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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산업단지 조성사업 문제와 에너지 자급 방안 질의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평촌산단 분양 활성화 및 에너지 대책 마련 촉구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은 8일 열린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기업지원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시의 안산 국방산업단지와 평촌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주요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응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송 의원은 안산 국방산업단지에 대해 “48만 평 부지 중 42만 평이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있어 사업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전도시공사의 출자와 토지이용계획 수정 등 사업 재개를 위한 필수 조건을 충족하고, 국토교통부와의 협력을 강화할 것을 대전시에 요청했다. 또한, 연말 또는 내년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그에 따른 대전시의 대응 방안에 대한 준비를 묻고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달라”고 강조했다.
평촌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준공 지연으로 인해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분양률 저조의 원인과 이를 해결할 구체적 계획을 대전시에 요구했다. 송 의원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에 따라 대전시의 에너지 자급률을 높이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무산된 40메가와트급 연료전지발전소에 대한 후속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또한 혁신창업 생태계 구축사업과 관련해 한남대 캠퍼스 혁신파크와 궁동 스타트업 파크의 공정률을 점검하며, “스타트업이 지역에 정착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대전시가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송 의원은 대전시의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송 의원의 이번 질의는 대전시의 주요 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에너지 자급률 제고를 위한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며, 향후 대전시가 해결해야 할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안한 것으로 평가된다.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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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 중소기업 보조금·실증 테스트베드 사업 개선 촉구
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 중소기업 투자촉진 보조금 관리와 실증 테스트베드 사업 개선 촉구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은 8일 열린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기업지원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시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더 내실 있는 운영을 요구했다.
특히 김 의원은 중소기업 투자촉진 보조금 관리와 실증 테스트베드 사업, 대전 관광기념품 홍보 전략 및 유니콘 프로젝트의 공정성에 대해 꼼꼼히 따져 물었다.
먼저 투자촉진 보조금 관리 문제에 대해 김 의원은 "대전시가 보조금 지급 후 사후 관리를 강화하지 않아 행정심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보조금을 지급받은 기업들이 약속한 고용과 경제적 기여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회수와 같은 엄격한 사후 조치를 통해 관리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실증 테스트베드 기반 구축 사업의 실효성 문제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현재 운영 중인 테스트베드 프로그램이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인 판로 개척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테스트베드 프로그램이 단순히 시제품을 테스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제품 상용화까지 이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전 관광기념품과 굿즈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전략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대전의 관광 기념품이 지역 내 홍보에는 도움이 되지만, 수도권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팝업스토어를 운영해 타 지역에서도 대전 기념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대전의 브랜드 이미지를 널리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홍보 방식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D-유니콘 프로젝트와 관련해 김 의원은 유니콘 기업의 선정 기준과 절차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소수의 기업에 지원금이 집중되는 만큼 선정 과정이 투명해야 한다”며, 지원 기업들이 특정 지역인 유성구에만 집중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고, 타 구의 우수 기업 발굴을 통한 균형 발전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의 이러한 지적은 대전시의 중소기업 지원과 경제 활성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성을 제시했으며, 시 차원에서 보조금 관리와 실증 테스트베드 사업 등 여러 분야의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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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 중소기업 국내외 판로지원 개선 촉구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 관내기업 상품 판로지원 사업 현안점검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은 8일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시의 중소기업 상품 판로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성을 지적하며 내실 있는 지원 사업 운영을 촉구했다.
특히 대전시 해외통상사무소의 홍보 부족과 국내 판로지원 사업의 정책적 개선 방향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먼저, “대전시의 해외통상사무소가 운영되고 있지만, 대전 소재 기업의 53%가 사무소의 존재를 모르고 있다”고 지적하며, 해외시장 진출을 도모하는 기업들에게 해외통상사무소가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홍보와 운영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에 더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통상사무소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 의원은 중소기업 상품 국내 판로지원 사업에서 일부 기업들이 지원받은 금액보다 낮은 매출을 기록한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경영 역량이 부족한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은 재고가 필요하며, 성장 가능성이 높은 강소기업을 발굴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대전시의 정책 방향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선정된 기업들의 효과적인 성장을 위한 추가적 관리와 교육 지원 방안도 요구했다.
