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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 전략적 외국인 정책 추진 촉구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 전략적이고 통합적인 외국인 정책 마련 촉구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의원은 19일 열린 제27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전시에 전략적이고 통합적인 외국인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정명국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저출산과 인구유출로 인해 지역 내 기업들이 내국인 근로자 구인난을 겪고 있으며, 2052년에는 경제활동인구가 2024년 대비 약 64%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경제활동인구의 공백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의원은 “대전시에는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등을 포함한 535만평 규모의 산업단지 확충과 머크社 등 전략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국내·외 기업들이 유치되고 있어, 향후 우수한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국인 노동력의 공백이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만큼 우수한 외국인 노동력을 유치할 수 있는 전략적 외국인 정책 마련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대전시의 2024년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대해 “기존에 추진되어 온 외국인 대상 사업들을 정부 정책 목표에 맞춰 작위적으로 분류한 것에 그치고 있는 것 같아 아쉽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했다:
외국인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명료한 목표 설정과 전략적·체계적 외국인 지원 정책 마련
지역특화 비자 제도 활용 방안 강구
외국인지원정책 관리 전담부서 설치
정명국 의원은 “인구감소 시대에 우수한 외국인력 유치는 지방의 생존 전략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과학수도의 위상에 걸맞는 일류경제도시 대전의 발전을 위해 대전시의 외국인 정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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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 교부금 관리 문제 지적 및 시정 촉구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 교부금 미집행 시급히 시정해야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은 19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7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교부금 관리 문제를 지적하며 시급한 시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대전시가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정도로 어려운 재정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치구에 교부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2023년도 교부금의 집행률이 26.3%에 불과하며 2024년도에는 4.9%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저조한 집행률은 지역 주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자치구의 미약한 의지와 역량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적절한 예산 배분과 감시를 하지 못한 대전시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방채로 매년 200억원 가까운 이자를 지불해야 하고 지방세와 지방교부세가 감소한 상황에서도 자치구가 보조금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김영삼 의원은 대전시의 교부금이 효율적으로 배정되고 계획된 기간 내에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후 관리를 촉구했다.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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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북대전지역 대중교통 소외지역 버스 노선 신설 촉구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북대전지역 버스노선 신설 촉구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은 19일 제27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북대전지역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대한 버스 노선 신설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북대전지역의 용산지구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둔곡, 신동지구에 신규 주민 유입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교통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새로운 버스 노선이 개설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용산지구를 비롯한 관평동 인근 지역 주민들은 대중교통의 소외지역이라는 의미로 ‘관평섬’이라 부르며, 이는 주민들이 직면하는 불편함과 소외감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독일 머크사가 둔곡지구 외국인 투자 지역 내 바이오프로세싱 생산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미 둔곡지구에 55개 기업이 운영 중이고 14개 기업이 추가로 건설 중임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 인프라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의원은 2024년 대전 정부 지원 사업인 저상버스 도입 사업을 활용해 버스 노선을 신설하고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시의 매칭 자금 부족으로 인해 사업 규모가 축소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시는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 버스 노선 신규 개설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대중교통의 소외지역인 용산지구와 구즉동,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둔곡·신동지구에 버스 노선을 확대하면 교통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고 주민 삶의 질이 향상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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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송대윤 의원, 발달장애인 가정 지원 강화 촉구
대전시의회 송대윤의원, ‘발달장애인 가정 지원 강화 촉구’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송대윤 의원은 19일 제278회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발달장애인 가정 지원 강화를 촉구했다.
송 의원은 “청주에서 발생한 발달장애인 일가족 사망 사건은 발달장애인 가족 지원 정책의 부재 속에서 발생한 사회적 참사”라며, 최근 3년간 전국적으로 유사 사건이 24건 발생했음을 언급했다.
대전시의 발달장애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송 의원은 “대전시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발달장애인 집중사례관리사업’의 필요성을 제안하면서, 이를 통해 생애주기별 욕구에 기반한 맞춤형 지원 계획과 원스톱 복지서비스 제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역할이 중요함을 역설했다. 현재 대전시에는 2개소의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5개 자치구를 담당하고 있어, 발달장애인과 그 가정을 지원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송 의원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각 자치구별로 1개소씩 설치해 지원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대전시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송대윤 의원은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대전시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당부했다.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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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및 지원 촉구 건의안’ 채택
송활섭 의원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는 제27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송활섭 의원이 발의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및 지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대전, 세종, 충북, 충남의 광역 공동사무를 추진할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개 시도 연합조직의 신속한 정원 승인 검토 요구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로의 이양 사무 발굴 관련 협조 요구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 시스템 구축 및 문서 유통, 회계 관리 프로그램 구축 관련 협조 요구
송활섭 의원은 “지방 차원의 수도권 집중화 해결 대안 중 하나인 충청권 메가시티가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해야 한다”며,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관련해 정부 지원이 조속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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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제278회 정례회 마무리…34건의 안건 처리
대전시의회, 제278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는 19일 제27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34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17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시정질문을 통해 집행부의 주요 현안 사업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시와 교육청에 대한 결산 심의를 통해 정책 추진 및 사업 집행의 적정 유무를 심사했다.
