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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대덕구 신일지구 신규 산업단지 조성 결정, 대덕 도약의 전환점”
대전광역시 의회 (대전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송활섭 의원은 대전시가 발표한 신규 산업단지 4곳 중 대덕구 신일지구 포함 결정에 대해 “대덕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중대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송 의원은 “그동안 안산·평촌 산단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대덕 경제 체질 개선을 요구해왔는데, 신일지구가 국방기술품질원 인근 13만5천㎡ 규모로 국방·소부장 특화 산단으로 조성되는 것은 지역 숙원사업의 결실”이라고 강조했다.신일지구는 인근 지수체육공원과 녹지 연계로 쾌적한 ‘도심 속 녹색 산업단지’모델을 지향하며, 대전시 전체 신규 산단 계획으로 생산유발 3972억원, 고용유발 2915명 등의 경제 파급효과를 기대한다.“기존 대덕산업단지와 시너지로 청년 일자리와 상권 활성화를 이루자”며 송 의원은 시·구의 교통·기반시설 확충, 규제 합리화, 기업지원 정책을 주문했다.“산단 조성이 기업 유치와 실질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시의회에서 견제·감시하며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마지막으로 “대덕구민과 함께 사업을 면밀히 살피며 대전 미래 먹거리 산업 기반으로 키우자”고 호소했다.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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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 “여성장애인 출산·양육 지원, 소수지만 반드시 보장해야 할 권리”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 “여성장애인 출산·양육 지원, 소수지만 반드시 보장해야 할 권리” (대전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4일 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 안경자 의원 주재로 「여성장애인 출산·양육 지원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지역 내 여성장애인을 위한 산전·산후 건강관리, 출산지원, 양육지원 등의 지원 체계 현황을 점검하고 보건의료, 복지, 돌봄 간 협력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제발표에 나선 복수경 대전광역시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장은 대전의 가임기 여성장애인이 약 4953명에 이르고, 매년 40~50건의 출산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안전한 영유아 양육 환경 확보의 한계, 임신·출산·양육시기의 중증여성장애인 대상 특화된 지원 서비스 부재 등의 현실을 지적했다.이어 중증여성장애인의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장애친화적 산부인과 병의원 조성, 의료–복지–돌봄을 연계하는 통합 사례관리체계 구축 및 서비스 제공과 행정망 연계를 통한 자동 지원 시스템 마련을 제안했다.두 번째 발표를 맡은 김현조 경기남부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간호사는경기도 여성장애인 출산·양육 사례를 소개하며 육아도우미 사업 체계화, 지적장애인의 장기적 육아지원체계구, 청각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필요함을 언급했다.이어진 토론에서는 출산·양육 사례자 대표로 이미정시민, 유승화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표, 김학만 우송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송지현 대전사회서비스원 선임연구원과 대전시 장애인복지과, 질병관리과에서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이미정 시민은 임신·출산·육아 과정에서 경험한 의료 접근 어려움, 양육 서비스 이용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등을 생생하게 전하며, 장애친화적 의료 및 양육환경 확충을 요청했다.유승화 대표는 여성장애인이 출산·양육 전 과정에서 신체적·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문제 등 중층적 어려움에 놓여 있다고 설명하며 서울·전남의 홈헬퍼 사업처럼 실질적 가정 내 돌봄서비스가 대전에 필요함을 강조했다.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통합사례관리 체계강화, 지역 여성장애인 맞춤형 지원센터 설립, 복지 인프라 확충 및 인력 양성과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제안했다.김학만 교수는 여성장애인 출산·양육은 더 이상 주변적 과제가 아니라 보편적 권리이며 정규 정책 영역으로 다뤄야 한다면서 “보호 중심”에서 “권리 기반”출산·양육 정책으로 전환해야 함을 강조했다.이에 따라 협력체계가 개인 네트워크에 의존하는 현실을 개선하고 제도화된 통합 사례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송지현 선임연구원은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장애인은 임신·출산·양육 과정에서 의료접근성·경제·정보·주거 등 복합적 제약을 받으며 가족 의존도가 높다며 장애친화 산부인과 확충, 공공 산후조리원과 산후조리 지원, 장기 양육지원 확대가 필요함을 강조했다.더불어 대전 조례가 포괄적 수준에 머물러 실제 정책 추진·예산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연계한 종합지원체계, 가사·양육 도우미 제도 근거 마련 필요성을 제시했다.장애인복지과와 질병관리과에서는 현재 대전시가 추진 중인 제도를 설명하며,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적·복지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부서 간 협력 강화와 지원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깊이 공감했다.