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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회보장 정책으로 보완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1월 27일 오전 10시,서울 중구 소재 비즈허브센터에서 사회보장정책 발전 방향 마련을 위한 사회복지정책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국정기조에 맞춰 사회보장정책 방향의 비전과 목표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사회보장기본계획*에 담을 핵심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보건복지부는 정부의 국정과제와의 정합성을 높이고, 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해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을 보완하고 있다.간담회에 참석한 진영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오늘 주신 제언을 참고하여 우리 모두의 현재와 미래의 기본적 삶을 든든히 지켜 줄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사회보장정책을 담아,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회보장기본계획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보건복지부는 오늘 개최한 간담회에 이어 1월 29일에 2차 간담회를 열고 1,2차 간담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수렴하여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을 보완하고, 향후 사회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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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푸드테크 기업, 이제 ‘신고제’로 맞춤형 지원 받으세요
농림축산식품부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대한민국 농식품 산업의 미래 성장 동력인 푸드테크 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푸드테크 사업자 신고제’ 운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이번 신고제 도입은 지난 2025년 12월 21일 시행된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국내 푸드테크 기업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정책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여 산업 관리 체계를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기업들의 편의를 위해 신고 절차는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신고를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운영하는 식품산업통계정보 홈페이지 내 전용 메뉴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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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교육용 책자 「친환경농업 이야기」 발간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초등학교 1학년~2학년 교육용 책자「친환경농업 이야기」를 발간하고, 2026학년도 2학기부터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해당 책자는 친환경농업의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목표로 초등학교 1학년∼2학년 수준에 맞춰 쉽게 설명하면서 만화, 사진, 스티커 등 다양한 소재로 재미있게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강사용 교안과 교육용 영상도 함께 개발되었으며,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자료 이용 및 영상 시청이 가능하다.특히, 농식품부는 2026학년도 2학기 늘봄학교에 「친환경농업 이야기」프로그램을 개설하고, 50개 학교를 모집하여 강사 파견 및 교재비·재료비를 제공할 계획이다.이시혜 농산업혁신정책관은 “지난달 발표한「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에도 담겨 있듯이 미래세대 교육지원은 친환경농업의 환경적 가치 확산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며, “어린 학생들이「친환경농업 이야기」를 통해 친환경농업이 자연환경 보전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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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 이븐(EVEN)하게 구워졌어요” 안성재와 함께하는 ‘K-GIM 레볼루션’ 채널 고정!
