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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적극행정 활성화 본격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부는 12월 2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문신학 차관 주재로 “제 27차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이번 위원회는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과도한 정책감사 폐지 등 국민주권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춰, 산업부 차원의 실효적인 적극행정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우선, 적극행정 활성화를 지원하는 전담팀을 운영한다. 내부 변호사로 구성된 전담팀을 운영하여 적극행정 수요를 발굴하고, 적극행정 면책 등을 위한 면책 요건 입증, 법리 분석 등 사전 컨설팅을 밀착 지원한다. 아울러, 적극행정위원회의 신속한 안건 심사를 지원하기 위해 민간 위원 중심으로 사전검토 위원회를 설치하고,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수사·소송 등 법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행정보호관’을 지정한다.또한, 인사혁신처의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적극행정 공무원의 형사 절차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도 충분히 보호받지 못한 사례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수사단계에서만 지원되던 변호사 선임 비용을 소송단계까지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상향할 예정이다.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성과평가 S등급 및 포상금 외에도, 적극행정을 통해 특별히 우수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해서는 희망부서 전보와 특별승진 등 과감한 인사상 우대 조치도 검토할 예정이다.문신학 차관은 “제가 취임할 때 산업부 직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일한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지원하기로 약속했다”면서 “산업부 적극행정 활성화 지원 제도를 대폭 정비하여 산업부가 적극행정의 선도 부처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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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구 개발 전 주기 지식재산 조사･분석 방향을 안내(가이드)하는 표준 지침서 내놔
지식재산권 전략적 조사ㆍ분석 가이드라인 표지
[세종타임즈] 정부가 연구 개발 현장에서 지식재산 조사･분석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침과 조사·분석 결과 품질확보 기준을 마련했다. 그동안 관련 법령*에서 지식재산 조사･분석이 의무화되거나 권고됐지만 현장에서 참고할 만한 실질적인 지침이 부족했던 점을 보완한 것이다.지식재산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공동으로 「지식재산권 전략적 조사·분석 지침」과 「지식재산권 전략적 조사·분석 품질관리 안내서」를 발간해 12월 2일 정부 부처, 연구관리 전문기관, 대학·공공연구기관과 기업 등에 배포했다.최근 주요 연구 개발 관련 법령에서 지식재산 조사·분석 활용이 의무화되거나 권고되면서 연구 현장의 수요가 증가하였으나, 조사·분석을 수행하거나 그 결과물을 연구 개발에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이 부족해 연구기관들이 어려움을 겪어왔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에, 정부 기관이 협력해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안내서를 마련했다.이번에 발간된 지침서는 연구 개발 현장에서 특허 등 지식재산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실전 안내서로, 연구자 또는 연구기관이 지식재산 조사·분석 결과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효율적인 연구 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지식재산 조사･분석의 기본 개념부터 무엇을, 언제, 어떻게 조사･분석하고 활용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연구 개발 전 과정에서 지식재산 정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품질관리 안내서는 지식재산 조사･분석 결과물의 신뢰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지침서로, 연구 개발 각 단계 또는 목적별로 어떤 방향의 조사·분석이 필요하고, 어떤 분석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명확히 제시했다. 