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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發 관세폭탄 우려.지역 차원의 선제 대응 시급
트럼프發 관세폭탄 우려.지역 차원의 선제 대응 시급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은 28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 정책 재개 움직임에 따른 대전 지역 경제의 위기 가능성을 경고하고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최근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자동차, 의약품, 반도체 등에 최소 25% 이상의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에 따라 세계 무역시장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안 의원은 “무역 갈등은 더 이상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역경제에도 직결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대전시도 독자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특히 대전의 반도체 산업이 보호무역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2024년 기준 대전 수출 품목 1위는 ‘집적 회로 반도체’로 전체 수출의 약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출액은 약 7억 3,600만 달러에 달한다.
만약 미국이 관세 장벽을 높일 경우, 이들 기업은 막대한 비용 부담을 안게 된다.
바이오산업 또한 주요 타격 대상이다.
대전에는 코스닥 상장사 64개 중 44%가 바이오기업으로 알테오젠, 오름테라퓨틱, 리가켐바이오사이언스 등 기술력을 인정받는 기업들이 다수 위치하고 있다.
안 의원은 “이들 기업은 대부분 연구개발 중심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 시장 진출에 심각한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안 의원은 지역 차원의 실질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반도체와 의약품 등 관세 인상 가능성이 높은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전시가 단독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청사가 위치한 지역적 이점을 살려 관세청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특히 관세청 고위 관계자로부터 대전시와의 공조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직접 확인한 만큼, MOU 체결 등을 통해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안 의원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수출보험료 보전, 세제 감면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 관세 충격을 최소화하고 기업들이 중장기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전략적 관세 절감 정보 제공에도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바이오 특화도시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첨단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는 등 산업 구조를 재정비하되, 향후 관세 변수까지 반영한 중장기 로드맵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트럼프의 관세 폭탄이 현실화되는 이 시점에 불확실성을 방치하면 지역경제는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며 “대전시가 보다 주도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최악의 시나리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일류경제도시로 도약하길 바란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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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행정통합으로 지역의 상생기반 구축”
대전시의회, “행정통합으로 지역의 상생기반 구축”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가 28일 열린 제285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가결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특별위원회는 이재경 의원의 제안으로 11명의 의원이 동의해 발의됐으며 수도권 일극체제와 지방소멸 위기로 인한 지역경제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지역의 성장동력이 저하되고 있는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구성됐다.
선임된 구성의원은 5명으로 2026년 6월 30일까지 활동할 예정이고 지역경쟁력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통합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개선과 정책대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하게 된다.
제3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에 나선 이재경 의원은 “1989년 대전시가 대전직할시로 승격됨에 따라, 행정의 독립성과 효율성 향상을 위해 충남에서 대전이 분리됐지만, 지방의 인구감소에 따른 잠재성장률과 인프라, 행정서비스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지역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성 제고를 위해 위원들과 중지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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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분리된 영유아 교육과 보육, 이제는 하나의 틀 안에서’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분리된 영유아 교육과 보육, 이제는 하나의 틀 안에서’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은 28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양질의 영유아 교육 및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한 유보통합 3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저출생 문제 해결과 영유아에게 균등한 교육 및 보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 보육사무를 교육청과 교육감이 담당하도록 규정하는 등 유보통합 관련 법령의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유보통합 정책은 이원화된 영유아 보육과 교육에 관한 사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재정 확보 대책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유보통합 3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은 △지방 보육사무의 소관을 교육청으로 변경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 △교육감이 영유아 보육사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영유아 보육사업 예산을 교육비특별회계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효과적인 유보통합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행정 체계의 개편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실질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이를 위해서는 보육사무의 주체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조직과 인력 운영, 안정적인 재정 지원 방안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보통합의 미래를 밝힐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관련 법과 제도를 반드시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채택된 건의안은 국회, 교육부, 주요 정당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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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폐회
대전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폐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가 28일 제285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39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대전광역시 에너지 복지 조례안’등 조례안 27건, ‘202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등 동의안 6건, ‘2035 대전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의견청취의 건’등 의견청취 2건을 처리했다.
