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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영 대전시의원, 녹지 정책과 가로수 관리 개선 촉구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대전시 가로수 관리 강화 촉구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한영 부위원장은 11월 12일 제282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시의 녹지 정책과 가로수 관리 실태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대전시 녹지농생명국이 신설된 만큼 시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녹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특히 가로수 관리 방안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둔산 지역 은행나무 가로수가 열매로 인한 악취와 바닥 오염으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고 언급하며, 수종 변경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만년동 가로수와 가로등, 신호등 설치 상황에 대해서도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관련 부서 간 협업을 통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은평근린공원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수요에 맞춘 산책로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공원 내 황톳길 및 꽃길을 조성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도로변 바람길 숲 조성 사업과 관련해 수목 생육 상태 관리와 적절한 식재 시기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녹지 정책과 가로수 관리에 대한 대전시의 적극적인 행정 추진을 당부했다.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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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대전시의원, 산주 지원과 공무원 녹지 관리 역량 강화 촉구
대전시의회 이효성 복지환경위원장, 녹지농생명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효성 위원장은 제282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시의 산림 관리와 학교급식 정책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그는 산주 지원 확대와 공무원의 녹지 관리 역량 강화를 주문하며, 산림 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산림자원을 제공하는 산주들을 위한 혜택이나 지원이 거의 없다”며 산주들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산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홍보와 지원책 마련을 요구하며, 산림 자원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공무원들의 녹지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 선진 녹지 사업 견학 기회를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뉴욕 센트럴파크와 같은 성공적인 녹지 관리 사례를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시야를 넓히고 역량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산주와 공무원이 협력하여 대전시의 녹지 자원 관리에 기여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오후에는 학교급식 공동구매 사업과 관련한 참고인 의견 청취가 이어졌다. 참고인은 학교급식 공동구매 사업의 납품 방식과 절차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생생한 현장 의견을 통해 학교급식 공동구매 사업의 문제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었다”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 제공을 요구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이 위원장은 산림 자원 관리와 교육 현장에서의 급식 정책의 문제를 지적하며, 대전시가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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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 녹지·산림 관리와 장애인 생산품 구매 정책 등 현안 집중 점검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녹지농생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2일 오전 10시 대전시 녹지농생명국의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녹지 관리, 산림 정책,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등 다양한 현안을 다루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한영 부위원장은 대전시의 녹지 정책 및 가로수 관리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 부위원장은 녹지생명국이 신설된 만큼 시민들에게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가로수 관리는 도시 환경과 시민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종선 의원은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의 불법 시설물 문제와 하역장 기능 상실 등 운영 실태를 지적했다. 그는 경매장 내 중도매인 점포 배치의 적법성 여부와 하역비 부담 문제 등에 대해 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시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다.
산림 정책과 관련해 이재경 의원은 대전의 산림 면적이 전체의 56%를 차지하며, 이 중 77%가 사유림으로 산림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대전의 산림 수령이 50~60년으로, 탄소 흡수량이 급감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장기적인 산림 관리 대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황경아 부의장은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전시의 낮은 장애인 생산품 구매율을 지적했다. 대전시 산림녹지정책과와 공원수목원과의 구매율이 0.04%에 불과하여, 타 광역시에 비해 저조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황 부의장은 공공기관이 장애인 생산품 구매에 적극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산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공무원의 녹지 관리 역량 강화를 요구했다. 그는 "산주와 공무원이 협력하여 대전시의 녹지 자원 관리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시의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당부했다.
