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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92회 임시회 제2차 회의 개최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상임위 회의 복지환경위원회 대전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28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어 복지국 소관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 등 안건을 심사·의결했으며 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했다.박종선 의원은 저소득층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소득 기준 완화와 관련해 중앙정부 정책과 맞물려 어려움이 있겠지만, 시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특히 대전이 효 문화의 중심지임을 강조하고 효문화진흥원이 보여주기식 행사를 지양하고 실질적인 인성 교육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또한, 상수도사업본부의 노후관 교체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현장 여건에 따라 PVC나 PE관을 적극 활용해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수돗물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강조했다.이한영 의원은 대전시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설계비가 추경예산에 반드시 반영되어 2028년 완공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또한, 24시간 최중증 돌봄센터의 인력 채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이용 대기자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수당 현실화 등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전문 인력확보에 적극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황경아 의원은 대전시의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실적이 전국 최하위 수준임을 지적하고 부서 평가 시 실질적인 페널티 부여 등 강력한 이행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아울러 장애인 표준사업장 관리 업무를 전문 부서로 이관해 운영 부실 문제를 면밀히 점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또한, 3월부터 시행되는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와 관련해 강화된 요건을 갖춘 업체 선정과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상수도 시설 내 전기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이재경 의원은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통합 돌봄 사업의 성공을 위해 의사·약사·간호사 등 의료인력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해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적자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확보된 9억원의 국비의 부족함을 지적하고 내년 본예산에서는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강조했다.아울러 대청호 녹조 현상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수중 폭기기 추가 가동 등 상수원 관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안정적인 급수 체계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복지환경위원회 이효성 위원장은 상수도사업본부 현장 근무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지적하고 휴게실 및 샤워 시설 개선 등 실질적인 복지 향상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이어서 시정의 모든 계획된 사업들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향상으로 결실을 볼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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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제292회 임시회 제2차 회의 개최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상임위 회의 교육위원회 대전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8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어, 교육청 소관 조례안 3건을 심사하고 업무협약 관련 보고 3건을 청취했다.이금선 의원은 '대전시교육청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학생 교복을 보다 편안하고 활동적인 복장으로 착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교복의 품목 간소화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최근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지역 사회의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교육청이 학교 현장과 교육공무원 등 교육 주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현장에서 제기되는 의견이나 민원을 공유해 줄 것을 당부했다.김민숙 부위원장은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교육청이 사전 준비에 나서고 있는 점은 다행이지만, 3월 본격 추진에 앞서 구체적인 준비 사항과 실무단 및 실무추진 TF 구성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해줄 것을 당부했고 아울러 교육감 선거를 앞둔 만큼 교육 현장의 정치적 중립성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명확한 안내를 통해 교육청이 중심을 잡아 줄 것을 강조했다.민경배 의원은 '대전시교육청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교육금고 선정 및 운영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실무 추진단 구성과 인력 운영 계획 전반을 점검하며 조례안 통과에 따른 인력 운영 방향과 한시적 정원 운영 이후의 관리 방안 등 행정통합 과정에서 인사 운영에 혼선이 없도록 체계적인 준비를 당부했다.아울러 교육위원회는 이날 상정된 '대전시교육청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3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했으며 29일에는 대전시교육청 소관의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다.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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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선 의원, '혼자가 아닌 자립'을 위한 자립준비청년 지원방안 논의
이금선 의원, '혼자가 아닌 자립'을 위한 자립준비청년 지원방안 논의 (대전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는 28일 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 '자립준비청년 지원 체계 강화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보호종료 이후 자립준비청년이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교육위원회 이금선 의원이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는 자립준비청년이 겪는 주거·교육·고용·정서적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지원이 단절되지 않는 연속적 자립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토론회에는 자립준비청년을 비롯해 학계 전문가, 자립지원전담기관, 대전시 관계 부서 공무원 등 10명이 참석해 현장의 경험과 정책적 대안을 공유했다.주제발표를 맡은 양성욱 대전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대전광역시 자립준비청년의 자립경험'을 주제로 자립이 단순한 보호 종료가 아니라 정서적·사회적·경제적 안정이 일정 기간 유지되는 과정임을 강조했다.특히 보호종료 이후 시기별로 나타나는 자립의 어려움과 제도 체감의 차이를 분석하며 단계별·연속적 지원체계의 필요성을 제시했다.지정토론에서는 교육, 창업, 심리·정서 지원, 통합사례관리, 지역사회 연계 등 다양한 관점에서 자립준비청년 지원정책의 한계와 개선 방향이 논의됐다.토론자들은 현금성 지원 중심의 단편적 정책을 넘어, 사람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사후관리 강화와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또한 자립준비청년을 정책의 '대상'이 아닌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실패와 재도전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의회와 행정의 지속적인 협업 필요성도 제기됐다.좌장을 맡은 이금선 의원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제도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며 "오늘 논의된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 제안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지원체계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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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은 강화하고 관리기준은 명확하게
안경자 의원 대전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안경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조례안'이 28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이번 조례안은 대전광역시에서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조례안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 대상으로 명확히 하고 행정지원과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공익사업의 범위와 지원 기준, 관리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또한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사업 수행 결과에 대해 사업별 성과와 재정 집행 내역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대전광역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지원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했다.