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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에 대한 관심 증가 218만 산주시대 열어
산림에 대한 관심 증가 218만 산주시대 열어
[세종타임즈] 산림청은 임야에 대한 소유 현황 및 개인산주의 거주지 분석 등을 통해 사유림 경영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사유림의 소유자 현황을 분석한 ‘2020년 전국 산주현황’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지난해 전국 임야면적 636만ha 중 사유림 416만ha의 소유자는 218만명이며 이들이 소유한 평균 면적은 1.9ha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목이 임야인 면적이므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산림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산주 : 토지,임야대장의 토지 소유자로서 산의 소유주 사유림 산주수는 최근 3년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나, 임야 면적은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3년간 3ha 미만의 임야를 소유한 사유림 산주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시도별로는 전라남도가 35만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유림의 산주는 소유주체에 따라 개인, 법인, 종중, 외국인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 개인산주는 200만명으로 전년 대비 6천 명 증가했으며 전체 사유림 산주의 92%를 차지한다.
개인산주 중 자신이 소유한 산과 같은 시도 내에 거주하는 소재 산주비율은 94만 9천여명으로 ’19년 95만여명 보다 소폭 감소했으나 소재비율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소재산주 : 946.9 → 950.4 → 949.7 소유한 산림지역에 거주하는 산주는 연령이 높을수록 임야의 규모가 작을수록 도시지역에 거주할수록 높게 나타났다.
이미라 산림청 기획조정관은 “소규모 사유림 산주 및 도시 지역의 소재산주 비율이 증가하는 것은 국민의 산림소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유림 산주의 변동에 따른 원인 분석을 통해 사유림 정책 수립 등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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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수립 본격화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 수립을 위한 제1차 총괄분과위원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감안해 비대면으로 진행된 금번 제1차 위원회에서는 산학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총괄분과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 작업반 운영 계획 및 주요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은 지난해 12월 범정부 차원에서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의 후속 분야별 이행전략 중 하나로 에너지 분야의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산업부는 총괄분과위원회 및 7개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연말까지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에너지소비 과정을 통해 약 87%가 배출되고 있어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에너지 시스템 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 수립과정에서 산학연 전문가로부터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탄소중립 사회·경제로 나아가기 위해 화석연료 기반의 전통적 에너지시스템에 대한 포괄적이고 혁신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금번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 수립을 통해 탄소중립이라는 도전을 우리 경제에 새로운 성장 동력 및 일자리 창출 기회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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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 호전 시 생활치료센터로 전원 활성화 추진
입원환자 호전 시 생활치료센터로 전원 활성화 추진
[세종타임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경찰청과 함께 8~9월 예방접종 시행계획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7월 30일에 총 3,341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개산급은 286개 의료기관에 총 2,986억원을 지급하며 이 중 2,711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에, 275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에 각각 지급한다.
치료의료기관 개산급 2,711억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2,625억원이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86억원이다.
보상항목은 정부 등의 지시로 병상을 비워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 및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과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 환자의 감소에 따른 손실 등이 해당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20.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1년 6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사회복지시설 등 7,934개 기관에 총 355억원이 지급된다.
특히 일반영업장 6,277개소 중 4,926개소는 신청 절차 및 서류가 간소화된 간이절차를 통해 각 10만원을 지급한다.
한편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손실보상 산정 시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을 제외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1.2월부터 치료의료기관에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을 건강보험수가로 한시적으로 지원했으나, 실제로 의료인력에게 지원되는 수당임에도, 형식상 건강보험 수가로 지급하기 때문에 진료비 수입에 포함되어 치료의료기관의 손실보상금이 감소되는 문제가 있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 산정시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을 제외함으로써 손실보상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도록 개선하고 향후에도 치료의료기관이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7월 30일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10,649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1,521.3명이다.
