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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제288회 임시회 제3차 회의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제288회 임시회 제3차 회의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7일 제288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어, 시 교육정책전략국 소관 조례안 5건과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업무협약 체결 및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했다.
이금선 의원은 상위법 개정 사항의 적기 조례 반영, 위기임산부·영아 실태조사를 통한 관련 예산 확보 등 실효성 있는 추진, 가족돌봄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청년지원사업 신청에 대한 정확한 처리 및 불편 민원 재발 방지를 당부했다.
또한,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적극적인 홍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기금의 충실한 운용과 조성 목표 달성 노력을 주문했다.
아울러 폭염 및 집중호우로 인한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과 소관 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 이용자와 종사자를 위한 각종 안전 조치를 강조했다.
김민숙 부위원장은 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내실있는 운영, 대전시교육청의 미래직업교육센터와 차별화된 청소년위캔센터 직업체험관 프로그램 개선을 요청하고 신규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예산이 형평성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사업 의회 사전보고 지원 근거 마련, 예산편성 등 사업추진 선행 절차 누락 문제점을 질타하고 아이돌봄 지원사업 반납금 관련해 필요 이상 국비 교부 시 중앙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요청했다.
이상래 의원은 평송청소년수련센터 안전 문제와 관련, 관계기관과의 소통을 통한 신속한 조치를 당부하고 동대전 도서관 개관에 따른 안정적 인력 운영 등을 주문했다.
또한,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및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 감액과 관련해 차질없는 서비스 지원을 요청했다.
민경배 의원은 글로컬대학30과 관련 차별화 전략을 통한 본지정 선정 노력과 대전시립중·고등학교 신입생 증가에 대비한 교육환경 조성을 당부하고 평송청소년문화센터 내부 시설 개선 및 외부 안전대책을 주문했다.
또한, 유사 사업 중복 수혜 예방 등 대전 청년 월세지원사업의 철저한 관리와 한밭도서관 노후 집기·가구 교체 예산 확보 노력,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급 연령 요건 확대 검토를 요청했다.
김진오 의원은 대전형 RISE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강조하며 청년내일희망카드 사업 일몰 이후 대체 사업 진행 현황을 점검하고 여성가족원 수강생 설문 결과 의견을 반영한 운영 개선을 당부했다.
또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적기 예산 확보와 노후 집기 교체도 병행한 한밭도서관의 완벽한 리모델링 추진을 주문하며 공공도서관 등록을 위한 인력 보강을 요청했다.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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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면 심사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면 심사
[세종타임즈] 제288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7일 제3차 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했다.
이날 심사에서는 정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확정에 따른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대규모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주요 현안 사업들의 예산편성 적정성과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김영삼 부위원장은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월평 다가온에 대해, 본 사업이 청년을 비롯한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모범사례가 되어야 한다고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다.
본 사업의 특성상 민간사업자의 기부채납으로 부지를 확보해 진행하는 만큼, 대전도시공사의 자본력 확충과 이로 인한 추가 사업추진의 가능성도 강조했다.
한편 임대주택이 주변 아파트 개발과 함께 조성되는 만큼, 일조권·교통 진입로·단지 내 동선 측면에서 임대주택이 떠안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해, 입주 예정자의 안정적인 주거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본예산에 편성한 지방이전투자보조금 중 30억원을 감액한 점을 질의했다.
보조금 지급을 결정할 당시 기업의 경영활동 분석이 미흡했던 점을 지적하고 향후에는 기업과 소통을 늘리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조금 수요를 정확히 산정할 것을 주문했다.
박주화 의원은 소제중앙문화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질의했다.
금회 편성되는 36억원은 연내 집행을 전제로 한 것인데, 동절기에는 식재가 어려운 점을 짚으며 전체 공정관리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식재된 수목의 생육이나 품질 유지에 대한 대안이나 단계적 조성계획 수립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소제문화공원이 단순 조경 공간을 넘어 해당 지역의 역사성과 도시재생의 상징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꼼꼼한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또한,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GPR 방식의 탐사 사업의 대상 구간과 선정 기준 등에 대해 질의하며 기술적 정확도와 검증 방식을 재차 점검했다.
이어 탐사 결과로 지반 공동이 의심되는 구간에 대한 후속 보강 조치와 예산편성도 미리 준비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할 것을 강조했다.
