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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85회 임시회 제1차 회의 개회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85회 임시회 제1차 회의 개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4일 제285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기획조정실 등 소관 8개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을 심의하고 3건의 해지 보고를 청취했다.
정명국 위원장은 ‘대전광역시 대전세종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며 부칙이 수정되지 않고 제출됐다을 지적하며 해당 안건을 수정 가결했다.
‘문화예술관광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를 청취 후 꿈돌이 구축 공동 브랜드 추진과 관련해 굿즈 상품을 시민 대상으로 공모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할 것을 제안했다.
이용기 의원은 ‘대전광역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운동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병철 의원은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민간위탁 제도의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며 명예퇴직자를 위한 퇴직준비휴가 외에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줄 것을 제안했다.
이중호 의원은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며 퇴직 예정자뿐만 아니라 저연차 공무원을 위한 휴가도 마련해줄 것을 제안했다.
안경자 의원은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며 민간위탁 사무 현황에 대해 자료요구했다.
또한,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장기재직휴가 제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으며 ‘대전광역시 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 시에는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을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해줄 것을 당부했다.
위원회는 이날 상정된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을 가결하고 3건의 해지 보고를 청취했다.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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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제285회 임시회 현장방문 실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제285회 임시회 현장방문 실시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제285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현장방문 일정으로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며 관계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먼저, 교육위원회는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을 방문해 기관 현황 및 교육지원클러스터 공사 현장을 점검했다.
대전선화초등학교 건물 내에 있던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은 옛 충청남도교육청 청사를 리모델링한 현재의 신청사로 2018년 2월 이전했다.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기관 현황을 청취하며 학교지원센터 신설 및 학생생활지원센터 내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등 교육지원청 내에서 다양한 업무의 원-스톱 처리를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향후 교육지원클러스터의 구심점 역할도 담당 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2025년 개원을 목표로 공정률 54%를 보이는 대전진로융합교육원 공사 현장과 대전국제교육원 및 한밭교육박물관 부지를 살펴보며 대전교육의 자랑이 될 수 있는 교육지원클러스터의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을 교육청에 당부했다.
이어 대전서부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청사 내·외부 환경을 점검했다.
현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청사는 1977년 준공된 건물로 1989년 개청 이래 소규모 수선 공사만 진행한 채로 지금까지 이 건물을 사용하고 있어, 각종 센터를 비롯한 공간이 부족해 민원인이나 직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따른 청사 증·개축 추진 현황을 청취하고 청사를 찾는 민원인들과 근무하는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향후 계획 및 예산을 꼼꼼히 수립·운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전시의회 이금선 교육위원장 및 교육위원들은 “이번 방문을 통해 우리 지역의 교육 현장을 조금 더 세심하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과 교육 가족들에게 더욱 나은 교육·근무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이날 교육위원회 현장방문에는 이금선 위원장을 비롯한 김민숙 부위원장, 이상래 위원, 민경배 위원, 김진오 위원이 함께했다.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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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 ‘대전광역시 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 ‘대전광역시 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 24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대전광역시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정보공개심의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 등 공공부문의 정보공개 여부 심의 등을 위해 운영되는 제도로써, 대전시 역시 해당 제도를 운영 중이다.
그러나 관련 규정이 조례가 아닌 시행규칙으로 정해져 있었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도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정 의원은 “정보공개심의회는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써, 그 운영에 있어 일관성과 안정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정보공개 대상기관의 의무에 관한 규정도 신설됐다.
이 규정에 따라 앞으로 정보공개 대상기관의 장은 기관의 공개대상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보관함은 물론, 시민의 정보접근 및 이용이 편리하도록 정보공개 체계를 갖춰야 할 의무를 갖게 된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행정정보 공개가 시민의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행정정보를 이용하려는 시민들의 정보 접근성이 개선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용자 편의를 고려한 정보공개 체계 구축 의무를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명국 의원은 “정보화 사회를 넘어 초연결 사회로 진입한 시점에 대전시의 정보공개 제도가 단순히 공공에서 생산한 행정정보를 알리는 수준을 넘어 이용자와 상호소통하며 행정서비스의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앞으로 대전시 정보공개 제도의 발전에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각오를 밝히기도 했다.
조례안은 28일 제28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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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용기 의원, ‘대전광역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발의
대전시의회 이용기 의원, ‘대전광역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발의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용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 24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대전지역에서 설립·운영되고 있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출연금 및 보조금 지급, △공유시설의 무상 사용 등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관련된 사항을 지원한 경우 해당 사업 또는 내용을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용기 의원은 “대전광역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활성화를 지원해,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 건설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원안가결된 조례안은 28일 열릴 제28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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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삼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4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명예퇴직 공무원에 대한 퇴직준비휴가 제도를 신설한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20년 이상 근속한 대전광역시 공무원 중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공무원은 근속기간에 따라 20일 내지 30일의 범위에서 퇴직준비휴가를 얻게 된다.
이는 명예퇴직 공무원들에게 퇴직 이후의 삶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김 의원은 “명예퇴직 공무원에 대한 존중과 보상을 강화함으로써 공직 문화의 개선에 기여했다.
은 물론, 오랜 기간 공직에서 쌓은 역량을 바탕으로 사회에 다시 진출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공무원에게 휴가를 며칠 더 늘려주는 것이 아니라, 공직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돕고 퇴직 이후에도 사회적 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중물을 대는 것”이라며 “앞으로 퇴직 공무원들의 경험과 역량이 지역발전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을 다짐했다.
