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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193개국에 한국의 선진 저작권 제도 전파
세계 193개국에 한국의 선진 저작권 제도 전파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4월 7일부터 1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지식재산기구 제46차 저작권상설위원회’에 참석해, 한국의 인공지능 저작권 정책과 안무 저작권 보호 노력 등을 국제사회에 소개하고 주요국과의 협력을 강화했다.
문체부는 저작권상설위원회 4일차인 4월 10일 ‘인공지능-저작권 정보 회의’에서 미·일·유럽연합 등과 함께 발제자로 나서 193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국의 ‘인공지능-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 운영 성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인공지능 선도국들과의 양자 회담도 열어 생성형 인공지능이 촉발하는 다양한 저작권 문제에 대한 대응 경과를 공유하고 공동해법을 모색했다.
특히 미국과는 인공지능 학습 관련 소송 및 정책 동향, 싱가포르와는 텍스트·데이터 마이닝 면책 규정의 구체적인 이행 경과, 중국과는 인공지능 산출물의 저작물성 인정 판례를 중심으로 각국의 정책과 입법 차원 대응 현황 및 전망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아울러 국제사회에서 인공지능 저작권 규범을 선도하기 위해 저작권상설위원회를 포함한 다양한 장을 활용해 주요국들과 지속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문체부는 기조 발표를 통해 지난해 12월에 발간한 ‘안무 저작권 안내서’를 영문본으로 제작·배포한 소식을 국제사회에 알렸다.
안내서 발간은 케이-안무 창작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정책의 일환이라고 설명하고 국제사회가 저작권 보호의 외연을 넓혀가고 있는 한국의 노력에 동참할 것을 제안했다.
한류 콘텐츠의 세계적 확산에 따라 케이-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아프리카, 중남미 주요국과 양자 회담을 열어 저작권 협력 체계도 확대했다.
나이지리아와는 저작권 분야 업무협약 체결에 합의했다.
나이지리아 저작권위원회 존 오 아세인 위원장은 한국의 문화산업 발전에 경의를 표하며 향후 저작권 인식을 높이고 온라인 침해 대응 과정에서 협력을 강화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브라질과는 문화부 저작권국 마르코스 알베스 데 수자 국장을 만나 지난해 11월에 체결한 저작권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한 시행계획서에 서명했다.
이를 통해 한국과 브라질은 정기적 정부 간 회의 개최, 신탁관리단체와 콘텐츠업계 간 협력 확대, 저작권 보호 및 인식 제고를 위한 공동사업 개발 등을 추진한다.
문체부는 세계지식재산기구 주요 관계자들과의 면담도 진행했다.
한국은 매년 9억 5천8백만원 규모의 신탁기금을 세계지식재산기구에 공여하며 이를 통해 세계 저작권 보호 강화와 저개발국의 저작권 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세계지식재산기구 베아트리스 지역개발섹터 선임국장은 “한국은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중요한 협력 동반자이자, 언제나 개발도상국에 영감을 주는 길을 걸어온 나라”며 “한국의 신탁기금을 활용해 개발도상국에 모범사례가 되는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세계지식재산기구의 대표 프로젝트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이번 저작권상설위원회를 통해 대한민국의 선진 저작권 제도를 국제사회에 전파하고 인공지능 저작권과 한류 콘텐츠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협력해 인공지능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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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흔들림 없는 대구시정 수행” 당부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사임함에 따라,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이 4월 11일 오전 김정기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과 통화해 흔들림 없는 시정 수행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고기동 장관 직무대행은 통화에서 “주민의 안녕과 안전을 위해 대구시의 모든 공직자는 시정 운영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맡은 바 책임을 충실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과 밀접한 사업을 정상 추진하고 산불·화재·붕괴 등 안전사고에 대비한 철저한 안전관리,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강조했다.