오후에는 농생명정책과와 학교급식 관련 업무에 대한 참고인의 의견 청취가 이어졌다. 참고인은 대전시 학교급식 공동구매 사업의 납품 방식과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며 사업 철회를 요구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참고인의 의견을 통해 학교급식 공동구매 사업의 문제점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었다”며 자료 전반의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
복지환경위는 이날 감사에서 녹지 관리와 산림 정책, 장애인 생산품 구매 활성화, 학교급식 사업 개선 등 시민 생활에 밀접한 현안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개선을 주문하며, 대전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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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대전시의원, 승용차요일제 실효성 의문… 전면 재검토 요구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 승용차요일제 효과 의문, 지속할지 전면 재검토 필요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은 12일 열린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승용차요일제의 실질적인 효과에 의문을 표하며 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승용차요일제가 처음 도입된 2012년 이래 10여 년이 지난 현재, 참여율이 저조하고 참여 실적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어 제도 지속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023년 기준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은 총 5만2516대로, 대전시의 승용차 중 참여율이 10%에 불과하다”며, “올해 신규 참여 차량도 9월 말 기준 479대에 불과하며, 2021년 이후 신규 참여가 1,000대 미만으로 감소 추세"라고 지적했다. 이는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음에도 시민들의 참여가 크게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어 김 의원은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 절차의 번잡함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대전시의 무인 운영 공영주차장에서는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에 대해 주차 요금 50% 할인을 제공하고 있으나, 운전자가 콜센터에 화상통화로 참여 사실을 직접 확인해야 할인이 가능하다. 김 의원은 "이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해 시민들이 공영주차장 할인을 받기 어렵다”며, 이러한 불편함이 제도의 참여율 저조에 일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승용차요일제 참여율을 높이는 것보다 실제 운휴일 준수를 통한 교통량 감축이 제도의 궁극적 목표임을 상기시키며, "제도의 실질적 효과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인식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승용차요일제 운영 방식의 개선보다는, 시민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교통 정책 개발을 통해 교통량 감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의 발언은 교통 혼잡 해소와 대기 오염 감소를 목표로 도입된 승용차요일제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을 환기시키며, 시민 친화적이고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 개선이 요구된다는 점을 시사했다.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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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선 대전시의원,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문제점 지적 및 개선 방안 촉구
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 노은 농수산도매시장 기능 상실 실태 지적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은 제282회 제2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녹지농생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의 심각한 운영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급한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특히 경매장 내 불법 시설물 설치, 하역장 기능 상실, 중도매인 점포 배치의 적법성 문제, 불법 시설물 철거 계획, 하역비 부담 문제 등에 대해 시의 대응을 강하게 촉구했다.
박 의원은 도매시장법인 재지정 문제와 관련해 대전시의 과도한 지정 조건을 현실과 동떨어진 요구라고 비판하며, 이로 인해 도매시장의 기능 상실 및 지역 농수산물 유통의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불법 적치물로 인한 화물차 진입의 어려움과 안전 문제도 지적하며, 도매시장 원활한 물류 흐름을 위해 설치한 차량 진입로 12곳 중 6곳이 중도매인 점포로 불법 점유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차량 통행이 어려워지고 물류 흐름이 방해받고 있어, 관리사업소에 즉각적인 행정처분과 진입로 기능 회복을 위한 신속한 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박 의원은 지하주차장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저온저장고의 안전 문제를 지적하며, 화재 및 침수 위험에 대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시설 개선사업 관련해서도 현대화 사업 전까지의 개선책을 점검하며, 총 13억 원의 예산 중 10억 5천만 원이 반납되고, 사업 계획이 4년간 4차례 변경되어 지연된 점을 질타했다.
이날 박 의원은 참고인으로 초청된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출하 농가 대표 정성종 영농인의 의견을 청취했다. 정성종 영농인은 시장 개장 초기부터 출하를 시작했으나 시설의 노후화와 비효율적 운영으로 인해 출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하역 공간 부족과 경매장 내 중도매인 점포 증가로 인해 신선도 유지를 위한 차량 통행에 큰 지장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출하 농가의 현장 의견을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했다며,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의 원활한 운영과 안전한 이용을 위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대화사업과 시설 개선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도매시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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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화 대전시의원, 시내버스 보조금 부정 수급 관리 부실 강하게 질타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 대전시 운수업체의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감독 부실 질타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은 12일 열린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시내버스 운영업체에 대한 보조금 관리 부실과 시내버스 내 음식물 반입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대전지역 13개 시내버스 회사들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교통사고 건수를 조작해 약 81억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현재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시내버스 업체들이 보고한 교통사고 처리 내역과 실제 사고처리 내역에 차이가 있는 점을 지적하며, 대전시가 관리·감독의 책임을 소홀히 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대전시는 보조금 부정 수급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철저한 조사와 함께 향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강화된 관리·감독 체계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시내버스 내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대전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시행 효과를 점검했다.
그는 "음식물 반입금지 규정을 시민들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 사항이나 민원에 대해 시내버스 기사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버스 내 음식물 반입 문제는 위생과 쾌적한 이용 환경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이끌어내고 버스 기사들의 안전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화 의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대전시가 시내버스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공공 교통 시스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을 요구했다. 그는 특히 시민들이 안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내버스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강조하며, 향후 보조금 관리 강화와 음식물 반입금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대전시와 함께 모색할 것을 당부했다.
