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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 “ 대안교육기관 지원 , 가능해진다”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이 미비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 관련법 개정이 이뤄져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지원이 가능해지게 됐다.
26 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은 “ 대안교육기관에 대해 지자체의 경비 지원이 가능하도록하는 내용의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 은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해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대안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안교육 발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대안교육기관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
이에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조례 등을 통해 경비 지원 근거가 마련된 시 · 도의 대안교육기관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 체계적인 대안교육기관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강득구 의원은 올해 7 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오늘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강득구 · 조정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 일부법률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장 대안으로 마련된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 일부법률개정안으로 병합돼 통과됐다.
강득구 의원은 “ 어느 학교에 다니든 차별받지 않고 제대로된 지원 속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우리 헌법이 정한 가치 ” 라며 “ 그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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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운송플랫폼중개사업 시장의 공정성 제고와 이용객 편의 향상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안태준 의원, 운송플랫폼중개사업 시장의 공정성 제고와 이용객 편의 향상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은 26일 플랫폼중개사업자에게 여객의 공정한 배정, 플랫폼중개요금의 조정과 기타 서비스 개선을 위해 필요한 개선조치를 국토교통부가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택시운송시장의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제도는 2021년 4월에 도입됐으며 여객의 운송과 관련해 모바일 홈페이지 등에서 사용되는 응용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규정된다.
동 사업에는 기존 타다와 같은 여객자동차 플랫폼운송사업, 카카오T블루나 마카롱택시와 같은 여객자동차 플랫폼운송가맹사업, 그리고 카카오T나 T맵 택시로 대표되는 여객자동차 플랫폼운송중개사업이 포함된다.
여객자동차 플랫폼운송사업이 본격화되면서 택시를 이용하는 국민은 플랫폼을 통해 택시를 호출하고 택시기사는 플랫폼을 통해 배차를 받는 것이 일상화됐다.
그런데, 최근 일부 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는 플랫폼의 가맹 가입 여부 등에 따라 택시기사들을 차별해 불공정하게 배차하는 문제를 일으키는 등 택시 운송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더 나아가, 택시를 이용하는 국민에게 수취하는 중개요금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등 국민의 피해 우려도 존재해 현행 중개요금 관련 신고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시장에서 지배적 위치에 있는 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가 불공정한 배차로 택시운송시장의 질서를 저해하거나, 플랫폼 중개요금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경우 등에 대해 정부가 개선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운송플랫폼사업자와 택시사업자 간 공정하게 사업을 영위하고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안태준 의원은 “우리 생활에서 이미 일상화된 플랫폼운송중개사업이 그간의 운영과정에서 불공정한 배차와 과도한 중개요금 인상 등 사회적 문제점이 드러난 바 있고 이에 대해 정부의 일정 부분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번 개정안이 “운송플랫폼중개사업 시장의 공정성 제고와 이용객의 이용 편의 향상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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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부산에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
경남·부산에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년 두 차례에 걸쳐 14개 비수도권 시·도에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한 이후, “수시 신청·지정” 원칙으로 12.27. 경남도, 부산시에 기회발전특구를 추가 지정하고 이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2개 시·도 기회발전특구에는 40여 개의 기업이 약 5.3조원의 신규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미 착공을 시작한 투자 1.6조원을 포함할 경우 총 6.9조원의 투자가 동 기회발전특구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회발전특구는 기업의 지방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해 세제·재정 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는 구역으로 시·도별로 면적상한 내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일반적인 중앙부처 공모 사업들과 달리 “수시 신청·지정” 방식으로 운영 중이므로 시·도는 투자기업을 유치하는 시점에 언제든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기업의 지방투자에 대해 신속히 기회발전특구 지정 절차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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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모멘텀 지속·강화 위해 ‘중앙-지방 외국인투자 정책협의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12.26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16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 유치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중앙-지방 외국인투자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미국 트럼프 신정부 출범, 지속되는 지경학적 갈등 등으로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설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외국인직접투자 확대의 동력을 유지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관 간 역량을 결집하고자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2025년 외국인투유치 위한 정부 정책방향, △최근의 통상 동향과 주요현안, △지자체별 정책방향과 정부 건의 사항 등을 논의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올해 외국인직접투자가 330억 불을 돌파하며 역대최대실적을 경신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하며 “중앙정부의 선제적 대응노력과 지자체의 지역별 특성을 살린 투자유치전략이 결합된다면 더 많은 외국인 투자를 이끌어내 지역경제와 국가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지자체 관계자들은 외국인투자 유치와 통상대응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대내외적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비상한 각오로 다각적 노력을 다할 것이며 중앙부처와도 긴밀히 정보를 공유해 대응방안을 협의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은 2025년 외국인투자정책 추진방향을 마련하는 데 반영될 예정이며 정부는 외국인투자가 한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확대, 규제개선, 기업지원체계 구축 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업부는 외국인투자 및 통상과 관련한 산업부-지자체간 정책협의회를 연2회 이상 정례적으로 개최해 중앙-지방간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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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 그 이상의 꿈을 향한 한농대 졸업생 이야기
상상, 그 이상의 꿈을 향한 한농대 졸업생 이야기
[세종타임즈] 한국농수산대학교는 한농대를 졸업한 청년농업인 15명의 농어업·농어촌 현장에서 도전과 성장 과정의 이야기를 담은 ‘졸업생 영농 정착 우수사례 모음집’을 12월 31일 출간한다.
