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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묵묵한 봉사가 대전을 움직인다”지역사회봉사 유공자 40명 표창… 공동체 헌신에 감사 전해
2025-12-15 16: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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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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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선 위원장, 학부모 부담 경감과 사립유치원 지원에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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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2025년 의사일정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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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 ‘첨단과학 인프라 집적된 대전,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최적 입지’우주항공산업진흥원의 대전 설립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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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경 대전시의원, 갑천 친수구역 월류 대응 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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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철 시의원, “치매환자 실종 예방 대책 다각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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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충청광역연합, 형식적 협의체 넘어 실질적 광역자치로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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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황경아 의원, “장애인복지 선도도시 대전, 이제는 경제적 자립에 앞장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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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재정공시는 재정민주주의의 핵심… 시민 눈높이에 맞게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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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따뜻한 800, 함께라서 더 행복해”
(대전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2일 엑스포시민광장에서 개최된 제17회 따뜻한 겨울나기 김장 대봉사에 참석해 새벽부터 이어진 자원봉사자들의 따뜻한 손길과 미소에 희망을 더했다.이날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사회공헌 협약기관·단체, 자원봉사자 등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사랑운동센터장과 자원봉사연합회장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주요내빈 인사말씀, 김장시연, 후원금 전달식 등 순으로 진행됐고 김장 김치는 세대당 10kg씩 저소득 소외계층 5,500세대에 전달될 예정이다.조원휘 의장은 “추운 계절, 이웃의 밥상에 온기를 더하기 위해 이른 새벽부터 달려와 주신 800여명의 자원봉사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여러분들의 따뜻한 손길과 미소는 대전의 사랑 온도를 한층 높였다”며, “오늘 정성껏 버무린 김치는 겨울철 가장 든든한 반찬으로 지친 이웃들에게 매서운 겨울바람을 녹이고 따뜻한 밥상과 희망을 선사하는 소중한 선물이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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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칭찬, 대전이 만드는 희망의 언어”
칭찬리더십운동본부 창립총회 (대전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1일 계룡스파텔(유성구 봉명동)에서 개최된 칭찬리더십운동본부 창립 총회에 참석해 앞으로의 활동이 대전 미래에 창의와 희망의 물결을 넓혀가길 기원했다.이날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임원, 회원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분야별 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카리니스트 김윤주, 성악가 박종학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주요내빈 축사, 정관 심의, 임명장 수여, 오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조원휘 의장은 “칭찬은 소수 훌륭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두가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어야 하며, 경쟁보다 응원, 비교보다 존중, 질책보다 격려가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변화의 언어이다”라면서,“칭찬 운동의 실천이 불안·갈등을 넘어 희망과 화합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으며, 대전시의회는 칭찬리더십이 사회에 단단하게 뿌리내리고 긍정적 사회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과 응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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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경제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제291회_제2차_정례회_산업건설위원회 (사진제공=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11일 회의를 열어 경제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소상공인과 노동자 지원의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강도 높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김영삼 부위원장은 자영업 닥터제의 실효성 부족을 지적하며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뿌리인데, 폐업이 느는 상황에서 정책이 현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김 의원은 “참여가 400건 수준에 그치고 예산 집행도 저조하다. 폐업은 늘고 지원 실적은 줄어드는 역설적 상황”이라고 꼬집었다.이어 대전 폐업률과 신용보증재단 보증사고·대위변제율 상승을 언급하며 “경영지도 강화, 절차 개선, 신보의 선제적 리스크 관리가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고 “폐업 직전 대응만이 아니라 재기까지 책임지는 지원 구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박주화 의원은 일자리경제진흥원의 운영 안정성과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현장 체감도 강화를 주문하며 “국장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정책을 실행하는 공무원의 판단과 실행력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2023년 기능 이관으로 조직 감축과 사업 조정이 이뤄진 점과 저조한 예산 집행률을 지적하며 연말까지의 집행계획과 개선 방안을 요구했다.