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국힘 대전시당, 민생회복·법치수호 대전 국민대회 개최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29일, 중구 으능정이거리에서 ‘민생회복·법치수호 대전 국민대회’를 개최했다.(사진=국민의힘)
[세종타임즈]국민의힘 대전시당은 29일, 중구 으능정이거리에서 ‘민생회복·법치수호 대전 국민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국민대회는 출범 6개월 만에 법치 붕괴와 민생 파탄으로 이어진 이재명 정권의 실태를 부각하고,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 필요성을 알리며, 여권의 내란몰이에 대응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은권 시당위원장은 “대한민국의 입법·사법·행정 삼권분립이 흔들리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과 관련해 직접 감찰을 지시한 것은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대장동 사건을 언급하며 “국민 혈세 7,400억 원이 범죄집단의 이익으로 넘어간 대표적 권력형 비리”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무원 75만 명 휴대전화 사찰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 눈·귀·입을 막는 전체주의적 발상으로, 이것이 이재명 정권의 본질”이라고 지적하며 “민생은 붕괴되고 청년 일자리는 사라졌지만 정권은 책임도 반성도 없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전의 압도적 승리를 통해 반드시 심판해 달라”고 강하게 호소했다.
시민연사로 나선 30대 직장인은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나왔다”며 “법과 공정이 흔들리는 현실 속에서 권력의 사법 개입과 장악 시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집회는 정파를 넘어 국민 상식과 나라의 기본을 지키는 싸움이며, 우리의 목소리가 사법 정의 회복과 공정 사회 실현의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시민연사로 나온 20대 청년은 “물가, 주거, 일자리, 안전 등 국민 삶과 직결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민생은 말이 아닌 결과이며, 국민이 살 만해야 진정한 민생”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더 이상 외면당하지 않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우리의 용기와 목소리가 국민의 삶과 나라의 내일을 바꿀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끝으로 장동혁 당 대표는 “대전은 나의 정치적 고향”이라며 시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출범 반년 만에 이재명 정권은 헌법을 흔들고 법치를 무너뜨리며, 민주주의를 역대급으로 후퇴시키고 있다”고 현 정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검찰·법원 압박, 공무원 사찰, 표현의 자유 제한 등을 지적하며 “민주주의가 아닌 독재”라고 규정했다.
또 물가 폭등, 경유·생필품 가격 급등, 부동산 3중 규제에 따른 서민 부담 증가, 환율 비상, 청년 일자리 위기 등을 언급하며 “민생 파탄의 책임은 전적으로 현 정권에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기 위해 국민의 레드카드가 필요하다”며 “내년 지방선거 압승으로 이재명 정권을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이 하나 되는 것이 정권 교체의 출발점”이라며 2025년 당 재건 의지도 피력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 민생회복 법치수호 대전 국민대회에는 추운 날씨에도 비롯하고, 주요 당직자를 포함해 당원 및 대전시민 등 1,000여 명이 결집했다.
