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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회의
산업건설위원회 대전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5일 제2차 회의를 열고 기업지원국, 도시철도건설국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건 1건 및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등을 심사했다.김영삼 부위원장은 충청권 엔젤투자허브 지원사업에 대해 대전시가 충청권 내 타 시도보다 두 배의 금액을 출자하는 만큼, 대전시에 실질적으로 돌아오는 혜택이 무엇인지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특히 김 부위원장은 “엔젤투자 성과의 확대와 수도권 편중 완화, 투자 이후 기업 유지율 등 주요 지표를 잘 관리해야 한다”고 발언하며, “대전이 충청권 투자 생태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사업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주화 의원은 공공수요 기반 문제해결형 실증지원 사업에 대해 질의하면서 “공공서비스 혁신을 위해 추진 중인 공공수요 기반 실증지원 사업 예산이 3분의 1이나 감액된 부분은 아쉽다”고 발언하고,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실효성 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끝으로 “도시문제 해결이라는 사업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실증 성과의 확장 가능성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김선광 의원은 국내 온ㆍ오프라인 판매 지원사업 예산이 코로나19 종식을 이유로 감액된 부분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며, 온라인 매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한 정책 방향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사업 예산이 절반으로 줄었음에도 정책 대상을 오프라인까지 확대하겠다는 대전시 계획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지역 소상공인 매출과 직격되는 사업인 만큼, 통계 기반의 정밀한 정책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방진영 의원은 신규사업인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금의 편성 취지를 인정하면서도, “해당 발명이 실제 시정에 어떤 효과를 냈는지 객관적 설명과 제도적 정당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어 발명자 수, 위원회 운영, 보상기준 등 절차적 공정성 확보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비쳤다.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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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미래를 여는 교육, 변화에 함께 서야”
대전미래교육 박람회 대전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5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25 대전미래교육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해 미래를 선도해 나가는 교육혁신 선도 도시, 대전을 위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이날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학교장, 학교운영위원장 등 6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미래교육 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주요내빈 축사, 커팅식 순으로 진행됐고, 개회식을 마친 뒤에는 ‘AI 시대의 삶과 앎’이란 주제의 기조 강연과 박람회 투어가 이어졌다.조원휘 의장은 “이번 박람회로 AI와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거대한 물결 앞에서 우리 아이들을 미래사회 주역으로 키우겠다는 대전교육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 여러 미래형 수업 모델 등을 통해 대전이 교육혁신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했음을 증명했다”면서, “대전시의회는 앞으로도 AI·디지털 기반 수업 확충 등 현장에서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하면서 미래 교육을 강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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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장기요양요원 권익 보호 체계 강화 근거 마련
이한영 의원 대전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권익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처우개선 시행계획과 실태조사 근거를 정비하고, 시설 운영상 위법·부당행위 신고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 규정을 신설한 내용이 담겨 있다.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한영 의원은 “장기요양요원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곧 돌봄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일”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제도적 보호 장치를 강화하고, 보다 신뢰할 수 있는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한편, 이 의원은 지난 4월 조례개정에 앞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방안 모색 정책간담회’를 통해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지원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조례안은 다음 달 15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될 예정이다.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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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황경아 의원, 장애인기업 창업부터 판로까지 종합지원 기반 마련「대전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황경아 의원 대전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정비해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발의됐다.발의된 조례안은 △시장의 책무를 신설해 장애인기업에 대한 자금·정보·기술·인력·판로 등 종합지원 책임 명시 △지원대상과 지원제외 기준 명확화 △창업지원·교육·판로개척·해외시장 진출 등 다양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 △구매·금융지원 시 장애인기업을 우대 △‘대전광역시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를 설치해 관련 정책을 심의·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황경아 의원은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은 단순한 생계유지를 넘어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축”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기업이 초기 창업 단계부터 성장과 판로 확대까지 끊김 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보다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 개정 조례안은 12월 15일 제29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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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빛을 품은 서예, 마음 밝히는 자리 되길”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서예진흥원 서예 인문학 특강 참석 대전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4일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개최된 서예진흥원 서예 인문학 특강에 참석해 전통 예술과 현대 예술이 어우러진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이날 특강은 스테인드글라스 거장 ‘빛의 화가’로 불리는 김인중 신부가 강사로 초청돼 스테인드글라스 빛과 색의 판타지란 주제로 이뤄졌고, 서예진흥원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주요내빈 축사, 특강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조원휘 의장은 “프랑스 정부로부터 문화예술훈장 ‘오피시에’를 수훈한 명실상부 ‘빛의 화가’김인중 신부님의 작품은 스테인드글라스를 매개로 하지만 화선지 대신 유리와 빛을 사용할 뿐 근원은 서예에 있다”면서, “대전시는 내년에도 6억 원 규모의 서예진흥원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며, 대전시의회는 서예를 비롯한 전통 예술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제2문화예술복한단지 조성사업 등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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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심사 돌입
