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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활섭 의원, 싱크홀 예방 종합대책과 드론산업 메카 도약 방안 촉구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송활섭 의원 시정질문 01 26 대전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은 26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싱크홀 발생 예방을 위한 대책 방안'과 '대전 드론산업 메카 도약을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시정질문으로 해법을 촉구했다.송활섭 의원은 먼저 최근 전국적으로 빈번히 발생하는 싱크홀 사고와 관련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전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특히 대전시 내 싱크홀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노후 하수관로가 지적되고 있는 점을 언급했다.전국 노후화율이 45.2%인 반면, 대전시는 2306㎞의 노후 하수관로로 62.7%의 노후화율을 기록하고 있어 노후 하수관 정비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청했다.아울러 현재 국비 지원 비율이 30%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며 국고 지원 확대 등 실효성 있는 재정지원 방안을 정부에 적극 건의할 것을 주문했다.송 의원은 싱크홀 예방 및 지하시설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하시설물 탐사 주기를 단축해 정기적 점검에서 나아가 상시 점검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더불어, 대전시가 추진 중인 디지털 트윈 사업에 하수관로 공동구 등 주요 지하시설물을 포함시켜, 위험 요소에 대한 예측과 대응능력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이를 통해 정비 중심의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 데이터 기반의 사전 예방체계를 갖춘 지능형 도시 안전관리 시스템으로 나아갈 것을 당부했다.이어서 송 의원은 대전이 드론산업의 메카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공역 규제완화, 기업지원 확대,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송 의원은 특히 한국원자력연구원 중심 반경 18.5km의 비행금지구역으로 인해 대전 도심 내 시험비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토교통부가 규제 완화 검토를 수용한 이후 후속 조치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묻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조속히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아울러 드론공원 조성, 드론특구 지정, 방산클러스터 구축 등 기존 시책을 언급하며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증·조달·인재양성 패키지로 정책을 고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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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행정통합 특위 이재경 위원장, "대전·충남 행정통합, 재정권과 자치권 특별법에 담아야"
대전시의회 행정통합 특위 이재경 위원장, "대전·충남 행정통합, 재정권과 자치권 특별법에 담아야" (대전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26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경 의원이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보장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마련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정부는 지난 16일 광역 지방정부 간의 행정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지원 내용을 발표했다.이날 발표된 내용은 △재정 지원, △통합특별시의 위상 강화,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를 지원 등 총 네 가지다.가장 핵심이 되는 재정 지원의 경우, 지난해 10월 발의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대로라면 매년 약 8조 8000억원의 추가 재정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 반면, 이번에 발표된 정부안은 행정통합을 단행하는 통합특별시에 매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으로 연간 재정 규모가 두 배 가까운 차이를 보이며 특별법안의 설계와 뚜렷한 대조를 이루는 상황이다.건의안은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가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필수적인 예산과 세수를 비롯해 조직, 인사, 규제권한 등의 이양 내용을 특별법에 반영하고 정부가 권한을 내려놓고 이를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마련됐다.이재경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최근 발표된 정부안 같은 한시적인 지원만으로는 제대로 된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어렵다"며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지원을 넘어 지방정부가 자립할 수 있는 재정권과 자치권의 이양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이 의원은"이번 발표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 핵심적인 권한뿐만 아니라, 조직권, 인사권 또한 언급되지 않았는데, 실질적인 권한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지방정부의 위상 역시 형식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반드시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필요한 재정권과 자치권이 통합특별시에 이양될 수 있도록 특별법에 담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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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아 대전시의원, 장애인 활동지원 인력 자격기준 조정 건의
