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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다양성을 통한 창의와 혁신의 문화국가 만든다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10개의 관계 부처와 함께 5월 26일 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제1차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제1차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코로나19로 확대된 차별과 혐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우리나라가 문화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문화창조력의 원천인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수립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문화다양성을 통한 창의와 혁신의 문화국가’를 비전으로 문화의 다양성 보호 및 확대, 소수자의 문화 참여와 접근성 보장,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과 공존기반 형성의 3대 추진 전략과 7개 세부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언어적 표현의 다양성을 지원한다.
지역어 정보 저장소 구축 등을 통한 지역어 보존 및 보호, 점자·수어 등 특수언어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22년 인천에서 개관 예정인 세계문자박물관을 통해 전 세계의 문자자료를 수집·전시·연구하고 민간 기록문화 보존 및 확대에 기여한다.
문화콘텐츠의 다양성 확대도 지원한다.
문화콘텐츠의 시장 구조 및 분야 다양성에 대한 실태조사와 국민의 문화다양성 인식 조사를 하고 문화콘텐츠의 다양성이 확대될 수 있도록 독립·예술영화, 다원예술, 인디게임, 독립출판 등의 지원을 확대한다.
전통문화를 보호·증진하고 문화적 도시재생을 확산한다.
전통문화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정을 추진하고 전통문화를 활용한 콘텐츠의 해외 확산을 지원한다.
도시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도시 조성도 지원하고 문화영향평가 대상 확대 등을 통해 문화다양성 가치를 확산한다.
국제기구 및 국가 간 문화다양성 보호를 위한 협력을 확대한다.
제3세계 국가의 문화를 소개하고 문화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공간 마련을 검토하는 한편 유네스코 세계유산국제해석설명센터를 설립해 국제 사회에서 문화다양성 보호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문화예술 전문가의 교류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예술인 비자 제도를 개선하고 문화예술 콘텐츠의 국가 간 교류 활성화도 지원한다.
다양한 문화 주체의 참여와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해 문화 분야 유관 기관의 여성 관리자와 지방인재, 장애인 직원의 비중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리해 문화서비스 제공 조직 내 다양성을 확보한다.
취약계층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해 저소득층 대상 통합문화이용권·스포츠강좌이용권을 확대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 사업 대상에서 비수도권 지역의 신청 대비 선정률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지역 최소보장제’를 실시한다.
문화 시설과 매체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박물관·미술관·도서관 등 문화시설 평가 시 접근성 확대 노력을 지표에 반영하고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문화시설을 확충한다.
매체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센터, 도서관 등 생활공간을 활용한 ‘디지털 배움터’를 선정해 전 국민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장애인,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지능정보제품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조달 우선 구매 제도 신설 등을 추진한다.
생애주기별 문화다양성 교육을 지원해 문화다양성 가치를 반영한 교육을 활성화한다.
문화 분야 공공기관 근무자 대상 문화다양성 교육을 의무화하고 방송영상독립제작사를 대상으로 제작 지원 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때 ‘다문화 수용성 제고 안내서’를 배포하고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등 문화 현장의 문화다양성 인식도 확산할 예정이다.
범교과 학습 주제인 ‘다문화 교육’과 연계해 활용할 수 있는 문화다양성 콘텐츠를 확대하고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문화다양성 관련 사업을 연계한다.
문화다양성을 정책에 더욱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실제 국민 인구구성과 비슷한 비율로 구성된 국민 토론자 100명이 참여하는 ‘국민문화토론회’를 개최한다.
지역 문화다양성위원회 설치, 문화다양성 조례 제정 지침도 마련해 지역에 문화다양성 가치를 확산한다.
공공기관과 단체 등을 대상으로 ‘문화다양성 인증’을 추진해 기관 운영 시 문화다양성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유인하고 문화다양성 보호·확산을 위해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관 운영 안내서를 기관 유형별로 개발·보급해 문화다양성 가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일상 언어, 표현 및 관습 등에서 나타난 차별표현의 사례를 조사하고 대안 표현을 마련하는 등 차별표현을 바로잡아 문화다양성 가치를 확산한다.
