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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철도·도로·PM 안전 문제 강도 높게 지적
산업건설위원회 제291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대전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13일 회의를 열어 철도건설국을 대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위원들은 철도·도로·교통안전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 전반을 점검하며 개선을 촉구했다.김영삼 부위원장은 신교통수단인 3칸 굴절버스 도입 과정에서 절차적 준비가 미흡했다며 시민 우려를 전달했다.김 부위원장은 “18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차량 계약이 먼저 이뤄졌다는 지적이 있다”며 “기본설계나 사전 검토 없이 추진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또한, 주민 소통과 관련해 “용역 결과도 없는 상황에서 공청회를 진행하면 주민들은 형식적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대전조차장 철도입체화 통합개발에 대해서도 “참여 기관이 많은데 시행자와 역할이 명확하지 않으면 행정적·법적 충돌이 생길 수 있다”며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절차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주화 의원은 대전~옥천 광역철도 사업이 기본계획 수립 이후 사업비 급증으로 타당성 재조사에 들어가며 장기 표류 우려가 커진 점을 지적하고 “490억원에서 1,700억원으로 불어난 사업비는 초기 계획의 부실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이어 “4년 넘게 첫 삽도 못 뜬 상황에서 주민 실망이 커지고 있다”며 사업성 제고를 위한 대전시의 적극적인 대응과 공단과의 긴밀한 협의를 주문했다.또한, “옥천–대전 간 연결이 지역 교통 접근성 강화와 상권 활성화에 중요한 만큼 시가 선제적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해 사업 지연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선광 의원은 호남선 고속화 사업이 예타 통과 후 3년이 지나도록 기본계획 단계에 머물러 지역 상권 침체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2032년 개통을 기다리는 동안 서대전역을 위한 단기 대책 없이 시간을 흘려보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또한, KTX·SRT 증편 등 현실적 활성화 방안에 대한 코레일·SR과의 적극 협의를 주문했다.이어 시내 도로 확장 및 신설 사업의 잇단 지연을 언급하며 “보상과 지장물 이설을 이유로 한 반복적 일정 연기는 행정 신뢰를 떨어뜨린다”며 사업 초기 단계의 면밀한 위험 분석과 준공기한 준수를 위한 행정 대응 강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방진영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안전사고 증가와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대전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방 의원은 “19세 이하와 20대 사고 비율이 60%를 넘는데, 무면허 청소년 이용이 계속되는 상황을 그대로 두기 어렵다”고 강조하며 사고 시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도 언급했다.그는 무단 방치 문제와 관련해 “전용 주차구역을 만들고 견인 시스템을 운영한다면서도 현장에서는 개선 효과가 미미하다”고 평가하며 “조례까지 만들어 놓고 실효성이 없으면 시민 안전을 지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안전 여건 전반을 재정비할 것을 요구하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송활섭 의원은 충청권 광역급행철도와 광역철도 1단계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대전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강조했다.송 의원은 “총사업비 5조 원 규모의 CTX에서 지방비 부담이 상당한 만큼, 대전시도 분담 구조와 재원 계획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정부청사역의 환승 체계와 관련해 “1호선, 2호선, 광역철도가 만나는 지점인데 연계 대책이 미흡하면 시민 편익을 놓칠 수 있다”고 말하며 복합환승센터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또한, 광역철도 1단계에 대해 “공정률이 3%대에 머물러 개통 시점이 2027년으로 늦춰졌고 사업비도 계속 늘고 있다”고 우려하며 “관계 기관들이 긴밀하게 협력해 2027년 개통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산업건설위원회는 14일 도시주택국과 대전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고 24일부터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에 돌입해 주요 사업의 예산 편성과 집행계획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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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 “대전~옥천 광역철도 표류… 사업비 3배 증가”
박주화_의원 (사진제공=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은 13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철도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옥천 광역철도 사업의 심각한 지연과 사업비 급증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박 의원은 “이 사업은 당초 490억원에서 1,700억원으로 늘어난 사업비가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이는 초기 계획 수립의 부실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고 비판했다.이어 “기본계획 수립 이후 4년 넘게 첫 삽도 뜨지 못한 상황에서 주민들의 실망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또한, 박 의원은 타당성 재조사에 대해 “재조사는 최소 1년 이상 걸릴 수밖에 없는 만큼 추가 지연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지금이라도 사업성이 높아질 수 있는 계획 조정안 마련과 공단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대전과 옥천의 연결은 광역 생활권 형성, 상권 활성화, 교통 접근성 확대 등 지역 전체의 성장 동력이 될 사업”이라며 “대전시는 선제적 대응 전략을 마련해 사업 표류를 막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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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영 의원, 시민생활 밀접 현안 집중 질의