K-GIM 다큐멘터리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우리 바다에서 자란 청정 김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김 다큐멘터리 ‘K-GIM 레볼루션’을 1월 28일 국내외 방송사*와 OTT**를 통해 송출한다고 밝혔다.이번 다큐멘터리는 해양수산부가 관리하는 국가통합브랜드*의 대표 품목인 김을 주제로 하여 K·FISH의 우수성을 국내외 시청자에게 알리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미슐랭 3스타 셰프인 안성재가 진행자로 참여하여 김의 생산부터 세계인의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여정을 그린다.한국산 김은 전 세계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며 김의 주요 생산국인 한·중·일 중에서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세계 시장에서는 일본식 표현인 노리 또는 해조류를 뜻하는 ‘Seaweed’로 더 많이 불린다.해양수산부는 이번 다큐멘터리를 통해 전 세계 소비자에게 우리식 표현인 ‘김’을 널리 알리고, 청정 바다에서 철저한 관리로 맛과 품질 경쟁력을 갖춘 한국 김이 세계 미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조명할 계획이다.이번 다큐멘터리는 총 2편으로, 1월 28일 오후 9시부터 MBC에서 방송되며, 방송 당일 같은 시간에 웨이브 등 OTT 채널에도 동시 업로드될 예정이다.한편, 미국에서는 1월 28일 서부시간으로 오후 9시 10분부터 MBC 아메리카에서 방송 예정이며, 2월 중으로 히스토리 UK를 통해 영국 등 유럽에, 3월 27일 라이프타임 아시아 채널을 통해 대만, 태국, 홍콩,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23개국에 방송될 예정이다.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한류 확산과 더불어 우리나라 수산식품이 식문화를 선도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김을 비롯한 우리 수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세계 시장에서 우리 수산물의 입지를 공고화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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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서한, 대통령이 받은 보고서 등 비공개 대통령기록물 5만 4천여 건 공개
김영삼 대통령 외교서한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그동안 국가 안보와 정책 보안 등의 사유로 비공개로 관리해 온 대통령기록물 5만 4천여 건을 공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이번에 공개되는 기록물은 ‘2025년도 공개재분류 대상’ 비공개기록물 중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로 확정된 것으로, 김영삼·이명박·박근혜 대통령 재임 시에 생산된 주요 기록물이 포함되어 있다.공개 전환된 기록물 목록은 1월 28일부터 ‘대통령기록관 누리집 ’을 통해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이번에 공개 대상에는 정상 간의 긴밀한 대화가 담긴 외교 서한이나 국가의 주요 정책 결정 과정이 담긴 보고 자료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다.주요 외교 기록으로는 김영삼 대통령과 강택민 중국 국가주석이 양국 우호 증진을 위해 주고받은 서한을 비롯해 중국 지진 피해 위로 전문, 당시 국제적으로 큰 이목을 끌었던 ‘황장엽 망명’ 관련 친서 등이 있어 당시 외교 현장을 체험할 수 있다.또한 주요 정책 기록으로는 이명박 정부의 , 박근혜 정부의 등 국가 운영의 기틀을 마련하고 추진했던 핵심 보고 및 회의자료들이 포함되어 있어 정책 결정의 과정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조상민 대통령기록관장 직무대리는 “이번에 공개되는 대통령기록물들은 과거 정상 간의 대화와 우리나라의 주요 정책 결정 과정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또한, “대통령기록관은 앞으로도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은 물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비공개 기록물의 공개 전환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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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물리적 인공지능(물리적 AI) 기반 혁신 제품 개발 지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로봇·자율 차 등 물리적 인공지능의 기반이 되는 전파활용 신규 혁신 기술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2026년도 전파산업 중소기업 제품화 지원사업」을 1. 27.부터 2. 25.까지 30일간 공모한다고 밝혔다.전파산업 중소기업 제품화 지원사업은 정보 통신, 에너지·제조, 물류·교통 등 다양한 전파활용 분야의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로 연계해 시장 진입을 가속하도록 제품 제작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총사업비는 4.2억 원 규모이며, 기업당 최대 6천만 원까지 제품 제작 비용을 지원한다.올해는 특히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물리적 인공지능 기술 확산에 대응하고자 신규로 지능형 로봇, 지능형 이동 수단 등 전파 기반 인공지능 융합 분야를 지정하여 혁신기업의 시장 안착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자금 및 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혁신 기술이 성공적으로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제품 제작 지원과 함께 기술·디자인·시험·성능평가 등 제품 성능 향상을 위한 맞춤형 기술지원 연계)도 제공한다.이 사업의 세부 내용 및 신청은 과기정통부 누리집 및 한국전파진흥협회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1차 서면 평가와 2차 발표평가를 통해 지원기업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과기정통부 이현호 전파정책국장은 “전파 기술과 인공지능의 융합을 통해 디지털 전환을 넘어 물리적 인공지능 산업이 제조업을 중심으로 혁신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중소기업의 제품화 역량 확보가 산업 경쟁력의 핵심이기에 현장의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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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사이버 위협 동향 및 2026년 전망 발표