아울러 박주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용업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현장 실무 인증제’ 도입 촉구 건의안’과 이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질의 영유아 교육 및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한 유보통합 3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또한, 이재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통해 정명국, 이재경, 이한영, 이금선, 이상래 의원 등 총 5명의 의원들이 위원으로 선임됐다.
특별위원회는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정통합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한편 5분 자유발언에서는 다양한 정책과 현안이 논의 됐다.
△안경자 의원이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정책에 대한 지역 대응 방안’△김민숙 의원이 ‘지하철역 화재대피용품 관리 실태 개선’△김선광 의원이 ‘스마트 제설기 활용방안 마련’에 대해 각각 제안했다.
이날 회의를 진행한 김영삼 부의장은 “최근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는 만큼, 철저한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며 “관계 기관이 화재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시민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전시의회는 시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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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지역경제활성화 연계 탄소중립 이행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지역경제활성화 연계 탄소중립 이행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는 28일 오후 2시, 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 '지역경제활성화 연계 탄소중립 이행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대전시 탄소중립기본계획의 이행과 지역 산업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건설위원회 주관으로 열리며 좌장은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송활섭 의원이 맡는다.
주제발표는 김현희 씨에프씨 대표가 진행하고 강명구 디지털ESG얼라이언스 사무총장, 김기희 대전세종연구원 명예연구위원, 김종오 한국에너지혁신협의회 회장, 문충만 대전세종연구원 탄소중립지원센터장, 이은섭 대전상공회의소 과장, 최경해 불휘햇빛발전협동조합 기술팀장, 백계경 대전시 환경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토론회는 발제 및 지정토론, 종합정리 및 질의응답 순으로 약 2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 탄소중립 정책과 지역경제 간 연계방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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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대전 체육 발전을 위한 연구회’ 2025년도 첫 간담회 개최
대전시의회 ‘대전 체육 발전을 위한 연구회’ 2025년도 첫 간담회 개최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이 회장을 맡은 ‘대전 체육 발전을 위한 연구회’ 가 27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본 연구회는 대전시가 초일류 스포츠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체육환경 조성과 지원을 위해 입법과제를 검토하고 체육을 통한 시민 삶의 질 강화를 위해 결성됐다.
이번 간담회는 2025년 연구회 운영 방향 논의를 위한 자리로 연구회 회원들은 노인체육을 핵심 주제로 해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수요 대비 체육시설이 부족한 파크골프장 조성 및 확충을 위해 관련 동호인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하기로 했다.
또한 생활체육 환경 조성을 위한 입법 및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 정책간담회, 현장방문, 집행부 의견청취, 선진지탐방, 정책연구용역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자는 의견에도 뜻을 함께했다.
대전 체육 발전을 위한 연구회의 회장을 맡은 민경배 의원은 2025년에는 노인 대상 생활체육 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와 함께 2027년 8월에 열리는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준비 상황 점검 및 시설 견학 등을 중점 과제로 논의하고 대전시가 초일류 스포츠도시 완성을 위한 매력적인 체육환경이 조성되도록 회원 모두가 의정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첫 간담회의 소회를 밝혔다.
연구회에 참여하는 5명의 회원은 회장에 민경배 의원, 간사에 송활섭 의원, 그리고 회원으로 박종선 의원, 이병철 의원, 이재경 의원이 참여해 활동하고 있다.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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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유보통합 추진 특별위원회 개최
대전시의회, 유보통합 추진 특별위원회 개최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는 27일 유보통합추진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갖고 위원회 활동계획 채택 및 유보통합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회의에서 채택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는 안정적인 유보통합 추진을 뒷받침할 행정·입법 지원 방안과 전문가 및 보육·교육 종사자 초청 토론회 개최 및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파악을 위한 현장 방문 계획 등이 포함됐다.
이한영 위원장은 업무보고 청취 후, 유보통합 추진 시 보육·교육 업무 종사자와의 소통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해당사자 간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에서 세심한 관심과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것을 당부했다.