본회의에서는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8건을 의결하고, ‘2024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등 동의안 7건과,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등 결산 6건을 처리했다.
또한, 송활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및 지원 촉구 건의안’을 통해 충청권 메가시티 연내 구축과 이를 기반으로 한 국가의 균형발전 선도를 촉구했다. 장애인복지 추진을 위해 현재 구성·운영 중인 ‘장애인사회참여증진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도 2026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어진 5분 자유발언에서는 △송대윤 의원이 ‘발달장애인 가족 지원 강화’ △이금선 의원이 ‘북대전지역 버스 노선 신설 촉구’ △김영삼 의원이 ‘교부금 미집행 시정 필요’ △정명국 의원이 ‘전략적이고 통합적인 외국인 정책 마련’ △김민숙 의원이 ‘대전시 조직개편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각각 발언했다.
이상래 의장은 “대전시의회는 시민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격려 속에서 전반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시민 여러분의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후반기에도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성과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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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이재경 행정자치위원장, ‘의회주의’실현 위해 제9대 의회 후반기 의장 도전
대전시의회전경(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광역시의회 이재경 의원은 18일 11시, 기자실에서 제9대 의회 후반기 의장에 출마 의사를 밝혔다.
이재경 의원은 “경험과 젊은 패기가 공존하는 실력있고 강한 제9대 의회를 만들어 대전발전에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이재경 의원은 30년 동안 국회의원 정책자문역, 서울시의회사무처 근무, 생활하수처리장, 그리고 수출입센터 등에 근무하며 의회와 행정에서 충분한 학식과 경험을 쌓은 것이 본인의 차별화된 장점임을 강조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한 성과를 발표했고 준비된 의장 후보로서 공약 사항을 설명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집행부와 같은 당이지만 대전발전을 위해서는 대승적으로 협력할 부분은 협력을 넘어 적극 지원하되, 문제가 있다면 의회의 주요역할인 견제·감시하는데 충실할 것을 약속했다.
이재경 의원은 그 어떤 의장 후보보다도 승리를 위한 전투력이 있다고 자신하며 이는 2026 지방선거와 2027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는 ‘국민의힘’에 꼭 필요한 역할을 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경 의원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의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 평생을 살아왔으며 힘있는 의회를 완성해 혁신과 대안제시를 통해 대전의 발전에 혼신의 힘을 다하는 불꽃이 되겠다며 제9대 후반기 의장에 도전하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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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회계연도 대전시교육청 결산 심사
18일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 심사를 실시했다.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18일 2023회계연도 대전시교육청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 심사를 실시했다.
교육감이 제출한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대비 9.0% 감소한 2조 9,058억 2,7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2조 9,252억 5,800만원, 세출결산액은 2조 8,324억 2,600만원, 기금 조성액은 5,943억 9,300만원으로 나타났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교육청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 안건 모두 원안 의결됐다.
해당 안건들은 6월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박종선 의원: 재정 여건에서 살림을 꼼꼼하게 운영했으나, 매년 과다 발생하는 이·불용액 문제를 지적하며 사업의 효율성을 점검하고 단호한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또한, BTL사업의 재정운용 건전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송대윤 의원: 학교보건관리 사업의 집행률 저조와 급식종사자 폐암 건강검진 불용액 과다 발생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 집행 관리와 급식종사자 건강검진 독려를 요청했다.
황경아 의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에 대해 감사의 말을 전하며, 학교시설여건개선 사업의 이월액과 집행잔액 과다 발생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예산 집행에 박차를 가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용기 의원: 학교 운동부의 선수 수급 문제와 학교스포츠클럽을 공공스포츠클럽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선광 의원: 계약제교원인건비 등 일부 사업의 집행잔액 과다 발생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 편성 시 신중한 추계를 주문했다. 또한, 학교 급식 안전을 위한 업체 점검을 당부했다.
