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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의 인종차별 발언 등을 방치한 대한적십자사에 기관경고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2023년 11월 당시 김철수 회장이 대한적십자사 내부 회의에서 인종차별 발언을 했으나 적십자사 기관 차원의 대응이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하고‘기관경고’ 등을 처분하였다.11월 7일 대통령실 감찰 지시 직후 회장은 물러났으나, 기관의 설립 목적인 정관 제1조 제2호을 정면으로 위반한 심각한 사안으로 경각심 제고와 재발 방지가 필요하여 11월 12일부터 대한적십자사 본사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보건복지부는 감사 결과 회장은 2023년 갈라 행사 직후인 11월 13일 기관 부서장들이 모인 주간회의에서 인종차별 발언을 하였으나, 참석한 부서장들은 기관설립 목적에 위배된 발언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2025년 10월부터 국정감사, 언론보도 등으로 논란이 불거졌음에도 소극적 대응으로 기관의 이미지 훼손, 정기후원자 탈퇴 등 피해가 확대된 사실을 확인하고‘기관 경고’처분하였다.기관의 부서장들은 회장의 발언 등에 대해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다가 회장이 사임하고 감사 계획을 통보하자 그제야 조치를 취했다.11월 12일 외국대사들을 찾아가 사과문을 전달하였으며 11월 13일 국내 주재 외국공관 110여 곳에 사과문을 이메일로 발송하고, 같은 날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하는 등 대응하였으나 실제 기관에 대한 심리적 상처와 실망감을 느낀 후원자ㆍ봉사자ㆍ헌혈자 등에 대한 실질적인 사과는 없었다.따라서 보건복지부는 기관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적십자사가 지사ㆍ혈액원의 후원자ㆍ봉사자들을 포함한 대국민 사과와 진정성 있는 신뢰 회복 방안을 마련하여 대내외에 알리도록 하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재발 방지를 위해 기관 내 임원ㆍ위원들* 대상으로 기관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기관의 목적과 사업 교육을 확대하도록‘권고’처분하였다.이와 함께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신천지예수교 표창 등을 포함한 표창 수여 과정 전반의 적정성을 확인한 결과, 외부 개인‧단체에 대한 심의규정, 추천제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도 한 전력을 고려하지 않고 헌혈 횟수만으로 표창을 준 문제를 확인하였다.또한 신천지예수교 회장을 2025년 적십자사 회장 표창 대상자로 추천한 헌혈진흥국장이 표창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심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충돌 상황에 대한 방지제도가 없는 점도 확인하였다.이에 따라 외부 개인‧단체에 대한 표창 심의규정, 추천제한 기준과 이해충돌 상황에 대한 방지 제도를 마련하도록‘개선요구’처분했다.적십자사는 보건복지부의 처분 요구에 따라 1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보건복지부는 “120년 역사의 적십자사가 이번 감사를 계기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를 위한 조직문화 개선 조치를 통해 기관의 리더십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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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희귀질환 전문기관·등록사업 워크숍 개최
질병관리본부
[세종타임즈] 질병관리청은 12월 5일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남대문에서 ‘2025 희귀질환 전문기관ㆍ등록사업 워크숍’을 개최한다.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고 권역 내 희귀질환 진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4년부터 전국 13개 시·도에 희귀질환 전문기관 17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있다.‘전문기관 워크숍’은 각 기관의 운영 경험을 공유하여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여 각 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4년부터 개최해 왔다.특별히 이번 워크숍에서는 임승관 질병관리청장과 각 사업단장 간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희귀질환 국가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본 사업에 착수한 ‘희귀질환 국가등록사업’의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개선·발전 방안을 함께 논의한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희귀질환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것은 단순한 행정의 고도화가 아니라, 국가가 어려움에 놓인 환자 한분 한분과 그 가족들의 삶을 지켜나간다는 약속의 표현이기도 하다”며, “전문기관을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등 환자가 거주지 내에서 진단·치료·관리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정부와 의료계 등 각계의 노력이 환자들에게는 ‘희망을 잇는 귀한 관심’이 되는 만큼, 오늘 워크숍은 ‘협력을 잇는 귀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희귀질환 전문기관의 적극적 협력을 당부하였다.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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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 수호 최전선에 역대 최대급 국가어업지도선 투입한다
