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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불법광고물 에어라이트 집중 정비
부여군청
[세종타임즈] 부여군이 5월 중 불법 에어라이트 및 도로 위 적치물에 대해 군 담당부서 및 부여군 옥외광고협회 소속회원 등과 함께 대대적인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인 불법 에어라이트는 내부에 조명을 넣은 풍선형태의 광고물을 말하는 것으로 업주들이 광고효과를 높이기 위해 주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형태의 광고물은 불법광고물로서 주민들의 보행공간을 침범하는 것은 물론 전기선 등으로 인한 보행안전 위협, 차량통행 방해, 심야시간 빛 공해, 거리경관 저해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작동 중인 에어라이트의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광고물로서 제재를 받으며 미작동 중인 도로 위 에어라이트 및 적치물도 ‘도로법’위반으로 제재를 받는다.
군은 자진철거 계고 기간 이후 철거를 이행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 강제철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행정고발 등 강도 높은 행정처분도 실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 에어라이트 및 적치물에 대해서는 민간협력을 통해 도시 미관 개선과 보행자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정비를 실시해 쾌적한 거리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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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건전한 부동산거래로 지역경제 질서 확립
부여군청
[세종타임즈] 부여군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부동산 거래 신고의 기한 내 신고 등의 홍보와 무등록중개행위금지의 지도, 홍보에 나섰다.
부동산 소유권이전 계약 시에는 부동산 거래신고나 검인이 필수적이다.
거래 신고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매매계약을 했을 경우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여군청 시민봉사과에 계약당사자나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거래당사자, 계약일 잔금지급일 거래물건, 실제거래가격, 계약조건 등의 내용을 신고 해야 한다.
검인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해 매매계약 외의 거래계약을 했을 경우로 계약당사자가 거래당사자, 목적부동산, 계약일 대금 및 지급일자, 계약조건 등이 기재된 계약서에 검인을 받아야 한다.
만약 거래신고 시에 가격거짓신고나 신고지연, 검인대상 계약 후 반대급부를 이행하고 60일 이내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어 기간 내에 거짓 없이 꼭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무등록 부동산중개행위는 금지하고 있으므로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부여군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해야 한다.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시에는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숙지해야 하며 부동산 거래인들이 혹시 모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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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역화폐로 지급
부여군,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역화폐로 지급
[세종타임즈] 부여군이 여성농어업인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과 문화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연간 20만원씩을 사용할 수 있는 행복카드 발급과 배부를 개시했다.
올해 부여군 행복카드 발급대상은 8,300명으로 군은 이를 위해 도비 포함 모두 17억원을 투입했다.
특히 군은 전국에서는 최초로 기존 농협에서 행복카드를 발급했던 방식에서 금년부터는 부여군 지역화폐인 굿뜨래페이로 지급방식을 변경하고 읍·면을 통해 행복카드를 배부해 여성농어업인 편의성 도모와 지역경제 안정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행복카드 사용처는 병의원 및 유흥업소 등 일부 업소를 제외한 모든 굿뜨래페이 가맹점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행복카드 배부가 완료된 이달 11일부터 12월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농가의 어려움이 큰 요즘, 행복바우처 사업이 굿뜨래 페이로 지급됨에 따라 행복카드 발급으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여성농업인의 자긍심 고취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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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자 확대
부여군,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자 확대
[세종타임즈] 부여군은 5월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아동양육비 급여 대상자를 확대해 지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한부모가족이 생계급여를 받으면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없었으나,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으로 오는 5월부터는 생계급여 수급 한부모가족도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군은 또한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에게도 추가 아동양육비를 지급한다.
만 5세 이하 자녀에게는 1인당 월 10만원, 만 6~18세 미만 자녀에게는 월 5만원이 지원된다.
현재 법정 한부모가족으로 등록된 가구의 경우, 별도 신청절차 없이 지원하지만 법정 한부모가족 지원 미신청 가구인 경우에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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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적극홍보
부여군청
[세종타임즈] 부여군은 오는 31일까지 한 달 동안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
올해는 작년과는 달리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모든 납세자는 비대면으로 PC 및 모바일로 전자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며 제한적으로 ‘모두 채움대상자’ 중에서 만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에 한해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도움 창구를 설치·운영한다.
