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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 대전시 출자·출연기관 운영 효율화 위한 조례안 대표 발의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 대전시 출자·출연기관 운영 효율화 위한 조례안 대표 발의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 11일 열린 제287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은 대전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관리 및 운영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조직진단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조직진단 및 진단 결과 이행 권고 △기관장 등 임원 임명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의 설치·운영, △ 기관 운영 효율화를 위한 운영지침 마련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정명국 의원은 “출자·출연 기관은 대전시의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립한 공공기관으로 기관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조직진단, 운영지침 마련 등의 관리제도를 신설해 각 출자·출연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임원 인사제도 확립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은 19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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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건설위원회 2차 회의서 열띤 민생분야 질의 이어져
산업건설위원회 2차 회의서 열띤 민생분야 질의 이어져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1일 제2차 회의를 열어 도시주택국, 경제국, 철도건설국 소관 조례안 4건, 의견청취 2건에 대해 심사하고 5건의 보고를 청취한 뒤 질의를 실시했다.
송인석 위원장은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통해 “체계적인 지하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 지하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강화해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영삼 부위원장은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통해 주거약자의 주거 수준을 향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일자리 지원센터 관련 질의를 통해서는 운영 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하며 “참여인원에 비해 실제 채용 성과가 낮다”고 우려했다.
또한, “기업 참여 확대와 실질적인 취업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며 고용 여건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박주화 의원은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통해 “장기방치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역시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건축사가 아닌 자가 설계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 범위를 확대하고 이행강제금의 감경 비율을 완화하기 위함이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은 경제분야 질의를 통해서는 자영업 닥터제 사업과 관련해 1억원이 넘는 예산이 반납된 점을 지적하며 “절실한 상황의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사업 중복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홍보 부족과 복잡한 신청 절차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류 제출 부담으로 지원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며 지원 절차 간소화와 접근성 개선을 강력히 주문했다.
김선광 의원은 대전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의 예산이 반복적으로 이월되는 점을 지적하며 “마을 활동가는 비상근 형태로 운영되는 만큼 활동 시간 부족을 인건비 미집행 사유로 보기 어렵다”며 예산 편성의 구조적 문제를 언급하고 개선을 당부했다.
청년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는 “청년 성장 프로젝트, 지역기업 청년 희망이음 등 주요 사업의 참여율은 확보됐지만 집행률은 저조하다”며 지역기업 정보 제공과 취업 연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방진영 의원은 자영업자 닥터제의 폐업 철거비 지원 정책과 관련해 정부 지원금 대비 대전시의 지원금이 현저히 적은 점을 지적하며 “폐업률이 높고 생계유지를 위해 폐업조차 미루는 소상공인이 많은 만큼 현실에 맞는 지원 확대와 함께 법률 지원, 정보 제공 등 종합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활섭 의원은 도시철도 3·4·5호선 구축과 관련해 “3호선은 모든 자치구를 통과하는 핵심 노선으로 조속한 노선망 확정과 국가 심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트램 2호선 연장과 지선 사업의 국비 확보와 재정 심사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 공사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결과, ‘대전광역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 6건은 원안 가결됐으며 오는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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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보조 대상과 사업 내용 구체화로 투명한 보조금 운영 기대
사립학교 보조 대상과 사업 내용 구체화로 투명한 보조금 운영 기대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1일 김진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감 산하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사립학교 보조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보조대상 사업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으로 김진오 의원을 포함해 8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사립학교 보조 대상을 △사립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그 밖에 교육감이 보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립학교로 명시했다.
또한 사립학교 보조 대상 사업을 △재정결함보조금 △특수교육진흥비 보조 사업 △교육환경 개선 사업 △교육감이 보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규정했다.
김진오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이 조례가 시행되면 사립학교 재정 지원 사업의 기준이 명확해지고 투명한 보조금 교부 사업이 실현되는 입법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이달 19일 열리는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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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 학생 불균형 체형 체계적 관리 나섰다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 학생 불균형 체형 체계적 관리 나섰다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1일 김민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시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 조례개정안은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지원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실태조사 및 관련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으로 김민숙 의원을 포함해 13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김 의원은 “척추측만증 환자 중 10대 비율이 42.5%에 달할 정도로 학생들의 체형 불균형 문제는 심각하다”며 “대전시교육청에서는 지난해 처음으로 학생 불균형 체형검사 프로그램을 시행했는데 1억 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도 사업 홍보 부족 등으로 실제 사업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례가 시행되면 지난해 실시한 사업에서 발생한 현장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보다 체계적인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 정책이 담보될 것임”을 강조했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이달 19일 열리는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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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체험학습, 안전 사각지대 없앤다
현장체험학습, 안전 사각지대 없앤다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1일 김민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최근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드러난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부족과 교사의 과도한 안전책임 논란 등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배치 의무화’를 반영해 △학교 현장체험학습 기본계획에 보조인력 활용 방안 포함 △보조인력 지정 절차 등을 담았고 여기에 △가정위탁·시설아동 체험학습비 지원 확대를 통해 형평성 있는 교육복지도 함께 실현하고자 했다.
