 30억원 △중소형CDMO육성 항원·항체 소재뱅크 구축 23.3억원 △2026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 개최 지원 4억원 △강원호국광장 1억원 △춘천경찰서 별관동 재건축 1.09억원 △홍천 자운지구철원 산명호지구원주 원주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 9억원 등 약 200억원이 국회에서 증액되었다.사업별 기대효과로,소양 8교 건설사업예산 반영으로 기재부 타당성 재조사 결과에 따라 즉시 추진이 가능해졌으며, 연구개발특구사업 증액으로 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과 첨단산업 유치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디지털 바이오칩 실용화 플랫폼 구축을 비롯한 바이오 및 의료데이터 활용 예산 증액으로 정밀진단맞춤형 의료기기 상용화, 건강관리체계 고도화산업 중심지로 성장해 나갈 동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춘천 폐기물 매립시설 정비사업 역시, 국회 증액을 통해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며, 건물 균열 및 노후화, 특히 밀집도로 인해 환경개선이 시급했던 춘천경찰서 별관동 재건축 설계 예산 반영으로, 치안서비스 질 향상 및 근무환경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허영 의원은 “이번 예산 확보는 춘천의 현안 해결과 미래산업 기반 강화를 동시에 이뤄낸 성과”라며, “특히 육동한 시장과 춘천시 공무원들이 함께 힘을 모아 원팀으로 노력한 결과가 국회 증액으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이어 “앞으로도 시민과 약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 춘천의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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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쿠팡페이도 사실상 털렸다…쿠팡 ID가 곧 쿠팡페이 ID”
김현정 의원 “쿠팡페이도 사실상 털렸다…쿠팡 ID가 곧 쿠팡페이 ID” (의원 제공)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3일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이번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단순한 쇼핑몰 해킹이 아닌 ‘전자금융 침해사고’로 규정하고, 금융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제재를 촉구했다.또한, 사건 발생 직후 미국 본사 임원들이 주식을 매도한 정황에 대해 내부자 거래 의혹을 제기했다.이날 김 의원은 쿠팡의 쇼핑몰과 금융 서비스가 연동된 특수한 가입 구조인 ‘원 아이디’시스템의 위험성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쿠팡은 쇼핑몰 가입 시 별도 절차 없이 전자금융업자인 ‘쿠팡페이’계정이 자동 생성되는 ‘원 아이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이번 쿠팡 개인정보 유출은 사실상 금융 계정이 뚫린 금융 보안 사고라는 주장이다.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 ‘이용자 번호’는 자금 이체 등 금융 거래를 지시할 수 있는 ‘핵심 접근 매체’에 해당한다.즉, 해커들이 가져간 ‘이메일 ID’는 단순한 로그인 수단이 아니라, 쿠팡페이 금고를 열 수 있는 ‘1차 열쇠’인 셈이다.김 의원은 “쿠팡 측은 ‘결제 비밀번호는 안전하다’고 강변하지만,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해커들이 확보한 ID와 개인정보를 조합해 비밀번호를 유추하거나, 보이스피싱을 시도하면 2차 잠금장치는 언제든 뚫릴 수 있는 구조”라고 비판했다.이어 “실제로 이미 쿠팡 등록 카드로 300만 원이 무단 결제되거나, 국제전화 피싱이 발생하는 등 피해 사례가 보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쿠팡 측이 이번 사고를 금융당국에 즉시 보고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전자금융거래법상 의무 위반 소지가 크다고 꼬집었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지난 2014년 카드 3사 정보 유출 당시, 금융위는 3개월 영업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고 상기시키며, “이번 사태 역시 관리 소홀과 보고 의무 위반이 확인될 경우, 영업정지를 포함한 최고 수위의 기관 제재를 내려 빅테크 기업들의 안일한 보안 인식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어제부터 조사에 착수했다”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따져 엄중히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한편, 김 의원은 쿠팡 Inc 경영진의 수상한 주식 매도 흐름 또한 문제 삼았다.