우수사례 모음집에서는 한농대 졸업생들이 농어업·농어촌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다양한 이야기를 생생하게 담고 있으며 농어업과 농어촌에서 미래를 찾고자 하는 청년농업인들에게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생생한 조언을 담고 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2020년도에 한농대를 졸업한 이 대표는 ‘맨땅에 뿌리 내린, 육묘 창업 홀로서기’라는 글에서 재학 3년 동안 준비한 창업농 사업계획에 따라 도시농업인에게 육묘를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며 창업 4년 차인 현재 연 매출 9억에 이르는 성과를 거두는 성장 과정을 그려내고 있다.
또한, 스무살에 가업을 잇기로 결심한 차 졸업생은 한농대에서 이론과 현장실습 및 해외연수 과정을 거쳐 8년만에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수산물 종묘장을 전국 최대 규모로 성장시켰다.
현재 넙치, 참돔, 감성돔 등 연 매출 20억에 이르는 치어 양식장을 운영하는 차세대 수산인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 외에도 ‘황칠나무로 실현하는 영농의 꿈’, ‘척박한 노지에서 뜻깊은 과실을 키워내기까지’, ‘하이엔드 흑돼지 브랜드를 꿈꾸며’, ‘일편단심 병아리 사랑’ 등 15편의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다.
한농대는 국내 유일의 농림수산식품분야의 전문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국립대학교로서 매년 한농대가 배출한 졸업생들의 성공 사례를 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해 졸업생의 우수 영농정착사례 모음집을 발간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한 영농 정착 우수사례 모음집은 한농대 누리집에 게시하고 농어업 유관기관과 전국 200여 개의 고등학교에 배부할 예정이다.
한농대 이주명 총장은 “한농대 졸업생의 영농정착 우수사례 모음집은 농어업에서 미래를 찾는 청년농어업 인재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다”고 하면서 “한농대에서 농어업의 이론과 현장 적용기술을 배우고 또 그렇게 배운 것을 자신의 실제 영농과정에서 적용하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실패하고 성공했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우수사례 모음집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한농대에서는 앞으로도, 졸업생이 농어업현장에서 더욱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한 적극행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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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년 적용 표준시장단가·표준품셈 공고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 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 24년 12월 27일 공고한다.
두 기준은 건설공사의 직접공사비 산정에 사용되는 것으로 표준시장단가는 실제로 수행한 공사의 시장거래가격을 토대로 산정된 기준이다.
표준품셈은 건설공사의 일반·보편적 공종에서 단위작업 당 필요한 투입인력, 장비 등을 수치화한 자료이다.
먼저, 표준시장단가 1,832개 중 414개 항목은 시공실태 변화, 건설기준 강화 등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했다.
1,418개 항목에 대해서는 시장가격 등 물가변동분을 반영해 개정한 결과 직전 대비 2.2%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내년에는 건설 현장의 물가를 보다 적기에 반영하기 위해 매년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주요관리 공종을 315개에서 500여개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 25년 적용 표준품셈은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시공빈도 증감, 산업안전기준 강화 등에 따른 장비, 인력, 기준 등 건설현장 변화를 반영해 총 1,438개의 항목 중 357개 항목을 개정했다.
