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제292회 임시회 제1차 회의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상임위 회의 교육위원회 01 27 대전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7일 제292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교육정책전략국 소관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하고 업무협약 관련 보고 2건과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했다.이금선 의원은 2026년을 새로운 도전과 변화가 본격화되는 중요한 해로서 시민의 눈높이에서 현장을 세심히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가는 교육위원회의 책임있는 역할을 강조했다.아울러 우리시의 성평등지수가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고 우수한 성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했으며 가족돌봄청년 지원 사업으로 '청년미래센터'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하며 대전시 차원의 예산 반영과 실효성있는 정책 수립을 주문했다.또한, 위기아동청년법의 시행에 맞춰 법적 근거 마련에 따른 선제적인 조례 개정과 함께 도움이 필요한 아동·청년들에게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닿을 수 있도록 빈틈없는 정책 추진을 거듭 당부했다.김민숙 부위원장은 시민명예학위제의 학위 취득에 관한 사항과 평생교육이용권의 활성화 방안을 점검하며 대전시민의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특히 대전예지중고등학교 폐교에 따라 성인 학습자들의 대전시립중고등학교로의 전·편입학 과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또한, RISE사업의 향후 추진계획 및 위원회 구성 등을 질의하며 지역대학과 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관리 체계를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이상래 의원은 한밭도서관 및 동대전도서관 내 민원 사항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써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장난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철저한 비품 관리와 효율적인 공간 관리를 주문했다.아울러 2026년도 여성가족원의 강좌 개편 현황을 점검하며 2025년 만족도가 높았던 12개 특강을 정규 강좌로 개편한 것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를 당부했으며 사회복지시설 대상 맞춤형 방문 교육에 대한 지원 대상 선정과 편성 기준을 세심히 살펴 교육 소외계층에게 균등한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운영을 당부했다.민경배 의원은 '대전광역시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환경과 가족친화적 사회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RISE 사업 2년차를 맞아 철저한 성과 분석과 라이즈 플랫폼 구축·활용을 바탕으로 지역과 대학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강조했고 또한, 청년부부 결혼 장려금 정책이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분기별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등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줄 것을 주문했다.김진오 의원은 대전고 내 학교복합화 공공도서관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간기획 및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TF팀의 역할과 중점 사항, 관리주체 및 운영 방식 등을 점검하고 각종 제반사항에 대해 철저한 사전준비를 당부했다.아울러 공공도서관 운영평가와 관련해 평가영역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면밀한 실적관리를 통해 우리 지역 공공도서관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주문했으며 또한 구직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업에 대해 청년 친화적인 사업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하며 해당 사업이 단기적인 현금성 지원을 넘어 청년들의 장기적인 역량 계발을 돕는 실질적인 지원 체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기를 요청했다.아울러 교육위원회는 이날 상정된 '대전광역시 문해교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2026-01-27
-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새해 첫 상임위원회 회의 개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새해 첫 상임위원회 회의 개최 (대전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27일 제292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체육건강국 소관 조례안 2건 등 안건을 심사·의결하고 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했다.박종선 의원은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통해 대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회인 만큼, 경기장 시설뿐 아니라 주변 환경 관리에도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했다.이어서 서남부스포츠타운을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해야 되므로 설계 단계부터 시민 편의시설을 충분히 반영할 것을 강조했다.아울러 온마음병원 이용 환자들의 열악한 환경을 지적하고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수탁 운영을 정상화할 것을 당부했다.