이어 타 시·도의 우수사례와 제도적 개선방향을 검토하여 대전의 실정에 맞는 출산·양육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 및 추진 의지를 함께 밝혔다.좌장을 맡은 안경자 의원은 “여성장애인의 출산·양육은 숫자로 볼 일이 아니라, 소수지만 지켜야 할 시민의 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지원 대상이 소수라는 이유로 그동안 체계가 미비했던 만큼, 대전은 오히려 더 촘촘하고 끊김 없는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며, “오늘 논의된 의견을 토대로 여성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안전하게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대전형 지원모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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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의장, ‘2026 적십자 희망나눔 모금 선포식’참석
대전시의회 의장, ‘2026 적십자 희망나눔 모금 선포식’참석 (대전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4일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지사에서 열린 ‘2026년 적십자 희망나눔 모금 선포식’에 참석해 연말연시 지역사회의 나눔 확산과 사회적 연대 실천의 의미를 강조했다.이번 행사는 대한적십자사가 추진하는 대표 모금 캠페인으로, 모금된 성금은 위기가정 긴급지원, 저소득층 생계·의료지원, 독거노인 돌봄 등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에 사용된다.조원휘 의장은 “적십자는 가장 어려운 순간 시민 곁을 지키는 든든한 동행자”라며 “오늘의 따뜻한 마음이 내일 누군가의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또한 “특별회비와 나눔 실천에 함께한 기관·기업·개인은 지역 공동체의 품격을 높이는 주역”이라며 “대전시의회도 나눔은 공동의 책임이라는 마음으로 복지정책과 취약계층 지원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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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선 위원장, K-뷰티 산업 발전에 앞장‘국제한국미용페스티벌 K-NAIL CONTEST’감사패 수상
이금선 위원장, K-뷰티 산업 발전에 앞장‘국제한국미용페스티벌 K-NAIL CONTEST’감사패 수상 (대전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대전광역시의회 이금선 의원은 3일 사단법인 대한미용사회중앙회에서 주최한 ‘2025 국제한국미용페스티벌’K-NAIL CONTEST에서 대한네일미용사회 대전지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하였다.이번 감사패 수상은 이금선 교육위원장이 2024년 3월부터 ‘대전광역시 뷰티산업자문위원회’위원으로 활동하며 대전뷰티산업진흥원의 설립에 힘을 보태고, ‘국제한국미용페스티벌 K-NAIL CONTEST’의 명예대회장으로 성공적인 행사 개최에 이바지한 공을 인정받아 수상하게 되었다.대전시의회 이금선 교육위원장은 “전국 최고의 전문성과 열정을 가진 네일, 헤어, 메이크업을 비롯한 우리지역 뷰티산업 전문가 여러분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고 있다.”고 말하며,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K-뷰티 산업의 발전을 위해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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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대전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3일 안전건설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사진=동구의회)
대전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3일 안전건설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강정규 의원은 민간 건설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지적하며 “구청 차원의 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또 “작은 부주의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전점검 체계 및 안전조치 강화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주문했다.
박철용 의원은 “전국적으로 집중호우 피해가 컸음에도 대전이 피해가 거의 없었던 이유는 대전시의 선제적 동절기 하천준설 정책”이라며 “향후 동구도 시와 협력해 겨울철 선제 준설을 적극 추진하고, 관련 정책을 구민들에게 홍보해 알릴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영순 의원은 “동구는 재난문자 발송 권한이 있음에도 올해 단 한 건도 자체 발송하지 않았다”며 재난문자 운영 미비를 질타하고, “단독주택 화재가 잦은 원도심 주민은 시나 중앙부처 문자만 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즉각적인 체계 개선과 주민안전 중심 행정을 촉구했다.
이재규 의원은 3년째 안심귀가 보안관 사업의 문제를 짚으며 “타 지자체는 앱을 개발했으나 동구는 인건비 중심 예산 사용으로 앱 개발이 지연됐다”며 “많은 예산을 쓰면서도 서비스 확장이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성·청소년 이용자가 많음에도 여성 보안관이 없고, 근무시간 조정, 홍보 강화, 동 확대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전반적인 사업 개편을 촉구했다.