특히 시가 수행해야 할 사무와 중복되지 않으면서 기존 시책과 보완·상승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해, 공익활동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안경자 의원은 "비영리민간단체는 행정이 미처 닿지 못하는 영역에서 시민과 가장 가까이 호흡하며 공익을 실현하는 중요한 주체"며 "이번 조례는 공익성과 성과를 기준으로 한 합리적인 지원과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이날 원안가결된 조례안은 2일 열릴 제2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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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공무 중 교통사고 개인 부담 줄여야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공무 중 교통사고 개인 부담 줄여야 (대전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이 28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이번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소속 공무원과 근로자가 공무수행을 목적으로 공용차량을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그동안 공용차량 운행 중 불가피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기부담금은의 부담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공무 수행 과정에서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조례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용차량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자기부담금 지원 절차 △지원 범위 △지원 제외 대상 등을 명확히 규정했다.다만 고의 사고나 중과실 등 일정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 제도의 형평성과 책임성도 함께 고려했다.이를 통해 공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고에 대해 공무원과 근로자의 개인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공무 수행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한영 의원은 "공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사고로 인해 개인이 경제적 부담을 떠안는 구조는 합리적이지 않다"며 "이번 조례는 무분별한 지원이 아니라, 공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사고에 대해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원안가결된 조례안은 2일 열릴 제2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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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자 시의원,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빈틈없는 지원체계'마련
안경자 의원 대전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 지원에 필요한 추진체계를 보다 구체화해, 장애인가정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 △장애인가정의 난임 지원 및 가사지원 사업 추진 근거 신설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안경자 의원은 "저출생 시대를 맞아 임신·출산·양육 전반에 대한 지원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특히 여성장애인이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겪는 의료 접근상의 어려움과 안전 문제에 대해 보다 세심하고 현실적인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 지원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현장의 다양한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안 의원은 지난 12월 4일 "여성장애인 출산·양육 지원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지역 내 여성장애인을 위한 산전·산후 건강관리, 출산지원, 양육지원 등의 지원 체계 현황을 점검하고 보건의료, 복지, 돌봄 간 협력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조례안은 다음달 2일 제2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될 예정이다.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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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돌봄통합지원법 전면 시행
이한영 의원 대전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8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3월 27일 시행을 앞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돌봄통합지원 정책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실질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대전광역시 통합지원 지역계획의 수립 및 시행 근거 마련 △통합지원 사업 추진과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규정 △통합지원 협의체 구성·운영 근거 마련 △통합지원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개인정보 보호 및 포상 규정 등이 포함됐다.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한영 의원은 "통합돌봄 제도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지역 여건에 맞는 통합지원 체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의료·요양·돌봄 서비스가 분절적으로 제공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시민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돌봄을 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 의원은 지난 12월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대전형 통합돌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전시의 전담조직 신설을 촉구한바 있다.조례안은 다음달 2일 제2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될 예정이다.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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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선 의원, 편안하고 실용적인 교복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이금선 의원 대전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8일 이금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시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16일 개최된 '교복 지원 정책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수렴된 학부모,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금선 의원을 포함한 12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주요내용은 △편의성·활동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교복 착용을 위한 대전광역시교육감의 책무 △교복 품목 간소화 정책 수립·시행을 위한 대전광역시교육감의 책무 △실용적인 교복 착용과 교복 품목 간소화를 위한 학교장의 개선 노력 등이다.이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간담회에서 제기된'입지 않는 교복'에 대한 민원과 실용적인 교복에 대한 요구를 입법에 담고자 노력했다"며"조례가 시행되면 학교현장에서 불필요한 교복 품목을 줄이고 학생들의 활동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교복 지원 정책이 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지난 간담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이 단순히 논의에 그치지 않고 대전시교육청 교육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월 2일 제2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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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배 의원, 교육청 금고운영 현황 시의회 보고 의무 제도화
민경배 의원 대전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8일 민경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시교육청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이번 조례안은 '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대전시교육청 금고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민경배 의원을 포함해 13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주요내용은 △금고 약정기간 △금고 지정방법 및 평가기준 △협력사업비 출연 및 공개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금고운영 보고 등이다.민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현재 대전시교육청 금고 운영 관련 규정이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조례'와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특히 시의회 보고 의무가 없어 투명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이어"조례가 시행되면 기존 규칙 내용이 조례로 격상·통합되고 교육감의 금고운영 보고의무가 제도화되어 교육금고 선정 및 운영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것임"을 강조했다.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다음 달 2일 열리는 제2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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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충청권 신년인사회 참석
중소기업인 격려하며 “지역경제 도약, 의회가 든든한 동반자 될 것”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7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최한 2026 충청권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중소기업인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고 지역 경제 도약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는 대내외 불확실한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역 산업과 일자리를 지켜온 중소기업인의 노고를 격려하고,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서 중소기업의 역할과 과제를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소기업은 지역 일자리의 가장 큰 버팀목”이라며 “대전시의회는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중소기업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신년인사회에는 충청권 주요 기관·단체 관계자와 중소기업인들이 대거 참석해 상호 교류의 시간을 가졌으며, 새해 지역 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위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
2026-0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