누구라도 특정 문화, 인종, 국가 관련 혐오 발언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하지 않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는 한편 정부 간행물 및 한국어 교재 등에서 차별표현이 사용되지 않도록 문화다양성 감수를 포함한 한국어 교재 인증제를 실시하고 다문화 감수성 점검표를 배포한다.
문체부 황희 장관은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의 회복과 도약을 위해서는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이번에 발표한 ‘제1차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며 “이번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신한류 확산의 원동력이 될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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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교육부
[세종타임즈] 교육부는 5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계획은 다양한 문화의 가치를 존중하고 이를 확산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자,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됐다.
이에 따라,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증진, 문화시설·매체의 접근성 강화를 통한 사회적 약자의 문화권 보장을 중점 추진하고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 당사국으로서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방안은 고령사회 진입과 노인 인구의 지속적 증가 추세에 따라, 노인 세대의 다양한 사회 참여 욕구에 부응하고 이들이 자주적인 사회관계를 유지하면서 역량을 발휘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노인 평생교육 활성화 : 고령층의 사회변화 적응과 다양한 수요 충족 노년층이 디지털 기기 활용·접근에 어려움이 없도록 생활밀착형 디지털 기본역량 교육을 실시하고 미디어 이용과 비판적 이해 능력 향상을 위한 매체 문해력 교육을 강화한다.
베이비 붐 세대 등 신중년층 수요를 고려해 대학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을 활용한 노인 특화 교육과정을 신설·운영하고 원격대학·전문대학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노인심리상담사, 숲 해설사 등 노년층과 친화성이 높은 자격증과 연계해 비학위 교육과정 개설·운영 노인 평생교육을 제도화하기 위해 ‘평생교육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자원봉사 참여 기회 확대 : 사회공헌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 인정 강화 노인 개인별 특성과 경험을 발휘할 수 있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부처 간 정보 공유를 통해 신규 일감을 발굴한다.
지역사회에서 활동 중인 노인 자원봉사단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다양한 사회공헌형 일자리 사업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명예의 전당 제도를 활성화하고 자원봉사 인정·보상 제도 우수사례를 확산해, 자원봉사 참여 분위기를 조성한다.
문화예술 · 체육활동 다양화 : 일상 속 여가 접근성 향상 전국 문화원, 노인복지관을 통해 노인 대상 문화·체육활동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작은 영화관’, ‘신나는 예술여행’ 등의 사업을 통해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한다.
거주지에서 쉽게 문화·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생활문화센터, 지역 체육센터 등의 생활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노인 대상 맞춤형 관광 프로그램도 개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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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산재보험패널 학술대회 개최
고용노동부
[세종타임즈] 근로복지공단은 오는 27일‘제7회 산재보험패널 학술대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논문집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산재보험패널 학술대회는 여러 분야의 연구자 및 대학원생이 산재보험패널 데이터를 이용해 산재노동자의 재해 이후 직업복귀, 사회경제적 상황, 건강 등에 관한 연구를 공유하고 정책대안을 탐색하는 자리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제1~2차 코호트 산재보험패널조사의 결과를 활용한 연구 논문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올해 대학원생 학술논문 경진대회에서는 총 4편의 논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산재보험패널조사는 산재노동자의 직업복귀와 사회경제적 특성을 폭넓게 다루는 조사로서 산재요양종결자 중에서 선정된 패널의 치료 종결 이후의 상황을 5년간 매년 1회 조사한다.
공단은 ‘산재노동자의 일자리 복귀’, ‘산재노동자의 일과 삶’, ‘대학원생 학술논문 경진대회’의 주제로 3개의 연구자 세션을 구성해 논문을 발표하고 토론을 진행하며 산재보험패널 학술대회 누리집으로 접속해 학술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강순희 이사장은 “산재보험패널 데이터는 산업재해로 인한 치료가 끝난 후 변화된 산재노동자들의 생활을 살펴볼 수 있는 데이터이다.
