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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도시마케팅연구회, 관광산업 육성 연구 착수보고회 개최
문화와 관광 품은 대전의 도시브랜드 발굴 위한 연구용역 착수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의원연구회인 ‘도시마케팅연구회’는 11월 6일 오후 시의회 소통실에서 ‘대전의 도시브랜드 향상을 위한 관광산업 육성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대전 관광자원의 발굴과 도시브랜드 향상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연구회장 이금선 의원을 비롯해 조원휘 의장, 이상래 의원, 정명국 의원 등이 참석해 연구용역 책임자인 김근종 교수의 발표를 청취했다.
이금선 의원은 “대전시가 최근 대한민국 광역자치단체 브랜드 평판에서 5개월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한 만큼, 이 위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대전의 특성에 맞는 관광 도시브랜드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외 주요 관광도시들과 체계적인 비교·분석을 통해 대전만의 매력을 살린 맞춤형 관광 브랜드를 구축하고자 연구용역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대전의 도시브랜드 현황과 경쟁력 분석, 관광산업 현황과 방문객 특성 등을 파악하여 대전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구에서는 대전의 도시 정체성을 반영한 브랜드 전략과 함께 지속가능한 관광자원 개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도시마케팅연구회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연구를 진행하며, 최종 결과는 12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 연구 결과는 향후 대전시의 관광산업 육성 정책 자료로 활용되어 대전의 도시브랜드를 한층 강화하는 토대가 될 전망이다.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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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자율방범연합회 한마음대회’ 참석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안전 사각지대 비추는 빛나는 헌신에 감사”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지난 5일 유성컨벤션웨딩홀에서 열린 ‘2024 자율방범연합회 한마음대회’에 참석해 대전 시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자율방범연합회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조 의장은 범죄 없는 안전한 도시 대전을 만들기 위해 밤낮으로 활동하는 자율방범대의 헌신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도 대전시의회가 자율방범대가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는 자율방범연합회 관계자와 자율방범대원들이 함께해 서로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기를 북돋우는 시간을 가졌다.
대전 자율방범연합회는 각 지역에서 지역사회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자율적으로 조직된 방범대원들이 모인 연합체로, 범죄 예방을 위해 밤낮으로 지역 곳곳을 순찰하며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조 의장은 "자율방범대는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범죄 예방과 안전을 위해 활동하는 중요한 존재"라며 “시의회는 이들의 활동에 필요한 장비와 환경 개선을 포함한 지원 사항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자율방범대가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대전시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자율방범연합회 한마음대회’는 대전시 자율방범대가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노고를 치하하고, 더욱 굳건한 협력체계를 다지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 대회를 통해 자율방범대원들은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방범 활동의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를 만들었다.
대전시의회는 앞으로도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안전한 대전을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와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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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제282회 제2차 정례회 개회…총 62건 안건 심의
‘매의 눈으로’ 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돌진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는 11월 5일 제282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다음 달 13일까지 39일간의 회기를 시작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의원 발의안 20건, 시장 제출안 35건, 교육감 제출안 7건 등 총 62건의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9대 후반기 의회는 지난 7월 출범 후 100일 동안 변화와 혁신을 이루기 위해 힘써왔다”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조 의장은 또한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강화 조례 개정 △의회 혁신을 주도할 의장 직속 혁신자문위원회 신설 △해외 자매도시 브리즈번 시찰을 통해 논의한 예산 절감 방안과 교통수단 확충, 국제 교류 확대 방안을 구체적인 의정 혁신 실천사항으로 제시했다.
이날 첫 본회의에서는 주요 안건들이 의결되었다. △박주화 의원의 ‘교원양성체제 내실화 촉구 건의안’ △안경자 의원의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제한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이금선 의원의 ‘지방교육재정 개편을 통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안정화 촉구 건의안’ △정명국 의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 등이 대표 발의되어 처리됐다.
또한, 이효성 의원의 ‘유보통합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채택되면서 이용기, 이한영, 이효성, 김영삼, 김선광 의원 등 5명이 유보통합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다. 이 특별위원회는 기관 및 부서 간 협력을 통한 종합적인 유보통합 정책 수립과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어진 5분 자유발언에서는 △민경배 의원이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료 지원’을 △송활섭 의원이 ‘청주공항 명칭 변경과 충청권 메가시티의 중심 거점공항 도약’을 △김영삼 의원이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 대책’을 △이한영 의원이 ‘방위사업청 이전 방어 및 정부기관 타지역 이전에 대한 우려’를 주제로 발언했다.