2025-11-29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회의교육위원회 소관 2026년도 대전광역시 및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 의결
교육위원회 대전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7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개최하고, 교육위원회 소관 「2026년도 대전광역시 및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의결했다.시장이 제출한 교육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2026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과 교육감이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됐으며, 「202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효율적인 재정 집행을 위해‘수목 전정 지원사업비’의 편성목을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조정하고 설계비 4만 4907천 원을 삭감, 내부유보금을 증액하는 등 수정가결 했다.이금선 의원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이 시민의 삶과 학생 교육에 필수적인 사업들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한 점을 고려해, 위원회의 심도있는 논의와 심사를 통해 일부 사업예산의 조정으로 수정가결 했다”며, “집행기관은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적극 반영해, 시민에게는 만족을, 학생에게는 행복을 줄 수 있는 정책 집행이 되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2025-11-28
-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지방자치콘텐츠대상 수상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지방자치콘텐츠대상 수상 (대전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조원휘 대전광역시의회 의장이 시민안전∙재난대비 강화에 기여한 공로로 지방자치콘텐츠대상을 수상했다.지난 27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 지자체 성장포럼 및 지방자치콘텐츠대상’시상식에서 문화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조원휘 의장은 전문가∙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정책토론회를 거쳐 지난해 1월 ‘대전광역시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디지털트윈 시스템 운용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이를 통해 △관련 부서와 전문기관의 협력∙운용체계 구축, 정보 보호∙보안 등 사업 추진의 효율성 향상 △소방 훈련, 건물의 3차원 모델링 구축, 초정밀 위치 정보체계 도입 등 디지털트윈 기술을 활용해 시민안전∙재난대비 시스템을 강화하는데 기여한 공로를 높게 평가받았다.조 의장은 “자연환경과 사회경제가 급변하면서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재난과 사고가 늘고 있다”며 “과학도시 대전의 위상에 걸맞게 첨단 기술을 활용한 재난예방·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이 더욱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데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수상은 시민의 성원과 구성원의 헌신이 함께 만든 성과”라며 “앞으로도 시민 복리를 증진하는 의정활동을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이날 시상식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을 비롯해, 국회의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서범수·양부남·조인철 국회의원의 축사가 이어졌으며, 신용한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과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이 지방균형발전을 주제로 각각 강연했다.지방자치콘텐츠대상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혁신 정책들을 발굴해 널리 알림으로써 지방자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자치학회, 인문콘텐츠학회, 지방자치TV가 주관하고, 지방시대위원회, 행정안전부, 국회행정안전위원회,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지방 4대 협의회, kbc광주방송이 후원한다.
2025-11-28
-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회의 개최
산업건설위원회 대전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8일 제5차 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6년도 본예산안 등에 대한 예산안 심사 및 조정을 진행했다.김영삼 부위원장은 대전산업단지 스마트주차장 조성공사의 낮은 공정률과 반복되는 사업지연 문제를 지적했다.김 부위원장은 “총 6년 사업 중 4년이 지난 시점에도 공정률이 20%대에 머물러 있는 것은 명백한 관리 부실”이라며 관급자재의 납품 지연 경위와 관련 업체에 대한 조치 여부를 점검했다.이어 “남은 80%의 공정을 내년 10월까지 마칠 수 있는지 현실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추가 사업비 발생 가능성까지 면밀히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박주화 의원은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에 관해 보다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연 매출 기준 확대에 따라 정책지원 대상을 얼마나 넓힐 수 있는지, 실제로 임대료 부담 완화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명확한 분석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현금성 지원에 치중된 소상공인 정책 구조를 지적하며 “장기적으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형 사업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김선광 의원은 기업유치 협력관 제도의 축소와 실적 감소 문제를 지적했다.김 의원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임에도 현 운영인력 6명 중 3명이 무급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구조적 문제”라며 책임 있는 성과관리가 불가능한 실태를 비판했다.또한 “평촌산단 분양률 제고와 같은 전략산업 성과가 절실한 시기에 투자유치를 담당할 기업유치 협력관 운영예산을 70%나 감액한 것은 정책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제도 전반의 재정비를 촉구했다.방진영 의원은 미래전략산업실 소관 각종 국가공모사업들이 국비 확보만 우선시한 채 시비 부담 증가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방 의원은 “수행기관은 대학ㆍ연구기관인데, 정작 시가 매칭비를 부담하는 구조가 반복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발언했다.또한 “공모 신청 단계부터 시 예산부서와의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의문”이라며 사업 구조의 재검검을 요구했다.