김선광 의원은 지난 2월 편성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추진한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사업이 종료되어 사업비 127억원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집행률이 예상보다 낮은 점으로는 홍보 부족을 이유로 꼽으며 앞으로는 보다 적극적인 대시민 홍보를 통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정부 추경에 따른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 세수 감소로 어려운 시 재정 상황 속에서 214억원의 시비가 투입되는 점을 언급하며 향후 대전시의 건전재정 관리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주문했다.
방진영 의원은 최근 대덕특구 순환버스 운행을 담당하는 업체에서 적자 보전의 이유로 버스 운행 중단을 통보한 상황에 대해 지적했다.
방 의원은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지는 대덕특구의 순환버스 운영이 중단되면 시민 불편이 예상되는 점을 감안해, 순환버스 운영이 지속될 수 있도록 운수업체 및 관계 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내버스 운송원가 상승에 따른 단기적인 대응도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버스 준공영제의 투명성 강화·노선 효율화, 서비스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역설하며 시내버스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한 경영진단을 당부했다.
송활섭 의원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관련한 모집공채 방식에 대해 질의했다.
먼저 당초 지방공공자금채로 조달하려던 78억원을 모집공채로 변경 발행한 점에 대해 모집공채가 지방공공자금채에 비해 비교적 시장 금리 변동 상황에 민감한 점을 짚으며 향후 높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게 된 점에 대해 우려하며 재원 조달 방안을 꼼꼼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상정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과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수정안은 면밀한 논의와 협의 끝에 원안대로 가결됐다.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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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88회 임시회 제3차 회의 개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88회 임시회 제3차 회의 개최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17일 제288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의결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한영 부위원장은 야외 스케이트장 설치 운영과 관련해 이용 인원에 대해 질의하며 많은 젊은 학생들과 시민들이 기대하는 만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업무 보고 때도 언급했던 사항으로 국내 내수 경기와 지역 업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지역 업체를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시설 개보수 시 국산 자재 사용을 촉구했다.
특히 충청권 하계 대학 경기대회 경기장 및 훈련 시설 개보수, 서구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작은 내수변 공원 내 복합문화센터 건립 등의 시설을 검토할 때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한영 부위원장은 시 노인복지관 인건비 증액과 관련해서도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가 개선되어야 시민들의 복지서비스 체감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음을 역설하며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박종선 의원은 자치구 운동부 활성화를 위한 강력한 지원과 도안동 지역 수해 예방을 위한 하천 준설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자치구 운동부와 관련해 “민선 8기 들어 엘리트 체육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고 자치구에서도 엘리트 종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일부 자치구에서 엘리트 체육팀 창단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시 차원의 적극적인 중재와 협력을 요청했다.
또한 박 의원은 자치구별 체육회 예산 집행 현황을 언급하며 각 자치구의 예산 집행 효율성에 차이가 있음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예산 집행이 잘 이루어지는 구와 그렇지 못한 구간의 차이를 분석해 더 효율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도안동 지역 하천 준설 문제와 관련해서는 “친수구역과 생태하천 보존은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수해 피해를 보면서까지 그렇게 해야 하는지 싶기도 하다”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작년 호우로 도안동 아파트 지하에 침수 피해가 있었던 만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금년도에는 도안동 지역에 수해 피해가 없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경 의원은 대전세종충남 넥슨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 예산 확보의 시급성과 복지 분야 사각지대 해소 방안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 의원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적자 운영 문제와 관련해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은 본질적으로 흑자가 날 수 없고 적자 운영이 예견되어 있다”며 “흑자가 난다는 것은 그만큼 장애나 불편을 겪는 사람이 많다는 증거로 이는 불행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건립비 494억 중 사기업인 넥슨이 100억을 투입한 상황에서 운영비에 대한 공적 책임이 필요하다”며 “운영비 국비 지원은 관심을 갖고 노력하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을 통해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더불어 “권역별 재활병원인 만큼 중앙정부가 지원하지 않으면 권역에서라도 책임져야 한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이어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지급 누락 문제에 대해서는 “대상이 이미 지정되어 있는데도 신청주의에만 의존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가결해, 의결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23일 제2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 및 처리될 예정이다.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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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88회 임시회 제3차 회의 개회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88회 임시회 제3차 회의 개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7일 제3차 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했다.
