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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활섭 의원, 대전시 국비사업 추진 현황 점검 및 학교체육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 촉구
송활섭 의원, 대전시 국비사업 추진 현황 점검 및 학교체육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 촉구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송활섭 의원이 21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대전시가 추진 중인 국비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전략과 대전시교육청의 실효성 있는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송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에서 ＂대전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국비지원 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치하고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국가 재정 운영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전시가 추진 중인 90개 국비사업의 국비 확보율이 5.2%에 불과해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인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송 의원은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사업, 문화웹툰 콘텐츠 창작유통 클러스터 구축사업, 국토종주 금강 자전거길 조성사업, 도시교통 인프라 확충 사업 등을 언급하며 ＂이들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국비 확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업이 축소되거나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지방비 확보와 민자 유치의 어려움 또한 더욱 가중될 수 있다”며 ＂사업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선택과 집중 전략을 마련해 실현 가능한 사업부터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전시가 추진 중인 전략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도 ＂대전이 대한민국 과학수도로서 위상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기업들의 참여가 미흡하고 성과가 지역 경제로 환류되지 않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지역산업과의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송 의원은 대전시교육청을 상대로 학생들의 신체활동 부족과 정신건강 문제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을 요구했다.
송 의원은 ＂현재 대전시 학생들의 신체활동 실천율이 저조하고 정신건강 문제도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전시교육청의 학교체육 정책이 파편적이고 단발성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송 의원은 △해외 및 타 시·도 우수 사례 벤치마킹 △학생 체력 증진을 위한 실질적 정책 마련 △학교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아리의 실질적 운영 강화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 시행을 주문했다.
송 의원은 ＂오늘 제기한 질문과 제안이 대전시민과 학생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시정질문을 마무리 했다.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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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성천초등학교 활용 늦장대응 시교육청 강력 질타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성천초등학교 활용 늦장대응 시교육청 강력 질타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은 21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성천초등학교 폐교 활용 시급성과 대전시교육청 통합안전관제센터 설치를 설동호 교육감에게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성천초가 2027년 3월 폐교를 앞두고 있지만, 대전시교육청은 폐교 후 활용 방안에 대한 구체적 계획 없이 ‘TF팀 구성 중’, ‘검토 중’ 등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교육청의 늦장 대응을 지적하며 “성천초 폐교 활용 방안은 설동호 교육감이 직접 임기 내에 밑그림을 마련하고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경남 김해시의 ‘김해 지혜의 바다 도서관’과 충북 충주시 삼원초등학교의 학교복합시설 설치 사례를 들며 대전시·서구청·교육청이 손을 잡고 협업 방안을 마련할 것을 피력했다.
이한영 의원은 “성천초 폐교까지 2년도 남지 않았다 행정적 지연 없이 구체적인 활용 계획을 즉각 수립하라”며 대전시교육청의 빠르고 실질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이어 이 의원은 학교 내 사건·사고 예방과 실시간 대응 강화를 위해 대전시교육청 통합관제센터 설치 필요성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최근 송촌고 교사 피습사건과 故 김하늘 양 사건 등 학교 내 안전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교육청의 책임 있는 대응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 대전시 통합관제센터가 담당하는 CCTV 관제로는 학교 내 안전 확보에 한계가 있다”며 “학생과 교직원 보호를 위한 대전시교육청 전용 통합관제센터 설치가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16만명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종합적 보호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통합관제센터 설치를 주문했다.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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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 새 야구장 활용 원도심 활성화 및 체류형 관광도시 전략 마련 촉구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 새 야구장 활용 원도심 활성화 및 체류형 관광도시 전략 마련 촉구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이 21일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새 야구장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를 원도심 활성화와 체류형 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핵심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전시의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질문했다.
박주화 의원은 먼저, 대전시가 추진 중인 야구 특화거리 조성 사업이 단순한 거리 조성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야구장과 원도심을 실질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야구장 방문객들이 자연스럽게 문창시장과 부사홈런시장 등 전통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야구장 특화거리를 부사5거리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이에 대한 대전시의 구체적인 계획을 물었다.
이어 야구장을 중심으로 시티투어 노선을 신설 또는 재편해 구단 투어 프로그램, 대전 주요 관광지, 교통편을 연계할 수 있는 통합 패스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이를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을 요청했다.
또한, 야구장을 활용한 도시마케팅 전략의 필요성도 강조하며 민·관 협력을 통해 야구 관련 요소를 도시 디자인과 홍보 콘텐츠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 있는지를 질문했다.