이한영 의원은 대전의료원 설립과 관련해 설립 자체의 중요성과 함께 향후 운영비 확보 및 의료진 확보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큰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지역 종합병원과의 상생 방안이 포함된 철저한 검토를 당부했다.또한 생활체육 시설 확충과 관련해 유등천 파크골프장 주차장 조성 및 자전거 도로 이설 사업이 하천관리사업소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을 강조했다.황경아 의원은 장애인 체육 지도자 및 선수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 우수한 선수가 타 시도로 유출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엘리트 장애인 체육인들이 대전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하고 전일제 지도자 배치를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또한, 취약계층 건강 지원 확대에 대해 언급하고 조례까지 제정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사업이 예산 문제로 지연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기저질환자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추경 예산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재경 의원은 뷰티 산업 활성화 지원에 대해 언급하고 대전 뷰티산업진흥원의 초대 원장 취임으로 조직이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기반을 마련하고 진흥원 개원을 계기로 대전 뷰티산업의 중장기 비전을 선명하게 그려나갈 수 있도록 대전시 차원의 적극적인 행정과 지속적인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당부했다.복지환경위원회 이효성 위원장은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급식지원센터 등의 민생 사업들이 예산 문제로 소외되지 않도록 추경 편성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복지환경위원회는 28일 복지국 소관 조례안 3건 등 안건 의결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의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으며 29일에는 녹지농생명국 소관 조례안 1건 등의 안건 의결과 환경국 소관의 업무보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2026-01-27
-
산업건설위원회 1차 회의 열고 주요 안건 심사 시작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상임위 회의 산업건설위원회 대전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27일 열린 제1차 회의에서는 미래전략산업실, 기업지원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건을 심사하고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부서별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했다.김영삼 부위원장은 D-도약 펀드와 관련해 "지역 중심 투자라는 취지에 맞게 대전에 본사를 둔 기업에 대한 투자 비율과 6대 전략산업별 투자 기준을 보다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며 "간담회 등 그간의 추진 과정이 실제 투자 성과로 이어졌는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RWA 완화라는 제도 개선이 출자 확대와 투자 활성화로 연결되도록 시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박주화 의원은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운영과 관련해 "AI·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은 청년 일자리와 직결되는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고 평가했다.이어 "교육 기간이 18개월로 길고 모집 시기도 늦어 교육생 모집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현실적인 준비가 충분한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다만, "전국 공모 방식과 무학비·장학금 지급 등 사업 구조 자체는 긍정적"이라며 "선발 기준과 성과 관리 체계를 보다 명확히 하고 타 시·도 성과를 철저히 분석해 대전에서도 취업과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는 성공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방진영 의원은 대전 우수 과학기술인상 운영과 관련해 "연구장려금이 2천만원인데 심사·운영비가 1천만원까지 책정된 것은 과도해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과학기술인을 예우하겠다는 사업 취지에 맞게 행정·운영비보다는 연구 지원에 예산이 집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시에서 직접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굳이 위탁하지 말고 직접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사업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송활섭 의원은 5극 3특 성장엔진 대응과 관련해 "초광역 협력사업은 자칫하면 책임이 분산되고 성과가 불명확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국가 전략사업이라는 명분 아래 대전시의 역할이 흐릿해지면 구호성 정책에 그칠 우려가 있다"며 "대전이 중부권 산업 구도에서 주도권을 가져야 할 핵심 전략산업이 무엇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결과, 대전산업단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됐으며 오는 2월 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예정이다.