학술대회를 통해 산재보험패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연구와 정책아이디어가 공유되어 산재보험 재활서비스 관련 연구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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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어선 선저폐수 적법처리 운동 전국실시
해양경찰청, 어선 선저폐수 적법처리 운동 전국실시
[세종타임즈] 해양경찰청은 하절기 조업시기를 맞아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어선의 선저폐수 등 오염물질 적법처리’운동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선저폐수는 적합한 배출기준과 방법에 따라 해양 배출이 허용되고 있으나, 기름오염방지설비가 없는 100톤 미만 어선의 경우에는 해양환경공단이나 유창청소업체 등 오염물질 수거처리업자를 통해 육상에서 처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근 일부 어선에서 선저폐수 처리비용을 줄이기 위해 해상에 무단 배출해 단속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하절기 조업활동이 활발해 짐에 따라 선저폐수를 무단 배출하는 사례가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어업인들의 선저폐수 적법처리를 유도하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공단, 수협중앙회와 함께 공동 운동을 실시하기로 했다.
해양경찰청에서는 적법처리 포스터, 현수막을 수협급유소, 항만 등 어민의 출입이 많은 지역에 게시하고 홍보물을 어촌계나 수협 사무실 등에 배포하는 한편 파출소, 여객터미널 등의 전광판을 활용해 선저폐수를 적법처리 하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에서는 소형 항·포구 어촌계와 수협급유소에 설치된 선저폐수 저장용기에서 어민들이 배출한 선저폐수를 무상으로 수거한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영세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9월 30일까지 10톤 미만 소형어선을 직접 방문해 무상으로 선저폐수를 수거해 줄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협 산하 전국 어선안전조업국에서는 주기적인 안내 방송을 통해서 해상에서 어업활동 중인 어선이 선저폐수를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김한규 해양경찰청 해양오염예방과장은 “어민 스스로가 어족자원 보호와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선저폐수를 적법하게 처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어민과 관계기관에서는 적법처리 운동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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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공공기관 우수콜센터로 선정돼
고용노동부
[세종타임즈] 근로복지공단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주관하는 ‘2021년 한국산업의 서비스품질지수 콜센터 부문’ 조사에서 우수콜센터로 선정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공단 콜센터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공공기관 부문 ‘10년 연속 우수콜센터’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서비스품질지수 조사는 금융·통신·공공서비스 등 48개 산업 276개 기업 및 기관의 콜센터를 대상으로 2020년 4월부터 2021년 3월까지 1년 동안 총 100회에 걸쳐 16개 항목의 결함률을 측정해 품질지수 90점 이상의 콜센터에 대해 ‘한국의 우수콜센터’로 인증했다.
공단 콜센터는 노동자의 산재보상·요양·재활 및 고용·산재보험 가입납부, 일자리안정자금, 임금채권, 근로자복지사업과 각종 증명원 발급 등 다양한 업무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지원으로 고객의 가치에 맞는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관련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및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재택상담시스템을 도입해 밀집된 근무환경을 최소화하고 업무 공백 없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감염병의 세계적인 유행 상황에서 선도적 역할을 했다.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일하는 삶을 보호하는 희망버팀목으로서 공단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일하는 생애를 아우르는 노동복지 허브로 자리매김해 국민들로부터 환영받는 공공기관 대표 우수콜센터가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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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이마트와 해양안전·환경보호에 맞손잡아
해양경찰청, 이마트와 해양안전·환경보호에 맞손잡아
[세종타임즈] 해양경찰청은 이마트와‘국민과 함께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 만들기’를 위한 공동협력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이날 이마트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민간구조 활성화를 위해 민간해양구조대 등 공익활동 단체 지원에 적극 협력하는 한편 국민 참여형 해양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대국민 홍보를 공동으로 추진키로 했다.