2025-11-28
-
대전시의회 이병철 의원, 대전시 국제통상 행정 효율화 기반 마련
「대전광역시 해외통상사무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이병철 의원 대전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병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해외통상사무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개정안은 대전광역시 몽고메리사무소, 대전광역시 몬트리올사무소, 대전광역시 베를린사무소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개정안에 따르면, 대전시의 해외통상사무소는 중국, 일본, 베트남, 미국, 캐나다, 독일 총 6개가 운영된다.이병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발의배경에 대해 “대전광역시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고, 지역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통상사무소의 추가 설치 및 운영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의원은 “국제정세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신성장 산업 트렌드 변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해외통상 거점을 다각화하는 전략적 통상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대전광역시의 국제통상 행정 효율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조례안은 12월 15일 열릴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11-28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회의
2025년도 대전시교육청 및 시 교육정책전략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
교육위원회 대전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7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회 시 교육정책전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이금선 의원은 라이즈 사업의 예산편성 내역을 점검하며 성공적 사업추진을 위한 대전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또한 출원도서 인정심사 수수료의 감액과 관련해 정확한 예산 추계를 바탕으로 한 효율적 예산 집행을 당부하고, 감사처분 반환금 발생 사유 및 AI감사시스템 구축사업 내용을 질의하며 철저하고 엄정한 감사업무 수행을 요구했다.김민숙 의원은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적정 인력 확보를 주문했으며,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조속한 냉난방기 수선을 당부했다.또한, 학교 공기청정기 임차비 절감 사례를 언급하며 교육재정 효율화를 위한 예산 절감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이상래 의원은 한밭도서관의 특색과 의미를 살린 재개관 행사 준비를 주문하고, 지역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적극적인 집행을 당부했다.또한, 강원도 학생 사망 사건 이후 학교 현장체험학습이 위축되고 있는 만큼 교사의 불안감 해소와 학생 교외활동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시행을 촉구했다.아울러 교육청의 예산성과금 집행 실적이 매년 전무함을 지적하며 제도 홍보와 우수사례 발굴 등 효과적인 재정 집행을 주문했다.민경배 의원은 여성가족원 강사 수당에 대한 주기적인 집행 현황 점검과 잔액에 대한 적기 추경예산 편성 필요성을 강조했다.또한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 행정예고에 따른 대전탄방초용문분교의 과밀학급 발생 우려 민원이 있음을 언급하며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신중한 검토 주문했다.이 밖에도‘라이즈 사업’및 ‘글로컬대학30 사업’의 대전시 재정 투입 현황, ‘사교육 부담 없는 학교 사업’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편성 내역 등을 확인했다.김진오 의원은 제3시립도서관 설립 지연에 따른 주민과의 소통 강화를 주문했으며, 여성가족원 강좌 운영 시 충원율과 만족도를 반영한 기준을 마련해 인기 강좌는 확대하고 비선호 강좌는 조정하는 등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일 것을 제안했다.아울러 교원 성과금이 매년 과다편성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적기 추경 편성을 통해 시급한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재정이 우선 투입되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2025-11-27
-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회의 개회
행정자치위원회 대전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7일 인재개발원, 문화예술관광국, 소방본부 소관 일반안건 및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며 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예산 집행의 실효성을 중심으로 면밀한 검토를 이어갔다.정명국 위원장은 인재개발원 소관 심사에서 바이오리움 공기정화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산출근거 없이 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식물 교체, 장비 보수·부품 교체 등 구체적 항목을 명확히 구분해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향후에는 식물 수량·단가와 장비 유지관리 기준 등이 포함된 세부 산출근거를 마련해 형식적 편성 관행을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또한 중견리더 양성과정의 국외연수 보고서 인쇄 항목에 대해서는 전자문서 전환 등 효율화를 검토해 예산의 합리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문화예술관광국 소관 심사에서는 외래관광객 유치 보상사업의 예산 구조가 설명과 집행 실적과 다소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산출방식을 보다 명확히 재정비할 것을 요청했다.