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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제284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284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14일 제2차 회의를 열어 경제국, 교통국, 철도건설국, 건설관리본부 소관 일반안건과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고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질의를 실시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고물가·고금리, 경기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인의 위기 극복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으로 소상공인 경영 회복 지원에 351억 1,000만원이 편성됐다.
송인석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예산안 심사 관련해“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되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심사하겠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업건설위원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김영삼 부위원장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단순한 시설현대화가 아닌 젊은 층이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동배송 시스템 지원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대폭 증가했음에도 실적이 저조한 점을 지적하며 “단순한 사업 확대보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대전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고령자 교통사고 저감과 공영자전거 타슈 이용의 안정성 및 운영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박주화 의원은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소상공인의 폐업률이 높은 현실을 고려할 때, 이번 추경은 실질적인 경영 회복을 위한 필수적 조치라며 “지역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시와 자치구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선광 의원은 내년 11월에 개최 예정인 제9회 세계태양광총회와 관련해 준비 현황, 국비 확보 여부, 관광자원 연계 계획 등을 질의하며 “이번 총회는 대전이 과학수도로서 위상을 정립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중요한 기회인 만큼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한다”며 철저한 준비와 적극적인 시민 대상 홍보를 당부했다.
송활섭 의원은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과 관련해 신용보증재단의 운영 현황과 지원 실적을 점검하며 “대출 이용자가 전체 소상공인의 일부에 불과한 만큼, 보다 많은 사업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하고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결과 ‘대전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등 일반안건 4건과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됐으며 오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예정이다.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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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긴급 현안 보고 청취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긴급 현안 보고 청취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4일 오후2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장실에서 현안 간담회를 열고 최근 발생한 대전 모 초등학교 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들로부터 사건 발생 이후 처리 경과를 듣고 교육청의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앞서 사건 직후인 다음 날 오전, 교육위원회에서는 이금선 위원장을 비롯한 김민숙, 이상래, 민경배, 김진오 의원이 참석, 긴급 현안 회의를 소집하고 교육청으로부터 사건 경위와 긴급 조치 사항들을 청취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사건 발생 이후 해당 학교 학생·교직원 지원 및 애도기간 운영 등 그동안의 조치 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원의 휴·복직 승인 절차 강화, 학생 이동 안전 확보를 위한 CCTV 설치 확대, 돌봄교실 안전대책, 학생 및 교사 상담 지원 프로그램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당부와 함께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의 노력도 요청했다.
이금선 위원장은 간담회를 마치고 이번 사건과 관련해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고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도 이번 사건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17일 교육청 소관 주요업무보고 시 학교 안전망 강화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관련 제도를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정신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확산될 것을 우려하며 질환 자체에 대한 혐오와 비난이 없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금선 교육위원장은, 제284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감이 늘봄학교 안전 관리 대책을 포함해 매년 늘봄학교 운영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내용의 ‘대전시교육청 늘봄학교 운영 조례안’과 하늘이법 제정을 포함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을 발의할 예정이다.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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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 타슈 이용은 15세부터 안전하게.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 타슈 이용은 15세부터 안전하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4일 김영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타슈 이용 연령을 만 15세 이상으로 명문화한 점이다.
기존 조례는 ‘자전거 운행이 가능하고 이용 승인을 받은 사람’ 으로만 대상을 규정해 실제 이용 약관의 연령 제한과 불일치를 보여왔다.
이로 인한 법규와 운영 간 차이를 해소하고 이용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 개정이 추진됐다.
김영삼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공영자전거 운영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타슈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가 운영 중인 5,500여 대의 타슈는 2024년 기준, 월평균 47만 이상의 이용률을 기록하며 시민들의 주요 이동 수단으로 자리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타슈 운영의 법적 기반이 더욱 견고해짐에 따라, 향후 공영자전거 서비스의 안전성과 효율성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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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효성 의원, 도로파손 신고 포상금 조례 발의
대전시의회 이효성 의원, 도로파손 신고 포상금 조례 발의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효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도로 파손·손괴원인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이 14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로 파손 및 손괴원인자 신고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시민 참여를 통한 효율적인 도로 관리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2024년 기준 대전시의 도로 파손 신고는 연간 1만 4천 건에 이르며 이는 폭우가 잦은 여름철과 제설제 사용이 많은 겨울철에 주로 집중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효성 의원은 도로 파손이 단순한 차량 타이어 손상을 넘어 대형 사고의 잠재적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역설했다.