`26년 위협 전망 및 `25년 주요 사고사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25년 한 해 사이버 침해사고 통계를 종합하고, 국내외 정보보안 전문가 관계망*과 함께 사이버 위협에 대한 선제적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2025년 사이버 위협 동향과 2026년 사이버 위협 전망 보고서」를 발표하였다.2025년도 침해사고 신고 통계를 살펴보면, 2024년도 1,887건에서 2025년 2,383건으로 신고 건수가 약 26.3% 증가하였다. 반기별로 살펴보면 24년도 상반기 899건에서 25년 상반기 1,034건으로 약 15% 증가, 24년 하반기 988건에서 25년 하반기 1,349건으로 약 36.5% 증가하여, 작년 하반기 침해사고가 심하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올해 금품요구 악성 프로그램 감염은 온라인 도서 판매점 등 국민 생활 밀접 서비스 장애로 국민에게 크게 인식되었으나 전체 침해사고 중 비중은 11.5%로 높은 수준은 아니며,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며 감소세에서 증가 추세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과기정통부는 국내 및 해외 기업 12개 사도 전문가들과 함께 올 한 해 발생했던 사이버 침해사고를 3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분류하여 분석하고, 3가지 주제를 대표할 수 있는 국내외 주요 사고 사례를 제시하였다.o 통신, 유통, 금융 등 국민 생활 밀접 분야에서 연달아 침해사고가 발생하면서 금전적 피해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을 불안하게 하였다.o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신뢰하는 공개 소프트웨어 이음터가 주요 공격 경로로 악용되었고, 특히, 본격적으로 시장에 출시되기 전부터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물인터넷 기기가 대규모로 시장에 유입되는 사례도 발생하였다.o 해커들의 공격 대상이 연구·제조·에너지 분야를 넘어 교육·의료 등으로 확대되고, 해킹 수법 또한 인공지능 기반 자동화나 연계형 공격으로 고도화되고 있다.과기정통부는 국내 및 해외 기업 12개 사 전문가들과 함께 인공지능 확산, 사이버 보안 관련 기술 및 정책 변화 등을 고려하여 2026년에 예상되는 사이버 위협 4가지 주제 를 선정하였다.특히, 국내 정부·공공 기관 및 기업 등이 사이버 위협 대응에 참고할 수 있는 사이버 위협에 대해 세부적으로 분석·제시하였다.o 사이버 공격자들의 인공지능 활용이 본격화하면서 2026년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이버 공격이 더욱 정교하고 다양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인공지능 조작 영상 음성·영상 기반 전자 금융 사기가 실시간 음성 통화 및 화상회의에까지 확대되어, 신뢰를 기반으로 한 소통 체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아울러, 인공지능 서비스 모델 자체를 공격 대상으로 삼는 공격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격자들은 챗봇, 자동 분석 시스템, 보안 인공지능 등에 악의적인 내용을 주입하거나 학습 데이터를 조작해 의도하지 않은 오작동이나 정보 노출을 유도할 수 있다.o‘관리의 빈틈’을 노린 정교한 공격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26년에는 방치된 ‘서비스 종료 기존 체계를 겨냥한 공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Windows 10 지원 종료는 보안 갱신 공백을 노린 공격을 확산시키는 사이버 위협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o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 서비스 이용이 가속화되면서 정보자산의 위치와 상태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가시성은 높아졌으나, 이에 따른 관리·통제의 복잡성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 환경에 대한 보안 위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2026년에는 단순한 설정 오류나 권한 남용을 넘어, 인공지능을 활용한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 보안 취약점 탐지와 권한 탈취가 자동화되고, 개별 취약점을 단순히 공격하는 방식이 아닌 여러 취약점을 종합·연계하는 공격이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 최적화 환경에서 현실화될 가능성 높다는 전망이다.o 2025년에는 4월 SKT, 9월 KT, 11월에는 쿠팡 등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면서 국민 사이에서는 ‘이미 털릴 만큼 털렸다’, ‘개인정보는 공공재가 됐다’등의 무력감이 확산하고 있다. 그러나 유출된 개인정보를 악용한 2차 피해 위협에 대한 면밀한 주의가 필요하다.유출된 개인정보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집·결합될 경우, 사기전화이나 문자 결제 사기 등 보다 지능화된 공격에 활용되어 피해자를 추가로 위협할 수 있다.과기정통부 최우혁 정보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은 “향후 인공지능을 활용한 공격이 현실화하고,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 환경 취약점을 악용한 공격 등 사이버 위협이 더욱 지능화·고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기업의 책임 있는 정보보호 강화를 당부하는 한편, 정부 또한 인공지능 기반의 예방·대응체계를 운영하고, 보안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이버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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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9일 황금연휴, 화재 안전부터”… 소방청, 설 명절 예방대책 가동