황경아 대전시의원, 장애인 활동지원 인력 자격기준 조정 건의 (대전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23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황경아 의원은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의 전담관리인력 자격 기준 조정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시행 첫해인 2011년 약 3만명이던 대상자가 2024년에는 약 13만명으로 확대됐고 예산 역시 2011년 약 2000억원에서 2024년 약 2조 3000억원으로 11배 이상 증가하는 등 양적성장을 이뤘다.그러나 최근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의 인력난으로 인해 활동지원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이번 건의안은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전담관리인력 자격 기준 조정을 통해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의 인력난 해소와 지원기관의 장애인 활동 지원 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황경아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2011년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도입 이후 십수 년 동안 사업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며 "반면, 시행규칙의 자격 기준은 장애인 활동 지원이 양적성장을 이루는 동안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고 밝혔다.또한, 황 의원은 "장애인활동지원 전담관리인력 업무는 강도가 매우 높아 이직이 많고 전담관리인력의 구인이 어려워 장애인의 활동 지원에 많은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피해가 장애인 당사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의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전담관리인력 자격 기준의 폭을 넓혀 다양한 이용자의 욕구와 활동지원사의 매칭 등 강도 높은 업무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한편 보건복지부의 2024년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을 비롯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절반가량이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고 응답한 바 있다.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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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 "대전·충남 행정통합, 정부와 여당의 방안은 수용할 수 없다"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 "대전·충남 행정통합, 정부와 여당의 방안은 수용할 수 없다" (대전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의원이 23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한 정부와 여당의 논의에 대한 비판과 함께 분권형 지방정부 출범을 위한 실질적 정책 설계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정명국 의원은 "지난해 7월 대전시의회가 의결한 행정통합 의견 청취의 건은 통합을 완성하자는 선언이 아니라, 통합 의제를 정책 논의의 장으로 올려놓기 위한 정치적 결단이었다"며 "국회와 정부 차원의 특례 수용 방안에 대한 충분한 합의 이후 지역사회와 통합 방향을 논의하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행정통합에 관해 협력하기는 커녕, 당위성과 가능성을 일축해오다가, 지난해 12월 대통령의 통합 찬성 발언 이후 하루아침에 태도를 바꿨다"며 "문제는 그 변화가 기존 통합안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 폄훼와 배제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정 의원은 특히 "1년 이상 준비해 온 법안을 '종합선물세트'라 평가절하하고 불과 2개월 만에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 국회를 통과시키겠다는 발상은 정책 논의의 실종을 보여주는 단면"이라며 "통합을 반대하던 이들이 통합단체장을 거론하며 행정통합을 정치 이벤트로 소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정 의원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본래 취지에 대해 "국가 주도 성장전략의 한계 속에서 지역이 스스로 발전 방향을 설계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분권형 자치체계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지금 논의의 중심은 통합의 속도가 아니라, 분권형 지방정부의 구체적 로드맵이어야 한다"고 밝히면서 "본질적 논의 대신 정부와 여당은 정권 치적 쌓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지난 16일 정부가 발표한 행정통합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4년 한시 재정지원, 구체성 없는 공공기관 이전 우대, 대상이 불분명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은 행정통합을 정치적 전리품으로 가져가기 위한 '덫'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정 의원은 "항구적인 세원 이양 없이 재정분권은 불가능하며 주요 사업마다 중앙부처의 허가를 기다려야 하는 구조가 유지된다면 자치와 분권은 공허한 구호로 남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 방안에 따른 통합은 형식적 통합에 그쳐 대전과 충남이 제로섬 게임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어서 정 의원은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에 담긴 재정분권과 전폭적인 권한 이양 등 원안의 내용을 전적으로 수용할 것을 정부와 여당에 촉구했다.아울러 "정부와 여당이 실체 없는 분권과 한시적 수혜만 담은 새로운 법안으로 행정통합을 추진한다면, 대전시는 반드시 대전시의회의 의결을 다시 구해야 한다"며 "대전과 충남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을 시민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의원은 끝으로 "행정통합은 정치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통합의 방향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왜곡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당부드린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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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호 의원, '학교급식 파업으로부터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해야'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중호 의원 건의안 대전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이중호 의원은 23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교급식의 필수공익사업 지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건의안은 학교급식 조리 종사자들의 파업이 반복되면서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학교급식 사업을 '노동조합법'이 규정하는 필수공익사업에 포함시켜 안정적인 급식 제공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정부와 관계 부처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지난 2024년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총파업 당시에는 전국 3910개 학교에서 급식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으며 대전에서도 지난달에만 약 90개 학교의 학생들이 정상적인 급식을 제공받지 못해 빵과 우유 등으로 점심을 대신해야 했다.