2026-01-27
-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공모사업, '유치'보다 '관리'가 중요하다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공모사업, '유치'보다 '관리'가 중요하다 (대전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송활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이 27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이번 조례안은 대전시가 국가, 공공기관 등이 추진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 사전 적정성 검토, 재정 영향 분석, 추진 이후 성과 관리까지 전 과정을 제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조례안은 공모사업 신청 단계에서부터 △사업의 필요성 △재정 부담 규모 △기존 사업과의 중복 여부 △사업 종료 이후의 운영·유지관리 비용 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고 총괄부서와 담당부서 간 재정협의 및 조정 절차를 명확히 규정했다.특히 사업기간 종료 이후에도 대전시가 지속적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공모사업의 경우를 조례에 따른 관리 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단기 성과 위주의 공모사업 추진으로 장기 재정 부담이 누적되는 문제를 예방하도록 했다.아울러 시장은 공모사업 추진 실적과 재정 집행 현황, 성과 관리 결과 등을 연 1회 이상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해,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조항도 포함했다.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송활섭 의원은 "그동안 공모사업은 '따오는 것'자체에 초점이 맞춰져 왔지만, 이제는 재정 여건과 사업 효과를 함께 따져봐야 할 시점"이라며 "이번 조례는 공모사업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대전시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인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관리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원안가결된 조례안은 2일 열릴 제2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6-01-27
-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 "디지털 문해교육은 사회 참여 위한 필수 기초 역량"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 "디지털 문해교육은 사회 참여 위한 필수 기초 역량" '대전광역시 문해교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대전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문해교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해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한 문해교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개정안에는 △문해교육 시행계획의 연차별 수립·시행 △추진목표와 방향, 사업계획, 재원조달 방안 등의 명시 △디지털 문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지원 사업 등의 내용이 담겼다.안경자 의원은 "문해교육은 단순한 문자 해득을 넘어, 디지털 환경 속에서 일상생활과 사회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필수적인 기초 역량"이라며 "디지털 문해교육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교육 소외계층의 학습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문해교육 정책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대응하는 평생학습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조례안은 2월 2일 열리는 제2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6-01-27
-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로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해야"
민경배 의원 대전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27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이번 조례안은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제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일·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하고 가족친화적인 사회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조례안에는 △남성 육아휴직 지원계획 수립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상담·교육·홍보 및 연구·조사 사업 △관련 기관·기업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다.특히 2024년 기준 대전광역시 육아휴직자 6517명 중 남성은 1917명으로 29.4%에 불과한 상황에서 이번 조례는 성별 간 육아휴직 참여 격차를 완화하고 남성의 돌봄 참여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민경배 의원은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는 여성의 경력 단절을 완화하고 가정 내 돌봄 부담을 함께 나누는 출발점"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남성 육아휴직이 자연스러운 선택이 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앞으로도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과 저출생 대응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조례안은 2월 2일 열리는 제2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6-01-27
-
김민숙 시의원, 보건의료 격차 해소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근거 마련
김민숙 의원 대전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안'이 27일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대전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은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인력의 지역 내 원활한 수급과 이들의 복지 증진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구체적으로 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의 수립, 보건의료인력 지원 시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훈련,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과 장기근속 지원 사업 추진, 근무환경 개선 지원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대전광역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안'은 18세 미만의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발의됐다.해당 조례안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 관리를 위한 상담 및 교육, 당뇨병 관리 기기 및 시스템의 보급, 의료비 지원 등의 지원 사항과 대전시교육청 및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김민숙 의원은 "지역간 보건의료 격차가 심하고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과 낮은 처우로 인해 안정적인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보건의료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보건의료인력의 수급을 지원하고 근무환경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또한, 김 의원은 "신체적 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지는 청소년기의 건강상태는 앞으로의 삶과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번 발병하면 평생에 걸쳐 관리해야 하는 당뇨병과 같은 질환의 경우, 보다 선제적인 지원 정책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앞으로도 대전시민들의 건강한 삶과 의료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촘촘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01-27