이한영의원 사진 행정사무감사
[세종타임즈]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한영 의원은 12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노루벌 지방정원 조성, 한밭수목원 맨발걷기길, 반려동물 공공장묘시설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에 대해 실질적인 개선을 요구했다.이한영 의원은 노루벌 지방정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대전시가 오랜 기간 준비했음에도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 판정을 받은 것은 전략 부재 때문”이라며 “비용편익비율이 0.09로 낮게 나온 원인을 분석하고, 재심사 통과를 위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한밭수목원 맨발걷기길에 대해“하루 1천 명 이상 이용할 만큼 인기가 높지만, 배수 불량과 세족장 부족 등 불편이 크다”며“내년도 예산 3억 원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는“안전·편의시설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반려동물 공공장묘시설과 관련해서는“대전의 반려동물이 12만 마리 이상이지만 공공시설이 없다”며“민간시설 의존을 넘어 공공형 시설 설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시는 “어은동 인근 민간 장묘시설이 허가 중”이라고 답했으나, 이한영 의원은 “민간시설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공공시설 도입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다.이한영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노루벌 정원, 수목원, 반려동물 정책은 모두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통해 행복한 도시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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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CTX·광역철도 지연, 더는 안 된다”
송활섭_의원 (사진제공=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은 13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철도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충청권 광역급행철도와 충청권 광역철도 사업의 지연, 사업비 증가, 환승체계 미비 등을 지적하며 대전시의 선제적 대응을 요구했다.송 의원은 CTX 민자적격성 통과와 관련해 “총사업비 5조 원 중 지방비 부담이 약 15%로 예상된다”며 “대전시는 분담 구조와 재원 조달 계획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정부청사역이 1호선·2호선·광역철도와 만나는 결절점인 만큼 복합환승센터 구축 전략이 중요하다”며 “국비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시비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어 사업자 부담을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와 관련해서는 “공정률이 3.8%에 그쳐 개통 일정이 2027년으로 늦어진 데다 총사업비도 크게 증가했다”며 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그는 “국토부·철도공단·대전시가 협력해 2027년 개통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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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대한민국 MRO 시대, 대전과 함께”
대한민국 MRO 국제컨퍼런스 (사진제공=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3일 ICC호텔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MRO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해 미래를 지키는 보이지 힘, MRO산업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이날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군, 방산기업, 지역대학, 주한외국대사관 관계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MICE연구원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주요내빈 축사, 기조연설, 발표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조원휘 의장은 “MRO산업은 단순 사후 정비사업을 넘어 첨단 기술력과 숙련된 전문인력이 결집된 국가안보의 든든한 기반이자 무기체계의 생명력을 유지하는 보이지 않은 전선이다”며 “대전시는 우주항공, 바이오헬스, 나노반도체 등 5대 산업과 함께 국방을 주력사업으로 선정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오늘 컨퍼런스로 과학도시 대전이 대한민국 MRO산업의 미래를 여는 계기가 되길 기원하며 대전시의회 또한 국방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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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 승용차요일제 효과 의문, 지속할지 전면 재검토 필요
