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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 사전 예방 중심의 하천정책 필요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 사전 예방 중심의 하천정책 필요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의원은 23일 제2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전시의 선제적인 하천 준설사업이 사전 예방에 초첨을 맞춰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명국 의원은 최근 전국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 범람과 주택 침수 등 크고 작은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대전시 또한 나흘간 267mm, 특히 하루 168.7mm에 이르는 폭우가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에 주목했다.
이어 이러한 피해 최소화는 대전시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3대 하천을 대상으로 추진한 선제적인 하천 준설과 재해예방 공사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대전시는 총 28㎞ 구간에서 약 68만 톤의 토사를 제거하고 하천 하상을 최대 1.5m까지 낮춰 하천 본래의 흐름을 회복함으로써 홍수 대응력을 크게 향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정명국 의원은 이번 준설사업의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 강수량과 실제 피해 상황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제시했다.
지난주 강우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집중강우였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호우주의보나 경보 등 홍수 특보가 한 차례도 발령되지 않았다며 이는 하천의 통수단면 확보와 유수 흐름이 개선된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명국 의원은 “이제는 사후 복구보다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둔 정책 전환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라며 “시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키는 하천 정책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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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 인구 위기 극복 위한 지역기업과의 협력 방안 마련 촉구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 인구 위기 극복 위한 지역기업과의 협력 방안 마련 촉구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삼 의원은 23일 열린 제2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기업과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자체 차원의 행정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저출생 문제는 국가 공동체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과제”며 “기업과 중앙정부가 협력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점에서 지자체도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앙정부의 세제 혜택만으로는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지방세 감면, 정책자금 융자 우대, 공모사업 가점 부여, 노무·세무 상담, 직원 교육 지원 등 실질적 인센티브 방안도 제안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최근 대전시의 혼인율과 출산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긍정적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관성과 반복에 머문 기존의 행정에서 벗어나, 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혁신적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전상공회의소 등 지역경제단체와의 협의체 구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발굴하고 더 넓고 깊은 민관 소통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김영삼 의원은 끝으로 “인구위기 시대, 출산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일은 더 이상 행정만의 몫이 아니다”며 “민과 관, 지역경제 주체들이 함께 참여해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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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제288회 임시회 폐회
대전시의회, 제288회 임시회 폐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는 23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39건의 안건을 처리한 후, 제288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제3차 본회의에서는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30건, ‘2025년도 문화예술관광분야 출연 동의안’등 동의안 4건,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등 의견청취 2건,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등 예산안 3건이 의결됐다.
이번 통과된 추가경정예산안은 대전시의 경우 기정예산 대비 12.6% 증가한 7조 5553억원이며 시교육청은 기정예산 대비 4.6% 증가한 2조 9247억원이다.
이어진 5분자유발언에서는 김영삼 의원이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 차원의 출산장려금 촉진을 위한 대전시의 행정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으며 정명국 의원은 ‘대전시 재해예방을 위한 선제적 하천 준설사업의 성과와 평가’를 통해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둔 안전 정책의 지속 추진을 당부했다.
조원휘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비롯해 민생과 주요 정책에 대해 실효성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며 “의원들의 제안이 시정에 적극 반영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태풍과 집중호우 등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해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점검과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폭염에 취약한 취약계층을 위한 쉼터 운영과 돌봄 서비스도 세심히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모든 정책에 우선되어야 하며 대전시의회도 민생 현장을 세심히 살피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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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방진영 의원, “개인형이동장치 안전 이용 위한 토론회 개최”
대전시의회 방진영 의원, “개인형이동장치 안전 이용 위한 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방진영 의원은 21일 대전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 ‘개인형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 관련 사고에 대한 사회적 우려 속에서 보다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방진영 의원은 “PM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지만, 10대와 20대 이용자 사이에서 사고율이 급증하는 등 안전 문제가 심각하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PM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정범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이‘안전한 개인형이동장치 이용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으며 이후 대전교사노조, 대전녹색어머니회 연합회, 대전시 보행자전거과, 대전시교육청 교육복지안전과, 대전지방경찰청 등에서 참여해 각계 입장에서 현실적 대안과 정책 제안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청소년 대상 PM 이용 교육 강화 △헬멧 착용 및 면허관리 체계 정비 △도로 인프라 개선 △경찰·교육청·지자체 간 협력체계 구축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마지막으로 방진영 의원은 “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이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우리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게 통학하고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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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예결특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결
대전시의회 예결특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결
[세종타임즈] 대전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선광)는 지난 18일 제288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 추경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2.6% 증가한 7조 5,553억 6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6조 2,422억 600만 원, 특별회계는 1조 3,131억 원이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7,733억 9,600만 원이다.
