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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 최민호 시장 찾아 비공개 대화 나눠
2024-10-24 17:5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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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홍나영 의원, 국공립 단설유치원 충원율 저조 원인 분석 촉구
[세종타임즈]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소속 홍나영 의원은 4일과 5일 열린 2024년도 세종시교육청 교육정책국, 교육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국공립 단설유치원 충원율 저조의 원인을 지적하며 집행부의 개선을 촉구했다.
홍나영 의원은 “2024년 세종시 유치원 원아 모집 결과 국공립 단설유치원 18곳에서 미달 사태가 발생했다”며 “43곳 단설유치원 중 36곳에서 원아 수가 줄었고 9곳은 원아 수가 20명 이상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세종시교육청이 제공한 ‘유치원 현원 및 정원 대비 충원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학년도 세종시 43개 단설유치원 원아 수는 총 5,439명으로 전년 대비 307명 감소했으며, 편성 학급 수는 346학급으로 전년 대비 6학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단순히 출산율 감소에 따른 유아 수 감소가 주요 원인이라고 단언하는 것은 집행부의 안일한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세종시청 어린이집 정·현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작년 5,169명에서 올해는 5,205명으로 원아 수가 오히려 늘어났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단설유치원의 장점인 보육비용 없음과 시설·급식의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짧은 교육 시간, 긴 방학, 방학 기간 담임교사 부재, 통학버스 미운행 등이 부모들에게 외면받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일정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어린이집은 다양한 특성화 프로그램을 통해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단설유치원 미달 사태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자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공교육의 위상을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치원 운영 정책에 어린이집을 별개의 영역으로 둘 수 없다”고 말하며, “유보통합 전면 시행을 앞두고 세종시 유아교육이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학부모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 대안 마련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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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 교육 및 안전 분야 인적 자원 연계 촉구
[세종타임즈]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각 지역에서 활동 중인 교육 및 안전 분야 인적 자원 연계를 통해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주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 의원은 3일 열린 교육안전위원회 1일 차 행정사무감사에서 늘봄학교 운영에 대해 세종시교육청과 세종시청 간 협업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향후 효과적이면서 지속 가능한 늘봄학교 운영을 위해 각 지역의 교육 자원을 적극 관리·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경상북도의 우리동네 온종일 돌봄 모델을 예로 들어 세종시교육청 차원에서 마을 교육 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이력 관리와 돌봄 자원 연계 방안을 마련하는 데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마을 주민들과 함께하는 세종형 늘봄학교의 발전 방안을 요구하며, 체계적인 자원 관리와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안 의원은 7일 열린 세종시청 시민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시민 안전과 관련된 마을 인적 자원에 적절한 임무와 권한을 부여하여 공중화장실 내 안심비상벨 관리 등 시민 안전 향상에 힘써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 세종시에는 자율방범대,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안전보안관 등 다양한 주민자율봉사단체가 있으며, 이들은 관련 법과 조례에 따라 구성 및 운영되고 있다.
안 의원은 “세종시는 단층제여서 시민 안전 업무와 관련해 담당자들의 과부하가 발생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사각지대도 발생할 수 있다”며,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활동하는 주민들의 참여와 자긍심을 이끌 수 있도록 이들 단체와 연계한 공중안심비상벨 관리 및 적기 순찰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안 의원은 세종시의 교육과 안전 분야에서 인적 자원의 연계를 통한 정책 사각지대 해소와 체계적인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보다 효과적인 정책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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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충식 의원, 외로움전담관 제도 개선 촉구
세종시의회 김충식 의원, “외로움전담관 설치 후 직원 기대만큼 사업 추진하고 있나?”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김충식 의원은 10일 운영지원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전국에서 최초로 설치된 외로움전담관에 대해 직원 만족도가 낮은 점을 지적하며 직원 마음건강 사업을 다각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장했다.
세종시는 지난 2023년 6월 전국 최초로 직원 마음건강을 위해 외로움전담관제도를 신설했다. 그러나 현재 이 제도의 사업 내용이 직원 심리검사 수준에 머물러 있어, 심리 상담과 치료까지 아우를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충식 의원은 “외로움전담관 제도가 신설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조직이 설치되기 전에 공무원들의 잇단 자살 등 불행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이 제도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며 “당장은 신설된 조직의 정비와 함께 사업 내용과 범위를 구상해야 하는 단계라는 점을 이해는 하겠지만 직원 심리검사만을 진행하는 부서였으면 조직 신설의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최근에도 타 지자체에서 악성민원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공무원이 발생할 정도로 공직사회 업무가 매우 힘들다고 언급하며, ‘신입직원 연찬회’나 ‘직급별 마음건강 캠프 개최’, ‘선후배 직원 1박2일 캠프’ 등 다양한 사업을 계획해 2024년 예산에 편성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운영지원과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를 마쳤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직원들의 마음건강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김 의원은 세종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의 마음건강을 챙기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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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원, 공보관실 업무 소홀 지적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원, 유명인 홍보대사 위촉하는 홍보는 그만 새로운 홍보전략 필요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원은 10일 2024년도 공보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보관 업무와 관련한 조례 내용 정비의 소홀함을 지적했다.