대한민국 MRO 국제컨퍼런스 (대전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은 12일 열린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승용차요일제의 실질적 효과에 의문을 표하며 향후 지속할지 전면 재검토 해줄 것을 주문했다.김 의원은 “2012년부터 시작한 승용차요일제가 2023년 기준 5만 2516대로 참여율이 10%에 그치고 올해 신규 참여대수는 9월말 기준 479대에 불과하며 2021년부터 1000대 미만으로 참여실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대부분 무인 운영 시스템으로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에서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이 주차 요금을 50% 감면 받기 위해서는 무인주차시스템 콜센터에 화상으로 통화 연결해 차주가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임을 직접 확인시켜줘야 할인이 가능하다”고 꼬집으며 “시민입장에서는 공영주차장 할인을 받는 절차가 굉장히 번잡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승용차요일제 참여율 향상보다 승용차요일제 참여자들이 운휴일 준수를 통해 실제 교통량 감축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며 시는 승용차요일제의 운영 방식 개선이 아닌 시민들의 인식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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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 “버스 안전은 현장에, 어린이 정책은 실행에”
산업건설위원회 김선광 의원 (대전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은 12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내버스 사고 대응의 실효성 부족과 어린이 무임교통 정책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현장과 시민 체감에 기반한 교통정책 전환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시 전체 교통사고는 감소 추세라지만, 시민 일상과 맞닿은 시내버스 차대차 사고는 114건에서 144건으로 늘었다”며 “원인을 어르신 이동 증가로 설명하는 건 실제 사고 통계와 맞지 않는다”고 질타했다.버스 후면 조명 시범 사업과 관련해서도 “시내버스 14개 업체 중 2곳, 특히 차량 대수가 가장 많은 업체가 참여하지 않았다”며 “사고 예방 대책이 정작 위험 지점을 비껴가고 있다”고 꼬집었다.이어 ‘교통사망사고 제로 대전 선포식’추진을 언급하며 “선포식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사고 감소의 해법은 구호가 아닌 운전자 안전 교육과 재발 방지 구조 개선에 방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김 의원은 어린이 무임교통 예산 미편성 문제도 지적했다.그는 “관련 조례 제정과 더불어 사회보장협의까지 완료됐고 소요 예산도 7억원 수준인데, 어르신 무임교통 216억원은 편성하면서 어린이 정책은 계속 미뤄지고 있다”며 “시민께 설명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느냐”고 질책했다.그러면서 “부산은 연구로 효과를 입증했고 광주·제주·충남도 시행 중이나 대전만 뒤처져 있다는 체감이 크다”며 “어린이 무상교통은 이동 지원사업이 아니라 미래 이용 습관을 만드는 교통정책”이라고 덧붙였다.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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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교통 현안 점검…시민 불편 최소화 주문
산업건설위원회 제291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대전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12일 회의를 열어 교통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시민 안전과 직결된 교통 정책의 현장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김영삼 부위원장은 대덕특구 순환버스 무선충전 실증사업의 관리 공백과 이용자 대책 부재를 지적하며 “실증은 미래전략산업실 과학협력과가 했지만, 운행 공백의 책임은 결국 교통국 버스정책과로 온다”며 “400명 넘는 이용자가 있는데 사업 종료 후 대체 수단이 없다면 정책 공백이 시민 불편으로 직결된다”고 밝혔다.또한, 공영주차장 태양광 의무 설치 규정이 올해 연말 시행됨에도 시 차원의 준비가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5개 자치구 대상 시설 현황, 예산 소요, 이행 계획을 즉시 점검하라”고 주문했다.박주화 의원은 고령 운전자 대책이 “면허 반납 10만원 지원에 머물러 있다”며 정책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박 의원은 “교통사고 사망자는 78.9% 늘었고 65세 이상 사망자는 67.6% 증가했지만 면허 반납률은 3%대에 그친다”며 현 정책이 현장 체감과 사고 지표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이어 “생계형·비생계형 운전자의 조건이 다른 만큼, 일률적 반납 권유가 아니라 안전보조장치 지원 확대, 이동 지원 선택지 다변화 등 실질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김선광 의원은 시내버스 사고 증가와 어린이 무상교통 정책 지연 문제를 짚으며 “시내버스 차대차 사고는 114건에서 144건으로 늘었는데 원인을 고령층 이동 증가로 설명하는 것은 통계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특히 버스 후면 조명 시범사업에 14개 업체 중 2곳, 가장 많은 차량을 보유한 업체가 참여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사고 예방 대책이 정작 리스크 지점을 비껴가고 있다”고 꼬집었다.