해양경찰청은 6월 중 강원도 양양 해수욕장에서 전국 최초로 한국해양구조협회 소속 민간해양구조대원으로 구성된 민간 서프구조대를 출범시키고 이마트에서는 사회적 공헌사업과 연계해, 서프구조대 발대를 위한 장비 및 물품을 지원하는 등 양 기관이 민간해양구조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 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은 이번 양양 해수욕장을 시작으로 민간서프구조대를 전국적으로 점차 확산해 나가고 민간해양구조 활성화 지원기금 조성을 위해 이마트 모바일 영수증을 지역단체 적립하면 이마트가 0.5%를 기부하는‘지역단체 마일리지’사회공헌 사업 등 이마트와의 추가적인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해양경찰 관계자는“국토의 4.5배가 되는 우리해역에서 해경함정 1척이 서울시 면적의 약 10배를 담당하고 있다”며 “바다에서 조난당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민간과의 협업이 필수적이며 그 핵심적 역할을 육상의 의용소방대와 유사한 조직인 민간해양구조대가 수행하고 있다”고 민간해양구조의 중요성에 대해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달 27일부터는‘제26회 바다의 날’을 맞아, 전국 이마트 매장에서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사고 예방수칙과 해양쓰레기 줄이기 등 국민 안전과 밀접한 해양안전·환경보호 활동에 대해 현장 홍보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안전하고 깨끗한 바다 만들기에 민관이 상호 협력하고 국민들이 적극 참여한다면, 후손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바다를 물려줄 수 있다”며 “해양경찰청과 한국해양구조협회의 전문 구조역량과 이마트의 사회공헌 활동의 비법이 만나 해양 안전을 위한 동반 상승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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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청년 고용 창출“ 위해 본격 시동 건다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5.26일 오후 3시부터 인천 남동 산단에서 청년 근로자·창업자·구직자, 청년 고용기업, 청년 고용 지원기관 등이 참석하는 “청년과의 대화“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높은 청년 실업률, 취약한 주거 안정성, 학자금 대출 등 재정부담 가중 등으로 청년의 삶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의 삶 전반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행사 참가자들은 기업 수요와 구직자 정보의 미스매치, 기업·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투자 지원부족, 열악한 근로 환경과 정주 여건 등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언급했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디지털, 탄소중립, 글로벌 산업패권 경쟁 등 경제 불확성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를 선도할 청년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고 밝히고 청년의 일자리 “기회” 확대, 청년의 “가치” 제고 청년을 “지키고 키울 수 있는 환경조성” 등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기업들이 투자를 통해 청년들이 가고 싶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한국판 뉴딜 사업을 조기에 이행하고 반도체, 이차전지, 미래차, 바이오 등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 분야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업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를 활용해 업종별 청년채용박람회, 산학연계 프로젝트 활성화 등을 확대해, 청년과 기업 간 소통의 장을 지속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탄소중립 등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청년이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정을 대폭 확대하고 청년 창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경쟁력 있는 산업 생태계 조성과청년 기업의 성장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제조업 산재사고 감축, 스마트 공장 확대 등에 투자해청년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일터뿐만 아니라 청년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청년들의 주거, 문화, 교통, 복지와 관련된 문제도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산단의 교통 문제 완화를 위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청년 교통비 지원 지속, 통근버스·대중교통노선 확충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금일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해 실질적인 해결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금일 행사가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도록, 앞으로도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꾸준히 현장을 방문해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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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전국시도교육감 영상회의 개최
교육부
[세종타임즈]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5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과 학교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17개 시도교육청 교육감과 영상회의를 갖는다.