또한 박 의원은 “비대면 거래의 확대와 저가 수입산 제품의 시장 장악으로 인해 대전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하며, 온라인 판로 개척과 디지털 마케팅 지원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 의원은 “혁신적인 기술력과 상품성을 보유한 중소기업들이 비대면 거래 활성화 흐름에 맞춰 온라인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주화 의원의 이번 질의는 대전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개선을 촉구한 것으로, 대전시의 중소기업 지원책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성을 제시했다.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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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대전시의회 의원, 대전디자인진흥원 관용차량 사적 이용 강하게 질타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 대전디자인진흥원 관용차량 사적이용 질타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은 8일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기업지원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디자인진흥원의 관용차량 사적 이용 문제와 예산 집행 실적 부진을 강하게 비판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대전디자인진흥원이 제출한 임원용 관용차량 운행 일지를 통해,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디자인진흥원장이 관용차량을 10여 차례 이상 자택으로 이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관용차량을 기관장의 출퇴근에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대해 권득용 대전디자인진흥원장은 “지난해 2차 정례회 회기 기간에 수행 직원이 운전을 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관용차량을 이용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 것에 대한 해명이 납득되지 않는다”며 권 원장에게 명확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대전디자인진흥원의 예산 집행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디자인진흥원이 추진 중인 12개 사업 중, 9월 말 기준 집행률이 50% 이하인 사업이 8개나 된다”며 연말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집행하는 관행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예산의 몰아쓰기는 사업 성과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삼 의원의 이번 지적은 공공기관의 관용차량 사용 규정 준수와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대전디자인진흥원의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며 시민의 세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 체계 개선을 촉구한 것이다.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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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대전시의회 의원, 해외통상사무소 부실 운영 및 대전 투자금융 설립 지연 질타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전반적인 재검토 필요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은 8일 열린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기업지원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해외통상사무소의 운영 실적 저조와 대전 투자금융 설립 지연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을 통해 운영되는 5개 해외통상사무소의 운영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24년도 예산 대비 수출 지원 실적이 지난 2년에 비해 현저히 저조함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해외통상사무소에 대한 2024년 예산이 예년과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수출 계약 및 중소기업 지원 상담 건수와 계약 추진 건수가 지난 2년 대비 80% 이상 감소했다”고 강조하며,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해외통상사무소의 실적 저조가 예산 대비 수출 성과의 비효율성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전시의 예산이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되는 만큼, 적절한 관리와 투명한 운영이 필요하다”며 시의 철저한 점검을 요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대전 투자금융 설립이 지연되고 있는 문제를 언급하며, “법률 검토 문제로 설립이 지연되고 있으나, 기업 유치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속히 설립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투자금융 설립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며, 법적 검토 과정에서 신속한 대처와 효율적인 추진을 통해 목표 기한 내에 설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의 질의는 대전시의 해외통상사무소와 투자금융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의 세금이 적절하게 쓰이도록 철저한 관리와 신속한 추진을 촉구한 것으로, 시의회와 대전시가 정책 개선과 목표 달성에 힘쓸 것을 요구하는 발언으로 평가된다.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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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기업지원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요 사업 개선 요구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8일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기업지원국 소관 업무보고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송인석 산업건설위원장은 이번 감사에서 대전시의 기업 지원 정책 전반을 면밀히 점검해, 시민 복리 증진과 효율적 사업 운영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할 것을 강조했다.
투자금융 설립 지연과 운영 개선 요구
김영삼 부위원장은 대전 투자금융 설립이 당초 올해 3월 개원을 목표로 했으나 법적 검토 미비로 7월로 연기된 데 이어 추가 지연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전시가 투자금융 설립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기업 유치를 목표로 삼고 있는 만큼, 설립 지연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투자금융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급여 체계와 세부 계획을 철저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실효성 문제
해외통상사무소 운영에 대해 김 의원은 상담 실적이 저조하고 운영비가 과도하게 지출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효율적인 운영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박주화 의원도 대전시 중소기업의 53%가 해외통상사무소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통상사무소의 홍보 강화와 중소기업 해외 진출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대면 거래 활성화 시대에 맞춰 온라인 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기업 지원 보조금 관리 및 창업 생태계 강화
김선광 의원은 대전시가 지원하는 투자촉진 보조금 관리에 있어서 행정심판 사례가 잦다고 지적하며, 기업들이 약속된 경제적 기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회수 등의 사후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창업 기업들의 실증 테스트베드 기반 구축이 제품 상용화와 판로 개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국방·일반산업단지 활성화 방안
송활섭 의원은 안산 국방산업단지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가 적극적으로 지분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평촌산업단지의 낮은 분양률과 관련해 접근성 개선과 홍보 강화가 필요함을 언급하며, 에너지 자급률을 높여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기업 유치를 촉진할 것을 제안했다.