의원별 주요 발언을 살펴보면, 정명국 위원장은 미술협회 출연금과 관련해 “동의안과 예산안이 동시에 상정된 점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예산 심사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 개최 사업에 대해 “세부 내역이 부족하다”며 자료 보완을 요청했고 지방이양 사무 전환 사업이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편성된 것에 대해 “사업 목적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고 재정공시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병철 부위원장은 정림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과 관련해 “신속한 사업 마무리와 함께, 피해 주민들과의 간담회 또는 설명회를 통해 준공 시점 등을 충분히 안내해달라”고 요청했다.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운영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미반영 사유에 대해 질의하며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규정을 적극 활용해 공공자산의 효율적 활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대전아트필 오케스트라의 고가 악기 구입과 관련해 “자산관리대장 등 체계적인 자산관리 시스템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방안전교부세 배분액 변경으로 인해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예산이 감액된 상황에서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필수 물품을 비축해 차질 없는 사업을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중호 의원은 대전시 미술대전 사업 예산이 본예산에서 삭감된 뒤, 곧바로 추경에 재반영된 배경에 대해 질의하며 “예산 계획의 일관성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술 행사 운영 방식에 있어서 “주최 단체가 시의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자생적으로 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경자 의원은 대전국제아트페어 사업에 대해 “자부담 금액의 적정성과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세부 계획서 제출을 요청했다.
또한, 대전도시공사 이익배당금 관련 질의와 함께 공사기관의 예·결산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어 “자유총연맹 시지부 및 대전시민단체 한마당 운영 사업의 예산이 과도하게 증액됐다”며 “특정 단체에 편중되지 않고 예산이 공정하게 배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작품 선정 기준 및 절차가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이날 상정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각각 원안가결했다.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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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 근거 명확화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 근거 명확화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지난 7월 17일 열린 제288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반영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분명히 하고 피해자 지원 체계를 보다 실효성 있게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했으며 센터 운영은 관련 법령에 따르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금선 의원은“상위법에 따른 설치 근거를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더욱 확고히 하게 됐다”며 “피해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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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88회 임시회 제1차 회의 개최
대전시의회청사전경(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15일 제288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소관 실국별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한영 부위원장은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 준비와 관련,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을 고려해 지역 업체 우선 활용과 국내 제품 사용 확대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대전의료원 건립과 관련해서는 “설립도 중요하지만 향후 운영비에 대한 재정 부담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관저동의 공공어린이재활병원도 운영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 노인회관 건립 시 주차장 공간 확보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국가하천 재해예방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환경부 및 금강청과의 협의를 통한 국가 예산 확보를 주문했다.
박종선 의원은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과 대전의료원 건립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예산 문제나 보상 협의 등으로 인해 전체 일정이 지속적으로 지연되는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
특히 서남부 스포츠타운의 경우,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대비해 추진되던 사업이 애초 목적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건물 구조 및 내부 시설 등에 관한 구체적인 설계도 미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과 관련해서는 “4개 광역시도가 공동으로 운영비를 부담해야 하지만 충남도 등에서 약 10% 의 환자가 방문하고 있는데도 운영비 부담분은 없어 대전시의 재정적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운영비 절감과 적자 해소책 마련을 주문했다.
황경아 부의장은 장애인 체육 정책과 관련, 비장애인 체육회와 장애인 체육회 간 처우 격차 해소를 주문했다.
특히 장애인 체육회 운동부의 경우 명절 휴가비가 없는 등 차별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애인 직접생산품 우선구매율이 저조한 점을 지적하며 “대전시 복지국 예산이 전체 예산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복지 수범 도시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교육청은 장애인 직접생산품 우선구매율을 충족하는데 대전시는 미달하고 있다며 노력 부족을 비판했다.
장애인 의무고용 관련해서도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해 패널티를 부담하는 것보다 그 비용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재경 의원은 최근 서구 관저1동에서 발생한 모자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시와 구의 협력체계 강화를 주문하며 “행정 사무에서 구정 업무와 시정 업무의 경계선은 있을 수 있지만, 시민의 복지를 지키는 데에는 업무 구분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천 재해예방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최근 대전지역 수해는 천재지변이 아닌 인재”고 지적하며 기성동 정뱅이 마을과 도안동 아파트 침수 사례를 들어 기후변화에 대비한 체계적인 하천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효성 위원장은 상수도사업본부 간부 공무원이 이번 정기인사 때 다수 교체된 상황에서 시민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각고의 노력을 당부했다.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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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차 회의 개최, 도시철도 2호선 건설·주거환경 개선 현안 집중 논의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차 회의 개최, 도시철도 2호선 건설·주거환경 개선 현안 집중 논의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288회 임시회 일정에 따라 16일 2차 회의를 열어 도시철도건설국, 도시주택국, 농업기술센터, 건설관리본부, 대전도시공사, 대전교통공사 소관 조례안 2건, 의견청취 1건에 대해 심사하고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청취 후 부서별 질의를 실시했다.