김영희 의원은 최근 빈번해진 어린이 유인·납치 사건과 관련해 “행안부의 등하교길 안전확보 대책 수립과 지자체·경찰청·교육부 합동 캠페인 추진에 안전총괄과의 적극적 협력과 홍보”를 당부했다.
또 “학교 주변 순찰체계 강화와 함께, 아파트·상가 등 학교 외 주변 등하교길 안전 확보에도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촉구했다.
이지현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은행나무 열매 악취와 보행사고 민원을 지적하며 “타 지자체의 수거망 설치 등 우수사례를 참고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꽃다리가 화분 설치로 교량 훼손 우려가 있어 세척 및 물받이 설치 등 보완대책이 필요하며, 교량 하중 문제를 고려해 전문가 자문을 통한 안정성 검토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용순 의원은 “2021년 개설된 하소친환경단지 지원도로의 나무 고사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근본적인 토양 개선과 객토 작업 등 면밀한 관리로 나무가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이상기후에도 견딜 수 있는 수목 선정 등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정용 의원은 구청 공무원들의 직무스트레스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젊은 공무원의 특수한 스트레스 요인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조직 전반의 직무환경을 면밀히 점검해 공무원 처우 개선에도 적극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또 청소년자연수련원 민간위탁 평가와 관련해 “2025년 평점이 72점이지만 대부분 지표가 동일해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세부지침 강화와 업무처리 수준 상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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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행복 더한 기부, 62일 내내 따뜻하게”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행복 더한 기부, 62일 내내 따뜻하게” (대전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3일, 대전시청 로비에서 개최된 희망2026 나눔캠페인 대전시청 순회모금에 참석해 62일간 이어질 나눔 여정의 힘찬 출발을 응원하며,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나눔 참여를 독려했다.이번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기업,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내빈의 축사를 시작으로 성금 및 월동난방비 기탁식, 성금 모금 시연,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조원휘 의장은 “사랑의열매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과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나눔의 상징으로 오늘 여러 기관에서 자발적으로 기탁한 성금과 월동난방비 지원은 혹한기를 앞둔 취약계층 등에 큰 힘이 될 것이다”라면서, “경제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일수록 지역공동체의 연대는 가장 강력한 울타리가 되고, 대전시의회는 희망2026 나눔캠페인의 선한 영향력이 62일 내내 이어지도록 기부 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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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대전시당, 촛불행동의 항의 서한 전달 방식 ‘야만적 행태’ 강력 규탄… 법적 조치 검토 예고
국민의힘 로고.(사진=국민의힘)
[세종타임즈]국민의힘 대전시당은 3일 오전, 대전촛불행동이 시당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야만적인' 항의 서한 전달 시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법적 조치를 포함한 필요한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당 측에 따르면, 대전촛불행동은 사전에 어떠한 협의나 절차적 조율 없이 당일 아침 일방적으로 항의 서한 전달을 요구했다.
이에 시당은 정중히 수용 불가 입장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 직후 촛불행동 관계자들이 국민의힘 사무실 앞으로 들이닥쳐 출입문을 강하게 두드리고 흔들며 고성을 지르는 등 폭력적인 행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 관계자는 “약 5분간 사무실 안 사람들은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혔다”며 “이러한 행위는 의견 표명과 집회의 자유를 넘어 타인의 공간과 안전을 침해하는 것으로, 시민사회가 지켜야 할 법적·사회적 규범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시당은 “시민단체라면 어떤 목적을 갖더라도 법과 사회적 규범을 준수하는 것이 기본 원칙임을 강조”하며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으며, 상호 존중과 합의 절차 없이 일방적인 요구와 압박을 행사하는 방식은 민주주의를 훼손할 뿐 아니라 시민들이 기대하는 성숙한 시민 운동의 모습과도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국힘 대전시당은 이번 사안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며, 향후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대응을 이어갈 계획임을 명확히 밝혔다.
또 민주적 표현의 자유는 법적 절차와 사회적 책임 위에서 행사될 때 정당성을 갖는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의 최근 논평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시당은 민주당이 내란 종식을 운운하면서, 사람에 대해서 마치 물건이나 소품처럼 청산한다는 표현을 쓰고, 35조 돈풀기로 인한 물가 인상과 외교 및 경제정책 실패로 인한 환율 폭등이라는 민생 파탄을 떡 본 김에 제사 지내자는 심정으로 계엄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당은 이 정부 5년 내내 반복될 계엄 기념 내란 몰이 사업은 민주당의 논평만 봐도 알 수 있듯이 거의 유일한 이재명 정부의 역점 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개탄했다.