이어 “고령자 무임교통 216억원은 편성하면서 사회보장협의까지 완료된 어린이 무임교통 7억원은 미뤄지고 있다”며 “시민이 납득할 기준과 우선순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버스 안전은 선언이 아닌 구조 개선으로 어린이 이동권은 검토가 아닌 실행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방진영 의원은 교통약자 이동지원 관련“보행상 중증장애인을 위한 특장차는 131대가 필요하지만 116대에 그치고 최근 2년간 국비·시비 매칭 실패로 17대를 반납한 것은 구조적 문제”며 “확보한 국비를 되돌리는 일은 반복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또한, 차량번호판 발급 민원 지연 문제와 관련해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시간은 오후 6시까지지만 번호판 제작 대행업체가 오후 5시 30분경 장비를 종료해 민원 접수가 거부되고 대행업체의 다건 접수로 대기시간이 2시간을 넘기기도 한다”며 “재계약 시 업무시간 조정과 일반 민원 불편 개선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송활섭 의원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성과급 부정수급 사건 관련해 “성과급 부정수급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신뢰를 무너뜨린 사건”이라며 “시민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관리·감독에 빈틈이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공공형 택시 사업에 대해 “945건 이용에 그친 등교 택시는 사실상 존재만 하는 정책으로 전락했다”며 “교육청·학교·지자체 협의체를 가동해 수요 기반으로 재설계하고 이동권이 취약한 대덕·동구 지역의 교통 접근성을 우선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한편 오는 13일에는 철도건설국, 건설관리본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로·교량 등 기반시설 안전, 현장관리 체계 등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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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대전광역시동·서부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실시
교육위원회 제291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대전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2일 제291회 정례회 제2차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회를 개최하고 대전광역시 동·서부교육지원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이금선 의원은 관내 학교폭력 발생 건수의 증가를 지적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 노력을 주문했으며 유성구 원신흥동 양우내안애 아파트의 통학구역 조정 민원 해결을 위한 합동 현장 점검을 제안했다.또한, 교권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내일 시행되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김민숙 부위원장은 현행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운영상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특히 위원 연임 제한 및 운동부 학교폭력 관련 기피·제척 기준 부재와 전문가 자격 기준의 미비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특히 실제 운동부 학폭 관련 사례를 언급하며 현직 학교장의 학폭위 심의위원 참여 비율이 높고 심의 건수 증가로 야간까지 심의가 이루어져 학교업무 공백과 담당인력의 부족, 부실 심의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으며 학폭위가 처벌이 아닌 교육적 회복과 재발방지가 목적임을 분명히 해 예방 중심의 정책 강화와 자격있는 위원 구성, 비위자 배제, 연임 제한 도입 등 교육청의 신뢰 회복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상래 의원은 관내 학원 등에 대한 지도·단속 시 성범죄와 아동학대 경력 미조회 사안이 반복 적발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아동과 학생들을 직접 대면하는 기관인 만큼 교육청의 사전연수 및 행정지도 강화를 당부했다.또한, 급식실 화재 재발방지를 위한 신규 조리실무사 대상 소화기 사용법 및 화재예방 교육 등 후속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대청호 제2취수탑 설치 추진과 관련해 동명초 학생과 교직원의 학습에 지장이 없는 복합시설 설치 방안 모색을 위한 적극적인 협의를 주문했다.김진오 의원은 지난 10월 대전도마중학교 급식실 화재를 언급하고 내실있는 화재 대피 훈련과 안전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대전서부교육지원청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원활한 증·개축 추진을 당부했다.또한, 현행 운영중인 소규모학교 공동통학구역 활성화 제도의 취지를 살려 작은학교를 선택한 학생들이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교육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의 세심한 지원을 요청했으며둔산자이아이파크 아파트 민원과 관련, 초등학교 통학구역 설정 시 통학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일관된 기준과 원칙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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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선 위원장,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8차선 건너는 아이들.. 안전 우선 통학구역 강조”
대전광역시 의회 (대전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대전광역시의회 이금선 의원은 12일 대전광역시의회 제291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에서 대전광역시동·서부교육지원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금선 위원장은 유성구 원신흥동에 위치한 양우내안애 아파트 주민들의 초등학교 통학구역 변경 민원을 언급하며대전원신흥초는 8차선 버스중앙차로를 횡단하는 위험이 있으나 2027년 신설 예정인 가칭 친수1초는 통학여건이 비교적 양호한 만큼 통학구역 변경에 대한 교육청의 면밀한 검토와 함께 통학로 현장 점검 시 교육장 동행을 요청했다.또한, 최근 신규 공동주택 입주 시 초등학교 통학구역 관련 민원이 빈번함을 지적하며 통학로 안전과 현장 상황을 고려한 통학구역 설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이금선 위원장은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무리하며 교육청 관계공무원에게 내일 시행되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5-1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