또한, 3D 머신컨트롤 도저, 장비 사각지대 충돌방지 장치, 저층 건축물의 모듈러 등에 대한 품 및 설치·해체 기준을 신설, 확대해 건설현장에 스마트 건설기술 적용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특히 이번 개정을 통해 공사규모, 현장여건 등에 따라 공사비를 할증할 수 있는 ‘보정기준’을 세분화해 다양한 건설현장을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철근 조립, 콘크리트 타설 등 각 공종별로 작업을 진행하는 시공환경에 따라 적용 가능한 기준으로 알루미늄 거푸집 시공 시 층별로 구조가 달라지는 경우, 소형 구조물에 대한 철근을 가공·조립하는 경우 등 시공 난이도 반영을 위해 표준시장단가 12건, 표준품셈 10건을 신설·보완한다.
모든 공종에서 지형, 위치 등 시공여건에 따라 공통적으로 활용 가능한 기준으로 지하층 시공 시 작업자 이동에 따른 능률저하 반영, 현장이 협소해 자재 적치 또는 장비의 설치·운전이 어려운 경우 등 9건의 기준을 신설·세분화해 현장 적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한다.
한편 내년부터는 정부, 지자체, 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도 구성해, 신기술 도입·공법 다양화 등 현장 변화로 인한 품셈 개선수요를 수시 발굴하고 검증·반영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다양한 현장여건이 공사비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는 공사비 산정기준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건설공사가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25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 누리집에서 열람 가능하다.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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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위한 맞춤형 사회서비스, 지역과 중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12월 26일 10시 30분,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2024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워크숍’을 개최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국민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사회서비스 개발·제공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청년·중장년 일상돌봄, 긴급돌봄 지원사업,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다수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 여건 및 지역주민의 수요 등을 반영하도록 해 중앙정부 중심의 복지제도로 발생할 수 있는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혁신서비스의 가늠터로 기능하도록 운영되고 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워크숍은 한 해 사업성과를 점검하고 주요 우수사례와 차년도 추진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행사로 유공자에 대한 포상과 격려가 함께 이루어진다.
2024년은 우수한 성과를 거둔 6개 시·도와 지난해 대비 괄목할 만한 변화를 만들어 낸 3개 시·도에 보건복지부 장관상이 수여됐다.
또한,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에 공헌한 46명의 유공자와 6개의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에는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이 수여됐다.
행사에는 수상자를 포함해 보건복지부 유주헌 사회서비스정책관, 중앙사회서비스원 조상미 원장, 17개 시·도의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및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대상을 수상한 전북특별자치도는 조직 개편을 통해 사회서비스 업무를 위한 전담조직인 ‘사회서비스팀’을 도청에 설치하고 신규 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에 매진해 왔다.
특히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지역을 2023년 4개 시·군에서 2024년은 9개 시·군으로 확대하고 대상자인 청년과 중장년층의 이용을 돕기 위해 편의점, 버스 등 생활접점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는 등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부산광역시 또한 일상돌봄 서비스를 전 지역으로 확대 도입하고 긴급돌봄 서비스 도입을 적극 추진했다.
부산형 케어콜을 통해 서비스 이용이 종료된 대상자를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서비스 연장 지원을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를 위해 노력한 점 또한 높이 평가됐다.
우수상을 수상한 경기도는 지역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일부 서비스에 가격탄력제를 도입하는 등 제공기반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에도 참여해 독거노인에 대한 디지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 유주헌 사회서비스정책관은“2024년은 가족돌봄청년 등에 대한 일상돌봄 서비스 확대와 함께 긴급돌봄, 스마트 서비스 도입을 통해비정형·미래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하며 지난 한 해, 도전적 과제에 함께 해 준 지역과 현장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또한“2025년에도 새로운 서비스를 지속 개발하고 기존 서비스의 질은 높여나가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만들어 가도록 지역과 중앙이 손을 맞잡고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사회서비스원 조상미 원장은“사회서비스가 국민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서비스를 확대하고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지원하고 있다”며“원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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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9건… 조기 사업화를 위해 규제특례 부여
환경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올해 순환경제 규제특례 제도를 도입해 총 9건의 폐자원 활용 신기술·서비스에 특례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규제특례 제도는 한정된 기간, 장소, 규모에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로 실증테스트를 허용하고 그 결과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면 관련 규제를 개선하거나 보완하는 제도이다.