소방청
[세종타임즈] 소방청은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1월 19일부터 2월 15일까지 ‘설 명절 대비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대책은 연휴 기간 화재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다중이용시설 불시 단속 △화재 취약대상 현장 지도 △대국민 화재예방 홍보 등을 중점 추진한다.먼저, 귀성객과 여행객 등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소방청은 영화관, 사우나, 대형판매시설, 숙박시설 등을 대상으로 특별소방검사를 실시한다.특히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비상구 폐쇄, 장애물 적치, 소방시설 전원 차단 행위 등을 집중 조사하여, 위법 사항 발견 시 설 연휴 전까지 시정 조치하도록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다.또한,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을 위해 상인회와 점포주가 중심이 된 ‘자율소방대’의 야간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명절 선물세트나 제수용 음식을 대량 생산하는 공장을 대상으로 식용유 취급 주의 등 안전 교육을 실시한다.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공동주택 또는 고층건축물 및 요양 시설에 대한 안전망도 촘촘히 구축한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계신 요양원‧요양병원과 특급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자위소방대의 초기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고층 건축물과 아파트를 대상으로는 ‘우리 아파트 대피계획 바로 세우기’ 홍보와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등 피난 시설을 집중 확인한다.아울러 소방관서장이 직접 쪽방촌, 반지하 주거시설 등 화재 취약 현장을 방문하여 전기‧가스 시설을 점검하고, 거주자들에게 대피 요령을 안내하는 등 현장 행정지도를 펼칠 예정이다.이와 함께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돕는 ‘119화재대피안심콜’ 서비스 홍보도 병행한다. ‘119화재대피안심콜’은 화재 시 등록된 전화번호로 대피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서비스로, 시스템 점검 등을 거쳐 2월 말부터 시행 예정이며 귀성객이 많은 대전역 대합실 등에서 홍보 캠페인을 열고 현장 등록을 지원할 계획이다.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설 연휴는 최대 9일로 여행객과 다중이용시설 이용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방관서의 선제적인 예방 활동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국민 개개인이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예방에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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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도시에서 실증·사업화까지 … 국내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합니다
K-City Network 공모 인포그래픽
[세종타임즈] 정부가 국내 스마트도시 기술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K-City 네트워크 글로벌 협력 사업*」 공모를 추진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기업들은 해외 도시에서 자사 기술을 직접 실증하고, 현지 여건에 맞는 사업 모델을 검증해 실제 수주와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20년부터 추진해 온 K-City 네트워크 사업은 지금까지 총 27개국에서 58건의 스마트도시 마스터플랜, 타당성 조사, 솔루션 해외실증을 수행하며,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과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해 왔다.올해는 ①계획수립형과 ②해외실증형 두 가지 유형을 공모하고, 총 9건 내외의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계획수립형’ 사업은 해외 중앙·지방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요청에 따라 스마트도시 기본구상, 마스터플랜, 타당성 조사 등을 지원하며 연중 상시공모한다.’26년도 계획수립형 사업은 선정위원회에서 ’25년 접수된 사업 중 사전컨설팅을 완료한 카자흐스탄 알라타우 신도시 스마트타운 마스터플랜 수립,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신공항 배후단지 마스터플랜 수립, 폴란드 루블린 스마트시티 통합관제센터 구축계획 수립 등 3개 사업을 선정하였고, 건당 7억원 내외를 지원할 예정이다.