수도권 환자는 967.4명으로 전 주에 비해 2.6명 감소했고 비수도권은 553.9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해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4만 3755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9만 793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79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 총 923만 8379건을 검사했다.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565명을 배치해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451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를 위한 중환자 병상 등은 안정적인 상황이며 무증상·경증 환자의 증가에 따라 생활치료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있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69개소 15,520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62.7%로 5,78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 중 수도권 지역은 12,424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63.2%로 4,57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177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72.7%로 2,22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778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24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8.7%로 17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74병상의 여력이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801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국 379병상, 수도권 172병상이 남아 있다.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2,437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해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모더나 백신의 8월 공급량은 당초 8월에 배정된 물량과 7월에 공급이 연기된 물량을 포함해 총 1,046만 회분이 공급될 예정이다.
1,046만 회분 중 당초 8월에 배정된 물량은 850만 회분이며 7월에 공급이 연기되어 8월에 들어오는 물량은 196만 회분이다.
7월에 공급이 연기되어 8월에 들어올 예정인 물량 중 130만 회분이 8월 6~7일에 공급될 예정이다.
나머지 물량도 8월 중에 공급될 예정이다.
모더나 백신은 올해 4,000만 회분을 계약해 7월까지 115.2만 회분이 공급됐고 8월에는 1,046만 회분이 공급될 예정이며 이후 9월부터 올해 말까지 나머지 물량이 공급될 예정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병상확보 및 병상 간 순환 활성화를 위해 입원환자가 호전되어 생활치료센터로 전원을 시행한 감염병전담병원을 대상으로 인센티브 사업을 실시한다.
대상기관은 복지부 및 시·도에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 운영 중인 의료기관이다.
지급기준은 생활치료센터로 전원시킨 환자 1명당 1회 지급하며 지원금액은 전원 환자 1명당 1일 종별 병상단가의 100%를 지급한다.
인센티브 사업은 8월 1일부터 시행하며 ’21년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비수도권의 신규 확진자 중 다수가 생활치료센터가 아닌 병상에 배정되고 있어, 중증도에 맞는 병상운영에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병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7월 28일 기준으로 생활치료센터가 미확보되었거나, 추가개설이 필요한 시·도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내용은 시도의 환자 분류 및 병상배정 원칙 준수 여부, 환자 중증도에 따른 전원원칙 준수 여부, 생활치료센터 등 병상 자원 확보 노력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한다.
현장점검을 통해 비수도권에 대한 병상 운영현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관광지 주변의 게스트 하우스 등 일부 숙박 시설에서 ‘숙박 시설 주관 파티 금지’의 방역수칙을 회피해 숙박 시설 이용객 간 즉석만남을 주선하는 등 편법적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해당 방역수칙은 불특정 다수 등 개인간 접촉의 최소화를 통해감염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나, 구체적인 해석례가 없어 점검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숙박 시설에서 이용객을 대상으로 만남·미팅·소개 등을 알선하는 행위도 숙박 시설 주관의 ‘파티’ 중 하나에 포함되는 것으로 방역수칙을 해석해 지자체에 안내했다.
아울러 지자체에는 관내 숙박 시설을 상대로 해당 방역수칙의 홍보와 함께, 해석례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7월 29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11만 391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5803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8만 4588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1,518명 감소했다.
7월 29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15,164개소, 학원 2,235개소 등 23개 분야 총 2만 7600개소를 점검해, 방역수칙 미준수 59건에 대해 현장지도했다.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348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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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서울대학교 측에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재발 방지를 위해 개선할 것을 지도했다.
