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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이행현황, 국민과 함께 공유한다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이행현황, 국민과 함께 공유한다
[세종타임즈]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6월 25일 오후 서울가든호텔에서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 대한 2024년도 이행 현황을 국민과 공유하는 행사를 갖는다고 밝혔다.
2022년 12월 캐나다에서 열린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하고 생물다양성과 관련된 정보를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이 생물다양성의 보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은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이행에 관한 관계 부처별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참여를 이끌고 있다.
이번 공유회는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이행 첫해의 구체적 실적과 현황을 공유해 부처 간 협력 및 시민사회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2024년 이행 실적은 물론 이에 대한 이행평가단의 검토 의견이 함께 공개된다.
관계 부처가 수행한 ‘공간계획을 통한 생물다양성 관리 강화’ 등 294개의 사업을 이행평가단이 사전 점검한 결과, 2024년 계획한 목표의 85%인 252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업 추진상 생물다양성 관련 재원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돼 문제 해결을 위한 장기적 관점의 노력이 요구된다.
아울러 생물다양성 위협 저감 분야에 집중되고 지속가능한 이용과 주류화 수단 확대 등에는 상대적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이행 기반 강화 영역’은 보완 방안 마련과 부처 간 협업 강화를 통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번 공유회에서는 이행평가단의 이행실적 검토 의견에 대해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향후 전략 이행에 반영할 실행적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유호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은 수립 단계부터 많은 국민의 참여를 통해 마련됐으며 이번 공유회를 계기로 전략의 이행에 국민 참여 기회를 더욱 늘리겠다”고 밝혔다.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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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 다회용컵 무보증금 본격 시행… 놀이동산에 적용 최초 사례
에버랜드, 다회용컵 무보증금 본격 시행… 놀이동산에 적용 최초 사례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에버랜드에서 국내 놀이공원 최초로 공원 내 매장에서 일회용컵 사용 저감을 위해 포장 음료에 대해 다회용컵 무료 사용을 6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에 앞서 환경부는 올해 3월 25일 삼성물산 리조트부문, 용인특례시와 함께 놀이공원 최초로 다회용컵 사용 활성화를 위한 ‘에버랜드 맞춤형 일회용컵 사용 감량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에버랜드는 통상 천원인 보증금을 부과하지 않고 포장 음료 판매 시 무료로 다회용컵을 제공한다.
우선 6월 25일부터 직영 매장과 입점 매장에서 무보증금 다회용컵 사용을 시행하며 일부 가맹점점은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하반기 시행을 검토중이다.
에버랜드와 같이 운영하는 물놀이동산 캐리비안베이는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에버랜드는 다회용컵을 효과적으로 회수하기 위해 식음매장, 놀이기구 주변, 입출구 등 60여 개 주요 거점에 반납함을 설치했다.
아울러 회수된 다회용컵은 세척 과정을 거쳐 안정적으로 재공급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와 에버랜드는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에버랜드 다회용컵 도입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며 공원 내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과 매장에 비치된 내부게시광고 등을 통해 이용객들에게 안내를 지속할 계획이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보증금이 포함되지 않은 다회용컵 사용은 놀이공원이라는 한정된 공간의 대형시설이라는 특성을 반영한 일회용컵 감량 방안”이라며 “비슷한 특성을 지닌 다른 지역의 대중시설로도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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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화관법 하위법령 개정사항 이행 통합설명회 개최
환경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6월 25일 중소기업중앙회 케이비즈홀에서 ‘화평·화관법 하위법령 개정사항 이행 통합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개정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화학물질관리법’과 이들 법령의 구체적인 이행절차를 포함한 하위법령에 대한 중소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법과 제도를 총괄하는 환경부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제도를 집행하고 관리하는 화학물질안전원, 한국환경공단 등 소속·산하기관도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1부에서는 신고물질 관리체계 개편에 대한 내용위주로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에서 ‘화평법’ 하위법령 개정사항을 소개하며 한국환경공단에서는 법령 개정 내용에 맞춰 새롭게 구축 중인 신고시스템을 선보인다.
2부에서는 환경부 화학안전과와 화학물질안전원이 영업신고 등 ‘화관법’ 하위법령의 주요 개정 사항과 취급시설 관련 고시 개편안, 규정수량 개선안 등을 안내하며 기업의 관심이 높은 정기검사 제도에 관한 질의응답 시간도 갖는다.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중소기업의 화평법·화관법 이행을 돕기 위한 여러 지원사업을 소개할 예정이며 1대1 현장 상담도 진행된다.