끝으로 물가 앙등과 가계 부채로 고통받는 시민들의 현실을 언급하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대전시당이 시민과 나라, 대전을 위해서 대전을 독점하고 있는 민주당 국회의원과 입법 독재의 위력, 행정과 사법을 틀어쥔 장악력으로 일다운 일을 하시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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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미동 유성구의원, 성인 PC방 등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 및 피해지원 강화 촉구
인미동 의원.(사진=유성구의회)
[세종타임즈]인미동 대전시 유성구의회 의원은 제28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성인 PC방 등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 및 피해지원 강화에 관한 건의안’을 발의하며, 청소년과 청년 보호와 지역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적 대응을 촉구했다.
우선 인미동 의원은 최근 전국적으로 일반 PC방을 가장한 불법 사행성 영업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겉으로는 평범한 PC방처럼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사행성 게임, 불법 환전, 단속 회피 장치까지 갖춘 위장형 도박장이 운영되고 있다”고 심각성을 강조했다.
특히 유성구 역시 대학가·주택가 중심의 지역 구조 특성상 청소년과 청년층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건의안은 경찰·구청·게임물관리위원회가 참여하는 합동 대응 체계 구축, 정기 단속 및 첩보 기반 기획단속 강화, 단속 전문 인력 확충, PC방 및 유사 업소 등록 단계의 시설·운영 기준 강화, 불법 자금 흐름 차단 및 건물주 관리 강화 등 다층적 대응 정책을 제안했다.
또 도박 중독 예방교육 확대, 심리 상담 및 피해자 지원 체계 강화, 지역 대학·군부대·청소년기관과의 협력 구축, 정상 PC방 업주의 피해 방지를 위한 자율점검 체계 마련 등 지역 공동체의 건강성을 지키기 위한 지원책도 포함됐다.
인미동 의원은 “이번 건의문은 한 업종만의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과 청년을 보호하고 가정을 지키며 지역 공동체의 안전과 품격을 지켜내기 위한 것”이라며 의회와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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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 “생활밀착형 복지 확충 간담회 개최”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 “생활밀착형 복지 확충 간담회 개최” (대전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삼 의원은 3일 대전시의회 소통실에서 ‘변동지역 발전방안 정책간담회’를 열고 주민들과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에는 변동주민자치회와 통장협의회, 시·구 공원녹지 부서 관계자 등이 참석해 주민 제안에 대한 실질적 추진 방안을 모색했다.첫 번째 안건은 평화어린이공원 ‘족욕장’설치였다.주민자치회는 이 공원이 변동 주거지 중심에 있어 이용률이 높고 도솔산·내원사 방문객이 경유하는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단순 휴식위주의 시설만으로 조성되어 건강·체험 기능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노년층 비중이 높고 걷기 중심 생활권인 지역 특성을 고려할 때, 족욕장은 저비용으로 높은 건강증진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시설이다.주민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힐링 공간이자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두 번째 안건은 변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내 ‘부모협동돌봄센터’설치였다.재건축으로 약 1만 세대가 새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초등 저학년과 맞벌이 가정의 돌봄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기존 공공·학교 돌봄은 운영시간이 제한적이어서 실제 필요한 시간대의 돌봄 공백을 채우기 어렵다.이에 부모가 직접 운영에 참여하는 협동조합 방식이 공공 돌봄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할 현실적 대안으로 논의됐다.김영삼 의원은 “두 제안 모두 주민 일상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과제”라며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추진 가능성을 적극 검토하고, 시·구와 협력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주민의 제안이 의정활동과 행정계획으로 연결되는 시민과 함께하는 정책 소통의 장이 되었으며, 변동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논의의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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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예결위,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결
대전시의회 예결위,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결 (대전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일 제1차 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했다.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0%인 3022억 400만원이 증액된 7조 8575억 1000만원이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정 계획 대비 5.7%인 437억 2800만원이 증액된 8171억 2300만원을 편성했다.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사항, 특별교부세 사전사용분, 집행잔액 및 이자 등을 계상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했다.이번 추경안은 오는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2025년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의원별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김선광 예결특위 위원장은 이번 추경예산이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고 불용예산을 최소화하며 재정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편성임을 강조했다.