추경 예산안은 민생소비 회복,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국고보조금 조정 반영 등 시급한 현안 해결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특별한 문제 없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추경안은 오는 23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재경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 3)은 행정통합 관련 시민 홍보 강화를 주문하며, 제3시립도서관 축소에 대한 우려와 신교통수단 사업의 주민 의견 수렴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상래 의원(국민의힘, 동구 2)은 소방안전교부세에만 의존하지 말고, 시민 안전을 위한 시 자체 예산 투입을 촉구했다.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구 3)은 예산 승인 전 평생교육이용권 사용 개시를 지적하며 절차 준수를 강조했고, 여성단체 예산 편성의 공익성과 형평성 검토를 요청했다.
박주화 의원(국민의힘, 중구 1)은 민방위 장비 확충의 체계적 추진과 인구정책의 실효성 확보, 하천 복구사업의 신속한 대응을 강조했다.
민경배 의원(국민의힘, 중구 3)은 보문산 야간경관 조성과 체육시설 보상비 집행,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를 주문했다.
이병철 의원(국민의힘, 서구 4)은 아동계좌 저축률 제고 방안과 청년부부 장려금 확대, 기업 유치 지원정책 강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 6)은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와 문화예술사업의 사전 협의 부족 문제를 지적했고, 성폭력 피해자 사후관리와 재난 인프라 대응 강화를 강조했다.
김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행사 지원 예산의 형평성 확보와 예산 집행의 투명성, 실효성 있는 문화사업 운영을 당부했다.
김선광 예결특위 위원장(국민의힘, 중구 2)은 “이번 추경은 재정 여건 속에서 민생 회복, 복지 확대, 경제 활성화 등 필수과제 중심으로 편성됐다”며 “청년·노인 등 사회취약계층 복지 강화와 공약사업 마무리에 역점을 두고 집행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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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제288회 임시회 제3차 회의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제288회 임시회 제3차 회의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7일 제288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어, 시 교육정책전략국 소관 조례안 5건과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업무협약 체결 및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했다.
이금선 의원은 상위법 개정 사항의 적기 조례 반영, 위기임산부·영아 실태조사를 통한 관련 예산 확보 등 실효성 있는 추진, 가족돌봄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청년지원사업 신청에 대한 정확한 처리 및 불편 민원 재발 방지를 당부했다.
또한,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적극적인 홍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기금의 충실한 운용과 조성 목표 달성 노력을 주문했다.
아울러 폭염 및 집중호우로 인한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과 소관 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 이용자와 종사자를 위한 각종 안전 조치를 강조했다.
김민숙 부위원장은 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내실있는 운영, 대전시교육청의 미래직업교육센터와 차별화된 청소년위캔센터 직업체험관 프로그램 개선을 요청하고 신규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예산이 형평성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사업 의회 사전보고 지원 근거 마련, 예산편성 등 사업추진 선행 절차 누락 문제점을 질타하고 아이돌봄 지원사업 반납금 관련해 필요 이상 국비 교부 시 중앙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요청했다.
이상래 의원은 평송청소년수련센터 안전 문제와 관련, 관계기관과의 소통을 통한 신속한 조치를 당부하고 동대전 도서관 개관에 따른 안정적 인력 운영 등을 주문했다.
또한,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및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 감액과 관련해 차질없는 서비스 지원을 요청했다.
민경배 의원은 글로컬대학30과 관련 차별화 전략을 통한 본지정 선정 노력과 대전시립중·고등학교 신입생 증가에 대비한 교육환경 조성을 당부하고 평송청소년문화센터 내부 시설 개선 및 외부 안전대책을 주문했다.
또한, 유사 사업 중복 수혜 예방 등 대전 청년 월세지원사업의 철저한 관리와 한밭도서관 노후 집기·가구 교체 예산 확보 노력,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급 연령 요건 확대 검토를 요청했다.
