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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정부법무공단, 법률 사무지원 업무협약 체결
예산군-정부법무공단, 법률 사무지원 업무협약 체결
[세종타임즈] 예산군과 정부법무공단은 지난 23일 군청 상황실에서 법률 사무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행정 수요의 복잡·다양화에 따라 군을 상대로 하는 민사·행정소송 제기가 늘어남에 따라 체계적인 대응과 효율적인 소송 업무수행을 위해 추진됐다.
정부법무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법률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2008년 설립된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전직 법관 및 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이 근무하고 있다.
특히 공단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군의 각종 행정처분 시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법률 자문과 사안이 복합적이고 소송당사자가 다수인 민사·행정소송 및 전문성이 요구되는 중요 소송사건에 대한 적극 지원에 나서게 된다.
최재구 군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예산군과 정부법무공단이 급변하는 송무 환경에 신속 대응하고 선제적인 법률 사무지원을 통해 군의 정당한 이익 보호와 합법적인 행정을 펼쳐 군민을 위한 법치행정을 구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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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2023년 에너지 이용권 12월 29일까지 신청하세요”
예산군, “2023년 에너지 이용권 12월 29일까지 신청하세요”
[세종타임즈] 예산군은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 가스, 등유, 연탄 등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고자 오는 12월 29일까지 해당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2023년 에너지이용권 신청을 접수한다.
최근 한파 및 에너지 가격의 급등으로 취약계층의 부담이 증가했으며 이에 군은 지원 금액을 인상했다.
지원 금액은 가구별로 1인 가구 27만9500원 2인 가구 38만1800원 3인 가구 52만2600원 4인 이상 가구 69만2700원이며 사용기한은 내년 4월 30일까지다.
에너지이용권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만 65세 이상 노인 만 6세 미만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가정 등인 경우다.
군 관계자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이번 사업을 통해 난방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접수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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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조림지 가꾸기로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산림자원 육성
예산군, 조림지 가꾸기로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산림자원 육성
[세종타임즈] 예산군은 기후 위기 대응 및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조림지 가꾸기를 통해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증진에 앞장서고 있다.
군은 인공조림지에 대한 사후관리 및 산림자원 순환 경제 기반 구축을 위한 조림지 가꾸기를 위해 풀베기 1190㏊, 덩굴제거 180㏊ 등에 총 23억원을 투입했다.
특히 군은 지속가능한 목재 공급을 위한 경제림 육성, 산림의 단기소득증대를 위한 특용 자원 조림, 산림 재해 방지 및 경관 조성을 위한 큰나무 조림 등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인공조림지에 대해 산림자원 순환 경제 기반을 구축하고 공익기능을 발휘해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산림자원 육성 기반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군 관계자는 “쾌적한 공기 질 향상과 산림 경관 개선으로 우리 숲을 더 푸르게 가꿔 산림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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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70세 이상 어르신 무료 교통카드 사업 시행
예산군, 70세 이상 어르신 무료 교통카드 사업 시행
[세종타임즈] 예산군은 대중교통 이용 약자의 안정적인 이동권 확보와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지난달부터 70세 이상 어르신 무료 교통카드 사업을 시행 중이다.
이는 기존 충남형 교통카드 지원 대상 연령인 7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연령을 확대 적용한 것이며 군은 사업 시행을 위해 시스템 개발비, 신규 교통카드 발급비 등 3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어르신은 군 농어촌버스 및 공공형 버스를 1일 3차례 전액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1시간 이내에 한해 무료 환승도 가능하다.
아울러 1일 3차례 이상 버스를 이용할 경우 일반 교통카드처럼 편의점 등에서 충전해 사용할 수 있다.
단, 카드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해 재발급할 경우 수수료 5500원이 부과되며 기존 현금 충전액은 돌려받을 수 없다.
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줬다가 적발되면 1년간 카드 사용이 중지되고 관외 지역으로 주소를 옮겨도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아직 교통카드를 발급받지 못한 대상자는 신분증과 반명함판 사진 1매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이 교통비 부담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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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보건소-홍성군보건소, 고향사랑 기부금 교차 기부
예산군보건소-홍성군보건소, 고향사랑 기부금 교차 기부
[세종타임즈] 예산군보건소는 홍성군보건소와 고향사랑 기부금 각 500만원씩을 교차 기부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상호기부는 최승묵 예산보건소장과 김정식 홍성보건소장이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에 공감하는 가운데 예산과 홍성 간 교류를 통해 상생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추진했으며 직원 108명이 자발적으로 동참해 의미를 더했다.