이날 설명회는 중소기업중앙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6월 25일 오후 2시부터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설명회에서 논의되는 화평법·화관법 관리체계 개편은 정부, 산업계, 시민사회의 장기간에 걸친 논의와 협력에 기반한 결과이며 새로운 제도의 성공적 정착은 중소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함께 만든 결과를 산업계에서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소통과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화평법·화관법과 관련된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꾸준히 환경부에 전달하고 있으며 올해 8월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계와 환경부 간 사전 소통의 기회가 필요하겠다는 공감대에 따라 통합설명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며 “다양한 업종의 중소기업이 모두 하위법령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설명회 이후에도 환경부와 지속해서 협업하겠다”고 밝혔다.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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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누구나 더 쉽고 편하게 공공기관 누리집·앱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공공 누리집과 모바일앱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6월부터 12월까지 범정부 UI/UX디자인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KRDS’는 공공 누리집·앱 개발 시 필요한 가이드와 레고 블록처럼 가져다 쓸 수 있는 디자인모음, 소스코드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공공 누리집·앱은 어려운 용어, 혼란한 메뉴 구성과 복잡한 민원 신청 방법 등으로 인해 사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사용 편의성을 개선하고 일관성 있는 UI/UX를 구현하기 위해 누리집 중심의 범정부 UI/UX 디자인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비스를 개시했다.
올해는 모바일앱 디자인시스템에 초점을 맞추고 디지털 취약계층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반영해 사용자 편의성과 접근성을 한층 더 높일 계획이다.
먼저, 모바일앱에서 민원 신청이나 정책정보 확인 등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앱 전용 디자인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고령자, 외국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큰 접촉화면 영역, 음성서비스, 이름 글자 수 등의 기준을 마련하고 이용 가능한 컴포넌트를 개발해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각 행정·공공기관이 공공 누리집·앱에 범정부 디자인시스템을 잘 적용하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정부의 각종 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범정부 서비스 통합창구와 올해 연계 예정인 8개 누리집에 범정부 디자인시스템 적용·연계를 직접 지원한다.
아울러 범정부 디자인시스템 적용 과정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각 기관의 문의 사항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헬프데스크에 전담 인력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각 기관에서 범정부 디자인시스템이 제대로 적용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 분석도구 구축방안을 마련해 시범 검증을 진행하고 내년에 본격 적용할 예정이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국민이 일상에서 공공 누리집이나 모바일앱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고 수요자 맞춤형으로 앱을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정부서비스 전반에 디자인시스템 적용을 확산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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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으로 다시 보는 6·25전쟁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6·25전쟁 75주년을 맞아 6·25전쟁 관련 기록 콘텐츠를 전면 개편하고 오는 6월 25일부터 ‘국가기록원 누리집’에서 새롭게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6·25전쟁의 전개 과정과 의미를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국가기록원이 추가 수집한 기록물을 반영해 내용을 강화하고 콘텐츠의 구조와 시각적 요소를 전면적으로 개선한 점이 특징이다.
개편된 콘텐츠는 전쟁의 흐름과 의미를 입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도록 △6·25전쟁의 배경, △6·25전쟁의 전개 과정, △6·25전쟁의 피해, △관련 기록물 소개 등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국가기록원은 그간 추가 수집한 납치자·포로 명부, 피해사실 조사기록 등 전쟁 과정에서 발생한 인적 피해 관련 기록물과 함께, 미국·영국·러시아 등 해외 주요 기록물관리기관에서 확보한 사진, 영상기록물을 활용해 전쟁의 실상을 보다 입체적으로 전달한다.
또한, 한국의 자주독립을 논의한 ‘국제연합 총회 결의문’과 ‘북한군 전투명령 1호’ 등 유관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도 함께 수록해, 전쟁의 배경과 발발 과정에 대한 역사적 맥락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존의 텍스트 위주로 구성된 콘텐츠를 지도, 그림, 도표 등 시각적 요소를 중심으로 재구성하고 반응형 웹 기반으로 개선해 모바일 등 다양한 기기에서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접근성과 편의성을 강화했다.
온라인 접속 시 6·25전쟁의 배경은 서술 중심의 구성으로 자칫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책장을 넘기듯 순차적으로 읽을 수 있는 형식을 적용하고 6·25전쟁 전선의 변화는 단계에 따라 움직이는 지도로 구현하는 등 시각적 몰입감을 높인 새로운 디자인을 도입했다.