김진오 의원은 대전형 RISE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강조하며 청년내일희망카드 사업 일몰 이후 대체 사업 진행 현황을 점검하고 여성가족원 수강생 설문 결과 의견을 반영한 운영 개선을 당부했다.
또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적기 예산 확보와 노후 집기 교체도 병행한 한밭도서관의 완벽한 리모델링 추진을 주문하며 공공도서관 등록을 위한 인력 보강을 요청했다.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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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면 심사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면 심사
[세종타임즈] 제288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7일 제3차 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했다.
이날 심사에서는 정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확정에 따른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대규모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주요 현안 사업들의 예산편성 적정성과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김영삼 부위원장은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월평 다가온에 대해, 본 사업이 청년을 비롯한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모범사례가 되어야 한다고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다.
본 사업의 특성상 민간사업자의 기부채납으로 부지를 확보해 진행하는 만큼, 대전도시공사의 자본력 확충과 이로 인한 추가 사업추진의 가능성도 강조했다.
한편 임대주택이 주변 아파트 개발과 함께 조성되는 만큼, 일조권·교통 진입로·단지 내 동선 측면에서 임대주택이 떠안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해, 입주 예정자의 안정적인 주거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본예산에 편성한 지방이전투자보조금 중 30억원을 감액한 점을 질의했다.
보조금 지급을 결정할 당시 기업의 경영활동 분석이 미흡했던 점을 지적하고 향후에는 기업과 소통을 늘리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조금 수요를 정확히 산정할 것을 주문했다.
박주화 의원은 소제중앙문화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질의했다.
금회 편성되는 36억원은 연내 집행을 전제로 한 것인데, 동절기에는 식재가 어려운 점을 짚으며 전체 공정관리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식재된 수목의 생육이나 품질 유지에 대한 대안이나 단계적 조성계획 수립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소제문화공원이 단순 조경 공간을 넘어 해당 지역의 역사성과 도시재생의 상징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꼼꼼한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또한,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GPR 방식의 탐사 사업의 대상 구간과 선정 기준 등에 대해 질의하며 기술적 정확도와 검증 방식을 재차 점검했다.
이어 탐사 결과로 지반 공동이 의심되는 구간에 대한 후속 보강 조치와 예산편성도 미리 준비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할 것을 강조했다.
김선광 의원은 지난 2월 편성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추진한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사업이 종료되어 사업비 127억원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집행률이 예상보다 낮은 점으로는 홍보 부족을 이유로 꼽으며 앞으로는 보다 적극적인 대시민 홍보를 통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정부 추경에 따른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 세수 감소로 어려운 시 재정 상황 속에서 214억원의 시비가 투입되는 점을 언급하며 향후 대전시의 건전재정 관리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주문했다.
방진영 의원은 최근 대덕특구 순환버스 운행을 담당하는 업체에서 적자 보전의 이유로 버스 운행 중단을 통보한 상황에 대해 지적했다.
방 의원은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지는 대덕특구의 순환버스 운영이 중단되면 시민 불편이 예상되는 점을 감안해, 순환버스 운영이 지속될 수 있도록 운수업체 및 관계 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내버스 운송원가 상승에 따른 단기적인 대응도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버스 준공영제의 투명성 강화·노선 효율화, 서비스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역설하며 시내버스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한 경영진단을 당부했다.
송활섭 의원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관련한 모집공채 방식에 대해 질의했다.
먼저 당초 지방공공자금채로 조달하려던 78억원을 모집공채로 변경 발행한 점에 대해 모집공채가 지방공공자금채에 비해 비교적 시장 금리 변동 상황에 민감한 점을 짚으며 향후 높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게 된 점에 대해 우려하며 재원 조달 방안을 꼼꼼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상정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과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수정안은 면밀한 논의와 협의 끝에 원안대로 가결됐다.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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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88회 임시회 제3차 회의 개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88회 임시회 제3차 회의 개최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17일 제288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의결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한영 부위원장은 야외 스케이트장 설치 운영과 관련해 이용 인원에 대해 질의하며 많은 젊은 학생들과 시민들이 기대하는 만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업무 보고 때도 언급했던 사항으로 국내 내수 경기와 지역 업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지역 업체를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시설 개보수 시 국산 자재 사용을 촉구했다.