이러한 안전 위협에 대응하고자 제정 조례안에서는 명확한 포상금 지급 대상과 부정 수령 시 환수 조항을 포함해 제도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효성 의원은 “이번 조례 시행으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도로 안전 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시민의 안전한 통행권 보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명했다.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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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 노후 차집관로 교체 시급성 강조
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 노후 차집관로 교체 시급성 강조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은 14일 제284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30년 이상 된 노후 차집관로 교체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하수처리장으로 오수를 모아서 운반하는 대형 하수관거인 차집관로는 도시 하수처리의 핵심 기반시설이다.
황 부의장은 “30년 이상 된 노후화된 대형 차집관로에서 황화수소로 인한 부식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관로 부식으로 인해 하천과 토양이 오염되는 환경문제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황 부의장은 “제주도는 차집관로 유출 사고 이후 환경부와의 협의를 통해 국비를 확보, 2026년까지 전면적인 차집관로 교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시 재정 여건상 자체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환경부 등 중앙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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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재경 의원, 장태산-노루벌 연계 공원녹지 관광공간 조성 필요성 강조
대전시의회 이재경 의원, 장태산-노루벌 연계 공원녹지 관광공간 조성 필요성 강조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이재경 의원은 14일 제284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장태산 자연휴양림과 노루벌 지방정원을 연계한 종합적인 관광개발 방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장태산 자연휴양림은 임창봉 선생이 사비를 들여 러시아에서 메타세쿼이아를 직접 구입해 조성한 곳으로 현재 대전 8경이자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명소”고 설명했다.
또한 “경주 보문관광단지와 비교했을 때, 장안저수지와 장태산 휴양림 일대는 그에 못지않은 관광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성동은 서구 전체 면적의 51%를 차지하고 있으며 10개의 법정동을 포함하고 있는 광활한 지역이다.
이 의원은 “평촌지방산업단지 조성 등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기성동은 대전시에서 가장 큰 개발 잠재력을 지닌 지역”이라며 “노루벌 지방정원의 국가정원 승격을 준비하는 현 시점에서 장태산 휴양림과 연계한 종합적인 관광개발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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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 ＂갑천 국가습지, 시민 친화적 생태공간으로 거듭나야＂
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 ＂갑천 국가습지, 시민 친화적 생태공간으로 거듭나야＂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은 14일 제284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갑천 국가습지의 시민 친화적 활용 방안을 제안하며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대전의 갑천 습지는 광역시 중 보기 드문 국가지정 생태보존습지로서 철새가 찾아오는 천혜의 자연자원”이라며 “단순 보존을 넘어 학생들의 교육장이자 시민들의 여가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도솔산 주변을 활용한 데크길 조성을 제안하며 ＂대청댐 데크길이나 순천만의 사례처럼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도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친수구역 일대를 잇는 연결통로로서의 역할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중앙부처에서는 난색을 표명할 수 있으나, 시민들을 위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습지 보존과 시민 활용이라는 두 가치의 조화를 위해 관련 부서 간 긴밀한 협의와 창의적인 해결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며 “단순 검토가 아닌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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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하천 준설사업 물길·제방관리 철저 당부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하천 준설사업 물길·제방관리 철저 당부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한영 부위원장은 14일 제284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갑천 준설사업과 관련해 물길관리와 제방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최근 갑천 상류 정방마을을 방문한 것을 언급하며 “준설사업을 진행하면서 평상시 물길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에도 이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방 유실로 정방마을 전체가 침수된 사례가 있었는데, 