특히 6월 3일로 확정된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직자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하고 엄정한 공직기강 하에서 당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대행이 시정 운영의 확실한 중심이 되어달라”고 요청했다.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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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자활정책 발전 위한 현장 목소리 청취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이스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4월 11일 오전 10시 도봉지역자활센터를 방문해 청년자립도전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는 자활근로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자활근로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특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현장을 찾아가 청년층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청년 자활사업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도봉구가 운영하는 청년자립도전사업단에는 현재 총 14명의 청년이 참여하고 있다.
사업단은 참여 청년들에게 최초 6개월간 자격증 취득 등 역량 강화 과정을 지원하고 이후 자활 사업단 근로나 기업 인턴 과정 등 직무훈련 과정을 거쳐 민간시장 취·창업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청년 참여자는 개인 상담을 바탕으로 제공된 교육·진로 계획 등에 따라 중국어 회화를 공부하고 보유 중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활용해 지난해 가족센터에 취업, 다문화 가족 청소년을 지원하는 일을 시작했다.
이날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청년 참여자들의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참여 동기와 경험담 등을 경청하고 청년 자립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으며 청년 특화 사업단 활성화를 위한 지역자활센터 관계자의 현장 의견도 수렴했다.
이스란 실장은 “올해 자활 참여자를 3천 명 확대하고 자활급여 단가를 인상하는 등 전반적인 자활 인프라 확충을 병행해, 청년층의 자립 지원을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다”고 말하면서 “청년 자활사업을 통한 개인 역량 강화와 맞춤형 지원에 보다 중점을 두어, 실제적인 자립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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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말라야로 뻗어나가는 ‘K-법제’ 법제처, 네팔 법령정보시스템 청사진 논의
히말라야로 뻗어나가는 ‘K-법제’ 법제처, 네팔 법령정보시스템 청사진 논의
[세종타임즈] 법제처는 4월 8일부터 11일까지 네팔 법무부 및 재무부 등의 관리자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네팔 법령정보시스템 개발의 청사진을 논의하기 위한 초청연수를 진행했다.
네팔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컨설팅 공적개발원조 사업은 한국국제협력단의 지원을 통해 법제처에서 추진하는 국가별 협력사업으로 2024년 10월부터 시작됐다.
법제처는 작년 12월과 올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네팔 현지조사와 네팔 법무부 및 정보통신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현지연수를 수행했다.
이번 초청연수도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일환으로서 한국 법령정보시스템의 활용·관리 현황을 네팔에 소개하고 네팔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의 청사진을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초청연수에는 그 목적에 걸맞게 네팔 법무부 차관보인 아루나 조쉬를 비롯한 네팔 법무부, 정보통신부, 재무부, 대법원, 입법위원회 소속의 공무원 10명이 참여했고 특히 오늘 11일에 열린 수료식에는 시버 먀야 툼바헝페 주한 네팔대사가 참석해 자리를 빛내줬다.
초청연수에 참여한 공무원들은 법제처, 국회 및 한국법제연구원 등의 기관을 방문해 한국의 법령정보 관리 체계를 확인하고 법령정보의 다양한 활용 가능성과 디지털 전환에 따른 미래상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컨설팅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법제처는 2025년 하반기 KOICA의 사업심사를 거쳐 네팔 법령정보 파일럿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및 업무절차 재설계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이후 2026년 상반기에는 네팔의 주요 법령들을 담은 파일럿 시스템이 구축되어 3,000만명에 달하는 네팔 국민들뿐만 아니라 네팔에 진출하려는 기업 등 많은 사람들이 네팔의 법령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초청연수를 주관한 김창범 법제처 차장은 “한국-네팔 수교 50주년을 맞는 해에 이와 같은 사업을 하게 되어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며 “본 사업을 통해 한국과 네팔이 더 다양한 교류와 협력의 기회를 갖고 앞으로의 50년, 그 이상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관계가 되도록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제처는 공적개발원조 협력국의 법령정보시스템 구축·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다.