이중호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학교급식은 학생들의 배움과 일상을 지탱하는 필수 교육 인프라"며 "매년 반복되는 파업으로 인한 피해를 더 이상 학생들에게만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학교 현장에서는 급식 파업이 발생해도 대체 인력을 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정부가 근본적인 제도적 개선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학교의 행정력 낭비와 학생과 학부모의 피로도만 쌓여가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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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영 의원, '공실로 남은 영구임대주택, 이제는 청년에게 문을 열어야'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한영 의원 건의안-1 대전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은 23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청년 주거공간 확대를 위한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완화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건의안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을 완화함으로써, 청년에게 입주 기회를 제공할 것을 정부와 관계 부처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전국적으로 영구임대주택의 공실이 심화되는 가운데, 대전 서구 월평2동의 공공임대단지도 667세대가 장기 공실로 남아 있어 서민의 주거 안전망이 되어야 할 임대주택이 빈집으로 방치되는 실정이다.이한영 의원은 "청년은 도시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주체이지만, 정작 발 딛고 살 집이 없어 불안정한 삶을 감내하고 있다"며 "한쪽에서는 청년이 전·월세난에 허덕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수백 세대의 영구임대주택이 불이 꺼진 채 방치되는 현실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월평2동의 인구는 지난 10년간 약 23%가 감소해 지역 경제와 주거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공실로 방치된 667세대의 임대주택을 인근 대학의 학생이나 창업을 시작한 청년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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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활섭 대전시의원, 정부에 대덕세무서 신설 건의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송활섭 의원 건의안-1 대전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23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송활섭 의원은 '대덕세무서 신설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2026년 1월 현재, 대전광역시에는 총 3곳의 세무서가 운영 중인데, 북대전세무서가 거둔 세수는 대전시 전체 세수의 60%에 육박하고 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북대전세무서는 세무 행정 수요와 집중도가 매우 높아 과부하인 상태로 유성구와 대덕구 주민들이 업무처리 지연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2023년 대덕구 송촌동 행정복지센터 1층에 북대전세무서 대덕민원봉사실을 개소했지만, 유성구와 대덕구의 세무 업무를 분산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또한, 대전시가 추진 중인 산업단지 개발 계획에 따라 대덕구를 비롯한 대전 전역에 기업 유입이 가시화될 경우, 향후 대전시의 세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건의안은 이러한 상황에서 대덕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세무서 신설을 촉구하고 지역 주민들이 납세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신설될 세무서의 위치를 대덕구로 해 줄 것을 건의하고자 마련됐다.송활섭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대전에는 2014년 북대전세무서가 신설된 이후, 세무서의 신설은 없었다"며 "그사이 대전시 전체 세수는 2019년 약 5조 2000억원에서 2024년 약 6조 1000억원으로 17.3%가 증가했다"고 밝혔다.또한, 송 의원은"대전광역시보다 인구수가 적은 광주광역시에는 총 4곳의 세무서가 있고 연간 세수가 비슷한 대구광역시도 총 5곳의 세무서가 있다"며 "증가한 세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세무서의 수를 늘려달라"고 피력했다.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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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 "유등천 우안도로 단절구간 즉각 연결 촉구"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민경배 의원 5분자유발언 대전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은 23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전의 고질적인 교통 정체 해소와 완전한 순환도로망 구축을 위해 유등천 우안도로의 단절 구간인 '안영교 ~ 정림교'구간을 조속히 연결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민경배 의원은 먼저 2006년 예비타당성 조사 탈락 이후 18년 만에 '사정교~한밭대교'도로 개설 사업이 예타를 통과한 것에 대해 "1515명의 고용유발 효과와 약 5940억원의 경제적 편익이 기대되는 큰 결실"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하지만 이번 사업에서 배제된 안영교부터 가칭 정림교까지의 약 400m 구간을 '치명적인 빈틈'으로 지목했다.현재 유등천 좌안도로는 하루 7만 대 이상의 차량이 통행하며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태다.민경배 의원은 "정림터널 등이 개설되더라도 안영IC나 금산 방면에서 진입해 유등천 우안도로를 이용해야 할 차량들은 진입로가 없어 결국 좁은 기존 시내 도로로 몰리게 된다"며 이는 산성네거리 일대에 극심한 병목현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특히 향후 폭발적으로 증가할 남부권 교통 수요에 주목했다.현재 안영동에는 축구장 5면이 운영 중인 안영생활체육시설 단지에 이어 32면 규모의 테니스 코트 조성이 추진되고 있다.여기에 3500억원이 투입되는 '오월드 재창조 사업'이 완료되면 연간 방문객이 현재 80만명에서 300만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며 이 중 절반 이상이 안영IC를 통해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민경배 의원은 "단절 구간이 연결되지 않는다면 지역 전체의 교통 마비를 불러올 것"이라며 "허리가 끊긴 도로를 어떻게 순환도로망이라 부를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다.마지막으로 이장우 대전시장에게 '안영교 ~ 정림교'구간을 유등천 우안도로 사업에 즉각 연계해 통합 도로망을 완성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며 "이제는 막연한 검토가 아닌 실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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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개회 조례안 등 73건 안건 처리, 다음달 2일까지 의사일정 활동 2026년도 업무보고 청취 등 시민 체감형 시정 방향 모색