백톤급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12월 5일 부산 우암부두에서 4,500톤급 대형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 41·42호의 취항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취항한 무궁화 41·42호는 친환경 액화천연가스 추진 엔진을 탑재하고 첨단 항해·통신장비를 갖춘 최신 어업지도선으로, 앞으로 배타적경제수역 관리와 불법조업 단속, 어업질서 확립 등 해양주권 수호의 최전선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이 선박들은 총톤수 4,513톤에 전장 106m 규모로 역대 국가어업지도선 중 최대급이며, 선체의 진동‧소음을 줄이는 등 거친 바다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 악천후 속에서도 안정적인 항해가 가능하다. 또한 헬리콥터와 무인항공기 운용이 가능한 선미 착륙장도 갖추었고, 10,000해리 이상의 먼 해역에서도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아울러, 액화천연가스 친환경 엔진을 적용하여 탄소 및 미세먼지 배출량이 기존 선박보다 15% 이상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해양수산부는 기존 40척의 국가어업지도선 세력에 신조선을 추가로 투입하여 동해퇴, 한·중·일 배타적경제수역의 경계수역 등 원거리 해역에서의 관할권 행사와 어업인 안전 조업 지원 등 현장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특히, 내년 2월에는 동일한 4,500톤급 신조선 1척이 추가로 취항할 예정으로, 대형 국가어업지도선 중심의 원거리 대응 체계가 더욱 두터워질 전망이다.해양수산부는 앞으로 노후된 국가어업지도선을 친환경 추진체계를 적용한 대형 선박으로 단계적으로 대체하여 어업 현장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계획이다.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가어업지도선은 우리 어업인의 생업 터전인 바다에서 어업인의 생명을 지키고 해양주권을 수호하는 바다의 수호자”라며, “앞으로도 국가어업지도선의 대형화와 원거리 현장 대응력 강화로 흔들림 없는 해양주권을 확립하겠다.”라고 말했다.이어 전 장관은 ”정부는 어업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사고 예방과 긴급구조 체계, 조업 안전 지도 등을 강화해 어업인이 안심하고 바다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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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산업, 혁신성장과 상생협력 다짐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부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12.5일 서울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업계관계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한국프랜차이즈산업 발전 유공｣ 시상식을 개최하고 프랜차이즈산업 발전에 기여한 15개 기업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하였다.대통령표창은 전국의 특색있는 양조장들과 협업하여 수제맥주 분야를 개척하는 등 프랜차이즈산업 선진화에 기여한 ‘㈜데일리비어’가 수상하였다. 국무총리표창에는 ‘㈜하삼동’과 ‘㈜섬김과나눔’이 수상하였다.대통령표창과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한 3개 기업 모두 차별화된 아이템과 고유한 브랜드 컨셉을 통해 급변하는 소비트랜드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가맹점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며 내실있게 성장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산업부는 축사를 통해 “프랜차이즈산업은 소비정체와 비용상승, 경쟁심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영혁신과 신기술 접목을 통한 효율화를 통해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정부도 향후 AI·디지털전환 등의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산업역량을 강화하고 K-푸드, 라이프스타일 등 유망업종의 해외진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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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청람장학회, 천안지역 고교생 9명에게 꿈과 희망 전해
경찰청