‘모두 채움대상자’란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과 함께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기재된 납부서를 함께 받아보게 되는 납세자이다.
군 관계자는 “받은 신고 안내문에 변동이나 수정 신고할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그대로 받은 납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 등에 5월 31일까지 세금을 납부하면 기한 내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처리되며 받은 신고안내문에 변동이나 수정 신고할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5월 31일까지 전자신고를 통해 수정하고 수정된 납부서로 납부해야 된다”며 “만약 납부서에 기재된 금액으로 5월 31일까지 납부도 하지 않고 수정신고도 하지 않을 시에는 미신고 및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여군은 만65세 이상의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신고도움 창구를 부여군민회관 2층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에서 5월 한달 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모든 납세자는 가급적 홈택스와 손택스를 이용해 전자신고 및 납부를 해주기를 당부드리며 납세자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 해 보다 나은 세무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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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무인도서관 구드래공원 책 쉼터 운영
부여군, 무인도서관 구드래공원 책 쉼터 운영
[세종타임즈] 부여군이 구드래 조각공원을 이용하는 주민 및 가족단위 관광객들에게 책과 함께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구드래공원 책 쉼터를 운영한다.
군은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붉은색 도서 부스를 구드래 조각공원 내 분수대 및 등나무 쉼터 옆에 설치해 무인도서관으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해 구드래공원을 찾는 방문객들의 접근성을 높였다.
또한, 무인도서관 운영으로 도서관이라는 한정된 장소에서 도서를 이용하는 개념을 벗어나 책을 쉽게 접하고 읽을 수 있도록 해 이용객들에게 생활밀착형 독서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비치 도서는 일단 기증 도서 위주로 선별했고 가볍게 읽기 좋은 책들로 약 500여권이 비치된다.
추후 신간 및 기증 도서로 도서 부스를 가득 채울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에게 접근성과 이용편의성을 고려해 휴식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발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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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세명기업사 부여군 출입검사 집행정지 신청 ‘기각’
구)세명기업사 부여군 출입검사 집행정지 신청 ‘기각’
[세종타임즈] 부여군 장암면에 위치한 구)세명기업사 사업자 및 관계 토지주 등이 부여군을 상대로 낸‘해당 사업장 부지 출입 및 검사 집행정지 신청’이 5월 4일 대전지방법원에서 기각됐다.
군에 따르면, 부여군은 지난 4월 16일 구)세명기업사 및 관계 토지주 등에게 ‘폐기물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당월 27일 부터 28일까지 현장에 출입해 검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관련규정에 따라 사전 통보했다.
그러나 이들은 군의 현장조사 계획에 대해 4월 23일 대전지방법원에 검사 계획에 대한 취소 청구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신청의 요지는 위 검사계획에 따른 부여군 행정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 군이 사전 통지한 조사 기간이 도래해 집행정지가 시급함 집행정지 시 중대한 영향을 미칠 공공복리가 부존재 행정조사의 법적 근거 없음 등이었으나 법원은 이 사건 집행정지 신청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나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결정 했다.
부여군은 박정현 부여군수가 민선 7기 공약사항으로 내세운 구)세명기업사 진상조사를 위해 2월 초부터 ‘환경오염 조사 및 관리방안 용역’에 착수했으며 단순히 환경오염 원인을 규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역주민들이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는 삶의 터전을 복원하기 위해 관리·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하는 대안을 찾고자 했다.
군은 용역 계획단계에서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 지역주민, 환경단체, 구)세명기업사 사업장 관련 대표자까지 포함된 민관 협의체를 구성했으며 사업장 관련 대표자도 협의회 및 간담회에 수차례 참석해 특별한 이견이 없이 용역 추진계획이 수립됐다.