또한, “지원 사업 신청 과정에서 과도한 서류로 소상공인이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서류 간소화·온라인 제출 확대·개인정보 동의 기반 자동 확인 시스템 도입을 촉구했다.김선광 의원은 대전시 에너지 자립도과 기업금융중심 은행설립 문제를 짚으며 실행력과 현실성 부족을 지적했다.김 의원은 “전력 생산 기반이 약한 구조에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까지 적용되면 기업 경쟁력이 흔들릴 수 있다”며 “자립 목표보다 중요한 건 실행 동력”이라고 말했다.이어 은행 설립과 관련해 “직접 출자 방식은 법적으로 불가능했고 컨소시엄도 자본 요건을 넘지 못했다”며 “처음부터 실행 가능성을 충분히 따졌어야 한다”고 질타했다.그러면서 “금융 기반 없이는 지역 산업을 담아낼 수 없다”며 전력과 금융 정책의 현실 기반 전략 설계를 촉구했다.방진영 의원은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촉구하며 “2022년 12월 개소한 봉명동 쉼터는 9월 기준 일 평균 67명이 이용하는 현장 밀착형 공간이지만, 운영비 2억 8,500만원 중 대부분이 인건비로 소진돼 근무자 교대조차 비공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동절기 이용 환경 개선 등이 필요하고 현장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등이 이뤄져야 할 공간이 사실상 방치돼 있다”며 “형식으로 존재하는 공간이 아니라, 노동자 안전을 책임지는 현장 거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외국인 노동자 오토바이 무보험·무면허 운행 등 안전 사각지대가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근로자복지회관 유휴공간 활용과 현장 교육 강화, 휴식 인프라 확충, 인력 보강 등 운영 재설계가 시급하다”고 주문했다.송활섭 의원은 대전사랑카드 집행구조 관련해 “정책 의도와 집행 방식이 어긋나 있다”며 구조 개선을 촉구했다.송 의원은 “연간 예산이 실제 필요한 시기에 작동하지 않고 특정 시점에 혜택을 키워 소진하는 방식으로는 정책 신뢰를 담보할 수 없다”며 “집행 속도보다 ‘예측 가능성과 설계 안정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혜택 구조가 일부 이용자에게 편중되는 설계가 없는지 점검하고 개인정보 보호·서비스 품질 같은 정책의 기본값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이어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해 “충청권만 배제된 현 상황을 단순 통계로 볼 게 아니라, 투자 전략의 완성도 경쟁으로 봐야 한다”며 “광역 협력 틀과 투자 유치 시나리오를 구체적 로드맵으로 만들어 지정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오는 12일에는 교통국, 대전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시교통 체계 개선, 안전 관리, 공공서비스 운영 효율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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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대전시의원, ‘자영업 닥터제’ 집행 부진 질타
산업건설위원회_김영삼_의원 (사진제공=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은 11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영업 닥터제’의 부진한 집행률을 지적하며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을 강하게 주문했다.김영삼 의원은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뿌리로 폐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책이 현장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 지역경제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자영업 닥터제 참여 업체가 460여 개 수준에 불과하고 예산 집행률도 저조한 실정”이라며 “폐업은 늘어나는데 지원 실적은 줄어드는 역설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또한, 김 의원은 대전신용보증재단 재정 건선성 관련 질의를 통해 대전시의 폐업률 증가, 신용보증재단 보증사고율 및 대위변제율 상승을 함께 짚으며 “폐업 예방을 위한 경영지도 강화, 자영업 닥터제 절차차 간소화, 신용보증재단의 선제적 리스크 관리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폐업에 이르기 전 단계에서 촘촘한 현장 지원과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위기 소상공인이 재기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며 경제국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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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 기업금융중심 은행 설립 로드맵 부재 질타
산업건설위원회_김선광_의원 (사진제공=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은 11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의 기업금융 인프라 공백과 은행설립 전략의 실효성 부재를 지적했다.김 의원은 제4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불허와 관련해 “연구용역 결과는 대전시 직접 출자 설립이었지만 이는 현행법상 불가능한 방식이었고 이후 전환된 컨소시엄 전략도 대주주 자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초기 단계부터 현실적 실행 가능성을 충분히 따졌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또한,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업 대출 기능에 구조적 한계가 있어 지역 기업 금융 공급망을 대체하기 어렵다”며 기업금융 중심 사업 모델로의 재검토를 요구했다.이어 “국책은행 유치는 지자체 단독으로 풀 수 없는 구조적 사안임에도, 정치와 행정 간 협업 전략이나 실행 체계가 보이지 않는다”며 “구체적 동력 설계 없이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김 의원은 “금융 기반의 부재는 지역 산업 생태계의 빈틈으로 직결된다”며 “이제는 연구와 검토 중심의 접근을 넘어, 실행을 전제로 한 전략 설계와 협업 구조 정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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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 “에너지 격차가 산업 격차 된다”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대전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은 11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의 낮은 전력 자급 기반이 향후 산업 경쟁력의 구조적 약점으로 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정부가 전력 생산지 우대 원칙과 지역별 요금 차등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대전은 전력 생산 기반이 부족해 구조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며 “전력 비용의 차이가 곧 기업 경쟁력의 차이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 우려했다.특히 김 의원은 “산업단지를 조성해도 에너지 비용이 부담 요소로 작용하면 기업은 오지 않는다”며 “전력 자급 목표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고 실행 동력이 더 중요하다”고 날을 세웠다.또한, “열병합발전소 현대화, 교촌 산단 연계 발전, 분산 에너지 확대 등 대전시가 제시한 계획은 많지만, 평촌산단 연료전지 발전소처럼 실행 과정에서 중단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제는 계획의 나열이 아니라 실행을 담보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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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 소상공인 정책 ‘문턱 낮추기’ 주문