특히 충청권 하계 대학 경기대회 경기장 및 훈련 시설 개보수, 서구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작은 내수변 공원 내 복합문화센터 건립 등의 시설을 검토할 때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한영 부위원장은 시 노인복지관 인건비 증액과 관련해서도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가 개선되어야 시민들의 복지서비스 체감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음을 역설하며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박종선 의원은 자치구 운동부 활성화를 위한 강력한 지원과 도안동 지역 수해 예방을 위한 하천 준설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자치구 운동부와 관련해 “민선 8기 들어 엘리트 체육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고 자치구에서도 엘리트 종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일부 자치구에서 엘리트 체육팀 창단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시 차원의 적극적인 중재와 협력을 요청했다.
또한 박 의원은 자치구별 체육회 예산 집행 현황을 언급하며 각 자치구의 예산 집행 효율성에 차이가 있음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예산 집행이 잘 이루어지는 구와 그렇지 못한 구간의 차이를 분석해 더 효율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도안동 지역 하천 준설 문제와 관련해서는 “친수구역과 생태하천 보존은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수해 피해를 보면서까지 그렇게 해야 하는지 싶기도 하다”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작년 호우로 도안동 아파트 지하에 침수 피해가 있었던 만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금년도에는 도안동 지역에 수해 피해가 없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경 의원은 대전세종충남 넥슨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 예산 확보의 시급성과 복지 분야 사각지대 해소 방안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 의원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적자 운영 문제와 관련해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은 본질적으로 흑자가 날 수 없고 적자 운영이 예견되어 있다”며 “흑자가 난다는 것은 그만큼 장애나 불편을 겪는 사람이 많다는 증거로 이는 불행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건립비 494억 중 사기업인 넥슨이 100억을 투입한 상황에서 운영비에 대한 공적 책임이 필요하다”며 “운영비 국비 지원은 관심을 갖고 노력하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을 통해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더불어 “권역별 재활병원인 만큼 중앙정부가 지원하지 않으면 권역에서라도 책임져야 한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이어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지급 누락 문제에 대해서는 “대상이 이미 지정되어 있는데도 신청주의에만 의존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가결해, 의결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23일 제2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 및 처리될 예정이다.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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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88회 임시회 제3차 회의 개회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88회 임시회 제3차 회의 개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7일 제3차 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했다.
의원별 주요 발언을 살펴보면, 정명국 위원장은 미술협회 출연금과 관련해 “동의안과 예산안이 동시에 상정된 점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예산 심사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 개최 사업에 대해 “세부 내역이 부족하다”며 자료 보완을 요청했고 지방이양 사무 전환 사업이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편성된 것에 대해 “사업 목적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고 재정공시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병철 부위원장은 정림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과 관련해 “신속한 사업 마무리와 함께, 피해 주민들과의 간담회 또는 설명회를 통해 준공 시점 등을 충분히 안내해달라”고 요청했다.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운영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미반영 사유에 대해 질의하며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규정을 적극 활용해 공공자산의 효율적 활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대전아트필 오케스트라의 고가 악기 구입과 관련해 “자산관리대장 등 체계적인 자산관리 시스템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방안전교부세 배분액 변경으로 인해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예산이 감액된 상황에서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필수 물품을 비축해 차질 없는 사업을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중호 의원은 대전시 미술대전 사업 예산이 본예산에서 삭감된 뒤, 곧바로 추경에 재반영된 배경에 대해 질의하며 “예산 계획의 일관성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술 행사 운영 방식에 있어서 “주최 단체가 시의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자생적으로 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경자 의원은 대전국제아트페어 사업에 대해 “자부담 금액의 적정성과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세부 계획서 제출을 요청했다.
또한, 대전도시공사 이익배당금 관련 질의와 함께 공사기관의 예·결산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어 “자유총연맹 시지부 및 대전시민단체 한마당 운영 사업의 예산이 과도하게 증액됐다”며 “특정 단체에 편중되지 않고 예산이 공정하게 배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작품 선정 기준 및 절차가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이날 상정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각각 원안가결했다.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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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 근거 명확화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 근거 명확화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지난 7월 17일 열린 제288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반영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분명히 하고 피해자 지원 체계를 보다 실효성 있게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했으며 센터 운영은 관련 법령에 따르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금선 의원은“상위법에 따른 설치 근거를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더욱 확고히 하게 됐다”며 “피해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5-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