현재 인도네시아, 베트남 대상 법령정보시스템 구축·개선 사업에 제안기관으로 참여하는 것 외에도, 올해 하반기에는 우즈베키스탄 법령정보시스템 개선 컨설팅에 착수하는 등 “Access to Justice” 구현을 통한 굿 거버넌스의 확립이라는 목표를 위해 관계 국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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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임업인 선택권 보장하는 직불제법 개정안 대표발의 ”
박수현“ 임업인 선택권 보장하는 직불제법 개정안 대표발의 ”
[세종타임즈] 임업인이 농업직불금과 임업직불금 중 혜택이 더 큰 제도를 선택해 수령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박수현 의원은 11일“이 같은 취지를 담은‘임업·산림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임업직불제법은 농업직불금과 임업직불금 중 금액이 큰 직불금을 선택해 받을 수 있는 임업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문제의식이다.
임업직불제법 제8조는 연 13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받은 경우 ‘임업직불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문제는 중복수령이 금지되는 소농직불금 지급 시점을 ‘직전 연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금액이 소농직불금보다 더 큰 임업직불금을 2025년에 지급 신청한 경우 올해 소농직불금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작년에 소농직불금 130만원을 수령했을 경우 임업직불금 지급이 거부된다.
소농직불금을 반납하고 임업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적 절차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통상의 상식과 임업인들의 신뢰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
연 단위로 지급되는 직불금 특성상 상당수의 임업인들은 중복수령이 1년을 기준으로 그해 하나만 선택해서 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한다.
작년에 소농직불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올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실제 2024년 충남 부여에서도 임업인의 직불금 선택제한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있었다.
건수로는 32건, 금액으로는 5천200만원으로 건당 163만원의 임업직불금이 그 직전 연도 2023년에 소농직불금 130만원을 받았다는 사유로 지급이 거부됐다.
평균으로 환산하면 33만원 차이가 나지만 예컨대, 6h면적의 임산물생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ha당 82만원, 총 492만원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더욱 상실감이 큰 사례들도 존재한다.
전국적으로 소농직불금 지급으로 인한 임업직불금 거부 사례는 연간 400건이 넘게 발생하고 있다.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456건, 2023년 482건, 2024년 413건으로 추세가 줄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개정안은‘직전 연도’로 되어 있는 소농직불금 중복지급 판단 시점을 ‘당해 연도’로 변경해서 임업인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박수현 의원은 “임업인에게 혜택을 주려는 직불금 제도가 규정상의 미비점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며 “조속히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추진해서 임업인의 권익향상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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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지원 9곳‘고용미달’로 54억원 환수 니토옵티칼, 7명 고용승계 외면한 채 지난해 신규채용 77명 … 고공농성 460일째
현금지원 9곳‘고용미달’로 54억원 환수 니토옵티칼, 7명 고용승계 외면한 채 지난해 신규채용 77명 … 고공농성 460일째
[세종타임즈] 현금지원을 받은 외국인 투자기업 9곳이 ‘고용미달’로 총 54억원의 지원금을 반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투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지난 2022년 공장 화재로 일방적 폐업 후 노동자를 해고한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고용승계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실이 11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외투기업 지원금 환수조치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10년간 현금지원을 받은 기업 중 10곳이 57억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토해냈다.
사유별로 살펴보면 ‘고용계획 미달성’ 9곳·54억6,029만원, ‘계약해지’ 1곳·2억3,983만원이다.
국내에서 각종 지원을 받고도 고용보장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기업들이 상당한 셈이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의2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외투기업에 현금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기업이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 등으로 현금지원을 신청할 경우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환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이윤만 챙기고 고용은 외면하는 외투기업 먹튀 논란도 심각하다.
460일째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자매법인 한국니토옵티칼이 지난해 노동자 77명을 신규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주영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한국니토옵티칼 고용보험 취득자 현황’을 보면, 지난해 한국니토옵티칼 신규채용자는 총 77명으로 매월 한 차례도 빠지지 않고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1월 6명, 3월 4명으로 총 10명이나 채용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와 한국니토옵티칼은 LCD 편광 필름 생산업체로 모두 일본 닛토덴코의 한국 자회사다.
특히 한국옵티칼은 2003년 11월 구미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해 50년 토지 무상임대와 법인세·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으며 국내에서 수십조 원의 이익을 보장받아왔다.