고용노동부
[세종타임즈]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6일 발생한 서울대학교 청소근로자 사망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에 대해 그간 유족과 행위자, 근로자 등 관련자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으며 조사 결과, 일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다고 판단해 서울대학교에 개선할 것을 지도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판단한 사항은 업무상 지휘·명령권이 있는 행위자가 청소근로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는 필기시험 실시 및 시험성적의 근무평정 반영 관련 의사표시, 복장에 대한 점검과 품평이다.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을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사실확인 조사를 하고 조사기간 동안 피해근로자 보호조치를 하며 사실로 확인된 경우에 행위자에 대해 필요 조치를 할 것을 의무로 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필기시험 문항에는 청소 업무와 관계가 없는 내용이 상당수 포함됐고 행위자는 근무평정제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시험성적을 근무평정에 반영한다는 내용의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시험 중에 게시했다.
또한, 시험내용이 외국인과 학부모 응대에 필요한 소양이라는 행위자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전교육 없는 필기시험이 교육수단으로는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고 필기시험에 대한 공지를 선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필기시험 실시 및 근무평정 반영 의사표시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
행위자는 2차 업무회의에 “드레스코드”에 맞는 복장을, 3차 업무회의에 퇴근 복장을 입고 참석할 것을 근로자들에게 요청했고 행위자가 회의 중 일부 근로자들의 복장에 대해 박수를 치는 등 품평을 했다.
복무규정 등의 근거 없이 회의 참석 복장에 간섭하고 품평을 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
고용노동부는 서울대학교 측에 위 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청소근로자들에 대한 업무와 무관한 ’필기시험 실시 및 근무평정 반영 의사표시’와 ‘복장점검 및 품평’에 대해 즉시 개선과 재발 방지를 지도했다.
고용노동부는 서울대학교로 해금 개선방안, 재발방지, 조직문화진단 계획을 수립해 모든 근로자가 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조치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행위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과 함께, 생활관을 포함한 서울대학교 전체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특별 예방교육 실시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개선지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서울대학교를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하는 등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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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2차관, 헌혈의 집 방역 현장 점검
보건복지부 제2차관, 헌혈의 집 방역 현장 점검
[세종타임즈]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7월 30일 오후 1시 30분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충남혈액원을 방문해 코로나19 방역관리 사항 등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된 상황에서 혈액의 안전한 채혈과 관리를 위해 헌혈의 집 특별방역점검 차원에서 진행됐으며 아울러 혈액 수급 상황도 점검했다.
코로나 19 장기화는 혈액보유량에도 영향을 미쳐, 최근 혈액보유량은 적정 수준인 5일분에 못 미치는 3일대 초반까지 떨어지는 등 혈액 수급의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7.30. 기준 혈액보유량 3.2일분) 응급환자들과 수혈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도 헌혈을 할 수 있는 장소는 필수시설로 문을 닫을 수 없다.
이에 혈액원 종사자들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안전한 헌혈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헌혈 과정에서 코로나19 감염사례는 없었다.
강도태 제2차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헌혈에 지속적으로 동참해 주신 헌혈자 여러분과 안전한 혈액의 공급을 위해 애쓰시는 직원분들의 헌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헌혈자가 방문하는 공간, 혈액이 관리되는 장소에서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및 안전 관리에 힘쓰고 혈액 수급도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어려운 시기에 솔선수범해 숭고한 생명나눔에 참여한 헌혈자가 존중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헌혈자 예우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헌혈을 원하는 분은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누리집·어플리케이션, 또는 한마음혈액원 누리집을 통해 가까운 헌혈의 집·헌혈카페 위치정보를 확인하거나 단체헌혈을 위한 버스를 예약할 수 있다.
특히 사전에 전자문진을 통해 헌혈이 가능한지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원하는 장소와 시간, 헌혈 종류를 예약하면 대기시간을 줄이며 편리하게 헌혈에 참여할 수 있다.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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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질환의 재생의료 접근성 제고 민관협의 포럼 출범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희귀·난치질환의 재생의료 접근성 제고 논의 민관협의 포럼’ 제1차 회의를 7월 30일 13:30에 비대면 영상회의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지난 6월 4일 개최된 ‘제2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정책심의위원회’의 논의를 반영한 것으로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임상전문가 등 의료계, 첨단바이오의약품 연구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그룹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질적 논의를 단계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해 관계부처도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 기구를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재생의료 치료 또는 치료제는 희귀·난치질환의 혁신적 치료법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희귀·난치질환의 경우 상업적 투자 및 개발 유인이 낮아 허가된 수가 많지 않고 허가된 치료제도 기존 의약품보다 고가인 만큼 약가 부담이 있다.
