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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회의
사진 교육위원회 대전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6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했다.이금선 의원은 대전서부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의 수질검사 업무 개선으로 예산을 절감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교육재정이 어려운 여건에서 기관 간 재정집행 효율화 방안의 적극 공유를 당부했다.또한 위센터의 학교 밖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이 미흡함을 지적하며 관련 법 개정으로 교육감도 지원 주체가 된 만큼 학교 밖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개설과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에 대한 적극 검토를 주문했다.김민숙 의원은 언론홍보캠페인의 효과적인 추진을 강조하고,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위탁 선임 사업의 신규 편성에 따른 학교 현장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또한 책걸상과 사물함 신규 구입 시 유해물질이 없는 안전한 제품 구매를 촉구했으며, 2026년 지방시대엑스포 정책 홍보 전시관 운영 시 대전만의 특색을 살린 우수 사업 홍보가 이루어지도록 요청했다.이상래 의원은 천체교육지원 예산이 감액된 것에 아쉬움을 표하며, 과학도시 대전의 이미지를 고려해 추경예산 편성 및 대전시민천문대 연계를 통한 프로그램 확충을 주문했다.아울러 학교 안 생태전환교육 예산 감액 사유를 질의하고, 효율적인 재정 집행과 내실있는 사업 운영을 당부했다.민경배 의원은 취업역량강화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교육부 특별교부금 확정 시기에 맞춘 추경예산 편성으로 원활한 사업 운영을 당부했다.또한 AI중점학교와 디지털 연구·선도학교 운영 시 학교급과 규모, 지역을 균형 있게 고려한 거점학교 방식의 학교 선정을 제안했으며, 급식 파업 학교의 현황을 질의하고 대체근무 교직원의 업무 과중과 대체식‧간편식 제공으로 인한 학생 건강권 침해 우려를 나타내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김진오 의원은 교육활동보호센터와 에듀힐링센터의 역할 구분과 운영 방식을 질의하고 투명하고 명확한 운영을 당부했다.또한 학교 내 CCTV가 확충되었음에도 일부 교내 취약지역에 설치되지 못한 사례가 있음을 언급하고 교육청이 직접 나서 보완할 것을 주문했으며, 학교 CCTV의 24시간 관제와 예산 절감을 고려한 사설 경비업체 용역 활용 방안을 제안하고 적용 가능성 검토를 주문했다.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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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방진영 의원, PM·자전거 안전관리 강화 조례 개정 추진
방진영 의원 대전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방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방진영 의원은 최근 몇 년 사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용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보행자와의 충돌사고, 불법 주·정차, 무면허 운행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개정안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운행 방법과 주·정차 위반 근절 대책을 포함한 종합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또한 시민 대상 안전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고, 대여사업자의 안전관리 및 준수사항을 명확히 규정해 책임성을 높이는 조항도 포함했다.또한, 자전거 이용과 관련해서도 증가하는 공영자전거 ‘타슈’이용량에 비해 안전관리와 질서 유지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이에 방 의원은 개정조례안을 통해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에 대한 근거를 새롭게 마련했으며 무단 방치 자전거에 대한 이용 제한 규정을 조례에 명문화해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마지막으로 방진영 의원은 “친환경 교통수단의 확대는 시대적 흐름이지만,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한다면 편리함보다 불편과 위험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대전시가 보다 안전한 이동 환경을 구축하고 이용 질서를 바로잡는 데 이번 조례 개정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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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 도시 기반시설 강화 위한 기본조례 제정 추진
송인석 의원 대전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안」이 26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송인석 의원은 도로, 교량, 상·하수도 등 도시의 핵심 기반시설이 시간이 지날수록 노후화되고 있으며, 실제로 대전에서도 포트홀 발생, 교량 균열, 상수도 누수 등 시민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현재의 ‘사후 보수 중심’방식으로는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보다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사전 예방·체계적 유지관리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상위법인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 제정되어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대전시에서도 이에 부합하는 제도 정비가 필수적이라는 것이 이번 조례 발의의 배경이다.이번 조례안에는 기반시설 관리의 목적과 적용대상, 용어 정의를 비롯해 시장의 책무 등 기본적 사항이 포함됐으며, 대전시가 중장기 기반시설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또한 유지관리와 성능개선 기준 마련, 기반시설관리시스템 도입, 성능개선 충당금 적립 등 실질적인 인프라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내용이 폭넓게 규정됐다.송인석 의원은 “도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반시설 위에서 움직이지만, 그 관리가 미흡하면 시민 안전과 도시 경쟁력 모두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대전의 기반시설을 보다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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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활섭 시의원,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송활섭_의원 대전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은 26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대전광역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송활섭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마을행정사 위촉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과 관련된 시민 고충해소와 무료 행정상담 및 교육, 강연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조례안은 △ 마을행정사의 행정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 마을행정사 위촉 및 해촉, △ 마을행정사 상담 방법 등 운영 방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송 의원은 “이번 조례안으로 시민에게 무료 행정상담 등을 제공하게 될 것이며, 또한 행정전문가인 마을행정사의 재능기부 통로를 마련하게 되는 계기도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오늘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된 ‘대전광역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12월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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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활성화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정명국 의원 대전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개정안은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따른 답례품 지급을 위한 기부금 사용 근거와 허용 범위 명확화 △기부금 모금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 및 포상 근거 마련 △기부자에 대한 예우 지원 근거 구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정명국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대전광역시 고향사랑기부금이 보다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되는데 기여함은 물론, 전국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전 재향인들이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와 유인을 강화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조례안은 12월 15일 열릴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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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선 대전시의원, 환경시설 주변지역 구즉문화센터 주민혜택 근거 마련「대전광역시 환경시설 주변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이금선_의원 대전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이금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환경시설 주변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열린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이번 조례 개정은 환경시설로 인해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에 주민 편익을 높이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추진됐다.개정 조례안은 유성구 봉산동에 설치된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임대, 운영시간, 사용료 부과 및 감면, 사용자의 의무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특히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임대계약 및 사용료 산정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했으며, 지역 주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감면기준을 마련해 주민 중심의 이용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가정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해 형평성 있는 이용 기회를 보장했다.이금선 의원은 “환경시설 주변지역은 그동안 생활여건 개선이 상대적으로 더뎠던 만큼, 주민공동이용시설을 통해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복지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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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경찰 신속 출동으로 시민 안전 강화
송활섭 의원-1 대전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순찰차 전용주차구획 설치를 통해 ‘예방적 범죄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경찰의 신속한 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다.기존에는 경찰관서 주변의 열악한 주차 여건이 범죄 예방 및 긴급 상황 대응에 필요한 경찰의 즉각적인 출동을 어렵게 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조례 주요 내용으로는 △노상주차장 일부 구역에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 △“순찰차”에 대한 명확한 정의 제시 △전용주차구획 안내표지 설치 의무화 △시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보조표지 설치 근거 신설 등이 포함됐다.특히 이번 심사 과정에서는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의 ‘운영 시간’을 명확히 안내하도록 하는 부대의견도 함께 채택됐다.해당 의견은 신고가 집중되는 시간대에만 순찰차가 전용구역을 사용하고, 그 외 시간대에는 일반 차량도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에 명확히 표기하도록 조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는 시민의 주차 편의와 경찰의 신속한 대응을 조화시키기 위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운영 방안으로 의미가 있다.송활섭 의원은 “이 조례는 단순히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차원을 넘어, 경찰의 신속한 업무 수행과 시민 안전을 동시에 강화하는 미래지향적 정책”이라고 강조하며, “전용주차구획의 운영시간 안내와 같은 현실적 조치가 병행되면 경찰의 업무환경 개선은 물론 시민들의 체감 안전도 확실히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마지막으로 송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경찰의 신속한 출동과 시민의 생명·재산 보호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개정안의 실효성을 강조했다.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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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 조례로 근거 마련
정명국_의원 대전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 조례안」이 26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모범운전자연합회는 「도로교통법」에 근거해 구성된 단체로, 각종 행사장과 혼잡 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 교통정리와 안전 캠페인, 사고 예방 활동을 자발적으로 수행해 왔다.특히 경찰 인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등하굣길 교통 봉사, 대형 행사 안전 통제, 사고 현장 지원 등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역할을 꾸준히 수행하며, 지역 교통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해왔다.하지만 이들의 활동은 대부분 개인의 헌신과 봉사에 의존한 것으로, 운영 예산과 장비, 교육체계 등 공적 지원은 충분하지 않은 상태였다.이에 따라 교통안전 활동을 지속가능하게 유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식적인 지원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정명국 의원은 “모범운전자들의 활동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교통안전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갖추는 것은 도시 전체의 안전 수준을 높이는 일”이라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이번 조례안에는 모범운전자연합회가 수행하는 사업 범위를 비롯해 보조금 지원 근거, 행정적 지원 사항 등 실질적인 운영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정명국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모범운전자 활동의 공공성을 인정하고,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이 체감하는 교통안전 수준을 한 단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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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복지국 2026년 예산안 심사