-
'민생 회복 기치 걸고 출범한 민생경제특위 활동 성료
'민생 회복 기치 걸고 출범한 민생경제특위 활동 성료 (대전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우리 지역 민생 회복의 기치를 걸고 지역경제 부흥을 도모하고자 2025년 2월 출범한 대전시의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가 26일 제3차 회의를 열고 공식적인 활동을 종료한다고 밝혔다.위원회는 이상래 위원장을 필두로 부위원장에 이재경 의원, 위원에 이금선 의원, 안경자 의원, 민경배 의원, 송활섭 의원 등 6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활동을 펼쳐왔다.활동 기간 동안 △집행기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 △민생경제 정책 점검 △전통시장 및 금융기관 현장 방문 △소상공인 애로사항 청취 등을 통해 지역경제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짚고 개선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특히 중앙시장 활성화구역과 대전신용보증재단 방문을 통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금융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는 등 현장 중심의 문제 진단과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 제시에 집중해 왔다.주요 성과로는 △총사업비 437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사업 편성을 통해 관내 소상공인에게 최대 50만원을 직접 지원하고 △임차료·인건비·통신비·배달비 등 고정비 부담 완화를 위한 4대 고정비 지원사업을 추진했으며 △총 428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을 통해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상권 활성화에 기여했다.이와 함께 △연매출 8천만원 미만 소상공인 5천 개소를 대상으로 한 임대료 지원사업 △주차시설 부족으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던 관저남로 일원에 노상주차장 25면을 신설하는 등 현장 민원 해결 성과도 거뒀다.이상래 위원장은 "민생경제특별위원회는 단순한 논의 기구가 아니라, 시민과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데 주력해 왔다"며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현장에서 답을 찾고 정책으로 구체화한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대전시의회는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 종료 이후에도 민생경제 회복과 소상공인 지원을 핵심 의정과제로 삼아, 각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책 점검과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2026-01-26
-
박종선 대전시의원, 대전온마음병원의 이전과 운영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박종선 의원 시정질문 대전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이 26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대전온마음병원의 신축 이전 계획과 운영 현황에 대해 점검했다.대전시는 온마음병원 인근 지역에 대규모 주택 단지가 들어서면서 현재의 위치에서 병원 운영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새로운 지역으로 신축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그러나 이전 지역으로 검토되고 있는 유성구 방동 일원은 병원 입지가 불가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이전을 위해서는 관련 법의 제·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하지만 해당 법안이 국회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지, 그 시기 또한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이에 박종선 의원은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온마음병원의 신축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에 대해 질문했다.또한, 현재 온마음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재단과의 위·수탁 계약이 오는 4월에 종료됨에 따라, 대전시에서는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재위탁을 준비중에 있다.이에 박 의원은 과거 5년간 병원 운영에 있어 지속적인 적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새로운 수탁기관이 운영을 맡아도 운영 정상화가 가능할지 우려를 표하며 병원 재정 정상화를 위한 방안과 안정적인 병원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질문했다.
2026-01-26
-
박종선 의원, 대전시 예산 편성·집행 원칙 재점검 촉구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박종선 의원 시정질문 01 26 대전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은 26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대전시의 예산 편성과 재정 운용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제기했다.박 의원은 "대전시는 매년 '세수 여건 악화'를 이유로 예산 편성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세입은 2023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증가했다"며 "문제의 본질은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우선적으로 써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분명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이어서 △하천재해예방사업 △교통사고 취약구간 조명개선 △CCTV 영상저장 서버 교체 등 시민 안전과 직결된 사업들이 재정 여건을 이유로 편성되지 않거나 대폭 삭감된 사례를 짚으며 "재난·안전 분야 예산이 후순위로 밀리는 것은 시민의 안녕을 보호해야 할 지자체의 책무를 경시하는 것"임을 지적했다.또한 지역 산업 구조 전환과 관련해서는 "전통 제조업 성장지원, 첨단패키징 육성 등 대전의 미래 먹거리와 직결된 사업들조차 예산 편성에서 제외됐다"며 "10억원을 아끼려다 연간 수천억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포기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박 의원은 "이렇게 필요한 사업에는 예산 배정이 되지 않았는데, 축구장 인조잔디 설치나 야구대회 개최 등에 수억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며 "저소득층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사업 등에 1억원이라도 더 쓰는 것이 사회적 형평을 제고하는 올바른 재정 운영 방향"임을 지적했다.사고이월 예산 문제에 대한 지적도 이루어졌다.박 의원은 "최근 3년간 대전시의 사고이월 예산는 약 1640억원에 달하며 그 원인은 행정 절차 지연·협의 지연·집행 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였다"며 사전 검토와 사업 관리 등 행정 절차에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특히 사고이월이 특정 실·국에 집중되는 현상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관리 기준과 페널티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아울러 민간 보조금 부정수급 사안과 관련해, 법률에 명시된 지원 제한 규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은 사례들을 언급하며 "소수의 부정 사례라도 방치할 경우 전체 제도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대전시의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시민의 땀과 시간으로 만들어진 혈세"며 "재정 여건을 핑계로 책임을 미루기보다,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그리고 대전의 미래를 최우선에 두는 분명한 예산 편성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