민선 8기를 맞아 예산군과 홍성군은 충남 내포 혁신도시를 이루는 주춧돌로써 모든 면에서 상호 협력 및 상생발전의 의지를 다지는 가운데 지속적인 화합의 행보를 펼쳐 눈길을 끌고 있다.
앞으로 예산군보건소와 홍성군보건소는 충남 내포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동일 생활권 내 지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과 의견 교류에 나설 계획이며 주민이 불편함 없이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방침이다.
최승묵 예산군보건소장은 “고향사랑기부제 취지에 공감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한 모든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며 “두 지역 간 상생발전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되길 바라고 고향사랑기부제를 더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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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의회법무팀, 시대의 변화를 선도하다
예산군청사전경(사진=예산군)
[세종타임즈] 예산군 기획실 의회법무팀은 의회와의 교류, 소통 및 업무 추진 효율성 강화를 위해 2023년 1월 1일자로 신설돼 시대의 변화를 선도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특히 작지만 강한 팀으로 자치행정의 기본 틀인 군 자치법규를 통해 군정을 담보하고 군민의 권익보전에 앞장서는 핵심부서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다.
의회법무팀은 의회법무 업무 총괄 팀장 1명과 법무·소송·규제개혁 업무 담당 주무관 1명, 의회협력업무 담당 주무관 1명으로 구성돼 있다.
군 소관 자치법규는 현재 조례 454개, 규칙 108개, 훈령 47개, 예규 14개 등 총 623개이며 2023년 1월부터 11월 말 현재까지 제·개정된 자치법규는 153건이다.
분야별로는 일반 공공행정 39건 공공실서 및 안전 10건 교육 1건 문화 및 관광 5건 환경 19건 사회복지 17건 보건 4건 농림·해양수산 11건 산업 16건 교통 및 물류 6건 국토 및 지역개발 10건 기타 15건이다.
눈에 띄는 점은 사업비나 각종 지원금 지급 범위 확대 및 규제 완화를 위해 조례와 규칙을 개정한 경우가 유난히 많았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대상포진 예방 접종의 비용지원을 기존 65세에서 55세로 지원범위를 확대한 ‘예산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과 섬김택시 대상마을 선정기준을 완화해 기존 62개 마을로 지정된 섬김택시 대상마을을 72개로 확대한 ‘예산군 섬김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들 수 있다.
이는 군 공직자의 군민을 향한 적극적인 행정행태 변화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의회법무팀은 전 국민 대상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군 자체 규제개혁발굴 보고회 개최,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등으로 60여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30여건을 행정안전부 및 중소기업벤처부에 개선 요구한 바 있다.
군의회와 집행부는 흔히 쌍두마차에 비유하는데 이는 군의원과 함께 집행부의 공직자가 행정 전문가로 협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뜻한다.
이에 따라 의회법무팀은 각종 현장답사, 선진지 견학, 연구모임 등에 동참하고 자주 의회를 방문해 충분히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집행부와의 불편 요인을 사전 해소하는 등 함께 가는 군의회와 집행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의회법무팀은 법적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내부 직원들의 소송사무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고문변호사 3명을 위촉하고 직원들의 법률 자문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법률 자문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1월에서 현재까지 91건의 법률자문을 지원했으며 법률 자문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분야는 인허가 분야로 총 19건의 자문을 받았고 그 외 환경 11건, 경제 11건, 복지 10건, 보조금 10건, 일반행정 9건, 농·임업 축산 8건, 계약 및 재무 7건, 기타 6건 순이다.
이와 함께 내부 직원의 행정업무 처리 기간 단축 및 행정비용 낭비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고문변호사의 빠른 회신을 위해 연초 자문 수당 지급 기준을 개정하고 최대 2개월까지 걸리던 자문 회신 기간을 14일 이내로 단축시켰다.
아울러 내년에는 지난 3년간 고문변호사 자문 회신서 중 분야별 대표 사례를 발췌해 사례집을 제작 및 배포할 계획이며 동일 사례에 대한 법률 자문 공유를 통해 중복 자문에 대한 행정비용을 절약하고 법률지식을 강화해 민원 발생 및 법적 분쟁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행정의 변화를 이끌고 신설된 목적에 맞게 예산군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군민을 위한 정책 추진에 앞장서는 의회법무팀이 되겠다”고 말했다.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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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예산시네마, 블랙프라이데이 이벤트 진행
예산군 예산시네마, 블랙프라이데이 이벤트 진행
[세종타임즈] 예산시네마가 블랙프라이데이 이벤트로 신작 영화 ‘서울의 봄’ 무료 영화 시사회를 11월 24일 오후 6시 25분에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리모델링을 마친 후 처음 진행하는 무료 영화 시사회이며 총 97명의 인원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무료 영화 시사회 신청은 당일 현장을 방문하거나 예산시네마로 전화해 예약하면 된다.