조원휘 의장은 “이번 정례회와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발전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대전시의회 의원 모두가 책임감 있는 자세로 시민의 신뢰에 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년도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었는지 꼼꼼히 살펴 시민의 혈세가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제282회 정례회는 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시정과 예산 심의,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방안 모색에 주력할 예정이다.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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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 계획 차질 우려 표명
대전시의회 이한영의원, 방위사업청 완전 이전 차질 우려.지역 정치권 대응 촉구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은 11월 5일 열린 제28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방위사업청의 대전 완전 이전이 불확실해질 가능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대전시와 국회의원들이 하나로 결집해 적극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이한영 의원은 방위사업청이 국방과학연구소 및 주요 연구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대전으로 이전하는 것은 국가 국방역량 강화를 위해 필수적이며, 대전이 국방 R&D와 방산 기술 협력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국방부가 발표한 조직 개편안에 따라 방위사업청 산하의 국방기술보호국과 일부 연구개발 부서가 국방부 직속으로 이관될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방위사업청의 완전 이전 계획이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조직 개편이 현실화될 경우, 이전된 부서 일부가 서울 용산으로 다시 이전할 가능성도 있으며, 추가 이전 계획 역시 무산될 수 있어 대전이 기대했던 국방산업 중심지로서의 비전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최근 국가유산청 내 무형유산국 신설로 인해 대전시의 무형유산정책과가 전주로 이전된 사례를 언급하며, 대전시가 중앙정부의 조직 이전 문제에 더욱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대전의 경제적, 산업적 발전을 위해 시는 이러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한영 의원은 대전시 차원에서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대전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협력할 것을 요청했다. 그는 “대전시와 지역 국회의원이 힘을 합쳐 중앙정부의 기관 이전 문제에 대응해야 할 시점”이라며, 모든 역량을 결집해 대전 시민의 기대를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발언은 대전이 국방 R&D와 방산 중심지로 자리 잡기 위해 필요한 정부 기관 이전 문제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강력한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대전시와 중앙정부의 긴밀한 협력을 촉구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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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대책 촉구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 대책 마련 촉구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은 11월 5일 열린 제282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증가하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김 의원은 고령 운전자 사고 비율이 2019년 14.5%에서 2023년 20%까지 급증한 상황과 더불어, 대전시 택시 운전자의 25%, 시내버스 운전자의 8%가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임을 지적하며, 현실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대전시가 브랜드 평판 1위를 기록하고 자살률과 고독사 지표 개선 등 여러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교통안전 분야는 여전히 우려스럽다”며, 면허 반납을 거부하는 고령 운전자가 상당수임을 지적했다.
실제로 대전시 65세 이상 운전자의 약 46%가 면허 반납에 대한 의사가 없으며, 현재 면허 반납률이 2%대에 그치고 있는 만큼 단순한 반납 권유를 넘어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고령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 첨단 안전장치 설치 지원, 정기적인 운전 능력 평가 및 맞춤형 교육 확대, 고령자 전용 콜택시와 대중교통 서비스 지원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일본에서는 첨단 안전장치가 설치된 차량의 사고율이 일반 승용차보다 41.6% 낮다”며 “미국, 독일, 호주 등 선진국들은 맞춤형 면허 제도를 통해 고령자의 이동권과 안전을 동시에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한국의 상황에서 “면허 반납 여부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고령 운전자의 존엄성과 시민 안전을 고려한 사회복지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삼 의원의 이번 제안은 고령 운전자에 대한 교통 안전 문제를 단순히 운전 자격 유무로 구분하기보다는, 첨단기술 지원과 맞춤형 교통 서비스로 해결하려는 방향을 제시하며 고령자와 시민 모두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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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청주국제공항’ 명칭을 ‘청주대전국제공항’으로 변경 제안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충청권 하늘길, 청주대전국제공항으로 명칭변경 제안”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은 11월 5일 제28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청권 메가시티로의 도약을 위해 청주국제공항의 명칭을 ‘청주대전국제공항’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송 의원은 충청권이 메가시티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연결성을 갖춘 항공 인프라가 필수적이며, 청주국제공항의 명칭 변경이 이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충청권 광역철도의 개통을 통해 1시간 생활권이 형성되고, 충청광역연합 출범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등 지역의 주요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항공 인프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청주국제공항의 명칭을 대전을 포함한 ‘청주대전국제공항’으로 변경함으로써 충청권 전체가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송 의원은 청주국제공항의 올해 이용객이 476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에는 526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특히, 청주국제공항은 올해 상반기에 7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며 7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지만, 국제여객 수요 증가에 따라 주차난과 터미널 협소, 화물처리시설 부족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송 의원은 포항경주공항의 사례를 예로 들며 청주대전국제공항으로 명칭을 변경할 경우, 충청권의 공동 투자와 인프라 확충을 통해 이용객 증가와 지역 발전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포항공항은 2022년에 포항경주공항으로 명칭을 변경한 후, 두 도시의 협력으로 주차장 확충과 터미널 개선이 이루어졌고, 이용객이 71.6%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마지막으로 송 의원은 “청주대전국제공항으로의 전환은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해소하고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충청권의 공동발전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의 제안이 실현될 경우, 충청권 메가시티 형성과 수도권 집중 완화를 목표로 한 국가적 과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지역 간 협력을 통한 항공 인프라 강화가 충청권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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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 통과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수사권 부여하는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해야”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이 11월 5일 열린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건의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수사 권한을 부여해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불법 행위와 부당 요양급여 수령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명국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현재 수사체계로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수사가 길어져 편법이 발생하고, 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를 환수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수사 권한을 부여하면 불법 행위에 대한 초기 증거 확보가 신속하게 이루어져 수사 기간 단축과 효율적 환수 조치가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건의료 분야에 특화된 전문 인력과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적발과 수사 의뢰 등의 행정조사 업무를 수행해왔다.