아울러 중학생 문화유산 탐방·캠핑 사업은 시민·학생 인지도가 낮은 만큼 교육청과의 연계 홍보를 강화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청년 문화예술패스의 경우 선착순 운영 방식으로 참여 기회가 제한되는 점을 언급하며, 제도 개선 건의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예산 역시 신규 채용 인원이 반영됐음에도 총액 변화가 거의 없는 점을 지적하며 산출근거 보완을 요구했다.소방본부 심사에서는 장비 확충 예산의 타당성과 장비 교체 사유를 확인하고, 대전의 소방 드론 보유 대수가 전국 최하위권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과학도시 대전에 걸맞은 장비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병철 부위원장은 인재개발원 중견리더양성과정의 국제화 여비 산출 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며 항공료·체재비·국가별 단가 등 상세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문화예술관광국 심사에서는 신규 사업 전반의 기획 완성도를 중심으로 검토를 이어갔다.대전 국제 청소년 예술제는 기존 프로그램과의 차별성 부족, 홍보 미흡 등을 지적하며 일정·참가 기준·홍보 전략을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국가유산 야행사업은 대전만의 스토리 구성과 지역경제 연계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관광사진 전국 공모전은 운영비 비중이 과도해 실질적 관광 홍보 효과가 있는지 객관적 성과 분석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대전국제 캐릭터&콘텐츠페어는 참가기업·부스·관람객이 모두 감소한 점을 언급하며, 단순 전시 중심 운영에서 벗어나 참여 확대와 홍보 전략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대전 북페어는 지역 서점 참여율이 낮아 민간 협력이 부족하다며 실질적 협력 구조 마련을 요청했다.또한 국제 꿈씨 영화제는 정체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획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예산 우선순위 재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소방본부 관련해서는 감지기 보급 확대 등 생활안전 사업의 실효성을 확인하고, 심신안정 프로그램 감액이 소방공무원 회복지원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적정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중호 의원은 충청서단전 학술·전시 사업이 특정 단체 중심 사업처럼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서예진흥원과의 기능 중복 여부를 포함해 사업 타당성을 다시 살펴볼 것을 요청했다.특히 총 2000만 원 중 1800만 원이 인쇄비로 편성된 점은 사업 목적에 비해 비중이 크다며 세부 근거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또한 올해 공동 개최된 미술대전의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단독·공동 개최 방식, 보조금 구조 등 향후 추진 방향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안경자 의원은 예술의전당 프로그램과 무형문화유산 지원 등 기존 문화예술 기반시설·전통예술 분야 예산이 감액된 점을 언급하며, 신규 사업 증가에 비해 기반 예술생태계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무형유산 보유자 지원 규모 또한 전승 여건을 고려할 때 충분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또한 김호연재 문학관 건립과 같은 대규모 신규 사업은 기존 문학관·문화시설의 이용 실태와 수요를 먼저 점검한 뒤 추진해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청했다.꿈돌이 IP 활용에 있어 민간 기업의 기준과 관리 체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도시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다며 체계적 관리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이외에도 일부 민간보조금 사업에서 자부담이 과도하게 요구되는 사례가 있다며, 보조금은 경쟁 방식보다 성과 중심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위원회는 이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오는 28일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조정 및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5-11-27
-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회의
도시주택국, 건설관리본부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등 심사
산업건설위원회 대전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27일 제4차 회의를 열고 도시주택국 및 건설관리본부 소관 총 4건의 안건과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등을 심사했다.김영삼 부위원장은 2040년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해 “대전ㆍ세종ㆍ충청권의 도시구조 변화 속에서 대전의 미래 공간전략을 명확히 담아낼 계획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광역도시계획이 나노ㆍ반도체 국가산단 등 대전의 핵심 산업정책과 직결되는 만큼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끝으로 대전ㆍ충남 행정통합 움직임이 계획 수립에 미칠 영향을 질의하며 지역의 장기비전이 흔들리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인접 지자체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박주화 의원은 구암 다가온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 “도시공사가 자체 수익모델을 전제로 시행한 사업임에도 대전시가 운영적자를 보전하는 구조가 반복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연간 운영관리비 약 5억 7천만 원 중 운영수입이 약 4억 5천만 원에 불과해 1억 원 이상의 부족분이 발생하는 점을 언급하며 “다가온 전체의 구조적 적자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2025-11-27
-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회의 개회