순환경제 규제특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에 따라 스마트시티, 정보통신융합 등 분야에 이어 8번째로 도입됐다.
올해 승인된 순환경제 분야 신기술·서비스 9건은 △태양광 폐패널 현장 재활용 1건, △생분해 플라스틱 바이오가스화 2건, △이차전지 재활용 및 재생산 기술 2건, △농업부산물 사료화 1건, △슬러지 및 가축분뇨를 활용한 고체연료 생산 실증 2건 등이다.
태양광 폐패널 현장 재활용 처리 서비스 생분해성플라스틱의 유기성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생분해성플라스틱 바이오가스화 저온처리 직접재활용 방식의 폐배터리 재활용 및 재생산 기술 이차전지 공정 부산물에 직접재활용 기술을 적용한 양극재·음극재 재제조 폐기 양파박을 동애등에 사료로 활용한 업사이클링 기술 음식물 소화슬러지 활용 바이오차 연료 생산 및 실증 가축분뇨를 활용한 고체연료화 폐스티로폼의 고품질 재생플라스틱 생산 9건의 규제특례 중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태양광 폐패널의 현장 재활용 서비스’는 컨테이너 탑재형 장비를 활용해 현장에서 폐패널을 재질별로 분리 운송해 유용자원을 회수하는 공정을 실증하는 사업으로 그간에는 이동식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준이나 처리업 인허가 기준이 없어 시행할 수 없었다.
상용화가 되면 태양광 폐패널의 운송부피를 획기적으로 줄여, 배출자의 운송비 부담을 경감해 폐패널의 방치를 예방하고 유용자원 회수율을 높이는 등 재활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폐패널 100톤 발생 시 운송비 현행 약 8천5백만원 → 특례 적용 약 3천5백만원 ‘생분해성 플라스틱 통합바이오가스화 실증’의 경우 생분해성플라스틱 제품을 음식물과 함께 통합 바이오가스시설에 혼입해 가스 생성률, 적정 수거체계 등을 실증하는 사업이다.
현행 법령은 음식물, 하수찌꺼기 등 지정된 유기성 폐자원이 아닌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에 투입할 수 없다.
희소금속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폐배터리 재활용 분야는 규제특례 대상으로 부각받고 있다.
이를 친환경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신기술은 핵심 광물 공급 안정화와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같은 ‘친환경 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산업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환경부는 이차전지 재활용 및 재생산 기술 2건의 특례 부여를 통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저온처리 직접재활용 방식의 폐배터리 재활용 및 재생산 기술’은 폐배터리를 저온에서 전처리한 후, 수처리만으로 니켈, 코발트, 리튬 등 금속을 추출하고 황산염 환원 박테리아를 활용해 전구체 복합액을 재생산한다.
이 기술이 실용화된다면 에너지 소모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금속추출 과정에서 황산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황산을 포함한 오·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환경적 이점이 기대된다.
또한 ‘이차전지 공정 부산물에 직접재활용 기술을 적용한 양극재·음극재 재제조’ 사업은 사용후 배터리가 아닌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차전지 공정 부산물을 저온처리 후, 물과 물리적 방법만을 사용해 양극과 음극 활물질을 회수하고 양극재, 음극재로 제품화하는 기술도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방식 다양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순환경제 규제특례 제도 첫 시행인 만큼 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상담을 실시하는 등 산업계 참여를 이끌었다.
올해 11월까지 176건의 기업상담을 실시했고 이를 통해 발굴된 47건의 사업과제도 현재 검토 중에 있다.
내년에는 개별 기업의 신청으로 발굴된 과제뿐만 아니라 정부가 직접 핵심 순환자원을 먼저 찾아내고 이후에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기획형 규제특례 제도가 새롭게 도입될 예정이다.
폐배터리, 폐플라스틱, 농업 및 제조공정 등 각종 부산물, 폐식용유 등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실장은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자원순환망을 구축, 자원과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친환경 순환경제 체계가 필수적인 조건이다”며 “산업이 빠르게 창출되는 상황에서 신기술·서비스가 모호하거나 불합리한 규제에 막히는 일이 없도록 과감히 도전하는 기업에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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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내의 사업장 소음 측정방법 개선
환경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최근 동일건물 내 사업장 소음 측정점을 다르게 적용해 발생하는 민원 등을 해결하기 위해 개정한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을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에 12월 27일부터 공개한다.