[세종타임즈] 경찰대학 ‘청람장학회’는 5일 천안지역 고교생 9명에게 장학금 450만 원을 수여하였다.청람장학회는 대전·충남·세종 지역 고등학생 중 권역별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나, 생활환경이 어려운 학생을 학교장 추천을 받아 선발하며, 학기당 8명 내외의 학생에게 연 2회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또한 선발되지 못한 학생들에게는 손 편지와 책을 전달하며 따뜻한 격려를 건네고 있다.그간 1999년부터 현재까지 362명의 학생에게 총 1억 8,0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였다.이는 경찰대학생들이 공익을 실천하기 위해 1993년 자발적으로 설립하였으며, 매월 대학생 1인당 3,500원을 기탁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청람장학회 박수현 회장은 “적은 금액이지만 지역사회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다.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하겠다.”라고 밝혔다.경찰대학장은 “청람장학회를 비롯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바른 인성과 공동체 정신을 갖춘 경찰관을 양성, 함께하는 사회에 이바지하도록 다양한 실천 교육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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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문화선도산단 신규 조성 공모 개시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는 2026년 ‘문화선도 산업단지’를 선정하기 위한 통합공모를 2025년 12월 5일부터 2026년 2월 6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문화선도산단은 산업단지에 문화를 담아 이를 청년이 찾는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으로,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산업단지의 주력업종·역사성 등을 반영해 통합 브랜드와 상징물을 구축하고, ▴문체부 산업단지 특화 문화프로그램 지원 사업, ▴산업부 구조고도화 사업, ▴국토부 노후산단 재생사업 등 관계부처 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2025년 문화선도산단 3개소 최초 선정에 이어 2026년 문화선도산단 3개소를 신규로 선정한다.2025년 문화선도산단 공모에서는 구미·창원·완주 산단이 ▴섬유 건축물의 역사성을 보전한 상징물, ▴국내 최대 기계 종합 산단에 걸맞은 브랜드 구축, ▴수소산업을 주제로 한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의 조성계획으로 선정됐다. 각 산업단지는 1차 연도에 문화기반시설 조성을 준비하고, 산단 축제, 예술 체험행사, 점심 문화공연 등 산단 특화 문화프로그램을 지원했다. 또한 근로자·주민 등 지역참여단을 구성해 산단 생활 속 문화 수요를 발굴하는 등 산업단지에 문화를 담기 위한 범부처 협력을 시작했다.2026년 문화선도산단 공모는 준공·운영 중인 전체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한다. 지방정부는 산업단지의 특성, 입지 여건, 근로자 구성 등을 반영해 문화선도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전담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신청하면 된다.신청 이후에는 각 부처가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서면 평가, 현장실사, 발표심사를 거쳐 3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며, 산단공, 지역문화진흥원, 국토연구원 등 전문기관 컨설팅을 통해 세부 사업계획을 보완하고 내년 4월에 협약이 체결될 예정이다.문화선도산단 조성사업에 대한 신청기간, 지원조건, 사업별 상세 내용 등을 담은 통합 공모지침은 산단공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문화선도산단 사업설명회를 12월 9일, 상연재 서울역점에서 열어 사업별 세부 설명, 평가 방향성 안내, 질의응답 등을 진행한다.문체부 이정우 문화예술정책실장은 “문화는 산업단지의 활력을 회복시키는 핵심 동력”이라며, “올해 3개 산단에서 확인된 변화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청년 근로자를 위한 문화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해 산업단지가 청년이 머물고 싶은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산업부 김성열 산업기반실장은 “산업단지는 우리 제조업의 생산과 수출의 60%를 담당하는 제조업의 심장으로, 산업단지 내 청년 인력 확보는 우리 제조업의 미래를 위한 핵심과제”라며, “문화선도산단이 성장의 핵심거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관계 부처가 한 팀이 되어 협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국토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지역 균형 성장을 위해서는 지역의 경제 성장 거점인 산업단지에 청년들이 선호하는 문화공간이 접목되어, 경쟁력 있는 기업과 청년이 일하고 싶은 소프트한 공간으로 재탄생해야 한다.”라며, “정부, 지자체, 민간이 협심해 새로운 활력을 불어놓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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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소비재, 반도체, 물류 등 유럽시장 진출 모색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2월 3-4일 네덜란드를 방문하여 대유럽 수출의 관문인 로테르담에서 물류 협력, 현지 한류기업과 K-소비재 진출지원을 위한 논의, 반도체, 순환경제 분야 유럽기업 투자 유치 등을 진행하였다.우리기업 유럽 수출의 중추적인 항구인 로테르담의 항만공사를 방문하여 AI가 적용되는 디지털 물류 전환, 수소 등 친환경에너지 연료 벙커링 등에 대해 항만공사 CEO와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부산항만공사 공동물류센터를 방문하여 메가젠임플란트 등 대유럽 수출기업 현지애로를 청취하는 등 현장점검을 통해 우리 기업의 공동물류지원사업 활용 현황을 확인하고 유럽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물류 지원방안을 논의하였다.