관광 기획 상품과 지역 홍보 강화
김선광 의원은 대전의 관광 기획 상품이 수도권에서도 홍보될 수 있도록 팝업스토어 등을 활용해 홍보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관광기념품이 지역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 잡아 대전의 문화와 매력을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송인석 위원장은 이날 감사에서 “이번 감사에서 발굴된 모범사례와 개선 방안은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 과정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대전시의 기업 지원 정책이 실질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을 당부했다.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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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복지 사각지대와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집중 질의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복지 사각지대 보완방안 강력 주문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8일 복지국 주요업무보고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복지 사각지대 보완 방안과 종사자 처우 개선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사회복지관 운영, 고령화 사회에 따른 복지시설 확충, 장애인 및 노인 복지 정책 강화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복지시설 운영과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요구
이한영 부위원장은 대전시사회서비스원과 한국효문화진흥원이 국가평가 최상위 등급을 받은 점을 축하하며, 대전사회복지관 건립과 관련해 기존 건물 매입을 대안으로 제안했다. 이 부위원장은 세수 부족에 따른 사업 차질을 우려하며 사업 추진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지적하며, 시 차원의 처우 개선 대책 마련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재경 의원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국비 확보를 촉구하며, 종사자들에 대한 육아휴직, 경력 보장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인복지시설의 남녀 종사자 비율 문제와 관련해 재활치료나 돌봄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사자 배치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청했다.
노인 복지시설 수요와 장애인 지원 정책 강화
황경아 부의장은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복지관 수요 증가와 시설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장애인 훈련수당 예산편성의 안일함을 질타하며, 근로 장애인과 훈련 장애인에게 장애 정도에 따른 차등 인센티브 지급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자의 안전사고 발생 시 보험 처리 지원책 마련을 요청했다.
황 부의장은 사회복지관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언급하며, 특히 송강사회복지관이 3년 연속 안전점검에서 미흡 등급을 받은 문제를 추궁하고, 화재보험 가입 조건의 불일치를 지적하며 일관성 있는 관리 방안을 주문했다.
노인 급식비 인상과 고독사 문제 해결 촉구
박종선 의원은 경로당 급식비가 현재 4천 원으로 동결되어 있어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급식비 인상을 촉구했다. 이어 대전시의 고독사율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시 차원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어린이 복지와 중장년 지원 정책 개선
이효성 위원장은 사회복지사업법 관련 감사 준비가 부족함을 지적하며 어린이집 간식비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또한, 대전인생이모작지원센터의 명칭이 중장년지원센터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예산 집행 근거 마련을 위한 신속한 조례 개정을 요구했다.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의정 활동과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힘쓸 것을 다짐했다.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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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대외협력본부·시민안전실 행정사무감사 실시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대외협력본부·시민안전실 행정사무감사 실시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8일 대외협력본부와 시민안전실을 대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시정 전반의 예산 집행, 안전관리, 정책 실효성 등을 중점 점검했다. 위원들은 공공 자금의 효율적인 사용과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해 구체적인 개선책을 요구하며 관련 부서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대외협력본부 예산 투명성 문제 지적 및 정책 내실화 주문
정명국 위원장은 대외협력본부가 홍보 예산을 불투명하게 집행하고 있다며 기념품 제작의 목적과 용도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홍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병철 의원은 대외협력본부의 ‘향우공무원 네트워킹데이’ 프로그램이 실질적 성과를 거두도록 운영 내실을 다지고 국가적 지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책임감 있는 운영을 촉구했다.