나아가 야구장을 찾는 원정 팬들이 단순한 경기 관람이 아니라 체류형 관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전시가 추진 중인 보문산 프로젝트와의 연계를 고려한 장기적 로드맵을 수립할 의향이 있는지 시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새 야구장은 1,400억원의 시비가 투입된 대규모 사업으로 단순한 경기장이 아니라 대전 경제 활성화의 거점이 되어야 한다”며 “대전시가 실질적인 관광·경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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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진오 의원, 셉테드를 통한 학교안전 강화 방안 모색
대전시의회 김진오 의원, 셉테드를 통한 학교안전 강화 방안 모색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김진오 의원은 21일 오후 1시 30분 시의회 소통실에서 ‘셉테드로 진단하는 학교의 범죄안전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한국셉테드학회, 한국교육개발원이 공동 주관한 것으로 학교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셉테드는 최근 교내 강력범죄 발생으로 인해 범죄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환경 설계 기법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의 핵심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토론회 간 전문가들은 발제와 토론을 통해 학교 내 셉테드 적용 사례를 공유하고 현행 정책의 한계를 진단하며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첫 번째 발제로 나선 한남대학교 경찰학과 이도선 교수는 현 학교안전정책의 문제점과 미국의 사례를 예시로 들며 학교의 인적·물리적 위해요소 예방과 경감을 위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한국교육개발원 박성철 선임연구위원은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사용자 인식도 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학교복합시설법’ 개정을 통한 셉테드 인증 컨설팅을 진행하고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시스템 개발 및 운영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 발제로 경상국립대학교 건축학과 강선진 교수는 학령 인구 감소와 학교 범죄패턴의 변화 등을 고려한 학교셉테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학교 신축사업 설계평가의 셉테드 배점 상향 △학교 리모델링 및 복합화 사업 시 셉테드의 의무화 등을 주장했다.
김진오 의원은 “학교 안전은 교육의 기본적인 조건이며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셉테드 기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며“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정책 제안들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져,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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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효성 의원, 대덕구 숙원사업 시정질문서 해법 주문
대전시의회 이효성 의원, 대덕구 숙원사업 시정질문서 해법 주문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효성 의원은 21일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전조차장 철도입체화 사업의 개발 방향’과 ‘건강하고 살기 좋은 대전을 위한 계족산 자연휴양림 조성’에 대해 일문일답 형식의 시정질문으로 해법을 주문했다.
이효성 의원은 먼저 주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대전조차장 철도입체화 사업에 대해 질의했다.
사업 개요 및 향후 추진 절차에 대해 심도있게 질문하고 조속한 추진을 당부했다.
또한 조차장 철도 입체화 사업의 총 사업비 1조 4,295억원에 대해 사업비 부족분 지원 방안에 대한 시 차원의 지원 방안과 사업에서 대전시의 역할을 물으며 안정성 있는 사업 추진을 요구했다.
철도부지에 일반상업지역으로 분양이 가능한지, 택지개발 후 건축물 조성 시기와 공법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고 집행부 정책방향에 대해 따졌다.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조차장 주변 대전산업단지와 한남대혁신파크 도시첨단 산업단지, 중리 시장 등의 산업적 연계 계획에 대해 질의하고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활한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이 의원은 계족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 현황을 상세히 파악하고 지연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동시에 사업 완공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주차장 부족 문제, 휴양림 부실 운영과 관리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지속가능한 운영 시스템 구축을 당부했다.
또한 일류 산림휴양도시로 발전시키고 지역경제와 관광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트레일 러닝 코스와 관련 시설을 조성하는 등 추가 사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이에 대한 집행부 정책의지를 점검했다.
마지막으로 이효성 의원은 대전조차장 철도입체화 사업과 계족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동력이 되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되기를 당부했다.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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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 보문산 권역 교통인프라 확충 등 주요 현안 시정질문에 나서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 보문산 권역 교통인프라 확충 등 주요 현안 시정질문에 나서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은 21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보문산 권역 교통인프라 확충 필요성을 강조하고 학교안전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안전관 도입을 제안했다.
민경배 의원은 “대전이 지난해 0시 축제를 통해 200만명 이상의 방문객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축제와 다른 관광시설 간의 유기적 연계가 부족하다”며 “관광산업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스쳐 지나가는’관광이 아닌 ‘머물다 가는’ 체류형 관광으로 확대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 의원은 대전의 허파이자 보물이라 불리는 보문산 일대에 목재문화체험장, 아쿠아리움, 오월드, 무수동 치유의 숲 등 다양한 문화·관광·휴양 시설이 있음에도 상호 연계성과 접근성이 부족해 시너지 효과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무수동 치유의 숲의 사례를 들어 “이용객이 코로나 시국이었던 2022년 약 5,100여명에서 2024년 약 4,500명으로 오히려 감소했다”며 가장 큰 원인으로 “교통 접근성 취약, 대중교통 이용 불편 등 교통인프라 구축이 미비하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민경배 의원은 △보문산 교통체계 개선 TF팀 구성 △도시철도 2호선 트림과 보문산 연계 노선 구축 △남산 순환버스와 같은 보문산 순환버스 도입 △효문화진흥원과 오월드 간 연결 터널 개설 △무수동-구완동-이사동 도로 신설 △관광객 편의를 위한 주차 및 대중교통 환승시설 확충 등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민경배 의원은 “대전시가 보문산 케이블카와 모노레일 오월드 재창조사업을 포함한 ‘보물산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 중인 만큼,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교통 인프라 확충이 필수적”이라며 “대전이 진정한 체류형 관광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보문산 일대의 풍부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며 그 첫걸음은 바로 체계적인 교통망 구축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 의원은 지난 2월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교육청의 안일한 대처를 지적하고 학교 안전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안전관 배치를 교육감에게 촉구했다.