김진오 의원: 초등 생존수영 강사 1인당 학생 20명을 담당하는 문제를 제기하며, 수영 강사 추가 투입을 요청했다.
정명국 예결특위 위원장: 학교시설환경개선 사업의 이월액 과다 발생 문제를 지적하며, 사업 추진 시 사전 준비와 예측률을 높여 이월액을 최소화할 것을 요청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교육청의 결산 심사를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교육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공정하고 열린 인사제도를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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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래 대전시의회 의장, 대전 청년내일재단 개소식 참석
[세종타임즈]이상래 대전시의회 의장은 18일 서구 갈마동에 위치한 대전 청년내일재단의 개소식에 참석해 권형례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눴다.
이상래 의장은 축사에서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맘껏 펼칠 수 있도록 청년정책의 구심점이 되어주길 바란다”며 “대전시의회도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청년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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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예결위, 2023회계연도 대전시 결산 심사 및 의결
6월 14일과 17일 양일간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했다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14일과 17일 양일간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했다.
시장이 제출한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전년도 대비 5.2% 감소한 7조 1,233억 5,5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 7조 1,561억 3,300만원, 세출결산액 6조 5,122억 5,300만원이며 기금은 9,252억 4,700만원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의 정책추진 및 사업관리가 절차에 따라 효율적으로 추진되었는지, 예산 낭비는 없었는지 점검했다.
아울러 집행실적, 불용사유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해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이 당초 목표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면밀하게 검토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2023회계연도 결산안은 6월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6월 14일과 17일에 열린 대전시청 소관 결산심사에서△ 박종선 의원은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남거나 이월된 사업들에 대해 지적하고 세수 감소 추세를 고려한 사업 우선순위 재검토를 통해 예산이 필요한 곳에 적절히 배분되어 편성·집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 송대윤 의원은 시 재정상태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해 지방채 발행은 필요 최소한으로 하는 등 재정 효율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상하수도 요금 미수납액이 급증한 점을 지적하면서 무재산, 소멸시효 완성 등을 이유로 한 정리보류 최소화하고 징수율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이중호 의원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질의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정책사업 추진이 미비한 기금에 대해서는 기금 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기금의 존폐 여부를 전면 재검토해야 함을 지적했고 샘머리공원 리모델링 사업을 예로 들면서 시구비 매칭 사업 중 추진율이 저조한 경우에는 사업 집행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시 담당부서가 관리 감독책임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 김선광 의원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질의에서 무공해 수소청소차 보급사업이 전액 미집행된 세부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현장여건 등 현황 파악이 사전에 정확히 이루어지지 못한 채로 예산이 편성되고 전액 미집행되어 국비를 반납하게 된 점에 아쉬움을 표하고 철저한 사전준비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 이용기 의원은 축구 국가대표팀 친선경기 유치금이 예비비로 지출된 점은 아쉬운 부분이나 충청권 하계U대회를 앞두고 전국 단위 또는 국제 규모 대회 유치로 보완해야 할 점 등은 미리 파악해 대비하도록 주문하고 각종 지원사업 예산은 시민들이 충분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힘써주길 당부했다.
△ 김진오 의원은 청년거버넌스 활성화 사업과 같이 시에서 추진하는 청년 지원 정책들이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타나야 함을 강조하고 사무관리비와 같이 소요액이 예측 가능한 예산에 대해서는 사전 추계의 정확도를 높여 불용액이 감소되도록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 김민숙 의원은 예비비 지출은 의회 사전심의 대상이 아닌 만큼 제도 취지에 맞게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추가 예산 필요시에는 추경예산에 편성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국별 추진사업 중 집행률이 낮은 사업이 많음을 지적하고 행정절차 지연 등의 문제로 사업집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전에 꼼꼼히 챙겨주길 당부했다.
△ 황경아 의원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지방이전 투자보조금 관련해 2023년 제2회 추경에서 예산을 50%이상 감액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과다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불용액 최소화로 예산운용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그리고 시체육재활원 주차장 증축사업의 추진 현황에 대해 질의하면서 주 이용객인 장애인 이용편의 제고를 위해 조속한 사업 추진을 요청했다.
△ 정명국 예결특위 위원장은 결산심사를 마치면서 앞으로 대전시에서는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을 적법하고 충실하게 운용함은 물론, 예산 편성 목적에 따른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결산 설명자료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이번에 지적된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해 내년도 예산 편성 시에 적극 반영해 보다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되도록 해달라며 다시 한번 강조했다.
2024-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