안경자 의원은 서울사무소 비즈니스센터 입점 기준이 모호하다며, 대전 지역 기업의 물품이 입점할 수 있도록 선정 기준과 평가 지표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대전 중앙로 메가시티 방치 문제에 대해 안전 우려를 표하며 “붕괴 위험이 있는 건물들에 대한 철저한 안전 점검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민안전실, 안전관리 체계 개선과 지원 대책 마련 요구
정명국 위원장은 재난안전상황실과 통합관제센터에 설치된 중국산 CCTV 장비가 해킹에 취약할 가능성을 제기하며, 국산 장비로 교체하여 안전을 강화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재난관리기금 조달 방식에 대해선 “법정 기금 마련을 위해 빚을 내기보다 예산 절감을 통한 조달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용기 부위원장은 민방위 대피시설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시민 안전을 위해 체계적인 관리와 세제 감면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철 의원은 최근 발생한 이태원 참사 등 사고 사례를 거론하며 다중인파 안전 관리 대책 마련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방사성 폐기물의 반출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대전 지역에 다수의 방사성 폐기물이 보관되어 있는 상황에서 주민 보호를 위해 신속한 반출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기차 화재 안전 대책의 미흡함을 지적하며 종합적인 안전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시민안전보험 항목 선정 개선 및 홍보 방안 강화 요구
이중호 의원은 시민안전보험에 불필요한 항목이 포함돼 있어 예산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그는 “시의 책임과 무관한 사고에 보험료가 지출되고 있다”며 예산 낭비 방지와 실효성 높은 보험 항목 선정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또한,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 필요한 정보를 시민들이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다며, 효과적인 홍보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과 책임 있는 행정 강조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번 감사에서 대외협력본부와 시민안전실이 추진 중인 정책들이 실효성을 높이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위원들은 이번 감사에서 발굴된 모범 사례와 개선 방안을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 과정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대외협력본부와 시민안전실 감사를 마무리했으며, 다음 주부터 행정자치국, 대변인 등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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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금선 교육위원장, 장애인 권익 증진 공로로 감사패 수상
대전시의회 이금선 교육위원장, 장애인 권익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 받아
[세종타임즈] 대전광역시의회 이금선 교육위원장은 장애인 권익 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전장애인주간이용시설협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금선 위원장은 제9대 대전시의회 전반기 복지환경위원으로 활동하며,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삶의 질 향상, 사회적 자립 지원에 중점을 둔 정책을 지원하고 예산을 확보하며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이 위원장은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시설 지원 확대에 앞장섰으며, 이를 통해 장애인들이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필요한 돌봄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했다.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의정활동을 통해 대전 지역 사회적 약자들의 권익을 위해 힘써 온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이금선 교육위원장은 감사패 수상 소감으로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고민들이 의정활동의 원동력이 되어 왔다”며, “앞으로도 장애인과 어려운 이웃들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열정적으로 봉사하고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패 수상은 이금선 위원장이 장애인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온 성과로, 앞으로도 대전시의회는 소외된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권익을 보장하는 다양한 복지 정책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 위원장의 지속적인 노력은 대전 지역 장애인 복지 향상과 사회적 인식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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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82회 제2차 정례회 개최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82회 제2차 정례회 개최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7일 제282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착수했다.
정명국 위원장은 언론의 부정적인 보도에 대한 대응 부족을 지적하면서 “기획조정실이 부서 간 조정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직접적인 부정 보도에 대한 대응이 없어 부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저조한 성과를 보인 기관에 대해 “지속적으로 평가 결과가 좋지 않다면 그 이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독 부서가 연간 1회밖에 현장 실사를 하지 않는 것은 관리·감독 해태라고 볼 수 있다”며 시 담당 부서의 관리·감독 소홀을 지적했다.
이용기 의원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후속 조치에 대해 “평가에서 나온 문제점들이 기관 성과 계약서에 명확히 반영되어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시 산하기관들의 육아휴직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며 육아휴직 기간을 3년으로 통일할 것을 촉구했다.
이병철 의원은 기획조정실의 저출산과 초고령화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강조하며 “기획조정실은 대전시의 정책 방향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저출산과 초고령화 문제에 대한 선제적인 정책 입안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전시 인구정책 전담 부서의 강화를 주문하며 “현재 균형발전과 인구정책팀에 전담 인력이 3명밖에 없어, 시의 인구정책을 총괄·조정할 전담 부서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전세종연구원에 대해 “연구 과제와 연구 책임자의 전공이 일치하지 않는 점을 개선하고 연구비와 연구 기간을 늘려 연구 성과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중호 의원은 “시가 용어를 정확하게 쓰지 않고 있다”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비롯해 국가 법령에 맞는 용어 사용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들의 일반법적 기능을 하면서 제척·기피·회피 규정이 미비하다”며 “위원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체에 소속된 위원이 참여하면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해충돌 등을 방지하기 위해 조례의 미비점을 철저히 조사하고 개정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안경자 의원은 상위 기관의 감사 결과가 해당 부서에 잘 전달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대전시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기획조정실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자 수입 관리 실태에 대해 질의하며 “300여 개의 계좌 금리가 모두 상이하고 지방채와 금리 차이가 매우 크다”며 “시민의 세금을 아끼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제282회 정례회 일정을 진행하며 소관 실·국 행정사무감사와 2025년도 본예산 등을 다룰 예정이다.
2024-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