이와 함께, 한류 관련 K-뷰티, K-푸드, K-POP 기념품 등을 종합 판매하는 유통업체 K-Station을 방문하여 현지에서 한류 상품의 진출 현황을 확인하고, 최근 매출이 급성장중인 삼양식품 현지 법인을 방문하여 EU 식품인증 등 현지 진출을 가로막는 비관세 장벽* 해소 방안을 논의하였다.유럽기업 투자 유치의 경우, 먼저 순환경제 분야 외투기업인 INGKA Investment*과 투자협력확대를 논의하였다. INGKA Inveatment측은 순환경제, 특히 음식폐기물 관리 분야에서 선도국인 한국에 주목하여 이미 국내에 투자를 진행한 바 있고 그린경제 분야 추가 투자 협력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여 본부장은 순환경제는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자원의 수명을 최대한 지속시킨다는 측면에서 한국 정부도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등 관련 법안이 시행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폐플라스틱 재활용 분야의 협력 등도 유망하다고 설명하였다.또한 ASML의 1차 협력사이자 세계적 반도체 장비기업인 Prodrive Technologies의 CEO를 만나 한국의 AI 3대 강국 비전을 소개하고 반도체 장비 모듈 분야에 있어 한국에서 사업과 협력의 기회를 적극 발굴해 주기를 요청하였으며 정부가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였다.이와 더불어 네덜란드 경제부 Vincent Karremans 장관과의 면담시에는 △반도체·핵심광물·배터리 가치사슬 협력 △넥스페리아 관련 경제안보 현안 등 실질 아젠다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양측은 양국간 반도체 협력이 글로벌 기술·공급망 안정성의 핵심 축이라는 데 공감하고 한-네덜란드간 파트너십을 경제 안보와 반도체·배터리 등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격상하기로 하였다. 또한 배터리 등 EU에 투자한 한국기업에 대해 EU 산업생태계 내에서 지원과 보호가 필요함에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글로벌 공급망리스크에 대해서도 한-네덜란드가 유사한 입장에 있음을 확인하고 긴밀히 공조하기로 하였다.여 본부장은 “유럽 국가들 중 1위의 대한투자국인 네덜란드는 유럽 내 우리의 핵심 교역·투자 파트너이자 반도체·첨단산업 협력의 전략적 동반자”라고 강조하며, “양국은 기술·공급망·혁신을 축으로 하는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반도체, 배터리, K-소비재, 물류 등 분야에서 양국 기업 간 새로운 협력 기회를 지속 창출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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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네시아 산업·통상국장 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부는 12월 5일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와 화상 회의를 개최하여 올해 10월 APEC 정상회의 계기 양 부처 장관 간 열린 ｢한-인도네시아 산업·통상장관 회담｣의 후속 조치 방안을 협의하였으며, 특히 지난 회담에서 제기된 우리 기업 애로 해소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먼저, 우리측은 최근 인도네시아의 국가 표준인 SNI의 인증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짧은 유예기간과 정부 기관 중심의 인증기관 지정으로 특히 가전 업계에서 SNI 인증을 제때 취득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하였으며, ❶신규 지정된 품목에 대한 추가 시행유예 및 민간 기관을 포함한 인증기관 확대, ❷기 신청한 SNI 인증 절차의 신속한 진행, ❸세부 규정의 조속한 발표를 위한 경제조정부측의 지원을 요청하였다.아울러, 양측은 SNI 인증 등 양국 간 TBT 이슈를 협의하기 위해 TBT 담당 부처인 한국 국가기술표준원과 인도네시아 표준청 간 국장급 협의체를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으며, LNG 도입, 수력발전 프로젝트와 관련된 한국 기업 애로의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경제조정부측은 그간 한국 기업이 인도네시아의 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하며, 산업·에너지·무역·투자 등 경제 기능을 총괄·조정하는 부처로서 관련 한국 기업 애로에 대해 인도네시아 산업부, 에너지광물자원부, 전력청 등 관계부처 및 기관과 협력하여 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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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기술경쟁력 확보, 기술규제 합리화로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신산업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불필요한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술규제 합리화 거버넌스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는 ｢기술규제 연구포럼｣을 12월 5일 개최하였다.기술규제는 국민 안전 및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 중이나, 일부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기술규제로 인하여 기업은 신산업 진출 애로 및 경제적 부담 가중을 호소하고 있다.이에 정부는 산업통상부 내 ｢기술규제개혁작업단｣을 총리 훈령으로 설치･운영 중이며, 특히, 올해는 작업단을 중심으로 79개* 법정인증 중 85%에 대한 개선방안을 담은 ｢정부 인증제도 정비방안｣을 지난달 28일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한 바 있다.