대전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개회 조례안 등 73건 안건 처리, 다음달 2일까지 의사일정 활동 2026년도 업무보고 청취 등 시민 체감형 시정 방향 모색 (대전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는 23일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월 2일까지 11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이번 임시회는 2026년도 새해 첫 의원 발의 19건, 시장 제출 49건, 교육감 제출 5건 등 총 73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특히 이번 회기에서는 대전시와 교육청으로부터 '2026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며 이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교육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과 정책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또한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 주거공간 확대를 위한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완화 촉구 건의안'△이중호 의원의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교급식의 필수공익사업 지정 촉구 건의안'△황경아 의원의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의 전담관리인력 자격 기준 조정 촉구 건의안'△송활섭 의원의 '대덕세무서 신설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이번에 의결된 건의안은 청년 주거 안정성 제고 학생의 안정적인 학습권 보장,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의 질 향상, 지역 맞춤형 행정․세무 서비스 강화로 시민 삶의 질 전반에 걸친 개선 요구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이어진 5분자유발언에서는 다양한 정책과 현안에 대한 제안이 있었다.정명국 의원은'대전충남행정통합, 분권 없는 통합은 답이 될 수 없다'△민경배 의원은'유등천 우안도로 단절구간 연결 촉구'에 대해 각각 발언했다.조원휘 의장은 "2026년은 그간의 의정 성과를 시민의 삶으로 완성해야 할 중요한 해"며 "'민의중행'의 자세로 시민의 뜻을 최우선에 두고 의회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점검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73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해 정책이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점검하겠다"며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 또한 시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논의와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의회 차원에서 책임있게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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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배 의원,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활성화 방안 모색
민경배 의원,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활성화 방안 모색 (대전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는 21일 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활성화 방안 모색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공기관의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교육위원회 민경배 의원이 좌장을 맡은 이번 간담회는 대전지역 장애인표준사업장 현황을 확인하고 공공구매가 장애인 고용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실질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간담회에는 대전지역 장애인표준사업장 관계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전시와 교육청 관계자 등 14명이 참석했다.주제발표를 맡은 조용수 한국장애인표준사업장협회 대전·세종지회 사무국장은 대전지역 장애인표준사업장이 제조와 용역 분야에서 다양한 생산품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구매 실적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공공기관의 구매 실적 상당 부분이 대형 플랫폼을 통한 사무용품 구매에 집중돼 있어, 지역 표준사업장 제품은 실질적인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지정토론에서는 수의계약 활성화의 필요성과 함께 구매담당자의 인식 개선, 입찰 중심 구매 관행의 한계, 연계고용 제도의 실효성 강화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토론자들은 학교와 공공기관에서 청소·방역·시설관리 등 표준사업장이 수행 가능한 용역서비스에 대해 수의계약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표준사업장 생산품에 대한 홍보와 판로 지원도 병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또한 의회 차원의 역할로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의 구체화와 교육청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제정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대전시와 교육청에는 구매담당자 대상 정기 교육과 제도 안내 강화를 주문했다.좌장을 맡은 민경배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는 단순한 실적 관리가 아니라 장애인의 일자리와 자립을 지키는 중요한 공공의 책임"이라며 "오늘 논의된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 제안이 공공구매 제도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0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