‘해외실증형’ 사업은 국내에서 개발된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해외 도시에 직접 적용·검증하는 시범사업으로, 국제공모를 거쳐 총 6건 이내를 선정해 건당 4억원 내외를 지원한다.사업 유형별 공모 일정은 다음과 같다.계획수립형 사업은 연중 상시로 제안서를 접수하며 엄선된 사업에 대해 올해 사전컨설팅을 수행하여 ’27년 1월 최종 지원사업을 선정한다.해외실증형 사업은 3월 17일까지 공모를 진행하며, 평가를 거쳐 4월 중 지원 대상을 선정해 연내 실증을 완료할 계획이다.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과 스마트시티 종합포털, K-City 네트워크 누리집을 통해 1월 28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국토교통부 김연희 도시경제과장은 “K-City Network 글로벌 협력사업은 해외 도시와 함께 스마트도시를 기획하고 현장에서 실증까지 이어지는 대표적인 글로벌 협력 플랫폼”이라며,“’26년에는 AI 융합 스마트 솔루션의 해외 적용을 확대해 우리기업의 지속가능한 해외수출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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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중수청·공소청 법안 긴급토론회'개최"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중수청·공소청 법안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위성곤, 이해식, 권칠승, 이광희, 이재관 의원이 공동주최로 참여하며 2026년 10월로 예정된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신설을 앞두고 올바른 입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상식 의원은 최근 정부가 입법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법 및 공소청법 제정안에 대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심각한 독소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다음의 '3대 핵심 쟁점'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것임을 예고했다.이 의원이 지적한 정부안의 3대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중수청의 과도한 수사 범위이다.이 의원은 "중수청의 수사 대상을 지나치게 넓게 설정하는 것은 화이트칼러범죄 전담기관이라는 중수청의 정체성을 희석시키고 경찰과 중수청의 수사관할권 중복 관할권 문제 등으로 수사지연 등 국민의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우려했다.둘째, 중수청의 이원적 인적 구성도 문제다.우선 행정부 소속인 중수청에 '사법관이라는 명칭을 쓰는 구성원들이 존재하는 것도 맞지 않다. 더욱이 검찰의 검사-수사관의 2원적 구조가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으로 그대로 이식되는 것은 조직의 사기,융합,안정에 큰 저해요소로 작용할 것이며 일종의 신분적 요소가 가미된 것으로 시대 정신에도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셋째, 이 의원이 가장 대표적인 독소 조항으로 꼽은 것은'수사 개시 시 검사 통보'의무화를 규정한 중수청법 59조 3항이다. 이 의원은 이 조항에 대해 검찰 중심이 된 사법 카르텔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교묘하게 고안된 장치라고 보았다. 경찰과 검사 관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수사 개시시 통보의무가 중수청 수사관과 검사 간에 존재하는 것은 같은 DNA를 가진 중수청 수사관과 공소청 검사 간의 유착과 결탁을 통해 중수청 수사를 검사에 예속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여기에 검사의 영장 청구권, 보완수사권, 입건요청건 등과 결합할 경우 예상치 못한 엄청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보았다. 형사사법망을 통해 검찰에 통보된 범죄 관련 내용이 외부로 유출된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검수완박을 검수원복으로 되돌린 것도 시행령에 넣은 '등'이라는 한 글자를 악용한 것을 상기시키면서 추후 악용가능성이 농후한 동 조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이 의원은 학계와 법조계, 경찰 실무자 등 전문가들과 함께 정부안의 쟁점을 심층 분석하고 권력기관 간의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수정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토론회는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황문규 중부대 교수와 강동필 변호사가 발제를 맡아 현행 정부안의 법리적 과제와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박용대 변호사, 김재윤 건국대 로스쿨 교수, 윤동호 국민대 법대 교수와 박새빛나 경찰청 경정이 패널로 나서 '중수청 설립과 검찰 개혁'의 현실적 정착 방안을 논의한다. 행사를 주관한 이상식 의원은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은 특정 기관의 유불리가 아닌, 오직 '국민의 인권 보호'와 '사법 정의 실현'이라는 대원칙 아래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 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오로지 국민의 이익보호와 권익침해구제에 부합하는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검찰개혁을 완수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6-0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