일부 사업이 지방채로 추진되는 점을 지적하며 장기 재정부담과 채무 증가를 우려, 투자 시기 조절과 체계적 채무관리 계획 수립을 주문했다.또한, 세출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전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 의회의 예산심사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당부하며 재정건전성 확보와 원활한 예산집행을 함께 강조했다.아울러 예결위 일정이 사전에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는 사례가 없도록 집행부의 책임 있는 참여를 요청했다.이재경 의원은 전통 종교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업이 전액 삭감된 점을 지적하며,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대안을 마련하기 어려운 만큼 보조사업자 선정 단계에서 사업 추진 의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차량등록사업소 중고차 이전등록 사무소 설치 관련해 명시이월 처리와 사업 기간 설정의 타당성이 충분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예산 편성의 시기와 방식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다.시민 편의를 위한 행정이라면 명확한 근거와 충분한 설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향후 사업 기획 단계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와 책임 있는 예산 집행을 촉구했다.이상래 의원은 도시캠핑대전 사업이 민간사업자의 지방보조금법 위반으로 전액 삭감된 사안을 질의하며, 행정안전부 재정분석감사가 6월부터 진행됐던 만큼 문제를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7월, 2회 추경에 포함된 점을 지적했다.또한 이번 추경에서 문화예술관광국 소관 사업 중 보조사업자의 문제로 사업비가 전액 삭감된 사례가 3건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보조사업자 선정과 관리 전반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과 지도 필요성을 강조했다.정명국 의원은 매점 임대료 감액과 관련해 해당 세입은 대전시 자주재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납부액 반영에 따른 감액이라는 표기는 성의 없으며 구체적인 감액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질타했다.또한, 한밭도서관 재개관 행사와 관련해, 예산 편성 이전부터 제작물과 준비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며 3회 추경 편성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행사를 미리 준비했다면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적절히 집행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박주화 의원은 시험시행 신문 공고료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예산을 2회 추경에서 감액하지 않고 3회 추경에서 뒤늦게 정리한 점을 지적했다.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제때 감액하지 않은 것은 예산 관리가 느슨하게 운영된 결과라고 밝히며,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작은 금액이라도 신속하게 감액 조치해 다른 부서가 필요한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산 관리 체계의 개선과 재정 건전성 확보에 철저히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민경배 의원은 차입금 이자상환 예산의 집행잔액을 30%가량 감액한 것에 대해, 고정금리의 경우 이자액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음에도 신중한 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세수 부족으로 예산 편성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연말 정리추경으로 감액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대전과학예술비엔날레 정산금과 관련해서는 사업 추진 과정의 예산·회계 무지와 감독 소홀을 개선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과 향후 추진 계획을 명확히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이병철 의원은 기업키움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 사업 전액 삭감 사유를 질의하며, 누수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이 중단된 경위를 점검하고, 대체 공간을 찾아 사업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농업기술센터 폐수처리시설 철거공사 전액 삭감과 관련해, 농업인들의 실제 사용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예산 편성과 계획 수립을 지적했다.사업 추진 전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과 협의가 부족했음을 강조하며, 향후 예산 반영 시 철저한 검토를 요구했다.이한영 의원은 대전부르스 가요제 사업 전액 삭감과 관련해 민간사업자 퇴출로 행사 진행이 불가했던 경위를 질의하고, 행사 준비 시점과 퇴출 시점 간 시간차 및 사전 준비 과정에서의 비용 사용 여부를 확인했다.또한, 기업유치협력관 운영 예산 감액 사유와 당초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질의하고, 협력관의 역할과 자격, 민간 전문성을 활용한 기업 유치 실효성을 점검했다.아울러 대전시가 타 시도 대비 적극적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기업 유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관련 정책 재정비를 요청했다.김민숙 의원은 문화예술분야 연구 창작 활동 지원 사업에서 당초 6명 편성된 본예산 대비 3명만 선발된 점을 확인하고, 예술 분야가 어렵고 힘든 현실을 강조했다.창작자들이 지원금을 통해 명성과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철저한 선정과 질 높은 지원을 시에 요구했다.집행액 없이 전액 명시이월된 사례를 지적하며, 계획 단계에서부터 예산 집행 가능성을 철저히 검토할 것을 질타했다.향후 불필요한 이월 없이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 부서의 철저한 점검과 개선을 당부했다.
2025-1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