오늘 회의는 2학기 전면 등교 추진 및 방역강화 방안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제안하는 ‘국가교육회복 프로젝트’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심화되고 있는 학생들의 학습격차 문제를 비롯해 학생들의 심리·정서 신체 건강, 사회성 결손 등의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자는 데 뜻을 모으고 이를 위해 교육부는 2학기 전면 등교 추진 및 방역강화 방안을 제안하고 전면 등교를 위한 전제조건과 준비사항을 구체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특히 오늘 회의에서는 7월부터 적용 예정인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학교밀집도 조정에 대한 협의가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며 교육부는 추후 방역 당국, 학교 현장 등과의 추가적인 협의를 거쳐, 6월 안에 ‘2학기 전체 학생 등교를 위한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생들의 학업, 정서 사회성 등의 복합적인 결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 대책으로서 ‘국가교육회복프로젝트’의 공동 추진과 추진체계로서 ‘국가교육회복 추진위원회’ 구성을 공식 제안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습결손, 정서 사회성 문제가 누적되면 향후 우리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에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하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제안한 교육회복프로젝트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며 적시에 전 방위적으로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 기관들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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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채석장 분진작업도 진폐재해위로금 지급해야”
국민권익위, “채석장 분진작업도 진폐재해위로금 지급해야”
[세종타임즈] 암석채굴, 쇄석채취업종에서 착암과 절단작업을 수행하다가 진폐증에 걸려 장해판정을 받았다면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해야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암석채굴, 쇄석채취업종에서 분진작업을 한 것은 진폐예방법에 적용되는 사업장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이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중앙행심위는 암석채굴업과 쇄석채취업은 표준산업분류상 광업에 해당하고 ㄱ씨가 근무한 사업장의 퇴직자 중에 청구인 외에도 진폐로 장해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가 더 있어 진폐예방법에 해당하는 광업 사업장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ㄱ씨가 수행한 착암작업은 암석을 부스러뜨리거나 절단·가공하는 작업이므로 진폐예방법 상 분진작업에 해당한다고 봤다.
진폐재해위로금은 진폐예방법이 적용되는 8대 광업이나 8대 광업이 아닌 광업 중 진폐로 산재보험법 상 장해급여를 지급받고 퇴직한 자가 있는 광업 사업장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다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위로금으로 평균임금에 진폐장해등급별 지급일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청구인 ㄱ씨는 1992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암석채굴업 또는 쇄석채취업을 하는 석산에서 착암기 등을 이용해 착암과 절단작업을 수행하다가 진폐로 진단돼 장해판정을 받자 공단에 진폐재해 위로금을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은 ㄱ씨가 진폐예방법이 적용되는 8대 광업 사업장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고 ㄱ씨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으로 8대 광업 외의 광업 사업장에서도 분진작업에 종사한 진폐근로자들이 권리구제를 받는 범위가 넓어져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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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 점검회의 개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 점검회의 개최
[세종타임즈] 고용노동부는 26일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필수업무종사자에 대해 코로나19 백신접종을 확대하기로 했다.
점검 결과, 65개 추진과제 중 19개 과제는 이행을 완료했고 46개 과제는 예산확보 등을 통해 정상 추진 중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웠지만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으로 필수업무에 종사한다는 자부심을 느꼈고 동기부여가 됐다.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륜차 안전운행 정보가 배달어플에 연결, 위험상황을 항상 상기시켜주어 안전운행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필수노동자 대책 발표 후 3인1조 작업 정착. 100ℓ 고중량 종량제 사용 제한도 신체적 부담을 많이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필수업무종사자의 목소리를 통해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이륜차안전정보 플랫폼, 환경미화원 3인 1조 작업 정착 등이 큰 도움이 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정부는 아직 접종이 이뤄지지 않은 필수업무종사자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와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백신 접종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재난시 필수업무종사자 지정 및 지원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 구성 등 필요한 하위법령을 적기에 마련하고 다양한 재난 상황에 대비한 필수업무종사자 실태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참석, 자치단체의 보호·지원 현황을 공유하고 필수업무종사자에 대한 우선 예방접종 필요성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안경덕 장관은,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속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일하시는 필수업무종사자분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하고 “오늘 회의를 계기로 그간 추진한 65개의 과제들이 정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것이었는지 되돌아보겠다”며 “감염 위험 속에서 일하시는 필수업무종사자분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필수업무종사자에 대한 백신접종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5.18. 제정된 필수업무종사자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관계부처, 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1-05-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