연구관리 전문기관, 연구 개발 수행기관, 분석 전문기관 등 주체별 품질관리 방법을 담아, 분석을 직접 수행하거나 의뢰하는 연구기관이 일정 수준 이상의 조사·분석 결과를 확보하고 이를 연구 개발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조선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국장은 “기술 패권 경쟁에 있어 지식재산은 곧 국가자산으로, 국가 전략기술에서도 지식재산 품질관리·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국가 전략기술 육성법」 및 관계 법령에 기초하여 신설된 이번 지침서 발간을 토대로, 연구 개발 생태계 전반의 지식재산 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부처 간 협업과 현장 소통을 지속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김정균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정책국장은 “이번 지침과 품질관리 안내서로 연구자들이 연구 개발 전 과정에서 지식재산 조사･분석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연구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우수 지식재산을 창출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김현수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는 “지식재산 조사·분석은 미래 패권 기술 선점을 위한 중요한 나침반 역할을 할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국가 연구 개발 전 주기에 걸친 지식재산 전략을 통해, 우수한 연구 개발 결과물이 고부가가치 신산업으로 이어지는 혁신 경제 체제로 도약하도록 다각적 노력을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지침과 품질관리 안내서는 관련 부처, 연구관리 전문기관, 주요 대학·공공연구기관, 기업 등에 책자로 배포되며, 지식재산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등 누리집에서도 열람 및 내려받기할 수 있다.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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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럭셔리관광 목적지로 ‘한국’알린다
한국관광공사, 럭셔리관광 목적지로 ‘한국’알린다- 유럽 최대 럭셔리관광 박람회 ILTM Cannes 참가, 한국관광 홍보관 운영 -동북아시아 최초 미주 럭셔리관광 네트워크 ‘버츄오소 심포지엄’한국 유치 - (한국관광청 제공)
[세종타임즈]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4일까지 프랑스 칸에서 개최되는 2025 국제럭셔리관광박람회에 참가해 한국관광 홍보관을 운영하고, 럭셔리관광의 목적지로서 ‘한국’알리기에 나섰다.ILTM Cannes은 유럽 최대 규모의 B2B 럭셔리관광박람회로, 100여 개국에서 2천여 명의 럭셔리관광 바이어와 약 2350개의 관련 분야 전문업체가 참여한다.공사는 국내 유관 업계 9개사와 함께 이번 박람회에 참가해 럭셔리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한다.K-뷰티, 미식 등을 포함해 한국의 라이프 스타일, 전통문화, 웰니스 등 다채로운 테마로 한국만의 매력을 담은 콘텐츠와 상품을 선보일 계획이다.공사는 3일, ILTM Cannes과 연계해 최초로 한국관광 설명회를 연다.럭셔리관광지로서의 한국의 매력을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 럭셔리관광에 관심 있는 유력 바이어 30여 명을 초청해 한국 참가기관들과 네트워킹 세션을 마련함으로써 신규 해외판로 개척을 지원한다.반호철 테마관광팀장은 “지난해 ILTM Cannes 박람회 참가로 375건의 비즈니스 상담이 성사돼 약 100억 원에 달하는 여행상품 계약 협상이 진행되는 성과가 있었다.”라며, “한국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럭셔리 관광 콘텐츠 발굴과 함께 국내 관련업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럭셔리관광 목적지로서 한국의 브랜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공사는 전 세계 럭셔리관광 네트워크를 통해 한국의 문화관광 콘텐츠와 럭셔리관광 상품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올해는 미주 중심 세계 최대 럭셔리 네트워크인 버츄오소와 유럽 최대 럭셔리관광 네트워크인 세렌디피안의 회원사를 동시 초청해 한국의 럭셔리관광을 알렸다.또한, 버츄오소 대표급 회원 400여 명이 참가하는 ‘2026 버츄오소 심포지엄을 동북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한국이 유치했다.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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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자전거 정책 연구회’최종 보고회 개최
동두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자전거 정책 연구회’최종 보고회 개최 (동두천 제공)