이에 따라 주요국에서는 환자부담 경감을 위한 재정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럽의 경우, 살아있는 세포를 이용하는 재생의료의 특수성을 고려해 별도의 안전관리체계를 갖추고 ‘병원면제제도’를 통해 환자의 재생의료 치료 접근성을 보장하고 관리하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 국외 재생의료 환자 접근성 관련 제도 현황 및 국내 시사점을 발제한 재생의료진흥재단 박소라 이사장은, “미국, 유럽 등 외국에서는 품목허가 전 단계라도 대체 치료법이 없는 말기 환자 등의 경우 환자의 동의와 의사의 처방 등 일정한 요건에 따라 임상1상 이상 등 최소한의 안전성을 확보한 재생의료 치료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고 있어, 해외와 비교 시 국내 재생의료 접근 경로는 다소 제한적인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포럼에서는 희귀·난치질환으로 고통받는 국내 환자들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현행 재생의료 제도의 개선점과 국내 여건 등을 진단하고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에서 허용되는 수준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재생의료 치료를 국내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과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 포럼은 월 1회 이상 운영할 예정이며 우리보다 앞선 재생의료 안전관리 체계와 치료기술을 가진 유럽, 미국, 일본 등 주요국 제도를 심도 있게 분석하기 위해 해당국 전문가와 화상 토론회, 온라인 토론 등도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희귀난치질환자의 재생의료 치료 접근성에 대한 논의는 첨단재생바이오법 제정 과정에서부터 오랫동안 다양한 관점에서 이루어져 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포럼이 자유로운 소통과 근거 기반의 건설적 논의를 통해 하나하나 실마리를 찾아가고 사회적 공론 기구의 좋은 예로 남을 수 있도록 참여단체와 전문가분들의 적극적 역할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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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영사 포털 홈페이지 개설
외교부 영사 포털 홈페이지 개설
[세종타임즈] 외교부는 7월 30일 재외동포영사실에서 운영 중인 5개 홈페이지로 간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인 “영사 포털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그동안 영사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관련 정보를 찾기 위해서는 개별 홈페이지를 별도로 검색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영사 포털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신속하게 원하는 홈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별 핵심 서비스로 즉시 이동할 수 있어 보다 편리하게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아울러 영사 포털 홈페이지 내 해외안전여행 및 영사 서비스 관련 영상과 배너를 수시로 게재해 국민들께 재외국민의 안전을 위한 필수 정보, 새롭게 개시하는 영사 서비스, 달라지는 영사 서비스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디지털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국민들께서 보다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도록 “영사 서비스 제공 플랫폼”을 지속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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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9세 예방접종, 8월 17일 26일부터 시행
질병관리본부
[세종타임즈]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3분기 시행계획’ 및 ‘7월 예방접종 시행계획’ 발표 이후, 7월 접종 상황, 8~9월 백신 도입 상황 및 최근 방역상황을 반영해 ‘코로나19 예방접종 8~9월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9월 중 전 국민의 70% 1차 접종 조기 달성을 목표로 18~49세 청장년층 대상 접종을 신속하게 시행하고 접종사각지대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통해 접종편의를 제공하고자 했으며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첫째, 9월 중 3,600만명 이상 1차 접종을 신속하게 완료해 11월 집단면역 형성을 달성한다.
둘째, 활동성이 높은 청장년층에 대한 신속한 접종으로 9월 말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1회 이상 접종을 시행해 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한다.