산업건설위원회_박주화_의원 (사진제공=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은 11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상공인 지원 행정의 문턱을 지적하며 “서류를 떼다 하루 장사를 접는다, 지원이 장벽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이는 현장에서 직접 들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전한 것이다.박 의원은 일자리경제진흥원 운영과 관련해 “조직과 사업 구조가 바뀌며 어려움이 있었지만, 기관이 무엇을 강점으로 삼을지, 어떤 역할을 맡을지 분명해야 한다”며 방향 설정의 필요성을 짚었다.국비 공모 참여 확대에 대해서도 “앞으로의 선택이 아니라, 해야 하는 과제”고 언급했다.또한, 예산 집행과 관련해 “아직 집행되지 않은 예산 규모가 작지 않다”고 언급하며 연말에 몰아 집행하는 방식이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 흐름과 지연 사유를 확인하고 점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소상공인 지원 절차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이 있는데도 여러 증명을 반복 요구하고 서류 준비에 하루를 다 쓰는 경우가 많다”며 △서류 간소화, △온라인 접수 확대, △반복 제출 최소화를 정책 개선의 방향으로 제시했다.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창업지원만큼 중요한 것은 폐업하기 전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며 “정책은 행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바로 체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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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방진영 의원, 이동노동자 쉼터 ‘현장 공백’ 개선 촉구
산업건설위원회_방진영_의원 (사진제공=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방진영 의원은 11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의 구조적 한계를 짚으며 전면 재점검을 촉구했다.방 의원은 “일 평균 67명이 이용하지만, 유성 1개소 운영으로 접근성은 특정 권역에 묶여 있고 야간과 악천후 대응체계도 사실상 부재하다”며 “현장 밀착을 표방했지만 지원 구조는 현장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혹서·혹한기 대응, 전동이륜차 충전, 젖은 장비 건조 같은 기본 기능조차 미비하고 사고 예방과 안전 교육 공간으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며 “공간을 만든 것과 현장에서 기능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고 강조했다.또한, “외국인 노동자의 무보험·무면허 운행, 안전 장비 미착용 등 위험이 반복적으로 확인됐지만 대응체계는 공백에 가깝다”며 “현장 위험은 누적되는데 정책 대응은 지체되고 있다”고 짚었다.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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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대전사랑카드 집행률 저조, 연말 몰아쓰기 탈피해야”
산업건설위원회_송활섭_의원 (사진제공=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은 11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사랑카드 집행률 저조와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미지정 문제를 지적했다.송 의원은 대전사랑카드 집행 구조의 불안정을 언급하며 “2025년 예산 419억원 중 9월 말 기준 집행률이 32%에 불과하고 연말마다 캐시백을 13~18%까지 높여 소진하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다”며 “연말 몰아쓰기식 집행을 벗어나 예측 가능한 중장기 운영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충전 한도 50만원 구조가 소비 여력이 있는 계층 중심으로 혜택이 집중될 우려가 있고 운영 수수료 없는 구조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서비스 품질 관리도 철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어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해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 중 충청권만 미지정 상태”며 “외국인 투자유치 역량 중심으로 평가가 강화된 만큼, 대전과 세종의 광역 협력 전략과 외투 유치 로드맵을 구체화해야 지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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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
제291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복지환경위원회 (대전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10일 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박종선 의원은 경로당 급식비 현실화 이후에도 급식의 질이 여전히 미흡한 상황을 지적하고 조리 환경과 식자재 품질도 높이는 종합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또한, 고독사 위험군 및 은둔형 외톨이의 체계적 관리 부재를 지적하며 생활·고립 위험도에 따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노숙인 지원센터의 역할 확대와 지역 순회관리 강화를 주문했다.이재경 의원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대전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충청권 전체가 함께 사용함에도 2026년도 정부예산에 운영비가 반영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또한,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을 위해서도 국회,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안정적 재정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나라사랑공원 조성사업과 관련 공론화 및 범시민 공감대 형성을 통한 추진동력 확보를 주문했다.아울러 대전시의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이 전국 평균보다 적은 점을 지적하고 평균이상 수준의 지급을 촉구했다.이한영 의원은 대전의 노인일자리 정책이 단순·공공형 사업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다.대전의 고령층은 경력, 전문성, 경험을 갖춘 분들이 많다며 단순 근로 제공이 아니라 경력 기반 사회참여형 일자리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2026년 본격 시행 예정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에 대한 시 차원의 전담부서 미구축 문제를 지적하고 제도 시행 전에 전담 조직과 인력, 예산, 민관 연계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아울러 노인생활지원사 및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도 함께 주문하며 지속 가능한 처우 개선 없이는 인력 유지 자체가 어렵다고 강조했다.황경아 의원은 대전시의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율이 전국 최하위 수준임을 언급하고 현행 BSC 평가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특히 실구매율 중심의 평가체계 전환, 부서별 목표 관리 강화, 구매 가능 품목 발굴 시스템 구축 등을 주문했다.또한,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낮은 점에 대해서도 지적하며 장애인 연계 고용 제도에 대해 언급하며 장애인 고용과 자립을 지원하는 정책은 실적이 아니라 실행으로 증명할 것을 당부했다.이효성 위원장은 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한 지원 사각지대 문제를 언급하고 법적 신분 미확보 아동 또한 기본권 보장 체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5-1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