이번 공정시험기준의 개정은 같은 건물 내에 입점한 사업장 소음 민원 대응 시 업종에 따라 소음 측정점을 실내 또는 실외로 다르게 적용하는 등 시험기준에 대한 혼란을 유발함에 따라 지자체 및 각계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시험방법의 문제점을 보완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규제기준 중 동일건물 내 사업장 소음측정방법’ 사업장 적용범위를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사업장’ 으로 규정해 기타사업장도 동일건물사업장과 동일하게 ‘규제기준 중 동일건물 내 사업장소음 측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주상복합건물 등의 동일건물 내 기타사업장 소음에 대해서도 업종과 관계없이 소음피해자의 거주공간에서 측정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소음 측정점에 대한 세부규정을 신설해 다양한 건축물 실내 구조에 따라 합리적인 소음측정점을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고시는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전문을 내려받을 수 있다.
이종천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이번 시험기준 개정으로 그간 주상복합건물 내 근린생활시설에서 소음 민원 시 발생했던 소음측정 결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해 건강하고 공정한 생활환경 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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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으로 빈집 정비하고 식품표기법 개선한 지방규제혁신 우수 지자체 선정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2024년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를 통해 우수 지자체 60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는 지자체의 자발적인 규제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법령에 규정된 규제를 발굴하고 중앙부처에 개선을 요청하는 활동, △지자체 조례·규칙 상의 규제 해소 추진, △그 밖에 인허가 등 행정업무 수행 시 지자체 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등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올해는 지자체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대상을 광역, 시, 군, 자치구 4개의 단위로 구분했다.
특히 기초 지자체에 대한 우수 기관 선정 규모를 확대해 기초 지자체의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독려했다.
또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성 평가를 도입해 각 지자체의 규제혁신계획 수립부터 목표 달성까지 주요 활동에 관한 질적 평가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평가제도 개선에 따라 평가에 참여한 기초 지자체가 지난해 73개에서 올해 143개로 대폭 늘어나는 등 그간 규제개선에 관심이 낮고 개선 활동에도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던 기초 지자체의 지방규제혁신이 활성화됐다.
평가 결과, 총 60개의 지자체가 성과평가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그중 최우수 기관에 광역 단위는 세종시, 시는 안양시, 군은 옥천군, 구는 대구 중구 등 4개 지자체, 그 외 우수 기관은 12개, 장려 기관은 44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4개 지자체의 주요 성과 사례는 다음과 같다.
먼저, 광역 단위에서 최우수로 선정된 ‘세종시’는 모든 평가지표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빈집 정비와 관련해 전국 최초로 조례 개정을 통해 빈집 철거 시 재산세를 감면하는 한편 새마을회·농협·세종시 건축사회 등 관계기관과 협약을 맺어 철거 비용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규제혁신 활동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다음으로 시 단위에서 최우수로 선정된 ‘안양시’는 4년 간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식품광고법 시행령과 고시의 개정을 이끌어 내 식품에 사용하지 않은 성분을 강조하는 ‘無’ 표시가 허용되도록 했다.
이에 수입 시 ‘無’ 표시를 가려야 했던 기업의 비용과 시간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가 기피성분을 확인할 수 있게 됐으며 이러한 체감도 높은 규제개선 노력으로 안양시는 모든 지표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군 단위에서 최우수로 선정된 ‘옥천군’은 행정제도 개선 제안을 통해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 접근성을 개선해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노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간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시설의 자동심장충격기는 대부분 야간·새벽에는 문이 닫혀 이용이 어려운 장소에 설치되어 있었는데 옥천군의 노력으로 보건복지부 지침 개정이 이뤄져 언제나 사용 가능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개선됐다.
끝으로 구 단위 최우수인 ‘대구 중구’는 자치법규 개정 등을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 봉투를 전용용기로 대체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및 대형 폐기물 처리수수료 납부필증을 바코드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폐기물 배출방법을 개선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환경오염 방지에도 기여해 자치법규 규제해소 분야에서 특히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에 우수 사례로 선정된 60개 지자체에는 지자체당 1억원~5억원의 특별교부세가 교부된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올 한 해 지방규제혁신을 열심히 추진해 준 지자체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지방규제혁신이 곧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이라며 “내년에도 지자체와 함께 지역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