[세종타임즈] 동두천시의회는 지난 28일 의원 연구단체 ‘자전거 정책 연구회’의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동두천시의회 자전거 정책 연구회는 시민들의 이동 편의 증진과 탄소중립 도시 구현을 목표로 한 자전거 정책 종합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동두천을 ‘사람과 자연, 세대와 지역을 연결하는 자전거 중심도시’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연구회는 동두천이 평탄한 지형과 5개의 전철역을 보유한 자전거 최적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생활권 도로의 단절, 안전 인프라 부족, 보관시설 미비 등으로 시민 이용에 불편이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특히 설문조사에서 시민들은 “지하철역 연계 대형 자전거 보관소 설치”를 최우선 정책으로 꼽았으며, 도로 정비·안전 교육·인센티브 도입에 대한 요구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연구회는 전철역 중심의 스마트 자전거 보관소 설치, 생활권 단절구간 연결을 통한 선형 자전거 네트워크 구축, 전 시민을 위한 안전·정비 교육 아카데미 운영, 방치자전거 수거·재생을 통한 도시 미관 개선 및 자원순환 모델 구축 등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를 제안했다.특히, 청소년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학교, 아파트, 역세권을 잇는 안전 자전거 통학로 및 청소년 대상 장기 무상 임대 등 정책도 포함했다.연구회 대표 이은경 의원은 “시민 누구나 편하게 타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자전거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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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유휴공간 활용 방안 연구회’최종 보고회 개최
동두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유휴공간 활용 방안 연구회’최종 보고회 개최 (동두천 제공)
[세종타임즈] 동두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유휴공간 활용 방안 연구회’최종 보고회 개최 동두천시의회는 지난 28일 의원 연구단체 ‘유휴공간 활용 방안 연구회’의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동두천시 유휴공간 활용 방안 연구회는 최근 심화하고 있는 인구 감소, 빈집 증가, 구도심 침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 곳곳에 방치된 유휴공간을 재활용하는 체류형 생활인구 확대 전략을 발표했다.연구회 제안은 빈 교실·빈집·구도심 골목 등 활용도가 떨어진 공간을 저비용·모듈형 방식으로 재생하고, 이를 통해 숲–골목–상권을 하나로 연결하는 도보형 문화·관광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특히 보산동 관광특구, 동두천역·지행역을 중심으로 한 역세권, 소요산 관광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도시 전역을 ‘걷는 관광도시’로 전환하는 전략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회복은 물론 도시 브랜딩을 강화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연구회 대표 권영기 의원은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기존의 유휴자원을 활용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 수 있다”라며 “도시의 남는 공간을 문화·관광·창작·휴식공간으로 바꾸면 체류 인구가 자연스럽게 늘어나 지역경제와 도시 이미지가 함께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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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저탄소 공연’으로 케이팝글로벌리더십 확장해야”
박수현, "‘저탄소 공연’으로 케이팝글로벌리더십 확장해야” (의원 제공)
[세종타임즈]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은 12월 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교흥 위원장, 김승수·김재원·민형배·손솔·이기헌·조계원 의원과 함께 ‘케이팝 저탄소 콘서트 표준화를 위한 공연 행사 탄소중립 가이드라인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죽은 지구에는 케이팝은 없다’라는 의제를 통해 지속적으로 국내외 케이팝 팬덤과 함께 케이팝 관련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여나가고 있는 ‘케이팝포플래닛’이 공동주최한다.
해외에서는 콜드플레이, 빌리 아일리시 등 주요 아티스트와 글로벌 음악 축제에서 재생에너지 이용과 일회용품 감축이 이뤄지는 등 ‘저탄소 공연’이 확산되고 있지만, 케이팝 공연에서는 이러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케이팝의 높은 위상과 글로벌 영향력을 고려한 ‘저탄소 공연’가이드라인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된다.
발제를 맡은 케이팝포플래닛 김나연 캠페이너는 국내 주요 케이팝 엔터사 5곳의 esg보고서분석을 기반으로 케이팝 콘서트의 탈탄소화 현황을 짚고, 글로벌 팬 600명이 참여한 ‘저탄소 콘서트 인식조사’결과를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진 발제에서 음악지속가능성협회 커트 랭어 이사는 영상을 통해 유명 아티스트인 빌리 아일리시 ‘Overheated’프로젝트 프로듀서 경험 등 콜드플레이, 매시브 어택 등 해외 사례를 소개하며 실제 저탄소 콘서트의 가능성을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은 이노소셜랩 서진석 이사가 좌장을 맡고, 문화체육관광부 김현목 과장, 한국콘텐츠진흥원 박혁태 팀장, 기후사회연구소 한빛나라 소장, 라이브네이션코리아 김명신 팀장, NH아문디 최용환팀장, 시민사회자치연구소 박선영팀장, 이온어스 허은대표가 참여하여 공연 및 행사 탄소중립 가이드라인 수립 방안에 대한 의견을 다각도로 교환한다.