박 의원의 지적은 대전시내버스 보조금 부정 수급 사태의 심각성을 재확인하고, 시민 편의를 고려한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으로 평가받고 있다.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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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활섭 대전시의원, QR코드 주차 안심번호 서비스 문제 및 화물차 주차 대책 촉구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QR코드 주차 안심번호 서비스 등 문제 개선 촉구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은 12일 열린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시의 QR코드 기반 주차 안심번호 서비스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송 의원은 QR코드 기반의 주차 안심번호 서비스가 기대보다 가입자 수가 저조한 상황에 주목하며, 이 서비스에 대한 홍보 부족과 신종 피싱 위험성을 문제 삼았다. 송 의원은 “QR코드를 활용한 피싱 사고의 위험성에 대해 대전시가 충분히 대비하지 않고 있다”며, 가입자 저조 현상은 서비스 홍보와 안전성 개선이 부족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송 의원은 “단순 문자 메시지만 제공하는 서비스로는 이용자의 편의를 충분히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전화 통화 기능까지 지원하는 통합형 서비스를 마련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대전시가 QR코드 주차 안심번호 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과 다양한 홍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송 의원은 대전시 내 물류창고와 화물자동차 공용주차장 부족 문제를 언급하며, 특히 화물차 휴게소 조성 사업이 SK의 투자 중단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대전시는 화물차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하며,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여 물류 차량과 화물차 운전자들의 편의를 도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외에도 송 의원은 66번 버스 노선에 대한 민원과 개선 필요성을 지적하며,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고려한 노선 개편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유성 환승센터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송 의원은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체계적인 사업 진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 의원의 이번 발언은 대전시가 QR코드 기반 서비스의 문제를 보완하고, 시민들이 직면한 주차 및 대중교통 관련 불편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 것이다. 그는 특히 안전성과 편의성을 함께 고려하는 대전시의 서비스 개선을 요구하며, 대전시가 시민들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는 정책을 펼칠 것을 당부했다.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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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광 대전시의원, 0시 축제 교통통제 용역 부실 지적
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 0시 축제 교통통제 용역‘허술한 선정 기준’강력 비판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은 12일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 0시 축제의 교통통제 대행 용역 선정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대규모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교통통제 대행 용역의 입찰 기준이 허술하게 설정되어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업체가 용역을 맡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관리와 기준의 허점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 "교통통제 업무는 대규모 인파와 차량이 모이는 축제 현장에서 필수적인데도, 선정된 업체는 경비업 허가나 실질적인 교통통제 경험이 부족해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로 인해 축제 현장에서 통제 요원과 시민 간의 마찰이 잇따르며, 폭행 사건까지 발생하는 등 안전 문제가 불거졌다. 이는 시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축제의 원활한 진행에 큰 차질을 빚는 원인이 되었다.
또한, 김 의원은 "교통통제와 같이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진행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단순한 협상 계약으로는 업체의 실질적 역량이나 경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교통통제와 같은 중요 업무에 미흡한 업체가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어 "타 지자체의 교통통제 용역 사례를 참고해 입찰 자격과 평가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교통통제 대행업체가 실질적으로 현장 관리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안전한 축제를 위한 통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의도에서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내년 0시 축제에서는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교통통제 용역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강화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의 발언은 대규모 축제에서 안전 관리와 교통 통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환기시키며, 앞으로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지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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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민간위탁·지방소멸기금 등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실 관리 지적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자치국·대변인 행정사무감사 실시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1일 행정자치국과 대변인실을 대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민간위탁사업 관리, 지방소멸대응기금, 직원 근무복 디자인, 방위사업청 이전 대응 등 주요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정명국 위원장은 지역 거점 소통협력공간 운영 민간위탁 사업에서 급여가 팀원에게 더 높게 책정된 불합리한 사례와 이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을 문제 삼으며 규정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민간위탁 사업의 공익성을 강화하고 보다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위한 규정 개정을 촉구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일괄 배분에 대해서도 구마다 성과를 평가해 기금 차등 배분을 검토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용기 부위원장은 직원 근무복 디자인 사업에서 예산 5천만원 중 500만원이 디자인진흥원에 지급된 점을 지적하며 기성복 활용 등 예산 절감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디자인이 명품 브랜드와 유사한 점을 들어 디자인진흥원에 대한 재검토와 개선을 요구했다. 이어 동일 업체와 반복 계약을 체결하는 수의계약 절차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예산 절감 노력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대변인실 감사에서는 대전시 홍보예산의 효율성 검토를 요청하며 특히 온라인 홍보 매체 활용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병철 의원은 방위사업청 이전 과정에서 국방부로 일부 부서가 이관되는 대전시의 미비한 대응과 이전 규모 축소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근무 환경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또한 '모시는 날'과 같은 공직사회 내 권위적 관행의 폐지를 요구하며 시정 홍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자료 검증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중호 의원은 '대전광역시 사회적 자본 확충 조례'에서 사회적 자본의 정의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행정 개입의 최소화와 시민 자발적 참여에 의한 사회적 자본 형성을 주장했다. 또한, 사회적 자본 지원센터 폐지로 조례 실효성이 상실됐다며 조례 폐지를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안경자 의원은 시청사의 폐쇄적 운영을 비판하며 개방적 운영을 주문했다. 특히 위원회 개최의 부실성을 지적하며 총 175회의 위원회 중 125회가 서면으로 진행된 점을 문제 삼았다.