사후관리 역시 미흡했다”며 유실된 부분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하천 전체에 대한 물길관리를 재점검하고 제대로 된 준설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금고동 제2매립장 사업과 관련해서 “사용기간 60년을 계획하고 있지만, 최소 100년 이상을 내다보는 중장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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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84회 임시회 제3차 회의 개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84회 임시회 제3차 회의 개최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4일 제284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어 환경국, 녹지농생명국 소관 조례안 8건 등 안건을 심사·의결하고 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한영 부위원장은 둔산월평지역의 가로수 조형전지사업의 일관성 있는 추진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특히 월평·갈마지역의 수목 갱신 및 정비, 도로변 LID 조성 후 잔디로만원상 복구한 구간에 대한 수목·수벽 재설치와 한밭수목원 명품화 사업 시 시민 휴식공간 조성을 함께 고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종선 의원은 온실가스 감축 및 시민 실천운동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해지 보고와 관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새로운 협약 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온실가스 감축이 대전시의 핵심 과제임을 언급하며 우수 기관 발굴과 포상 등을 통해 시민실천운동을 지속적으로 확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황경아 부의장은 30년 이상 된 노후 차집관로의 부식 문제를 지적하고 차집관로 공사에 국비 지원을 받은 제주도 사례를 언급하며 중앙정부 차원의 국비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경 의원은 하수처리장의 금고동 이전 후 처리용량이 90만톤에서 65만톤으로 축소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대전시 하수도 보급률이 90%를 넘고 도시 성장세에 따른 물 사용량 증가를 고려할 때 하수처리시설의 용량 축소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효성 위원장은 녹지농생명분야 선진지 견학 준비 현황을 확인하며 간부 공무원의 노하우와 연륜을 활용한 내실 있는 선진지 견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17일 체육·환경분야 현장방문을 마지막으로 제284회 임시회 상임위 일정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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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안산 산단 조성사업, 본궤도 눈앞”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안산 산단 조성사업, 본궤도 눈앞”
[세종타임즈] 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4일 대전 노은2동주민센터에서 열린 ‘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 사업 추진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조성사업 추진 상황을 청취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설명회는 지역주민 100여명과 대전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그동안 주주협약 문제로 답보상태에 놓였던 대전 안산 산단은 이달 중 감사원의 감사 결과 통보에 따라 정상 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는 감사 결과를 산업은행과 협의해 주주협약 변경 등을 거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밟아 올해 안으로 토지 보상을 시작으로 내년 착공과 기업 분양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안산 산단 조성사업 추진의 첫걸음이자 핵심 절차다.
산단 조성 추진이 본궤도에 오른다면 기회발전특구와 대전·세종의 경제자유구역 등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지역경제 발전 사업들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안산 산단 조성사업은 지난 민선 7기 때 금융 관련 공공기관 개발 방식으로 전환돼 한국산업은행을 사업시행자로 2021년 국토교통부로부터 산업단지 지정계획 승인 및 고시를 받아 2022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신청했다.
이후 2023년 8월 대전도시공사의 지분 참여와 주거 및 상업용지비율 조정을 내용으로 조건부 해제가 의결됐지만, 사업시행자인 한국산업은행이 감사원으로부터 출자원금·확정이익 보장조건 부적정으로 지적받아 최근까지 감사 결과를 기다리던 상황이었다.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지역주민들이 안산 산단 조성 사업에 대해 사소한 부분이라도 오해하지 않도록 진행 상황에 대해 충분히 안내하고 보상부터 착공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과 머리를 맞대겠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일부에서 제기하는 사업 진행속도 논란에 대해 “산업단지 조성은 처음 설계부터 잘못돼 이 부분을 바로 잡는 일과 뜻하지 않은 감사원 감사로 진행속도가 기대에 못 미친 점이 있었다”며 “하지만 이제 9부 능선을 넘어 그동안 사업 진척에 걸림돌이 됐던 문제점들과 불확실성들을 하나씩 해소하면서 관계기관들 간 논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불필요한 논란으로 책임 공방을 따지며 지역주민에게 혼란을 야기하기보다는 대전과 지역주민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수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2025-0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