라이브네이션코리아는 지난 4월 콜드플레이 친환경 내한공연의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시민사회자치연구소는 지속가능한 축제에 대해 축적해 온 연구와 현장 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이동형 배터리 기술의 가능성을 제시할 이온어스, 엔터사의 탈탄소화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짚어볼 NH아문디의 토론도 저탄소 공연의 가능성, 실효성을 가늠하게 될 중요한 논의가 될 예정이다.
박수현 의원은 "7500만 글로벌 팬덤을 갖고 있는 케이팝은 이제 세계 누구나 알고 있는 글로벌 고유명사”라며, “한국음악 수출액 연간 2조원 시대로 경제적 가치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상승했지만 기후위기 대응 측면에서 케이팝 산업은 여전히 초기 단계이며, 특히 라이브공연은 음악산업의 가장 큰 탄소배출원이라는 점에서 탈탄소화가 시급한 분야”라고 말했다.
이어서 “공연·행사 업계가 이미 직면한 제작비 부담과 경쟁 압박 속에서 탄소중립 과제가 과도한 규제나 케이팝의 글로벌 확산에 장애물로 작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환경적 가치와 산업 경쟁력이 상생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을 찾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탄소저감과 기후위기 대응의 취지와 같이 일회용품 사용과 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주 귤밭에서 사용된 플라스틱 천을 재사용한 수제 현수막을 사용하며, 행사장에서는 텀블러 사용이 권장된다.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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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센터 겨울철 관리 강화, 현장 합동점검 추진
겨울철 대비 동물보호센터 보호동물 건강관리 방법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겨울철 한파 등으로 인한 보호동물의 자연사 예방을 위해 12월 1일부터 12월 19일까지 동물보호센터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농식품부-지방정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올 겨울도 평년보다 기온 변동 폭이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동물들의 건강관리 및 시설 안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적정 인력 확보, 방역관리, 개별동물의 충분한 공간 확보, 동물의 종류·성별·공격성 등에 따른 분리 보호 등 시설 및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특히, 겨울철 화재관리와 호흡기 질병 예방을 위한 적정 온·습도 유지 상태 등*을 집중점검 할 계획이다.농식품부 주원철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유실·유기동물이 동물보호센터 내에서 적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동물보호센터 설치 지원’ 등을 통해 보호시설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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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으로 여는 푸른 혁신의 바다! ‘2025 해양수산과학기술 주간’ 개최
해양수산과학기술 주간 포스터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 우수성과를 공유하고 사업화 및 투자유치 등을 지원하기 위해 12월 2일부터 3일까지 서울 양재 에이티센터에서 ‘2025 해양수산과학기술 주간’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올해로 4번째를 맞은 2025 해양수산과학기술주간은 ‘인공지능으로 여는 푸른 혁신의 바다’를 주제로 개최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인공지능 등 첨단분야와 해양수산 분야의 접목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산·학·연 관계자들이 모여 연구개발 및 사업화 성과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첫날 개막식에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등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 주요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해양수산 분야와 미래기술의 접목’에 대한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우수 연구자, 기업 등에 대한 시상식과 △해양·수산·해운 등 각 분야의 ‘첨단기술 발전 동향과 인공지능 전환’을 주제로 하는 전문가 강연이 진행된다. 개막식 이후에는 △해양수산 기업들의 기술 기반 성장과 인공지능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사업화 사업 설명회를 진행하여 해양수산 기업들이 성장 주기에 맞는 지원사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2일차에는 ‘대·중·소 기업 동반성장 구매상담회’를 비롯하여 △해양수산 투자상담회, △혁신기업 역량강화 상담 등이 진행된다. 특히 구매상담회는 수요처와 해양수산 우수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연결해 1대 1 구매 상담을 지원하는 행사로, 이번에는 유통사 및 중소기업 총 60개 기업이 참여하게 되어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지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행사기간 동안 ‘2025년 해양수산과학기술 대상 우수성과 홍보전’과 다양한 경품을 제공하는 행사관 등도 운영할 예정이다. 