고향사랑기부제를 운영하지 않는 점에 대해 지적하며, 시민 참여 기부 활성화를 위한 지정기부제 도입을 촉구했다. 중앙로 지하상가 관리 문제에 대해 시정의 난맥상을 비판하며 공유재산 관리의 개선을 요구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날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앞으로 문화예술관광국, 홍보담당관실 등 소관 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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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통해 대전시교육청 주요 현안 점검 및 개선 촉구
제282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1일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시교육청 공보관, 감사관, 기획국, 행정국 소관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에서 교육위원들은 대전 교육 현안 전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학교 신설과 학생수 감소 대응 필요성 제기
이금선 위원장은 용산2초의 설립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학부모들에게 진행 상황을 정확히 안내하고, 학부모들의 의견이 반영된 설계로 원활히 개교할 수 있도록 관심을 당부했다. 또한 학하초 이전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요청했다. 학생 수 감소로 인한 학교 통폐합과 학교 시설 개방을 통한 지역 상생 방안 마련도 함께 주문했다.
공무직원 처우 개선과 일선 학교 지원 강화 요구
김민숙 부위원장은 시·도 교육청 간 교육공무직원 호칭의 차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하며, 당직근무자 식비 추가 지원 및 육아시간 확대 적용 등 복지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관리 주체 변경 신고가 누락된 학교들에 대해 교육청의 안내가 부족했다며 실태 파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예산 집행과 학교 신설, 성희롱 예방 등 실효성 있는 관리 강조
이상래 의원은 보조금 집행률 관리의 중요성을 지적하며 중간 점검을 통한 잔액 최소화 방안을 제안했다. 대전 내 2027년 개교 예정 학교들의 설립 준비에 대해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을 당부했고, 교직원 성희롱 사건의 증가에 대해 예방 교육과 엄중한 처벌을 주문했다. 아울러 학교 석면 교체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점을 지적하며,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과 학교 시설 개방 등 지역사회와의 연계 방안
민경배 의원은 학교시설 개방이 매년 지적됨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인센티브 지급 등을 통한 개방 유도 방안을 제안했다. 학교시설 개방으로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이를 보완하는 정책을 주문했다. 또한, 통합구매 계약업체 파산으로 인한 유지보수 문제에 대비하여 향후 물품 구매 시 투명성을 높일 것을 요청했다.
무상교육 안정화와 성적 관리 등 학교 운영 내실화
김진오 의원은 고교 무상교육 지원 논란과 관련해, 법적으로 보장된 무상교육의 재정 안정화를 위한 교육청의 대책 부족을 지적하며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적극적인 안내를 요구했다. 공사 관련 설계변경의 문제점과 예산 낭비를 지적하며 세심한 소통을 주문했고, 성적 처리 부적정 문제와 관련하여 학교 자체 전수조사를 통해 학생 피해를 방지할 것을 당부했다.
과밀 학급 문제 및 학생안전체험관 설립 촉구
김 의원은 과밀 예상 지역 학교 문제와 관련해 대안으로 단지별 통학버스 운행을 제안하여 학부모들의 불편을 줄이고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할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전시교육청만이 학생안전체험관이 없는 현실을 지적하며, 타 시·도 사례를 참고해 대전에도 신속히 체험관을 구축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교육위원회 감사에서 제기된 여러 지적 사항들은 대전시교육청의 교육 행정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함께, 지역 교육환경의 개선 및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한 구체적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다시금 부각시켰다.
2024-1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