행정자치위원회 대전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6일 행정자치국,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명품디자인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진행하며, 2026년도 예산을 다각도로 점검했다.정명국 위원장은 행정자치국 예산 심사에서 출산축하 복지포인트 개편과 관련해 첫째보다 둘째·셋째 출산 지원이 더 크게 책정된 기준을 살피며, “첫째 출산 시 부담을 줄여야 다음 출산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또한 지방시대위원회 예산 산정 방식 등이 실제 근무 형태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부분을 확인하며, 예산이 실제 운영 실태를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고향사랑기부제 운영과 관련해서는 민간 플랫폼 수수료율의 산정 기준과 계약 구조를 살피고, 기부금 대비 비용 비중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스마트쉼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시민 인지도가 낮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을 언급하며, 홍보 강화와 공간 개선 등 실질적 이용 활성화를 위한 보완 필요성을 제시했다.또한 영조물 배상 책임보험료 증액의 원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산출 근거를 더욱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는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 조례와 예산안이 동시에 추진된 점을 지적하며, 조례 이행과 예산 편성 간의 절차적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명품디자인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용역의 산출 근거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책임연구원 단가·기존 용역 사례 등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공공디자인 조례에서 규정하는 성인지적 관점과 보편적 이용성을 공공디자인 정책 전반에 충분히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이병철 부위원장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예산 증액과 관련해 피해자 수 산정 기준과 지원 항목의 근거를 확인하고, 단순 재정 지원을 넘어 심리·정서 회복까지 고려한 종합 지원 체계 마련을 제안했다.저출생 대응 공모사업 예산 감액에 대해서는 최근 인구 흐름과 다소 맞지 않는 측면을 짚으며, 공모사업이 단기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 가능한 구조 마련을 요청했다.디지털 배움터 사업에 대해서도 교육 대상 확대에 맞는 강사 확보·교육장 배치·품질 관리 등 세부 운영계획을 보다 명확하게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신규 사업인 스마트 안심귀가 및 여성·아동 안전존 조성사업과 여성안심거리 조성사업을 점검하며, 실제 범죄 예방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데이터 기반의 체계적 운영을 당부했다.명품디자인담당관 소관 공동 브랜딩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역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 발굴을 요청했다.이중호 의원은 3·8민주의거 기념관 위탁 운영 시 인건비가 장기적으로 크게 상승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위탁 초기 단계부터 인건비 조정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대학교 새마을동아리 운영 지원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 단체가 자체적으로 수행해야 할 사업을 별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또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에 대해 감사위원회와의 권한 중복 가능성을 제기하며, 조직 구성·업무 분장·인력 배치 등 운영 현실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안경자 의원은 비영리단체 공익활동 지원 예산이 타 광역시에 비해 적은 수준임을 지적하며, 대전의 공익활동 생태계 강화를 위해 예산 확대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또한 시청 어린이집 야외활동 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점을 짚고, 안전·위생 관리 개선과 이용 활성화를 요청했다.3·8민주의거 기념관 위탁 사업에서는 인건비 비중이 높고 사업 구조가 분리되어 있는 점을 언급하며, 예산 효율화와 구조 개선을 제안했다.명품디자인담당관 소관 심사에서는 부서 예산 규모가 줄어든 점에 우려를 표하며, 대전형 공공디자인 정체성이 도시환경 전반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당부했다.
2025-11-26
-
이금선 위원장, 대전시교육청 2026년 예산안 심사“학교 밖 청소년부터 일반고까지, 책임있는 재정 집행 강조”
대전광역시 의회 (대전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대전광역시의회 이금선 의원은 24일과 26일 이틀간, 2026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을 심사하였다.이번 예산 심사에서 이금선 위원장은 특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교육감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주체가 되었음을 강조하며, 교육청 위센터의 관련 프로그램 개설과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이 밖에도 대전서부교육지원청의 업무개선에 따른 예산 절감을 높이 평가하며 제안자에 대한 보상과 기관 간 재정집행 효율화 방안 공유를 주문하고 일반고 재정지원 확대 검토를 요청하는 등 교육청 소관 사업에 대한 내실있는 추진과 책임있는 예산집행을 강조했다.이금선 위원장은 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대전시 교육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공직자의 책임있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말하며 관계 공무원들에게 교육활동의 본질과 효과를 고려한 선택과 집중의 행정을 당부했다.한편, 이금선 위원장은 이번 제291회 제2차 정례회에 학교 밖 청소년을 미디어교육 정책 대상에 포함토록 하는 「대전광역시교육청 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2025-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