김기섭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전쟁사부장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있었던 6·25전쟁에 대해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으며 사실적 근거를 제시하며 알기 쉽게 구성한 이 콘텐츠는 6·25전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철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장은 “이번 6·25전쟁 콘텐츠를 전면 개편해 국민 누구나 6·25전쟁의 흐름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그 의미를 되새길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다양한 주제의 기록물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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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굴 해외 전문가, 6·25 전쟁기록 자문 첫 참여
인사혁신처
[세종타임즈] 정부가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6·25전쟁 관련 해외 인재를 발굴해 전쟁 기록 보존 및 공공외교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전쟁기념사업회 ‘국제자문위원단’ 26인을 인사처 ‘국제 인재 발굴 사업’을 통해 발탁했다고 24일 밝혔다.
전쟁기념사업회 국제자문위원 구성은 국제 역량과 전문성을 보유한 인재를 확보하고자 국제 인재 발굴 사업을 통해 인사처가 인재를 직접 발굴,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인사처는 △국제학회 활동 연계 △현지 기록물 연구소 및 대학 연구자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등록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연구자들을 발굴했다.
그 결과, 사업회의 국제자문위원 57명 중 17명이 인사처가 추천한 국제 인재로 구성되는 등의 성과로 나타났고 9명이 추가로 위촉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해 6월 유엔 참전국에서 활동하는 전문가 7명을 발굴해 인재 발굴 사업을 통한 첫 외국인 자문위원을 위촉하는데 기여했고 총 11개국에서 17명의 외국인 석학·연구자가 자문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도왔다.
올해는 동유럽 국가까지 인재 발굴을 확대해 연구자를 추가로 추천, 참여시키는 등 공공외교 강화를 위한 국제 인재 유치에 기여하고 있다.
전쟁기념사업회 아카이브센터 김건호 학예사는 “점차 잊혀져 가는 6·25전쟁 자료를 연구하고 수집하는 해외 인재들을 발굴해 호국보훈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위촉된 자문위원들은 유엔 참전국 및 동유럽 국가에서 전쟁기록·보존·평화연구 등 각 분야에서 인정받은 권위자들로 △6·25전쟁의 세계사적 의미 재조명 △국제협력 기록물체계 구축 △국제사회 공감대 형성 등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6·25전쟁 75주년을 맞는 올해, 이들의 활동은 전쟁에 대한 세계적 기억을 공유하고 미래 세대에게 그 가치를 전하기 위한 공공외교의 한 축이 되고 있다.
이은영 인재정보기획관은 “앞으로도 전 세계의 전문 인재들이 정부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 관계망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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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 난수로 지키는 안전한 통신, 자율주행용 인공지능 반도체 설계기술, 국가전략기술로 확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 25. 6. 24.,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기술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산·학·연 등의 기술육성주체가 보유·관리하거나 연구개발하는 기술의 ‘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이다.
국가전략기술을 ‘보유·관리’한 것으로 확인받은 기업은 ‘초격차 기술 특례’ 상장이 가능하고 국가전략기술을 ‘보유·관리’하고 있거나 ‘연구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받은 기업에는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가점 부여, 정책금융 지원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이번 ’ 25년도 제2차 공고에 신청된 총 17건에 대해 산·학·연 기술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 국가전략기술 보유·관리 1건, 연구개발 1건을 확인했다.
먼저, ‘㈜이와이엘’ 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양자난수생성기’ 기술은 국가전략기술 양자 분야의 양자암호 및 양자암호통신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술을 통해 양자 현상의 무작위성을 이용해 난수를 만들어냄으로써 보안을 강화해 통신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보스반도체’ 가 연구개발하고 있는 ‘미래 이동수단을 위한 고성능 저전력 인공지능 반도체 설계기술’은 첨단 이동수단 분야의 고성능 자율주행 차량용 컴퓨팅 체계 기술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높은 수준의 자율주행은 고성능의 인공지능 컴퓨팅을 필요로 하는데, ㈜보스반도체는 적은 전력을 소모하는 자율주행차 특화 인공지능 반도체와 온라인 체제 기반을 연구개발하고 있다.