특히 현장체험학습에 동행해 학생들의 안전 관리를 전담할 보조인력을 내부 안전요원, 외부 안전요원, 기타 보조인력으로 세분화해 교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실질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김민숙 의원은 “현장체험학습은 학생들에게 매우 귀중한 배움의 장이지만, 최근 안전사고 우려로 1학기 현장체험학습이 상당수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교육현장에 꼭 필요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교사가 본연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이달 19일 열리는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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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학교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근거 마련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학교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근거 마련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시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안’ 이 제287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 내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전승하차 회차로 설치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과 통학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감이 등하굣길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의 조성 가능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학교 신설 또는 증·개축 시, 혹은 교육감이나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승하차 회차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금선 의원은 “학생들의 등하굣길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해지는 것은 교육의 기본 여건을 마련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학교 주변의 교통 혼잡 해소는 물론,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안전 우려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례안은 6월 19일 제2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 될 예정이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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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특구 연구인력 자녀 교육 여건 지원 및 지역 인재 유입 촉진 기대
대전특구 연구인력 자녀 교육 여건 지원 및 지역 인재 유입 촉진 기대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1일 이금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자격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광역특구 내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학생 입학자격 기준을 ‘초·중등교육법’ 기준보다 완화해 정할 수 있게 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로 추진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전외국인학교 입학을 희망하는 내국인 학생의 외국 거주기간 요건을 없애 입학자격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내국인 학생의 입학 비율은 전체 정원의 50% 이내로 제한했다.
이금선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대덕특구 연구인력 자녀들의 교육 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타 지역 우수 인재 유입을 촉진해 지역 교육환경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대전광역시의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이달 19일 열리는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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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교육 지원으로 문해력 쑥쑥
한자 교육 지원으로 문해력 쑥쑥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1일 박종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시교육청 한자 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학생들의 언어능력과 문해력 향상을 위해 한자 교육 지원 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지속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으로 박종선 의원을 포함해 12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박 의원은 “우리말 어휘의 70% 이상이 한자어로 구성돼 있어 한자 이해는 곧 문해력의 기초가 된다”며 “조례가 시행되면 △한자 교육 프로그램 운영학교 지원 △한자 자격증 취득 지원 △지역사회 연계 한자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져 학생들의 언어능력과 문해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과 교육만으로는 부족한 실정인 한자 교육을 공교육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면 문해력을 기초로 미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학교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한자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과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이달 19일 열리는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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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자 시의원, 대전시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촉진한다
안경자 시의원, 대전시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촉진한다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1일 안경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시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촉진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대전시교육청 산하 기관과 학교에서 친환경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고 사용이 끝난 폐현수막을 효율적으로 재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으로 안경자 의원을 포함해 14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안 의원은 “대전시교육청과 소속 기관 및 각급 학교가 친환경 현수막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사용이 끝난 현수막을 체계적으로 재활용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순환을 실현하고자 한다”고 조례 발의 취지를 설명하며 “조례가 시행되면 폐기물 감축과 자원 재활용을 실천할 수 있는 친환경 현수막 사업의 실행력이 담보되고 지자체와의 협력도 강화될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학교 현장부터 탄소중립을 실천해야 미래 세대가 지속가능한 환경 가치를 배우고 실천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를 발판으로 대전시교육청이 친환경 사업의 선도모델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이달 19일 열리는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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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 싱크홀 예방으로 시민 안전 확보
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 싱크홀 예방으로 시민 안전 확보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 11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통과했다.
최근 도시 인프라의 노후화와 지하개발 사업 증가로 인해 전국적으로 지반침하, 흔히 부르는 ‘싱크홀’의 발생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시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소로 대두되고 있어, 체계적인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 조례의 핵심은 체계적인 지하안전관리체계 확립을 통한 ‘예방적 지반안전 시스템’ 구축이다.
기존에 산발적으로 이루어졌던 지하안전관리와 달리, 이번 조례안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도입하면서도 실질적인 시민 안전 확보를 목표로 한다.
조례 주요 내용으로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시장의 역할과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과 시장의 감독 권한에 관한 사항,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송인석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일회성 안전점검에 그치지 않고 종합적인 지하안전관리 계획 수립과 통합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하안전관리에 대한 적극적 접근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정책 추진이 가능해지고 지반침하 예방과 시민의 생명·재산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명했다.
2025-06-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