프로그램별 세부 일정 등은 행사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과 해양수산 분야의 융합은 새롭고 지속 가능한 해양경제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동력”이라며, “해양수산 분야의 혁신적 연구성과가 산업 현장으로 빠르게 전해지고, 첨단기술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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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드론 미래 이끌 5개 기업 ‘드론 우수사업자’ 첫 지정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12월 2일 드론 제작·활용 분야에서 탁월한 기술력과 산업 기여도를 보인 5개 사업자를 ‘2025년 드론 우수사업자’로 지정한다.이는 지난 3월「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 및 관련 고시 제정 이후 이뤄진 최초 지정으로, 국산 드론 기술의 경쟁력 강화와 안전한 드론 생태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6월 30일부터 7월 31일까지 접수를 진행한 후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치며 경영상태, 기술역량, 활용능력, 안전관리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제작분야 2개사, 활용분야 3개사를 최종 선정했다.드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제작분야에서는 ㈜네스앤텍과 ㈜아르고스다인이 보유한 뛰어난 기술력과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인정받아 우수사업자로 지정되었다.드론을 활용한 안전점검 등 서비스 활용분야에서는 ㈜니어스랩, ㈜시스테크, ㈜해양드론기술이 혁신적인 서비스 모델과 높은 성장 가능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이번에 선정된 우수사업자에게는 인증서 및 인증마크를 발급하고,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드론 상용화 지원사업 및 해외진출 지원사업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업자들이 드론산업의 롤모델이 되어 K-드론 기술력 강화와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핵심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앞으로도 우수사업자 지정제도를 통해 드론 기술 고도화, 상용화 실증, 규제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내 드론 우수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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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상반기 주택 부정청약 점검결과, 부정청약 252건 적발… 공정한 청약시장 조성에 총력”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25년 상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등 40곳에 대한 주택청약 실태 점검 결과, 총 252건의 부정청약 의심사례를 적발하여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24년 하반기까지 큰 폭으로 증가하던 부정청약 적발건수는 올해 상반기부터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이는 ’24년 하반기 조사 시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을 의무화하여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보다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부모를 위장전입 시키는 사례가 크게 감소**한 영향으로 판단된다.특히, 이번 현장점검 시 주민등록상 등재된 부모를 부양가족에서 제외하고 청약을 신청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이번에 적발된 부정청약 252건 중 위장전입이 245건으로 가장 많았다.① 위장전입*은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얻거나, 부양가족 점수**를 높이기 위해 허위로 전입신고하고 청약하는 행태로, 위장전입 행위 주체에 따라 다양한 사례가 적발됐다.② 위장이혼은 청약가점을 높이거나,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有주택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행태로 5건이 적발됐다.③ 이 밖에도 청약자격 매매 알선자와 공모하여 금융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넘겨주어 대리로 청약 및 계약한 후 사례금을 주고받는 자격매매와 향후 분양권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전매제한기간 중에 매수자로부터 계약금을 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한 불법전매도 각각 1건씩 적발됐다.④ 또한, 공급질서 교란행위 외에도 해당지역 우선공급 오류나 청약가점 오류 등 당첨 기준에 미달한 부적격 당첨 사례도 12건 적발하여 당첨취소 후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도록 조치했다.국토교통부 정수호 주택기금과장은 “그간 위장전입 정황은 있었으나 적발이 쉽지 않았던 사항에 대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징구를 통해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게 됐다”며,“부정청약으로 확정되는 경우, ①형사처벌, ②계약취소 및 계약금 몰수, ③10년간 청약자격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2025-1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