국표원은 정부 인증제도 246개에 대해 `25년 79개, `26년 84개, `27년 83개 검토 중기술규제 합리화에 대한 현장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 14개 정부 인증이 신설되고, 법령･고시에 145개 기술규제가 신설･강화되는 등 기술규제는 여전히 증가 중이다. 이와 같은 추세에서 우리 기업의 신산업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기술규제 합리화를 위한 정책 기능 강화가 시급하다.이번 포럼에서는, `유사･중복 인증제도 중장기 정비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대상 선정 기준 등을 논의하였으며, 국조실･국표원을 중심으로 기술규제 검토 기능 및 정비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거버넌스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정책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였다.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서면 축사를 통해, `기술패권 심화와 불확실성 증대라는 어려운 대외환경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기술규제 합리화 거버넌스 강화방안 논의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또한, 문신학 산업통상부차관은 `기업 활동 및 혁신에 저해가 되는 규제와 인증을 적극 발굴･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함께 밝혔다.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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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광주송정~순천 경전선 등 순천 지역예산 84억 증액 확보
김문수 의원, 광주송정~순천 경전선 등 순천 지역예산 84억 증액 확보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26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주최한 ‘전남 예산 성과 기자간담회’에서, 2026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광주송정~순천 경전선 전철화, 여순사건 조사·치유 사업, 국립순천대 스콜라광장 조성 등 순천 지역 주요 현안 사업 예산이 총 84억 원 증액됐다고 밝혔다.가장 큰 성과는 광주송정~순천 전철화 사업의 50억 원 증액이다.당초 기획재정부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심사에서 ‘사전 절차 미비’를 이유로 증액을 수용하지 않았지만, 김 의원은 국회 본회의 심의 직전까지 기재부 차관·예산실장과 협의하며 사업의 시급성을 설명해 반영을 이끌어냈다.예산심사 이전에도 김민석 국무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직접 관련 필요성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로써 내년 광주송정~순천 전철화 사업 예산은 총 1722억 원 확보됐다.여순사건 관련 예산도 확대됐다.지역사회의 요구를 반영해 김 의원이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예결특위 위원들에게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한 결과, 자료수집·연구용역·해외조사 예산 7억 2천만 원과 조사전문인력 4인 충원 인건비 3억 4천만 원이 증액됐다.또한 전라남도의 요청을 기반으로 김 의원이 제안한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전남센터 시범사업 예산 6억 원이 반영되면서, 여순사건 관련 예산은 총 16억 6천만 원이 늘었다.국립순천대학교 스콜라광장 조성 및 중앙운동장 보수 예산도 18억 원 증액됐다.순천대 인조잔디 구장은 매년 10명 이상의 학생 부상자가 발생해 안전 문제가 제기돼 왔으며, 40년 된 도서관 앞 중앙광장 역시 복합문화공간으로 재정비할 필요성이 지적돼 왔다.이번 증액으로 두 사업이 본격 추진될 기반이 마련됐다.이와 함께 김 의원은 국가유산청에 외서면 월평유적지 정비의 필요성을 건의해 관련 계획 수립비 2천5백만 원을 정부안에 반영시켰다.김 의원이 활동 중인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관련 예산도 늘었다.김 의원은 민병덕 위원장 등과 함께 21일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예결특위 위원장, 27일 한정애 정책위원장을 만나 ‘을을 위한 민생예산’반영을 요청했다.그 결과 △햇살론 특례상품 금리인하 297억 원 △공공배달앱 활성화 3억 원 △지역소공인 육성 5억 6천만 원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7억 4천만 원 △기술탈취 소송 회복 지원 4억 7천만 원 등이 증액됐다.한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순천대 스콜라광장 조성 외에도 만 0~2세 영유아보육료 지원 예산 192억 4천만 원의 증액을 이끌었다.또한 정부 예산 수립 단계에서 순천대 글로컬 교육문화복합관 예산 9억 5천만 원과 만 4~5세 무상교육·보육 예산 4703억 원도 반영되도록 했다.김문수 의원은 “확보한 지역 예산을 바탕으로 광주송정~순천 경전선 전철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여순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길 바란다”며 “또한 을지로위원회 예산을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필요한 지원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지역 현안 해결과 민생 안정에 필요한 예산이 적시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1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