복지환경위원회 대전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박종선 의원은 복지국 예산 특성상 감액이 어려운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추진하려던 주요 사업들이 대부분 삭감된 점을 지적하면서 취약계층 보호 기능을 약화시키고 사회 안전망마저 좁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또한 노숙인 시설과 관련해 입소인원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것은 현장 실태 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반증이라며, 적극적인 거리 노숙인 발굴과 자활 프로그램 실효성 제고를 당부했다.이어, 효문화진흥원 예산이 감액된 점을 비판하고 찾아가는 효 교육과 인성교육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이한영 의원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예산 감액을 지적하고 중앙정부의 법 시행만으로 기존의 서비스가 유지되기 어렵다며, 감액으로 인해 대상자 축소나 서비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1대1 지원 사업의 인력난과 관련해 고난도의 돌봄 업무에도 처우가 열악해인력 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을 언급하고 근본적인 처우 개선을 당부했다.이어 노후화된 복지관 기능 보강 사업이 실제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부대비용 중심의 감액이 가져올 위험성에 우려를 표하고 추가적인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이재경 의원은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 운영사업의 실적 부진을 지적하고, 교육과 세미나 중심의 형식적 운영에서 벗어나 피해 아동 지원에 초점을 둔 실질적인 성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지원에 대해 지원 기준과 예외 조건을 명확히 규정해 운영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어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사업의 증액에 대해서는 긍적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현장 수요에 비해 부족하다며 지속적인 확대를 촉구했다.황경아 의원은 한정된 예산 속에서 어떤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설정해 예산을 편성했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양육수당과 보육지원의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 지원이 대상자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투명한 집행관리와 정기 평가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아울러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중장기 계획 부재를 지적하고, 정년연장 논의까지 이어지는 고령화 흐름 속에서 노인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이 우선 배분될 수 있도록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이효성 위원장은 장애인 공동재활시설이 2년간 자체 부담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언급하고 2026년도 예산에는 지원 예산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내년 개원 예정인 시립요양원에 대해서는 비품과 시설을 완비해 차질 없는 개원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내년초 인사 이동시 철저한 인수인계를 통해 예산이 적시에 집행되고 시민 서비스 제공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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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회의 개회
행정자치위원회 대전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5일 시민안전실, 대외협력본부, 대변인, 홍보담당관,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실시하며, 2026년도 예산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정명국 위원장은 시민안전실 예산 심사에서 최근 3년간 안전교육 예산이 동일한 폭으로 감액된 점을 짚으며, 감액 사유로 제시된 ‘위원회 수당 절감’이 실제 교육 운영 상황과는 다소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아울러 안전교육은 단순히 횟수를 늘리는 것보다 교육 내용의 충실도와 전문성 강화가 더 중요한 만큼, 향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이러한 요소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또한 중대재해 배상책임 공제회비의 보상 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보고, 재난관리기금 역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다 안정적인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대외협력본부와 관련해서, 현재의 인력과 사업비만으로는 광역도시로서 요구되는 기능을 수행하기에 다소 부족하다며 필요한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공무원 네트워크 행사와 서울사무소 비즈니스 지원센터 등 일부 사업은 실질적 운영을 위해 별도의 사업비 편성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홍보담당관 소관 심사에서는 다중시설 홍보 실적이 단순히 ‘1회’로만 표기되어 사업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언급하며, 세대수·단지 수·송출 기간 등 구체적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예산 설명의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고 요청했다.또한 증감 사유와 실제 집행 내역 간의 차이가 있는 부분은 보완해 설명의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했다.인사혁신담당관 소관 심사에서는 교육 만족도 조사뿐 아니라 개선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강화해 교육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이병철 부위원장은 시민안전실 조례개정안과 관련해 협의회 운영 현황이 최근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짚고, 필요시 기능 조정이나 운영 방식 보완이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와 관련해서는 상담 인력 확충과 운영 방식 개선 등 보다 지속적인 심리지원 체계 마련을 제안했다.또한 농촌지역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 구축 사업은 시범 운영 없이 전면 구축되는 만큼,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을 포함한 운영 계획이 좀 더 세밀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풍수해보험의 경우 시민 체감도가 매우 높은 사업인만큼, 실적과 목표를 보다 일관성 있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이밖에도 인사 플랫폼의 활용 실효성 점검 등을 당부했다.이중호 의원은 홍보담당관 소관 생성형 AI 영상 제작 플랫폼 예산과 관련해 플랫폼 비용 산출 근거가 명확히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플랫폼 선정 절차와 활용 계획 등 구체적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안경자 의원은 시민안전실의 영상저장·분배 서버 교체 예산이 적은 규모로 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재난 대응에 필수적인 장비인 만큼 교체 주기와 비용 산정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또한 우수유출저감시설 운영관리 예산에서 중구가 제외된 사유를 살펴보고, 실제 지역 여건을 반영한 예산 배분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대변인·홍보담당관 소관에서는 트램 공사 안내 홍보가 시민 불편 해소에 도움이 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현장에서의 안내 체계가 좀 더 세심하게 보완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이어 장애인의 공직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협업 강화를 당부했다.
2025-1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