아울러 예산시네마는 이날 매점 메뉴 할인 이벤트도 동시에 진행하며 할인 메뉴는 작은 팝콘 1500원 큰 팝콘 2500원 탄산음료 1000원 뜨거운 아메리카노 1500원 아이스 아메리카노 2000원 등으로 자세한 내용은 예산시네마 홈페이지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산시네마 관계자는 “그동안 예산시네마 리모델링 공사로 영화 관람에 불편함을 겪으셨을 군민 여러분께서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 문화생활을 향유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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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2023 평생학습 어울마당’ 성료
예산군, ‘2023 평생학습 어울마당’ 성료
[세종타임즈] 예산군은 지난 22일 윤봉길체육관에서 ‘2023 평생학습 어울마당’을 성황리에 마쳤다.
‘새로운 내일 배움으로 하나 된 예산’을 슬로건으로 하는 이번 평생학습 어울마당은 배움과 나눔의 가치공유와 참여를 통해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군민과 함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어울림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이번 어울마당에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축제를 만들고자 영유아 교구 체험전에서부터 4차 산업혁명시대에 발맞춘 인공지능 로봇과 자동화기기, 축구로봇 체험과 각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및 관내 시설과 단체 등이 참가해 22개의 작품전시 및 체험을 진행했다.
또한 올 한해 평생학습으로 실력을 다진 11개의 동아리 발표회도 펼쳐져 눈길을 끌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군민이 함께 배우고 나누면서 어울리는 평생학습 대 통합의 장이 됐길 바란다”며 “다양하고 참신한 프로그램 발굴과 질 높은 배움에 대한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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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대한민국 과실산업대전 참가
예산군, 대한민국 과실산업대전 참가
[세종타임즈] 예산군이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리는 ‘2023년 대한민국 과일산업대전’에 참가한다.
올해로 13회를 맞이한 대한민국 과일산업대전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과수농협연합회가 주관하며 전국 과수 농업인과 소비자 간 직접 교류를 통해 국산 과일에 대한 지속적인 소비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된다.
특히 소비·유통 환경 변화에 대비한 적극적인 홍보 및 대응 방안의 기회 제공 등 국내 최대 과수 분야 대표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군에서는 예산능금농협이 참여해 농산물 홍보관 2개 부스를 운영하며 올해로 사과 재배 100년을 맞은 예산사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소비촉진을 위한 전시, 판매 행사를 진행한다.
또한 군은 이번 행사에서 기상이변, 병충해 등으로 생산량이 감소한 사과의 물가 부담 완화 및 농가 판로 지원을 위해 못난이 사과 10㎏ 330박스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다.
한편 과실산업대전에서는 대한민국 대표과실 선발대회와 함께 우리 과일 장터 우리 과일 요리경연대회 과일 쿠킹쇼 우리과일 버스킹 공연 등이 진행된다.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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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꽈리고추 농가에 가격안정기금 지급
예산군, 꽈리고추 농가에 가격안정기금 지급
[세종타임즈] 예산군은 지난 21일 군청 중회실에서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최근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꽈리고추 계통출하 119여 농가에 6817만원의 기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은 관내 주요 농축산물의 급격한 시장 가격 변동으로 농업경영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해 조성된 것으로 안전기금 운영과 최저 가격은 안정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지원 농산물은 무, 배추, 홍고추, 수박, 쪽파, 딸기, 오이, 꽈리고추 등 8대 품목이며 주 출하 시기에 지정 품목이 최저가격 이하로 7일 이상 연속 하락한 경우 최저가격과 하락기간 동안 출하가격 차액을 지원한다.
특히 꽈리고추의 경우 주 출하시기인 6∼8월 가격 하락이 커 재배 농가의 시름이 깊어졌으나 이번 결정으로 농가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을 받게 돼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관내 농가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만큼 예측 가능한 농업경영 구현을 위해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적극 활용하겠다”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농업인 소득 보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3-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