강상욱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책국장은 “이번 심사에서는 국가전략기술 12대 분야 중 양자와 첨단 이동수단 분야에서 처음으로 확인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하며 “앞으로 기업, 대학, 출연연 등이 국가전략기술을 용이하게 확인받을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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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2025년 소방 빅데이터 활용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대상 500만원
소방청, ‘2025년 소방 빅데이터 활용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대상 500만원
[세종타임즈] 소방청은 데이터 기반의 소방 정책 혁신과 국민 참여형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을 장려하고자 ‘2025년 제5회 소방안전 빅데이터 활용 및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5회를 맞는 이번 대회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모전으로 소방과 안전을 주제로 한 창의적 아이디어와 실현 가능한 서비스 개발을 장려하고 데이터를 활용한 민관 협력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진대회는 △소방안전 서비스 개발 △소방안전 아이디어 제안 부문으로 나뉘며 개인 또는 최대 4인 이내 팀 단위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8월 8일까지 전자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특히 이번 공모는 실제 정책과 서비스로 연결 가능한 실용성과 공공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소방청이 운영 중인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의 공개된 데이터 활용이 필수 요건이다.
최종 선정된 우수작은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며 공공의 정책 수립, 산업 개발, 연구·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확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소방청 홍영근 화재예방국장은 “이번 경진대회는 국민이 직접 참여해 소방안전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대표적인 적극행정 실천 사례”며 “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인 제안이 소방 정책은 물론 산업 전반의 혁신을 이끄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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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지역 단독주택 허용 등 지역 살리기 본격 추진한다.
농림지역 단독주택 허용 등 지역 살리기 본격 추진한다.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6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인구 감소로 침체된 농어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림지역에서 농어업인이 아닌 일반 국민도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간 농지법에 따라 농업보호구역 등 일부 지역에서 일반 국민의 주택 건축이 허용되어 왔으나, 이번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림지역에서도 국민 누구나 단독주택 건축이 가능해진다.
앞으로는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주말에 농어촌 체류가 용이해져 농어촌의 다양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게 되고 귀농·귀촌, 주말 여가 수요가 늘어나면서 생활 인구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산림 훼손의 우려가 있는 보전산지나 농지 보전 목적으로 지정되는 농업진흥구역은 이번 규제 완화 대상이 아니며 이를 감안하면 전국에 걸쳐 약 140만 개 필지가 완화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농공단지의 건폐율 제한도 완화된다.
그간 농공단지는 기반시설의 수준과 관계없이 건폐율을 70%로 제한했으나,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춘 경우, 80%까지 완화된다.
이에 따라, 입주 기업이 공장부지를 추가 구매하지 않고도 생산시설 증대가 가능해지고 저장공간을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기업 활동이 보다 원활해지고 지역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 마을에 ‘보호취락지구’ 가 새로 도입된다.
현재의 자연취락지구에는 공장이나 대형 축사가 들어설 수 있게 되어 있어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측면이 있었다.
새로 도입되는 보호취락지구에는 공장이나 대형 축사 입지가 제한되고 자연체험장과 같은 관광휴게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해져 새로운 마을 수익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개발행위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기존에는 공작물을 철거하고 재설치할 때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했으나, 일정 요건 충족 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또한, 지자체가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에는 예외 없이 주민의견을 청취하도록 했으나, 이미 주민의견을 청취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서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중복 청취가 되므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인다.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일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개정을 계기로 농어촌 지역에서 일반 국민 누구나 주말·체험 영농 기회가 보다 많아지고 관광휴게시설 등 다양한 체험이 가능해져 귀농·귀촌 뿐 아니라 농어촌 지역으로의 생활 인구 유입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하며 “농공단지 건폐율과 개발행위 규제의 완화를 통해 지역 경제활동이 확대되어 지역 일자리와 투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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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철강·석유 산업 위기 극복위한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교흥 국회의원, 철강·석유 산업 위기 극복위한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이 위기에 빠진 철강, 석유 업계를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탄소중립으로 인한 산업구조 전환에 이어 글로벌 공급과잉, 경기침체, 미국 관세전쟁, 중국발 저가 물량공세 등으로 철강, 정유, 석유화학 등 대한민국 산업발전을 이끌어온 기간산업들이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특히 인천, 포항, 울산, 광양, 여수, 서산, 당진 등 해당 산업을 기반으로한 지역에서는 신규투자가 줄고 가동을 멈춘 공장이 늘어나며 고용축소 등 지역 경제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
이에 김교흥 의원은 산업위기지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에 기업이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의 법안에 따르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해 대기업은 투자액의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은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중소·중견기업에 더 두터운 혜택이 가도록 법안을 설계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산업 재구조화, 제품 고도화를 위한 투자에 지원이 이루어져 산업경쟁력 강화는 물론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위기로 내몰린 철강·정유·석유화학 산업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6-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