이로 인해 공단이 직접 수사를 맡을 경우 불법 요양급여 청구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 속도와 정확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명국 의원은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온다”며, 대전시에서도 사무장병원 등 불법 요양급여 청구로 인한 부당 이익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근절해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건전한 의료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채택된 건의안은 국회와 정부, 주요 정당에 전달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사 권한 확대에 대한 법 개정이 조속히 추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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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촉구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안정화 촉구 건의안 발의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은 11월 5일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경비 부담 특례 규정의 연장 또는 삭제를 요청하고, 지방교육재정의 지속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는 특례 규정에 따라 2020년부터 5년간 정부 47.5%, 지자체 5%, 교육청 47.5%의 분담 비율로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이 특례 규정의 유효기간이 오는 12월 말 만료될 예정이어서, 대전시를 포함한 각 지역 교육청은 전액 부담을 떠안을 위기에 처해 있다. 대전광역시의 경우, 무상교육에 소요된 예산 약 670억 원이 전부 교육청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큰 재정 부담이 예상된다.
이금선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을 통해 무상교육 경비 특례 규정의 연장 또는 삭제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특례 연장 외에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교육 복지 정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방교육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의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저소득층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중요한 정책이었다”며 “이러한 정책이 안정적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과 법 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국회와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며, 대전시의회는 정부와 국회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계속될 수 있는 재정적 뒷받침을 마련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다.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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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 청소년 보호 위해 ‘담배사업법’ 개정 촉구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가 아니라 “공산품”?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안경자 의원은 11월 5일 열린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청소년 보호를 위해 ‘담배사업법’ 개정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의 자동판매기 설치를 제한하고 모든 니코틴 제품을 담배로 정의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촉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근 무인 판매점이 급증하면서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 취급점이 늘어나고 있다.
현행 ‘담배사업법’에서는 담배를 연초 잎으로 만든 제품으로 한정하고 있어, 합성 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 규제를 받지 않고 학교 앞에서도 자유롭게 판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청소년들이 성인 인증 절차가 허술한 무인 판매점을 통해 전자담배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 흡연 유혹에 노출되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안경자 의원은 “청소년들은 신체적으로 완전히 성장하지 않아 흡연 시 만성질환 위험이 높아진다”며 “청소년들이 합성 니코틴을 포함한 모든 유해 니코틴 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연초 잎으로 제조된 담배뿐만 아니라 모든 합성 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고, 액상형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설치를 제한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20대 국회부터 시작해 22대 국회에서도 합성 니코틴 규제를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법안 통과 시기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번 건의안은 국회와 정부에 조속한 법 개정을 요구하며 청소년 보호를 위한 보다 강력한 조치를 당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전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청소년들이 담배 유해환경에 쉽게 노출되지 않도록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되기를 기대하며, 향후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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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현장 기반 교원양성체제 내실화 방안 촉구 건의안’ 채택
박주화 의원, 실습학기제 내실화·수습교사제 도입 촉구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는 11월 5일 열린 제28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주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현장 기반 교원양성체제 내실화 방안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실습학기제와 수습교사제 도입을 통해 교원양성체제를 현장 중심으로 개편하고, 교사 교육 생태계 조성을 실현할 것을 교육부와 관계 기관에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주화 의원은 건의안 제안설명을 통해, 현재 실습학기제의 시범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안정화할 시점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24년을 마무리하는 지금은 안정적인 재정 지원 체계와 초·중등 교사의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교육 실습 체제를 개발해야 할 때"라며, 실습학기제가 신임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교직 적응을 돕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실습학기제와 더불어 수습교사제를 통해 신임 교사들이 현장 경험을 쌓고 교직사회에 보다 원활히 적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교원양성체제 개편의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안정적 재정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초등과 중등 교사의 요구에 맞춘 차별화된 교육 실습 체제와 수습교사제 정책 도입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이번 건의안은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국회 교육위원회와 교육부 등 관련 기관에 이송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대전시의회는 교원양성체제를 개선하고, 교육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사 양성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2024-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