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정부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신고하기 전인 지난달 10일 거랍 아난드 쿠팡 CFO가 주식 7만 5350주를 매도했고, 이어 17일에는 프라남 콜라리 전 부사장이 2만 7388주를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다.김 의원은 “한국 소비자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미리 알고 미국 증시에서 주식을 처분했다면 이는 명백한 내부자 부정거래 의혹이 짙다”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내부자 거래를 엄격히 처벌하는 만큼, 금융당국이 미국 관계 당국과 공조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마지막으로 “쿠팡은 실질적인 ‘빅테크 금융그룹’이나 다름없음에도 규제의 사각지대 뒤에 숨어 있다”며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금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도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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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26년도 안동‧예천 주요 현안사업 국비 확보
국립민속박물관 영남관 건립, 풍양지구 농촌용수이용체계 재편 등 지역 현안 사업 탄력
김형동 의원,26년도 안동‧예천 주요 현안사업 국비 확보국립민속박물관 영남관 건립, 풍양지구 농촌용수이용체계 재편 등 지역 현안 사업 탄력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2026년도 예산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김형동 의원은 안동시와 예천군의 지역주민들이 오랫동안 요구해온 주요 현안사업들이 국비 증액을 통해 본격적인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고 밝혔다.이번 증액은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김 의원이 예결위 간사 및 관계 부처를 상대로 지속적인 설득을 통해 이뤄낸 성과로, 안동‧예천 지역의 숙원사업 해결에 의미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김 의원에 따르면, △국립민속박물관 영남관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 △예천 풍양지구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 △예천 풍양취수장 개선사업, △AI 큐레이터 기반 인문데이터셋 구축, △전통나눔 할아버지 지원 사업, △안동 봉황사 대웅전 주변정비 등 총 6개 사업의 예산이 추가로 증액됐다.우선, 국립민속박물관 영남관 건립사업은 김 의원의 지속적인 요구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거점 박물관 타당성 연구 사업으로 증액 반영되면서, 수년간 답보상태였던 사업이 드디어 물꼬를 트게 됐다.예천의 대표적 숙원사업인 풍양지구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사업도 농림축산식품부의 신규 착수지구로 선정되면서 국비 5억이 증액돼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1979년 준공 이후, 시설 노후화와 단일 수원 구조로 인해 반복된 물 부족 문제는 지역 농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어왔다.이번 국비 증액으로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와 농가소득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기후부 소관의 예천 풍양취수장 개선사업도 당초 정부안 대비 28억 증액되어 49.8억이 반영되었다.또한, 안동의 한국국학진흥원이 추진하는 AI 큐레이터 기반 인문데이터셋 구축 사업과 전통나눔 할아버지 지원 사업 역시 예산이 확대됐다.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및 국보급 기록물을 AI가 해석할 수 있는 데이터셋으로 구축함으로써 지역 문화자원의 디지털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이와 함께 전통문화 교육현장에서 고령 남성층의 사회참여 확대 등 현장 수요에 부응하는 변화도 더욱 가속될 것으로 보인다.안동 봉황사 대웅전 주변정비 사업은 국가유산 보수정비 사업으로 증액 반영되면서, 안전사고 위험이 컸던 노후시설 정비와 경사면 석축 보강을 통해 문화재 보전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신규사업으로 △안동 남후 무릉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5억, △안동댐 내 오염원 유입 조사연구 5억, △안동 가축분뇨 고체연료화 5억, △효갈 양수장 개선사업 3.3억 △예천 노후상수관망 정비 26억, △에코스쿨 운영모델 개발연구 1억 등이 정부안에 반영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김형동 의원은 “이번의 국비 확보는 안동‧예천 시군민들의 변함없는 신뢰와 성원 덕분에 가능한 성과였다”며 “앞으로도 안동‧예천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고,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기 위해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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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AI 예산 '0원'→'150억'만든 박수현, "1조원 본사업 신호탄"