그러나 2022년 공장이 화재로 전소되자 한국옵티칼은 노동자들에 희망퇴직을 명분 삼아 폐업을 통보하고 이를 거부한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했다.
반면, 회사는 같은 제품을 만드는 평택 한국니토옵티칼로 물량을 이전하고 대체생산을 시작했다.
이에 부당함을 느낀 해고노동자들은 한국니토옵티칼로 고용 승계를 촉구하며 고공농성과 일본 항의방문 등을 이어오고 있지만, 본사 니토덴코는 한국옵티칼과 한국니토옵티칼은 각각 별개 법인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있다.
한국니토옵티칼은 한국옵티칼 구미공장에 화재가 발생했던 2022년 10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신규채용을 지속해왔다.
고용 여력이 있음에도 7명 노동자의 고용 승계 요구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외투기업이 ‘고용’ 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회피한 채 이윤만 챙긴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지 않도록 국내의 외국자본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외투기업의 먹튀 행각이 수십 년째 반복되고 있지만, 생존권 사각지대에 몰린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상황”이라며 “외국자본의 무책임한 행태로부터 노동자를 지켜내고 외투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들의 오랜 투쟁이 헛되지 않도록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고용 승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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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수익은 MBK가, 위험은 사회 떠안는 최악 구조 바꿔야”
김현정, “수익은 MBK가, 위험은 사회 떠안는 최악 구조 바꿔야”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평택시 김현정 의원은 을지로위원회 홈플러스TF가 개최한 긴급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는 한편 기업가치를 높이기보다 파산위험을 키우는 차입인수 거래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10일 오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MBK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사모펀드, 이대로 괜찮은가’ 긴급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소상공인위원회, 홈플러스 공동대책위원회 등이 공동 주최했고 김현정·강준현·김남근·민병덕·이강일·오세희·송재봉·안도걸·유동수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홈플러스·딜라이브·락앤락 등 사모펀드 인수 이후 기업도산 위기를 겪고 있는 피해 기업 노동자들의 사례 발표 △차입인수 거래의 문제점 발제 △법제도 개선을 위한 종합토론 순으로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차입인수란 인수 기업이 자산을 담보로 부채를 끌어와 인수 자금을 조달하고 인수 당시 끌어온 부채는 영업 이익으로 갚는 것이 가장 기본적 구조이다.
김현정 의원은 “MBK사모펀드가 차입인수라는 방식을 통해 홈플러스를 헐값으로 사들인 후 수익만 독점하고 그 위험과 손실은 노동자와 사회로 떠 넘기는 것은 대단히 악질적인 행태”고 규정하며 이에 대한 강력한 규제 필요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김병주 회장이 이번 사태의 책임자로서 구체적이고 신속하며 충분한 사재 출연을 통해 홈플러스 파산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회는 관련 법률을 통해 사모펀드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하며 정무위원회는 이미 합의한 대로 MBK 청문회를 하루빨리 개최해 김병주 회장에게 홈플러스 파산 위험 해소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김현정 의원은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중요한 사실을 밝혔다.
김병주 회장이 2015년 10월부터 2021년 5월까지 홈플러스의 등기이사로 재직했다는 사실을 명시한 문서를 공개하며 해당 기간 홈플러스 이사회가 내린 결정들에 대한 법적 평가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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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K-콘텐츠로 대만 관광객 유치 박차
한국관광공사, K-콘텐츠로 대만 관광객 유치 박차
[세종타임즈]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10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한·대만 B2B 관광콘텐츠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이번 페스티벌은 ‘한국관광콘텐츠’를 테마로 하는 B2B 행사로 K-POP 콘서트를 포함한 △공연 △웰니스 △스포츠 △여행인프라 △한국 전통문화체험 등 총 6개 부문의 콘텐츠 관련 기업 48개소에서 참여했다.
또한, 대만 현지 관광업계에서 150여명이 참여해 하루 만에 600여 건의 비즈니스 상담이 성사됐다.