하지만 정작 해당 용역이 진행되기 시작하자, 구)세명기업사 사업장 및 토지 소유주 등은 돌연 준비단계에서의 협의사항과 실행단계 계획이 다르다는 이유를 들어 용역 계획단계에서 제출했던 토지 사용 승낙서까지 철회하며 사실상 조사계획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협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더 이상 지역의 환경오염을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관련 법률에 따른 행정조사를 추진하게 됐으며 구)세명기업사 사업장 및 토지 소유주 등은 이에 대해 반발해 집행정지 등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위 조사대상인 토지 주변의 하천오염과 지역주민 등의 악취로 인한 고통의 민원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장 및 그 주변 토지에 대한 출입과 검사를 완강하게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역민의 영농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심각한 환경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조사가 시급한 상황이며 해당 사업장에서도 위법성이 없다면 수년간 지속된 폐기물 불법 처리에 대한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인만큼, 지금이라도 적정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상황에서 행정조사 실시를 계속 거부·방해·기피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행위”고 밝혔다.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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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기초영농기술 교육으로 농촌정착 유도
부여군, 기초영농기술 교육으로 농촌정착 유도
[세종타임즈] 부여군은 귀농·귀촌인을 포함한 신규농업인 농촌생활 적응과 농업·농촌 이해 증진, 성공적인 농촌정착 유도를 위해 지난 7일부터 기초영농기술교육을 시작했다.
부여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하는 기초영농기술 교육은 상·하반기로 나눠 추진하는데, 상반기 과정은 7월까지 계속된다.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4월 영농을 목적으로 부여군에 전입한 귀농인 또는 귀농 예정자를 대상으로 상반기 50명의 교육생을 모집했다.
이번 상반기 과정은 5월 7일부터 오는 7월 9일까지 총 10회 30시간 과정으로 진행되며 교육내용은 농가경영 비즈니스 전략, 농기계 안전사용, 농산물 판매 마케팅 전략, 귀농선배의 성공스토리, 기초재배기술교육으로 이루어진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귀농이나 귀촌을 원하는 초보 영농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향후 지속적인 영농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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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한시 생계지원 사업추진
부여군청
[세종타임즈] 부여군이 소득감소로 위기가 발생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시생계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및 재산 기준 3억원 이하에 해당되면서 코로나19로 인해 감소한 가구이다.
단,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버팀목플러스자금 등 2021년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온라인 신청은 10일부터 28일 오후 10시까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세대주 본인만 신청 가능하며 방문신청은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세대주 또는 세대원,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소득감소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하며 지급액은 가구별 50만원으로 신청 시 제출한 금융계좌로 1회 지급한다.
군은 신속하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부군수를 단장으로 T/F팀을 구성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 중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없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위기가구의 생계 안정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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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대전·세종에서 굿뜨래 판촉행사 성황
부여군, 대전·세종에서 굿뜨래 판촉행사 성황
[세종타임즈] 부여군은 지난 7일에서 9일까지 3일간 ㈜농협대전유통 하나로마트 본점 및 세종점 2개소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소비심리를 자극하고 지역농특산물 판매촉진 및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부여군의 날’ 굿뜨래 판촉행사를 진행했다.
군은 매장 내 특설 매대를 운영해 행사기간 내 하나로마트를 방문한 대전과 세종시민들에게 현재 출하되는 농특산물을 위주로 판매행사를 진행해 시중가 대비 10%이상 할인판매 했다.
또한, 굿뜨래 농특산물 구매고객에게는 소정의 사은품 증정이벤트가 진행되어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7일에는 농협대전유통 본점에서 박정현 부여군수, 오세철 ㈜농협대전유통 대표, 이승훈 농협중앙회 부여군지부장, 소진담 부여농협조합장 등 관내 지역농협 조합장 7명 등이 참여한 가운데 부여군-농협대전유통 사이에 상호협력을 위한 MOU체결도 이루어져 행사 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협업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농협대전유통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부여군에서 생산되는 안전하고 우수한 굿뜨래 농특산물을 적극적으로 취급해 매장 내 연중 납품으로 소비자들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한 판로 확대로 농가 소득 증대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농협대전유통과 상호 협력해 우수농산물 발굴 및 전략 농산물 개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