충남 AI 예산 '0원'→'150억'만든 박수현, "1조원 본사업 신호탄" (의원 제공)
[세종타임즈] 충남이 5000억~1조 원대 ‘AI 대전환’국책사업에서 제외되며 내년 AI 예산안이 ‘0원’으로 편성됐던 가운데, 박수현 국회의원이 국회 예산심의 막판에 충남 AI 예산 150억 원을 극적으로 확보했다.더불어민주당 박수현 국회의원은 오늘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6년도 예산안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기획비 10억 원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예산 140억 원 국회 증액이 최종 반영됐다고 밝혔다.이번 예산 확보는 당초 정부안에 충남 ‘AI 대전환’예산이 한 푼도 편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박수현 국회의원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뒤늦게 문제를 발견하고 당 대표·예결위·정부를 상대로 전방위 설득전을 벌인 끝에 거둔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기획비 10억 원은, 충남의 전략·주력 산업을 AI 기반으로 전환하기 위한 종합 로드맵을 설계하는 예산이다.박 의원은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기획비 10억은 단순 사업기획비가 아니라, 1~2조원 규모 본사업으로 이어질 ‘충남 AI 대전환 마스터플랜’의 출발점”임을 강조하며 예산 반영을 관철시켰다.관련 예산 반영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광주·대구·전북·경남이 5천억~1조원 규모 AI 대전환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0원'임을 확인한 박수현 의원은 즉각 정청래 대표에게 긴급 면담 요청했다.정 대표는 "이렇게 중요한 예산이 어떻게 누락될 수 있느냐"며 "오늘 중으로 반드시 해결책을 찾겠다"고 약속했다.이후 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졌고, 박 의원은 한병도 예결위원장,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을 연속 면담하며 충남 AI 예산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19대 국회 예결위 경험을 가진 박 의원은 “예산심의 막바지였지만 충남이 AI 출발선에서 밀려서는 안 된다”는 판단 아래, 당 대표–예결위–정부를 잇는 전방위 설득전에 나섰고, 결국 충남 AI 예산을 되살려내는 데 성공했다.중소벤처기업부의 은 지역 중소기업의 AI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공모에서 충남이 탈락해 내년 참여가 막혀있었다.박 의원이 관철시킨 140억 원은 충남이 재도전할 수 있는 기반이자, 비선정 지역도 후속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2단계 예산'성격을 갖는다.이번 증액을 통해 내년에도 사업이 연속성을 유지하게 됨에 따라, 충남을 비롯한 비선정 지역들이 후속·연계 사업을 재설계하고 재도전할 수 있는 재정적 발판이 마련됐다는 평가다.박수현 의원은 “광주·대구·전북·경남은 이미 5000억~1조 원 규모 AI 대전환 사업이 돌아가고 있는데, 충남은 예산이 ‘0원’인 채 뒤에서 바라만 볼 수 없었다”며 “정부안에서 완전히 빠져 있던 충남 AI 예산을 국회에서 되살린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예산 확보 소회를 밝혔다.또한 “이번 예산안 통과 전부터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충남테크노파크 등과 이미 사업 기획을협의를 진행해 왔다”며 “충남이 AI 대전환 출발선에 겨우 오른 만큼, 뒤늦게 출발한 충남이 더 멀리 갈 수 있도록 내용과 속도를 동시에 챙기겠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예산만 따내고 끝내는 정치가 아니라, 설계–집행–성과까지 책임지고 보여드리겠다”며 “충남이 AI 대전환의 변방이 아니라 중심에 서도록, 충남의 산·학·연들과 TF를 가동해 사업 내용을 촘촘히 설계하겠다. 예산이 ‘종이 위 숫자’로 남지 않고, 충남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업 혁신과 일자리 창출로 반드시 완성시키겠”고 강조했다.
2025-1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