특히 청장년층 중 필수업무종사자, 아동·청소년 밀접접촉자 등에 대해서는 8월 17일부터 지자체별 우선접종을 실시한다.
셋째, 사회적·신체적 제약 등으로 접종이 어려운 대상군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접종대책을 수립해 방역·접종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넷째, 고령층의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을 지속 실시하고 1차접종자에 대한 2차접종을 시행해 접종완료율을 높인다.
다섯째, 대규모 사전 예약 시 대상자 분산으로 대기시간을 최소화해 불편을 해소시키며 모두가 동등한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예약방법과 시스템을 개선한다.
40대 이하 연령층에 대해서는 10부제에 따라 정해진 날짜에 개별 사전예약 후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전예약 10부제는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끝자리를 기준으로 진행되며 접종일시와 의료기관별 예약 가능한 물량을 균등하게 배분해 접종의 편의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했다.
기존 사전예약 시 겪었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예약 대상자를 분산시키고 사전예약 시스템 개선, 일자별 물량 균분을 통해 10부제의 후순위에 예약하는 대상군에게도 접종일정은 동일한 기회가 부여된다.
사전예약은 8월 9일부터 18일까지 10개 대상군으로 나누어 실시되며 날짜별 예약 대상은 해당 날짜 끝자리와 생년월일 끝자리가 일치하는 사람으로 지정됐다.
예를 들어, 예약이 시작되는 8월 9일의 경우 생년월일 끝자리가 9인 사람들이 대상이다.
해당 날짜별 예약 대상자는 매일 20시부터 익일 오후 6시까지 예약이 가능하며 이후 8월 19일부터 9월 17일까지도 추가 예약 및 예약 변경이 가능하다.
18~49세 연령층의 접종은 8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시행되며 mRNA 백신을 통해 위탁의료기관 또는 예방접종센터 중 본인이 희망한 기관에서 접종받을 수 있다.
이에 앞서 지자체별 특성 및 방역상황을 고려해, 18-49세 연령층 중 각 지자체가 우선 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대상에 대해는 8월 17일부터 접종을 실시한다.
8월 3일부터 6일까지 사전예약 진행 후 8월 17일부터 9월 11일까지 전국의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이 실시되며 mRNA 백신를 활용한다.
다만, 백신 공급 상황에 따라 불가피하게 백신 종류 및 접종 일정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동된 내용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안내해 접종에 불편과 혼란이 없도록 대응할 예정이다을 양해 부탁드린다.
3분기에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대규모 예방접종이 본격 추진되나, 사회적·신체적 제약 등으로 접종 참여가 어려운 대상에 대한 접종대책을 마련해 모두가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방역수칙 이행이 어려운 발달장애인, 중증 진행 위험이 높은 심장·간 등 장애인, 집단생활로 감염 위험이 높은 직업재활시설 이용자 등에 대해 먼저 접종을 추진한다.
사전예약은 8월 5일부터 콜센터, 코로나19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 및 보건소에서 현장 예약 지원을 통해 가능하며 접종은 8월 26일부터 mRNA 백신으로 시행된다.
중증질환으로 현재 의료기관에 입원중이거나, 항암치료 등을 위해 수시로 외래를 방문하는 환자 및 보호자에 대해서도 접종 편의를 제공하고자, 치료받는 병원에서 접종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자율접종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8월 초 수요조사를 통해 지정할 계획이며 접종은 8~9월중 mRNA 백신으로 시행된다.
장기간 선상생활, 3밀 환경 등으로 코로나19 집단발생 위험이 높은 국제항해 종사자를 대상으로 접종을 추진한다.
이들은 대부분 필수 활동 목적 출국에 해당해 예방접종을 시행 중이나, 일부는 주로 선상에서 생활하며 국내 체류기간이 짧아 사전예약이 어렵거나 접종일정을 지키지 못해 접종받지 못했다.
얀센 백신 또는 mRNA 백신으로 시행되며 선원수첩 및 고용계약서를 거점지역 지정 보건소에 제시하면 사전예약 없이 당일 접종 가능하다.