초등학생 사망 사건 이후, 대전시교육청은 ‘안전한 학교 만들기 지원 대책’을 통해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추가 안전 인력 배치를 계획했지만, 이미 운영 중인 배움터지킴이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보다 전문적인 인력의 상주가 필요하다는 것이 민 의원의 주장이다.
또한, 민 의원은 “2024년 학교폭력 실태 및 전수조사에 따르면 피해 응답률이 초·중·고등학교 모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작년 10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심각한 학교폭력 사건에서도 학교 측의 소극적인 대처가 문제로 야기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학교전담경찰관을 증원해 학교에 상주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지만, 예산 및 인력 문제로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설명했다.
끝으로 민 의원은 “교내 강력범죄와 학교폭력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은 교육청 자체적인 학교안전관 배치가 유일한 대안”이라며 이에 대한 교육청의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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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학부모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학부모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세종타임즈] 대전광역시의회 이금선 교육위원장은 대전두리중학교를 방문해 학교 운영 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대전시의회 제9대 후반기 교육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일선 학교를 방문해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학부모 대상 학교 설명회와 함께한 이번 현장 방문에서는 대전두리중학교 재학생 학부모들의 건의 사항도 함께 청취할 수 있어서 보다 뜻깊은 자리가 됐다.
대전시의회 이금선 교육위원장은 학교의 운영 현황 청취와 더불어 2025학년도부터 적용되는 AI 디지털 교과서 사용에 대한 현장의 준비 상황 점검도 병행해 선생님과 학생들의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전시의회 이금선 교육위원장은 “새 학기 준비와 더불어 바쁜 학사일정 속에서도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일선 학교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의정 활동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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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체계적 물관리와 관련산업 육성, 돕겠다”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체계적 물관리와 관련산업 육성, 돕겠다”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0일 대전시청에서 개최된 2025년 세계 물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후위기 시대를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인 물관리 정책과 물 산업 육성을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지역을 대표하는 기관·단체장과 환경단체,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제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공모전 시상, 주요내빈 축사, 전시회 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지난해 지구 평균기온은 기후위기로 인식되는 마지노선 1.5도를 넘어 1.55도를 기록해 빙하의 해빙은 물론 극한 가뭄, 홍수, 수질오염 등 자연재난이 예견되고 있는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수질관리 및 공급망 등 체계적인 물관리 시스템 구축이 향후 물 부족과 기후변화에 대한 준비라 생각하며 대전시의회는 시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식수 공급과 함께 물 산업의 진흥을 위해 정책을 꼼꼼히 살피고 제도 개선 및 사업예산 등 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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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자 의원, 지방공공기관 운영 효율화를 위한 관리방안 마련 촉구
안경자 의원, 지방공공기관 운영 효율화를 위한 관리방안 마련 촉구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안경자 의원이 20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전시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안경자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전시 지방공공기관의 조직 및 인력 운영 효율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대전시가 산하 18개 지방공공기관에 지출한 예산은 2023년 일반회계 결산 기준 약 4,200억원으로 2019년 약 3,250억원에 비해 29.2%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대전시 전체 세출 증가율보다도 높은 것이다.
안 의원은 “경제는 저성장하고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데, 지방공공기관의 인력과 운영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라고 말하며 “공공서비스가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재원을 사용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일부 기관의 경우 전체 수입 대비 인건비성 경비 지출 비중이 절반을 훌쩍 넘고 사업비 지출은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과연 이런 기관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느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지방공공기관 간 수행 기능의 유사·중복 문제에 대해서도 짚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지역혁신, 신성장산업 기획 등 지역산업정책 부문, ICT 분야 기업 및 산업 육성 지원 부문 등에서 기관 간 유사·중복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 수행은 단위사업 예산규모 감소 및 정책 효과성도 저하는 물론 예산 운영의 비효율까지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안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등의 법률과 행정안전부의 모니터링 제도 등이 있지만 매년 지방공공기관 비효율성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만큼, 대전시 차원의 보다 세밀한 관리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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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 명예퇴직 공무원의 새로운 출발 위한 디딤돌 마련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 명예퇴직 공무원의 새로운 출발 위한 디딤돌 마련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0일 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명예퇴직 공무원의 원활한 사회적응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퇴직준비휴가 시행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명예퇴직을 하는 경우 퇴직예정일 전 2개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재직기간에 따라 퇴직준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영삼의원은“명예퇴직 공무원의 퇴직준비휴가는 조직 차원에서 장기근속한 공무원에 대한 예우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개인 차원에서는 퇴직 이후의 삶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명예퇴직 공무원의 원활한 사회 적응과 삶의 질 향상을 돕고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개정 의의를 밝혔다.
2025-0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