김영삼 부위원장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시스템엔지니어링 용역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해 “리나컨설팅이 해외 업체이고 대전교통공사가 용역에 일부 참여하고 있는 만큼, 사업 전 과정에서 감시와 통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감독 시스템 기준을 명확히 하고 무사고와 무논란으로 성과를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대전육교 등 구간과 관련해 “과거 홍도육교 사례처럼 부실시공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후관리 방안을 협약에 명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주화 의원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와 관련해 “공사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다만, 장기간 반복되는 민원 대응으로 공무원들의 심리적 피로도가 큰 만큼, 민원 대응 직원에 대한 배려와 적절한 휴식 지원 등 내부 복지 체계를 함께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선광 의원은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는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시민 주거생활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방진영 의원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구간 내 보행자 안전 및 기상 대응체계에 대해 “생활도로와 인접한 공사 구간은 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며 “임시 보행로 확보, 야간 시인성 확보, 공사 차량 진출입 통제 등 전 구간에 걸친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폭염과 집중호우 등 기상 상황에 따른 유연한 작업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활섭 의원은 장기택지개발지구 정비와 관련해 “둔산, 가수원, 중리지구 등 개발된 지 30년 이상 지난 지역의 주거환경과 도시기능이 쇠퇴하고 있는 만큼 체계적인 정비가 시급하다”며 “특히 단독주택용지 관련 규제 완화에 대해 주민 관심이 큰 만큼 구체적인 내용과 정책 효과를 명확히 설명하고 지역별 여건과 주민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정비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결과,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정거장 명칭 제정 의견청취의 건’ 등 안건 3건은 원안 가결됐으며 오는 23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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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88회 임시회 제2차 회의 개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88회 임시회 제2차 회의 개최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16일 제288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어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의결하고 실·국별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한영 부위원장은 월평 지역 버즘나무 가로수가 30년 이상 된 고목으로 성장해 주택가에 문제가 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장기적인 교체 검토를 당부했다.
만년동 지역 은행나무 가로수 이식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차질 없는 진행을 요청했다.
이 부위원장은 한밭수목원 황톳길 조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개선 사항도 제시했다.
황토 두께 보완, 세족 시설 확충, 에어건 설치, 황톳길 폭과 길이 확장 등 시민 이용 편의를 위한 보완점을 언급했다.
특히 하루 천여명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현재 폭이 좁아 불편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부위원장은 5개 구의 공원 관련 예산 집행에 있어서 단순히 예산만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타당성과 효율성 검토를 집중적으로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각 구별 실무자들과의 분기별 업무 연찬을 통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과 목표를 공유하는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 여름 말라리아 모기 등 해충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5개 구 보건소와 합동 방역 추진을 제안하고 시민 건강과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종선 의원은 노은 농수산물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해 질의했다.
2032년까지 진행되는 이 사업은 중앙부처와의 협의가 90% 정도 마무리된 상태임을 확인하며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농산물 시장의 주기능과 재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밭수목원 황톳길에 대해서는 높은 평가를 내렸다.
특히 마사토 사용의 적합성을 인정하며 이 시설이 주말에 5천 명 가까이 찾는 인기 장소임을 언급하며 ＂맨발 걷기 황톳길＂ 등 한밭수목원 힐링 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제안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는 연구 실적의 신뢰성 확보를 강조했다.
실험 장비의 내구연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내구연수를 초과한 장비로는 실험 결과의 공신력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우려하고 신규 장비 구입을 위한 예산 반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공중목욕탕 위생 문제도 심도 있게 제기했다.
특히 냉탕의 물이 장기간 교체되지 않아 위생 상태가 불량한 점을 지적하며 구청과 연구원 간 협조 체계 구축을 통한 적극적인 지도·점검을 요청했다.
황경아 부의장은 공원 내 장애인 화장실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안을 제시했다.
일부 화장실의 진입 경사로 비상벨, 안전바 등이 파손되거나 아예 설치되지 않은 문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장애인이 편한 화장실은 모든 시민이 편안한 화장실”이라는 관점에서 공공시설 접근성 향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공기관이 직접 설치한 편의시설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민간시설과 달리 장애인 편의 전문가의 자문 없이 일방적으로 공사가 진행되어 편의성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특히 이동식 화장실 설치와 관련해 특정 업체 선정 과정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며 투명한 관리를 촉구했다.