임채성 의원은 민선4기 최민호 시장이 취임하면서 대변인실을 공보관실로 변경하였지만, ‘세종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는 여전히 "세종시 홍보대사의 위촉이나 위촉 해제 등 관련 업무를 대변인이 총괄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현행화를 방치한 점을 질타했다.
임 의원은 최근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충주시 홍보 담당 공무원인 김선태 주무관을 예로 들며, “세종시가 홍보대사 몇 분을 위촉해서 홍보활동을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세종시도 홍보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자율성을 갖고 참신한 홍보물을 제작할 수 있도록 적절한 동기 부여와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등 근무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답변에 나선 오진규 공보관은 세종시가 충주시처럼 홍보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이 마련되지 않은 점을 인정하며, 앞으로 타 지자체처럼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임채성 의원은 “단순히 저명한 인사를 홍보대사로 위촉하는 홍보 방향에서 벗어나, SNS를 통해 활발히 소통하는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하여 세종시 홍보전략을 새로 구성할 것”을 주문하며 질의를 마쳤다.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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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 교통·주택 분야 생활밀착형 시정 주문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 생활밀착형 시정 주문 및 사회적 약자 대변하는 행정사무감사 실시
[세종타임즈]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은 7일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 및 주택 분야에 대한 민원 해결 중심의 생활밀착형 시정을 주문하며,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 인구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버스운송 서비스는 수요 대비 공급이 여전히 부족한 실정으로, 세종시 버스 배차 및 증차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할 시기”라고 지적했다.
특히 “B1 노선의 경우 흑자 노선임에도 불구하고 증차가 이뤄지지 않아 시민들이 과밀하게 탑승하고 있으며, 대전에서 세종까지 고속으로 주행하는데도 안전벨트 없이 입석으로 승차하는 승객들이 많아 사고 발생 시 대형 사고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대전시 노선이라 어쩔 수 없다고 시민들에게 답변만 할 때가 아니다. 시민의 목숨이 달린 문제라는 심각성을 인식하고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해결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세종시 쉐어형 하우스가 읍·면 지역에만 집중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동 지역에도 충분한 수요가 있으므로 동 지역에서의 쉐어형 하우스 구축을 확대해 사회초년생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라”고 제언했다.
더불어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주택지원이 전무함을 밝히며,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세종에서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휠체어를 탄 승객이 버스에 탑승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차량 운행 전 설비를 상시 점검하고, 승객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승무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승무원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복지도 강화되어야 한다”며, “버스를 운행하는 근무 시간을 초과해 버스를 세차해야 하는 등의 부당한 처우는 반드시 개선해달라”고 주문했다.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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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시민안전실 및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 실시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 시민안전실·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 실시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6월 7일 세종시청 시민안전실 및 소방본부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위원들은 최근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예방 정책 등의 개선을 강력히 당부했다.
안신일 위원장은 지난해 발생한 목욕탕 감전 사고를 언급하며, “취약한 노후시설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제작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안전 지도의 다양한 활용 방안에 대해 소방본부와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현옥 부위원장은 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를 점검하며, “시인성 있는 홈페이지 구성이 필요하며 비상연락체계에 관내 병원과 교육청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취약한 전통시장의 초기 화재진압을 위해 상인회 중심의 자율소방대를 조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학서 위원은 시민안심보험 보장 확대와 관련해, “세종시에서 선제적인 홍보를 통해 수혜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최근 이륜차 사고 급증에 대해서는 사고 유형별 분석에 기초한 지도단속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효숙 위원은 “자동심장충격기 수량 부족으로 지역 안전지수가 떨어지고 있다”며, “지속적인 보급 확대가 필요하며 특히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 등 꼭 필요한 곳에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방본부의 소방차량과 홍보 물품 관리에 대해 한층 강화된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나영 위원은 지역안전지수 등급 현황을 검토하며, “정기적인 안전 점검과 예방 대책 교육 등을 실시해 지역 안전지수 등급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관내 소방관의 건강한 심신 관리를 위해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 마련과 실질적인 참여 기회 보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안신일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행정사무감사 기간 지적한 사항과 제시한 대안에 대해 적극 검토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6월 13일 채택될 예정이다.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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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이현정 의원, 도심형 DRT 운송사업자 선정 과정 집중 추궁
[2024 행정사무감사] 세종시의회 이현정 의원, ‘도심형 수요응답버스 운송사업자 선정 특혜 의혹’지적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이현정 의원은 7일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셔클 중단에 따라 7월부터 도입되는 도심형 DRT 운송사업자 선정 과정을 집중적으로 추궁하며 철저한 조사와 함께 부실 운영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 달라고 집행부에 강하게 요구했다.