일상생활을 통한 감염 또는 전파 우려를 감소시키기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된 노숙인과, 입국이력이 없어 일반 국민 사전 예약 시 예약이 불가능한 미등록 외국인에 대해서도 접종을 추진한다.
대상자가 보건소에 현장 방문해 접종할 수 있도록 하며 얀센 백신 또는 mRNA 백신으로 시행되고 대상자들이 주로 방문하는 시설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요양병원·시설 등 신규 입원·입소자, 60세 이상 고령층 미접종자에 대해서도 접종을 추진해 코로나19 확산 하에서 감염 시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고령층을 보호하고자 한다.
상반기 중 요양병원·시설 등에서 접종이 실시된 이후 신규 입원·입소·종사자에 대해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접종이 실시되며 요양병원의 경우 자체접종으로 취약시설의 경우 시설계약의사 또는 보건소가 방문해 접종한다.
75세 이상 연령층 중 미접종자는 별도 기간 없이 예방접종센터에서 개별 예약 후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받게 되며 60~74세 연령층 중 미접종자는 사전예약을 통해 접종일시 및 기관을 선택한 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통해 접종받을 수 있다.
추진단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접종 대상자에 대해 일정대로 2차접종을 차질 없이 실시해 접종완료율을 높이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자 한다.
원칙적으로 2차접종은 동일 백신 접종이 원칙이나, 백신 수급상황 및 연령제한 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는 1차접종 백신의 접종간격에 맞춰 교차접종이 허용됨을 이미 안내드린 바 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권고연령 상향을 반영해, 2차접종 시 50세 이상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50세 미만은 화이자 백신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는 1차접종을 실시한 위탁의료기관 또는 보건소를 방문해 접종받으실 수 있고 화이자 백신 접종자는 위탁의료기관 또는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 가능하다.
4분기에는, 3분기까지 3,600만명에 대한 1차접종을 완료한 후 미접종 사유에 관계없이 미접종자 전원에 대해 재접종 기회를 제공한다.
40대 이하 연령층의 접종이 진행된 후, 시기별 백신 공급상황에 따라 접종백신을 결정해 사전예약 후 위탁의료기관 또는 예방접종센터를 통해 접종하도록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3분기 중 1차접종자에 대한 2차접종을 신속하게 추진함으로써 11월까지 접종완료를 조기 달성해 코로나19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한다.
아울러 추진단은, 소아청소년과 임신부에 대한 접종계획 및 추가접종 추진 계획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국내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에 따라 임신부와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은 예방접종 제외대상이지만, 국내 허가사항 변경과 국외 동향, 연구 결과 및 접종사례 등을 기반으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각적 검토를 거쳐 4분기 접종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추가접종에 대해서는, 국내 연구 및 국외 사례 등을 토대로 전문가 자문을 거쳐 고위험군부터 4분기 중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보다 상세한 대상자별 접종계획 및 절차는 별첨된 ‘코로나19 예방접종 8~9월 시행계획’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추진단은 그동안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신 국민들과 예방접종을 안전하게 시행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준 의료진과 관계 종사자 덕분에 7월 30일 0시 기준 현재 약 1,873만명이 1차접종을 완료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접종계획에 따라 8월말부터 40대 이하 청장년층에 대한 본격 접종이 시작되며 3분기 내 전 연령 대상 1차접종을 추진함으로써 9월 중 3,600만명 조기 달성을 목표로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
추진단은 3분기에도 코로나19로부터 일상회복으로 가는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인 예방접종에 함께 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추진단 정은경 단장은 “8~9월은 40대 이하 일반 국민 접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보다 안전한 접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11월 집단면역 형성으로 함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주실 것”을 요청했다.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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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 대상자별 7월 예방접종 실시 현황
질병관리본부
[세종타임즈] 추진단은 고3 및 고교교사, 55~59세 연령층, 60~74세 사전예약자 중 미접종자, 교육·보육 종사자, 지자체 자율접종, 사업장 자체접종이 실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7월 19일부터 7월 30일까지 지역예방접종센터에서 실시된 고3 및 고교 교직원 대상 접종은 7월 30일 0시 기준 전체 접종 대상자의 94.4%가 1차 접종을 완료했다.