이어서 스마트팜 산업 육성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황 부의장은 스마트팜을 “미래의 확실한 먹거리 산업”으로 평가하며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제안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 지원과 정책적 관심을 당부했으며 대전시가 스마트팜 산업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을 주문했다.
이재경 의원은 최근 기성동에서 발생한 화재와 수해 관련 대응책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올해 전국적으로 산불이 발생해 국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입혔으나, 다행히 대전 지역은 큰 피해가 없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유례없이 짧았던 장마 기간과 향후 태풍 대비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특히 산불로 인한 고사목 지대가 태풍과 홍수에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기성동 노루벌 지방정원 조성 사업의 중앙투자심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확인했다.
중앙투자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대응 방안, 당초 계획과 변경 내용을 포함한 상세 자료를 요청하며 사업의 지속적인 관리를 당부했다.
또한 2026년도 예산과 관련해 도안동 일원의 옥녀봉 개발에 대한 제안을 내놓았다.
옥녀봉은 현재도 약 15만명이 이용하는 공간이며 대전교도소 이전과 국가산단 발전, 도안택지 개발이 완료되면 약 30만명이 이용할 잠재력을 가진 곳이라고 강조했다.
“한밭수목원에 기울이는 관심의 10분의 1만 옥녀봉에 갖더라도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할 것”이라며 대전시 차원의 중장기적 개발 계획 수립을 강력히 주문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효성 위원장은 정기인사로 신규 부임한 간부 공무원들에게 민원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했으며 보건환경연구원에는 “시민 건강을 책임지는 막중한 책임이 있으니, 날씨가 덥더라도 업무를 꼼꼼하고 세심하게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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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제288회 임시회 제2차 회의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제288회 임시회 제2차 회의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6일 제288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어,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교육감이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1276억원 증가한 2조9247억원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명하고 신속한 집행을 당부했다.
이금선 의원은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인건비의 현실화 필요성을 지적하고 모집대상의 다각화 필요성을 제안했으며 학교현장에서 현장체험학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또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형평성 있는 지원 기준 마련과 단계적 실행전략 수립을 통한 유보통합의 기반 마련을 주문했다.
김민숙 부위원장은 자산취득비와 예비비의 증액 사유 및 내역을 질의하고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예산집행을 당부했다.
아울러 신설된 수업지원순회강사 사업 시행과 관련해 학교 현장에 부합하는 세밀한 강사 선발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상래 의원은 학교시설여건 개선사업의 추진 기준을 질의하고 폭염 시 냉방기 고장 등 긴급 수선이 필요한 경우 교육청의 비상조치 및 지원 방안 마련 검토를 요청했으며 ‘대전시교육청 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 시행에 따른 교육청의 빠른 실태조사와 시행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민경배 의원은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대전시 선수단의 성과를 격려하고 포상금 지급기준을 질의했으며 학교체육에 대한 교육청의 관심을 강조했다.
또한 학교 CCTV설치비와 배움터지킴이 예산 증액 내역을 확인하고 학교 안전인력 배치에 대한 교육청의 장기적인 계획 검토와 주간 안전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진오 의원은 대전유아교육진흥원 체험시설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비 증액 사유를 질의하고 증액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주문했다.
또한, 조리원 대체전담인력제도 신설 사유를 물으며 학교 급식현장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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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광 의원, 도시정비사업 공공성 강화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 나서
김선광 의원, 도시정비사업 공공성 강화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 나서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6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주민 편의를 높이고 정비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먼저 상위 법령에서 변경된 용어를 반영해 기존 조례 내 ‘안전진단’을 ‘재건축진단’ 으로 일괄 정비했다.
이는 법령과 조례 간 용어 정합성을 확보, 행정 해석과 적용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또한 역세권 등 용적률 상향 특례 적용과 관련해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 구체적 기준을 조례에 명시했다.
이에 따라 역세권 범위는 350미터로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 비율은 20%로 설정됨에 따라 정비사업 추진 시 공공성 강화를 위한 기준이 구체화 됐다.
이와 함께,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가격 산정기준과 가산항목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해 사업시행자와 인수자 간 협의가 명확한 기준 아래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며 공공재개발 및 공공재건축사업의 경우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을 각각 50%로 설정함으로써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정비했다.
아울러 정비계획 입안 대상지역의 면적 기준도 기존 대비 완화해 구역 면적이 기준면적의 최대 120%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이는 도시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정비계획 수립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김선광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공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도시 정비사업의 제도를 정비함과 동시에,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도적 공백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고 밝히며 “앞으로도 시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재생사업이 보다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3일 제2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2025-0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