산업건설위원회 대전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이날 회의에서는 박주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장이 제출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각 1건을 비롯해 미래전략산업실과 경제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했다.김영삼 부위원장은 바이오기업 지원과 관련한 사업들의 예산이 전반적으로 감액 편성된 부분을 지적하며 “대전시가 관내 바이오 생태계의 체력을 강화하기 위한 부분을 간과하고 있다”고 발언했다.이어 김 부위원장은 “상장을 준비하는 단계의 기업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잠재적인 역량을 갖고 있는 강소기업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주화 의원은 2025년에 실시한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사업의 접수율이 67%에 그쳤다는 점을 지적하며, “올해 발생했던 문제점을 분석해 내년도 신청 기간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없다”고 발언했다.이어 “2025년 지원금이 실제로 매출회복ㆍ고용유지 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대한 사후 성과 분석이 없다”며 향후 사업 추진 시 소상공인이 실제로 체감하는 만족도와 정책 효과를 분석하고, 업종별 소상공인의 의견을 제도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을 강조했다.김선광 의원은 대전 미래전략산업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김 의원은 “각종 행사성 예산은 대부분 감액 없이 반영되었음에도, 대전시 핵심 전략산업 예산은 오히려 삭감되었다”고 지적하며, “대전의 미래 먹거리와 경쟁력 확보에 직결되는 분야의 예산을 줄이는 것은 아쉬운 일”이라고 밝혔다.이어 “대전이 과학ㆍ산업도시로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행사성 사업도 중요하지만, 전략적 투자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며 전략산업 분야에 대한 예산 투입의 필요성을 재차 촉구했다.방진영 의원은 300여 곳에 달하는 대전의 바이오기업 수에 비하여 바이오교류회에 참여하는 기업 수가 저조한 점을 지적했다.방 의원은 “바이오기업 투자설명회는 단순한 기업 소개 자리가 아니라, 기술력 있는 스타트업과 투자자를 연결하는 실질적 통로”라고 강조하며, 교류회를 통해 실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사 프로그램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송활섭 의원은 카이스트 개방형 양자팹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대전시 재원이 200억 원이나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연차별로 구체적인 사업비 조달 계획을 면밀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송 의원은 “주관기관인 카이스트와 나노종합기술원 등 협력기관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발언하며, 예정된 시기에 양자팹 구축사업을 마무리할 것을 주문했다.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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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숙 의원,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전면 손질
김민숙 의원 대전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4일 김민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교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교육활동 참여를 위해 필요한 편의지원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김민숙 의원을 포함해 13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주요 내용으로는 △업무지원인 배정 △보조공학기기·장비·의료보장구 지원 △3년 주기 실태조사 △의사소통 지원 △전담인력 배치 등 장애인교원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이 체계적으로 마련됐다.김민숙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대전은 2017년 전국 최초로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를 제정했지만, 현행 제도로는 장애인교원이 교원으로서 역량을 온전히 발휘하기에 많이 부족했다”며, “장애인교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편의지원 제반사항을 정비한 이번 전부개정으로, 장애인교원이 교육 전문가로서 역량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이날 교육위원회 심사를 마친 이 조례안은 다음달 15일 열리는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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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숙 의원,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2년 주기’근거 마련
김민숙 의원 대전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과 24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에서 각각 원안 가결됐다.이번 두 건의 조례 개정은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시장과 교육감이 2년마다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한 점이 핵심이다.실태조사에는 △학업중단 시기와 원인 △신체·정신 건강상태 △가족관계 및 친구관계 등 청소년 맞춤형 지원정책 수립에 필요한 주요 항목들이 포함된다.또한 시장과 교육감은 실태조사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어 보다 정확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설계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김민숙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대전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실제 처한 환경과 필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대전시와 교육청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안정적으로 추진해 지속 가능한 지원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두 건의 조례안은 다음달 15일 열리는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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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선 의원, ‘학교 밖 청소년’까지 품는 미디어교육 안전망 구축
이금선 의원 (대전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4일 이금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이번 개정조례안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 미디어교육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금선 의원을 포함해 13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에 ‘학교 밖 청소년’을 명시해 대전시교육청이 추진하는 미디어교육 활성화 정책에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하도록 했다.또한 교육감이 미디어교육 활성화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학생 참여 중심의 미디어교육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했다.이금선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그동안 대전시교육청 미디어교육에서 학교 밖 청소년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 안팎 모든 청소년이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책임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이어 이 의원은 이어 “교육 대상자의 의견을 반영한 기본계획 수립과 학생 참여 중심의 미디어교육 사업을 통해 가짜뉴스, 혐오표현, 사이버폭력 등 디지털 환경의 위험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한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이날 교육위원회 심사를 마친 이 조례안은 다음달 15일 열리는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한편 이번 조례개정안은 지난 8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권리옹호단에서 제출한 ‘대전시교육청 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 개정 제안서’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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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경 시의원, 마레트골프 활성화 위한 조례 제정
이재경 의원 (대전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이재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마레트골프 활성화 조례안」이 24일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조례안은 마레트골프 활성화를 위한 대전광역시장의 책무, 활성화 지원 사항, 자치구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세부적으로, 마레트골프 활성화와 시민들의 시설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시장의 노력과 관련 프로그램 운영 및 대회 개최, 단체 간 교류 등의 지원 사항이 골자를 이룬다.이재경 의원은 “마레트골프는 2014년 국내 최초로 대전 둔지미공원에서 시작됐으며, 유사 종목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시설 조성비와 운영비가 적게 들고, 자연 지형을 그대로 활용해 환경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등 이점이 많아 생활체육시설이 부족한 대전시에 꼭 필요한 스포츠”라고 언급하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마레트골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2025-1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