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 점검

국비 확보와 장기적 사업 계획, 인구 데이터 오류 수정 및 공정한 인사 강조

강승일

2024-07-23 16:39:20

 

 
23일 열린 제354회 임시회 제4차 회의에서 기획조정실과 투자통상정책관 소관의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받았다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23일 열린 제354회 임시회 제4차 회의에서 기획조정실과 투자통상정책관 소관의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받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위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안종혁 위원장은 “충남도가 국비를 확보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 종료 후 도에 부담이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단순히 국비 확보에 집중하기보다는 장기적인 효과를 고려한 사업 계획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또한, 지방보조금 미반납 사업에 대한 차년도 예산 패널티를 부여하는 것이 지역 균형 발전에 부합하지 않음을 강조하며, 지방보조금 교육을 인재개발원 교육 과정에 포함시켜 실무자들이 이를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은 충남포털 ‘올담’ 사이트에서 인구동향 데이터의 오류를 지적하며, “충남도민 인구가 278만명으로 데이터에 근 1년간 오류가 발생했는데 인구데이터는 기초 중에 기초라고 생각한다”며 담당 부서의 수정과 함께 공정성, 형평성, 투명성 있는 인사를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이종화 위원은 “공모 사업 등 추진하던 직원이 인사이동으로 다른 부서에 가고 새로운 직원이 오면 당초 기획자의 의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유연하고 민첩하게 대응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공무원에 대한 도민의 눈높이가 높아지고 불만의 목소리도 많다”며, 예산 편성 과정에서 도민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여기는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안장헌 위원은 “8억원의 많은 예산을 들여 공공기관 효율화를 위한 기관 통·폐합을 추진했으나 오히려 간부가 늘어나는 등 비효율로 변색된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고, “현재 공공기관장 중에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과 충남연구원 등 2개 기관의 기관장이 부재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때 충원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것으로 바로 충원할 것”을 요청했다.

 

이정우 위원은 대통령 공약 사업과 관련하여 “가시적 성과가 없어 도민의 불신이 깊다”며, “실현 가능한 사업과 현실성 없는 사업을 정리해 도민에게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스마트팜 관련 질의에서 기관마다 내용이 달라 혼선이 있는 점을 언급하며, 기획조정실에서 통제와 정리를 통해 혼선을 방지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도훈 위원은 “국고보조금은 국민의 혈세로서 그 사용에 있어 철저히 관리되어야 한다”며, 충남도는 보조금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하고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 과정 전반에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기를 당부했다.

 

박정식 위원은 “청소년 해외연수인 ‘학교밖 청소년’ 관련해 실제로는 8월에 진행하는데 업무보고 책자에는 10월 일정으로 나와 있어 업무보고에 성의가 없다”며, “도정질문과 5분 발언 등 총 3명의 위원 발언 취지 내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책자에 답변이 모두 한 글자도 다름없이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지민규 위원은 “올해 말까지 충청권 지방광역연합으로 공통적인 위임 사무를 우선적으로 하는 초광역의회가 출범한다고 하는데 충남이 인구가 제일 많으므로 도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또한 “충남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올담 사이트 데이터를 AI에 접목시켜 활용하고 있는데 도에서도 시대에 맞게 AI 프로그램 예산 편성을 해서 활용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충남도의 다양한 사업과 정책의 진행 상황에 대해 점검하고, 효율적인 예산 사용과 공정한 인사, 정확한 데이터 관리 등의 개선 방안이 논의되었다.

 

이를 통해 충남도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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