이날 원안가결된 조례안은 28일 열릴 제28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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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아 시의원,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황경아 시의원,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황경아 의원은 24일 개최된 제28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대전광역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황경아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대전시와 향우회의 교류 및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출향인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제4조에서 향우회의 교류 및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발전을 위한 시와 향우회의 문화·체육행사 및 간담회 개최를 지원’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황경아 의원은 “지역사회가 점점 개인화되고 도시화되면서 ‘고향’ 이라는 공동기반 위에서 심리적·사회적 연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대전시와 출향인 및 향우회 단체가 상호 친선·우호 관계를 유지하며 지역발전에 대한 공동 관심사항을 교류·협력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된 ‘대전광역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4월 중순 경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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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병철 의원,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대전시의회 이병철 의원,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병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4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민간위탁 추진계획의 사전 수립 의무화, △민간위탁 계약의 해지·해제 시 지원 경비, 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소 등 환수조치 규정 신설, △민간위탁 성과 평가 공개 항목 확대 등이다.
이병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민간위탁 시행 전 사전 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함으로써 재정지출에 대한 사전 통제 기능이 강화되고 환수조치 규정 및 민간위탁 성과 평가 공개 항목을 확대함으로써 민간위탁 제도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은 28일 제28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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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제285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285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24일 제1차 회의를 열어 미래전략산업실, 경제국, 교통국, 도시주택국 소관 조례안 6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 2건에 대해 심사하고 3건의 보고를 청취한 뒤 질의를 실시했다.
김영삼 부위원장은 ‘대전광역시 교통취약지역 공공형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공공형택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고 교통 불평등 해소와 주민 이동권 보장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4년 시내버스 표준 운송원가 결정 및 경영·서비스 평가 보고와 관련해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준공영제인 만큼 부정 수급 등 불투명한 운영 사례에 대해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며 “교통사고 은폐 문제는 제도적 보완을 통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화 의원은 ‘대전광역시 교통문화운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교통문화운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직의 정의를 확대하고 다양한 단체 등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대전광역시 고령친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고령화로 인한 다양한 생활환경 문제에 대응하고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고령친화 스마트도시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활섭 의원은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경제적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경영정상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결과,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인 예우 및 지원 조례안’ 등 안건 9건은 원안 가결됐으며 오는 2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예정이다.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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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 고령친화 스마트도시 조성 제도적 기반 마련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 고령친화 스마트도시 조성 제도적 기반 마련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는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고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도시 조성을 통해 고령자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고령친화 스마트도시 조성에 필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박주화 의원을 대표로 10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대전광역시 고령친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이 24일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박주화 의원은 “대전은 이미 고령도시이며 곧 초고령사회로 접어들 예정”이라며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복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교통·안전·주거·보건 등 도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이슈로 지속가능한 대전의 미래를 위해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고령친화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원칙을 명시하고 대전광역시장의 책무를 규정하며 중장기적인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시행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스마트 돌봄 시스템 구축, 고령친화형 스마트 주거환경 및 편의시설 확충, 범죄 예방 시설 설치, 무장애 도시 환경 조성, 디지털 교육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협력체게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고령친화 스마트도시는 고령자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층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도시 혁신을 통해 대전이 지속가능한 미래형 도시로 성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은 오는 28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박주화 의원은 “고령친화 스마트도시 조성은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모든 세대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 정책이다”며 “본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만큼, 본회의에서도 차질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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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광 대전시의원, 중촌동 음악전용공연장 건립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대전시의회청사전경(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은 중촌동 지역 음악전용공연장 건립을 반대하는 일부 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의 주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대전 문화 경쟁력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음악전용공연장 건립은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선광 의원은 최근, 예산 과다 문제, 공연장 부지 재검토를 주장하며 중촌근린공원 내 음악전용공연장 건립을 반대하는 일부 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주장에 대해 적극 반박했다.
김의원은 “음악전용공연장 건립은 우리 지역의 오랜 염원으로 지난 10여 년간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고 지역주민들 또한 음악전용공연장 건립 계획을 적극 환영하고 있다”고 말하며 “부산 콘서트홀 사업비 대비 3배가 많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부산과 단순 비교는 부적정하며 건립규모와 추진시기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연장 사업 부지인 중촌근린공원에 투입된 예산 290억원 매몰비용 발생과 공연장 부지 재검토 주장에 대해서도 “중촌공원은 시유지로 토지보상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매몰비용도 리틀야구장 8억원과 물놀이장 12억원 등 30억원 정도이다.
향후 중촌공원에 세계적 건축가가 설계한 우수한 공연장이 건립되면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통한 관광 활성화, 원도심지역 균형발전, 대전지역 전체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매몰비용 30억원 대비 음악전용공연장 건립을 통한 경제효과는 수십배에 이를 것이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공연장 건립 부지에 대해서는“중촌동은 접근성 및 입지환경 측면에서 대전의 중심에 위치해 동·서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도심 내 녹지 공간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종촌근린공원이 음악전용공연장으로써 적합하다”고 말했다.
한편 과도한 예산 투입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담당부서에 확인 결과, “문화시설 건립사업의 경우 2023년부터 지방이양됨에 따라 음악 전용 공연장 사업은 전액 시비로 추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해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선광 의원은 “대전 음악전용공연장 건립은 우리 시의 문화적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고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이는 단순한 건물 하나를 짓는 것이 아니라, 대전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문화적 자산을 만드는 일이다”고 강조하며 “일각에서 우려하는 문제에 대해 집행기관 사업 추진 현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공연분야 전문가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