이현정 의원은 “사업경력 평점의 경우 전년도 우리 시 두루타 사업과 타 시도의 사례 등을 분석한 결과, 대표자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경력 기간을 평가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수사업 기간을 모두 합산한 사항은 전문성 평가가 아닌 특정 업체 봐주기식 평가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차고지 확보계획을 증빙하는 서류 확인 결과, 차고지를 현재 사용 중인 부지로 제출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부지를 제외하고 신규 차고지 부분을 구분하여 소요 대비 확보율을 평가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한 업체가 2024년부터 12억원 가량의 차량을 사업자 공고 전까지 지속적으로 구매하여 차량확보계획 점수를 높게 받은 점에 대해, 이 의원은 “이런 사항들이 우연의 일치인지 의문”이라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또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2조 제1항에 근거하여 운송사업자는 신규채용 및 퇴직한 운수종사자 명단, 운수종사자 현황 등을 시에 보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입찰에 참여한 업체 중 이러한 법령을 위반한 업체가 있었으며, 시에서 입찰평가 당일까지 과태료 등의 행정 처분을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법령 위반업체가 ‘안전 및 준법 운행 점수’ 만점을 받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업체의 제안원가에 대해 “기초금액의 80%에 근접한 제안원가를 제출한 업체가 가격평가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이며, 계약 1년 후 시와 조정기준을 적용해 협약금액이 조정 가능하다.
따라서 최저가로 제안해 사업자로 우선 선정되고, 향후 비용을 보전받을 여지가 있어 이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가격평가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운수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는 적정 금액으로 운송사업을 운영해 근로자의 임금을 보장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함”이라며, “향후 시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평가되었는지, 또한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집행부에 강하게 요구했다.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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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보건복지국 및 사회서비스원 대상 행정사무감사 실시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4일 차 행정사무감사 진행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7일 보건복지국과 세종시 사회서비스원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번 감사에서 위원들은 다양한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질의하며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임채성 위원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해 설치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위원회가 주로 기관장 위촉직으로 구성되어 기관장 회의 느낌이 있다”며, “향후 위원회 재구성 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종사자를 포함하고 조례 개정을 통해 위원회 구성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인호 부위원장은 세종시 사회서비스원의 예산 편성과 집행의 적정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조하며, “예산 전용 시 시 관리부서와 협의해 투명한 집행이 이뤄지도록 신중히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김재형 위원은 “세종보훈회관의 노후화된 건물 유지 관리비가 상당하다”며, “국가보훈부의 지방보훈회관 건립 지원 사업을 통해 국비를 보조받아 건물을 신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충식 위원은 독거노인 정책에 대해 질의하며, “독거노인의 병원 예약 및 진료 동행 서비스를 도입해 자원봉사자가 병원 진료부터 귀가까지 동행토록 하는 제도 마련에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김현미 위원은 “보건복지국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등급이 낮은 사업이 많다”며,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적법하게 집행하고 정산할 수 있도록 절차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미전 위원은 불법 숙박업소 관리·감독에 대해 “미신고 숙박업은 안전사고 우려가 크다”며, “합법적인 숙박시설을 확대하고 활성화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원석 위원은 “‘나만의 결혼식’ 사업은 저출산 문제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사업 추진 시 관내 업체와 연계해 패키지를 만드는 등 지역 업체와 상생할 방안을 고민해 주시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오는 10일 공보관, 운영지원과,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며, 14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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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여성플라자, ‘연결된 우리, 함께 살기’ 교육 실시
세종여성플라자, ‘연결된 우리, 함께 살기’교육 진행
[세종타임즈]세종시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는 세종여성플라자가 ‘연결된 우리, 함께 살기’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기후위기 문제를 여성주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오는 20일부터 7월 4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세종여성플라자 내 혜윰에서 열린다.
교육 대상은 기후위기 문제에 관심이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선착순 25명까지 모집한다. 교육 일정은 다음과 같다.
1회차 (6월 20일): 여성환경연대 이안소영 상임대표가 ‘환경과 여성의 몸’ 강의
2회차 (6월 27일): 김도희 동물권 변호사가 ‘기후위기 시대와 동물권’ 강의
3회차 (7월 4일): 홍은전 인권·동물권 기록활동가가 ‘인간중심주의와 인권의 연결성’ 강의
세종여성플라자 홍만희 대표는 “기후위기는 모두가 당면한 문제이지만 불평등한 사회 구조 속에서 기후 위기의 영향이 차별적으로 나타난다”며, “해당 교육을 통해 여성주의 관점으로 기후 위기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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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문화관광재단,'시민이 행복한 품격 있는 문화도시 세종 만들겠다'
[세종타임즈] 세종시문화관광재단박영국 대표이사가10일 음악창작소 누리락 공연장에서 지역 언론인들과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박 대표이사는 2년 동안의 목표로 '세종시민과 지역예술인이 행복한 세종', '진정한 문화도시로 거듭나는 세종', '내외부에서 인정받는 튼튼한 재단'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세종시민과 지역예술인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세종을 진정한 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한 예비사업과 지역축제, 관광사업을 계획했다.
박영국 대표이사는"내외부에서 인정받는 강력한 재단으로 발전하기 위해 조직문화 조성과 안전관리에 집중할 계획이다"며"시민이 행복한 품격 있는 문화도시 세종'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강조했다.
2024-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