이를 통한 예상 매출액은 약 45억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한국을 찾은 대만관광객은 약 147만명으로 중국, 일본에 이어 방한 인바운드 시장 3위를 기록했다.
또한, 대만 소비자의 한국문화경험 비율은 88%로 글로벌 평균 71%를 훌쩍 웃도는데 특히 드라마, 영화, 대중가요 등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에 관심이 많다.
공사는 이러한 대만 관광객의 선호도를 반영한 방한 콘텐츠를 중심으로 K-POP 콘서트 연계 방한 프로모션과 대만 최대 OTA ‘KKday’ 공동 공연관광 프로모션 등을 추진한다.
또한, 이번 페스티벌에서 소개된 한국 콘텐츠를 여행 상품화하는 대만 현지 여행사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공사 유진호 관광콘텐츠전략본부장은 ”한국문화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대만 관광객 특성을 고려할 때, 한류·공연 등 다양한 관광콘텐츠가 현지 소비자의 재방문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며 ”공사는 관광지 중심의 홍보를 넘어 소비자 맞춤형 콘텐츠 마케팅을 펼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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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대통령 집무실, 이제는 세종으로…새로운 대한민국 세종에서 출발해야”
[세종타임즈] 김종민 국회의원(세종 갑)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월 3일로 확정된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으로 이전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김 의원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출발은 세종에서 시작돼야 한다”며 “국정 운영의 효율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대통령이 세종에서 집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용산은 국민 불신의 상징이 되었고, 청와대는 이미 국민에게 개방돼 집무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상실했다”며 “행정부가 집결된 세종정부청사가 대통령 집무의 최적지”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주요 부처 장관의 일정 83건 가운데 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건수는 고작 4건”이라며 “서울과 세종을 오가는 행정 비효율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만 연간 5조 원에 달한다. 더 이상 두 집 살림을 유지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 김 의원은 세종정부청사 중앙동을 대통령 집무실로 활용하고, 서울에서는 청와대 영빈관, 여민관, 금융연수원(전 대통령 인수위 건물)을 보조 집무 공간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경호·보안 등 관계기관 검토 결과 현실적 대안이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공사 기간도 2~3개월이면 충분하고, 집중 공사 시 단축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의원은 “세종 집무실 부지 매입 및 설계 예산도 이미 올해 정부 예산에 반영돼 있다”며 “국회 세종의사당과 함께 단계적으로 이전을 추진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개헌 논의도 본격화돼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김 의원은 “수도권 인구와 국회의원 수가 이미 과반을 넘긴 상황에서 균형발전은 말뿐이 될 수 있다”며 “행정수도 명문화와 자치분권형 개헌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종민 의원은 “더 이상 중앙의 지원에만 의존하는 지방이 아니라, 스스로 자립하는 지방정부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지방재정 분권을 통해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실현하고, 진정한 균형발전의 시작을 세종에서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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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사진진흥법 ’, ‘ 전통대 연구역량 강화법 ’ 추진 ”
박수현“‘ 사진진흥법 ’, ‘ 전통대 연구역량 강화법 ’ 추진 ”
[세종타임즈] ‘사진 진흥’을 위한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 기술개발 촉진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한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은 10일“창의적 사진 작품 개발과 인재 육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진의 진흥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보아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사진기술과 장비의 발전을 넘어서는 사진의 창작 및 진흥,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만들자는 것이 제정안의 취지이다.
제정안은 목적규정에서 사진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하려 한다는 것을 명확히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기본계획은 5년마다, 세부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사진 창작 육성에 필요한 지식재산권 보호시책도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사진작품의 창작·제작·개발·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의무화했다.
국제협력 및 국외시장 진출을 위한 국제전시회, 박람회 참여와 유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한편 같은 날 박수현 의원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개정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 대학에 교수 이외에 별도의 연구원을 두고 국내외 기관과 협력·공동 연구 및 학생 및 교직원 대상 창업지원 근거를 신설한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박수현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와 전문인재 양성의 선순환 구조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며 “상임위 차원에서 발전적인 논의를 통해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4-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