덧붙여, 시와 교육청 간 인력과 재정문제 등 현안사항에 대한 충분한 협의와 함께 교육청의 유보통합 전담인력 충원 및 조직 확대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영삼 부위원장은 유보통합 3법 개정 전이라도, 지방단위에서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 유보통합 추진 취지에 맞게 시행착오가 없도록 양 기관 공직자들이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대전광역시의회 유보통합 추진 특별위원회는 이한영 위원장, 김영삼 부위원장, 김선광 위원, 이효성 위원, 이용기 위원 5명으로 구성됐으며 2026년 6월 30일까지 활동할 계획이다.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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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제285회 임시회 제1차 회의 개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제285회 임시회 제1차 회의 개최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6일 제285회 임시회 일정에 따라 제1차 회의를 열고 대전시 교육정책전략국 및 대전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9건에 대해 심의했다.
이금선 의원은 점자 사용률이 저조함을 지적하며 대전시의 적극적인 홍보와 점자 명함 사용 등 솔선수범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유보통합과 관련해, 증원되는 교육청 인력의 시·구청 별 적정 인력 배치와 소규모 어린이집의 영아 전담 방안 등에 대한 검토를 주문하고 현장 목소리 청취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선유초 사건과 관련, 교육청의 지속적인 관심과 학생·교직원 심리 치료지원 등을 주문하고 전국적으로 화재로 비상 상황임을 언급하며 학교 현장에서도 화재예방 교육과 철저한 점검을 당부했다.
김민숙 의원은 교육청의 복무조례 개정과 관련, 지침을 통해 학교 근무 공무원의 여건을 감안해 학습휴가가 취지에 맞게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당부했으며 일부 학교 급식실에 노조 쟁위행위 포스터가 게시되고 있음을 언급하고 학생들은 쟁의 대상이 아닌 만큼 교육청에서 노조측과 마음을 열고 협의와 설득에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상래 의원은 ‘대전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복합 시설의 설치 활성화 및 운영 사항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했다.
민경배 의원은 점자 해독 능력 신장을 위한 점자교육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교육청의 복무조례 개정으로 지방공무원 특별휴가 일수 확대되는 것에 대해 직원 사기진작과 복리후생 차원에서 적절하다고 생각되나, 늘어나는 휴가 일수에 맞춰 업무 공백 예방 및 강화된 역할 수행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진오 의원은 관내 초등학교의 돌봄교실 배치 현황과 1층 재배치 소요 예산 등을 질의하고 늦은 귀가 학생의 안전과 화재 등 긴급상황 시 대피를 위해 돌봄교실 1층 재배치 검토를 요청했다.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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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녹지공간 확대에 앞장설 것”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녹지공간 확대에 앞장설 것”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6일 갑천생태호수공원에서 개최된 제80회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에 참석해 지속적인 녹지공간 확대를 통한 건강한 도시숲 조성을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기업인 및 시민 등 4,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내빈 축사를 시작으로 시민과 함께 나무심기, 나무 나눠주기 순으로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지난 주말 경남 산청군,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 등에서 대형산불이 발생해 오랫동안 가꾼 소중한 산림이 한순간에 사라졌다”며 “오늘 심은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 우리 후손들에게 소중한 자산이 될 거라는 믿음으로 대전시의회는 산림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리고 지역 내 녹지공간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 관련 정책과 예산을 꼼꼼히 살피는 등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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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진오 의원, 전국 최초 교육활동 침해 시 학교운영위원 자격 상실 규정
대전시의회 김진오 의원, 전국 최초 교육활동 침해 시 학교운영위원 자격 상실 규정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김진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제285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저지른 학교운영위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을 명문화했다.
구체적으로 위원의 관련 의무를 규정하고 위원이 임기 중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부터 교육활동 침해행위 조치를 받은 경우 위원자격이 상실되도록 규정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 조치에 따른 위원의 자격상실은 조례 시행 이후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의 조치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김진오 의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학교 운영의 혼란을 야기하고 교권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운영위원회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례안은 3월 28일 제28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03-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