또한, 7월 26일부터 전국 위탁의료기관에서 실시된 55~59세 연령층 및 60~74세 사전예약자 중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은 각각 3,541,540명 중 914,249명, 168,132명 중 42,277명이 1차 접종을 완료했다.
전국 위탁의료기관과 지역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을 7.13일부터 시작한 교육·보육인력 및 돌봄인력은 전체 접종대상자의 65.3%가 1차 접종을 완료했다.
추진단은 다음 주 접종이 예약된 대상자분들께서도 일정에 맞춰 위탁의료기관 또는 접종센터를 방문해 예방접종을 받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예방접종을 받으시는 것만큼 접종 이후 본인의 건강 상태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함을 강조하며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및 조치를 위해 모든 접종 완료자는 접종 후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귀가 후에도 적어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립보건연구원은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을 통해 유관부처 및 연구기관 등에 분양된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주 분양 현황을 안내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주는 현재까지 총 62개 기관에 779건이 분양됐다.
활용 목적별로는 백신 및 치료제 연구용 252건, 진단기술 개발용 511건, 기타 융합연구 등 16건이 분양됐으며 지난주 대비 델타형의 분양신청이 가장 많이 증가 변이 유형별로는 주요 변이주는 398건, 기타 변이주는 381건이 분양됐다.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은 앞으로도 변이주에 대한 자원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분양을 더욱 활성화해 보건의료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치료제 투약현황을 안내했다.
먼저, 코로나19 치료제인 ‘베클루리주’는 현재까지 130개 병원 10,031명의 환자에게 투여됐다.
코로나19 항체치료제인 ‘렉키로나주’는 현재까지 85개 병원 7,829명의 환자에게 투여됐다.
혈장치료제의 경우, 임상시험 목적 이외의 치료목적으로 47건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받아 사용 중이다.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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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생명자원 실용화 연구를 위한 동력 준비
산림생명자원 실용화 연구를 위한 동력 준비
[세종타임즈]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는 산림생명자원을 활용해 기능성 생활소재를 발굴하고 실용화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연구를 선도하기 위해 ‘선배에게 나아갈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전문가 초청 강연회를 29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문가 초청강연은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에 따라 영상으로 진행했으며 산림연구 분야 권위자인 손요환 교수, 이경학 교수, 이우균 교수를 연사로 초청했다.
강연은 국립산림과학원장의 주재로 진행됐으며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연구원들이 연구소의 성과 확산과 발전 방향 및 연구자가 나아갈 길을 선배 연구자에게 묻고 토의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논의된 주요 내용으로는 산림생태분야의 연구 동향과 전망 산림공간정보학 기반 산림관리 산림과학 연구설계 및 산림통계의 중요성 산림바이오소재 실용 연구의 시사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의 역할 및 연구방향 유망 산림소재 보존 및 산업화 연계방안 등에 대한 심층적인 내용이 논의됐다.
이날, 초청된 연사들은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의 미션과 비전에 맞게 미래 바이오산업을 주도하는 산림자원의 가치향상과 실용화 연구에 매진해 임·농가 소득에 이바지하는 연구소가 될 것을 당부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손영모 소장은 “산림생명자원 산업화 연계를 위한 실용 연구 강화에 힘쓸 것이며 연구를 통한 과학적 기반의 유용 소재를 발굴하고 산업화 기술의 완성도를 높이겠다”며 “또한, 산학연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연구 및 기능성 산림자원 활성화를 위한 컨트롤 타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