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담는 미래 생활공간을 공모한다
2021 미래건축 특별설계공모 포스터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건축 패러다임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미래 건축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으로‘2021 미래건축 특별설계공모전’을 개최한다.
지난해 처음으로 열린 미래건축 특별설계공모는 4차 산업혁명 등 사회변화에 맞춰 ‘스마트건축 주거단지 실현’을 주제로 했으며 공모를 통해 모집된 다양한 아이디어를 토대로 스마트건축 인증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등 건축 분야 성장 동력을 발굴·육성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
이번 설계공모는 다변화하는 생활패턴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 삶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미래의 지속가능한 첨단기술을 탑재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하기 위해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담는 미래 생활공간 플랫폼’을 주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코로나-19 등 사회변화에 따른 다양한 수요에 맞춰 다층적 생활공간을 계획하고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공유 공간 특화여부에 방점을 둘 예정이며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스마트기술 및 BIM 적용을 확대하고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건축물 에너지 절약 및 자연친화공간 구성방안도 함께 살필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다 많은 건축사들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일반 건축설계공모 방식으로 8월 5일 공모 공고 후 9월 24일 작품접수를 진행하며 관련 분야 전문가 심사를 거쳐 10월 초 설계공모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우수작에는 장관상 및 설계권을 부여하고 우수작에는 LH 사장상 및 설계보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설계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미래건축 설계공모는 특별건축구역을 통한 규제 완화를 통해 스마트건축을 비롯한 새로운 시도를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공모를 통해 제안된 아이디어 중 미래 건축을 선도할 참신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관련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2021-08-04
-
우리 모두 함께 양성평등 문화를 만들어 갑시다.
우리 모두 함께 양성평등 문화를 만들어 갑시다.
[세종타임즈] 해양경찰청은 공직사회의 성폭력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해양경찰 최초 ‘양성평등정책팀’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양성평등정책팀은 해양경찰청 차장 직속으로 경정급 팀장과 팀원 4명으로 구성되며 첫 팀장은 조숙영 현 해양경찰청 보급계장이 전보 발령됐다.
해양경찰은 그 동안 군과 경찰에서 발생하는 조직 내 성폭력 사건 해결 방향이 국민적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직장 내 성폭력은 노동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반드시 조직적 차원에서 근절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팀 신설’로 의지를 다진다고 밝혔다.
양성평등정책팀은 해양경찰청의 조직문화 진단과 성평등·인권중심 조직으로의 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을 꾸준히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양성평등정책팀 신설을 통해 전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양성평등 문화가 해양경찰 내에 뿌리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8-03
-
‘정부합동 특별방역점검단’ 25일간 방역수칙 위반 1만1210건 적발
‘정부합동 특별방역점검단’ 25일간 방역수칙 위반 1만1210건 적발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방역 현장의 긴장도 강화 및 확진자 증가세 억제에 중점을 두고 지난 7월 8일부터 8월 1일까지 진행한 ‘정부합동 특별방역점검단’ 운영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점검은 5개 중앙부처·지자체·경찰청 763명 참여해 수도권 59개 시·군·구, 부산 15개 구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 경고 없이 바로 영업정지 10일 처분이 가능해짐에 따라 엄정한 법적 조치에 초점을 두고 실시했다.
점검결과 주요 조치사항으로는 고발 14건, 영업정지 27건, 과태료 부과 73건, 시정 1,212건이 있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도입에 따라 방역수칙 안내·계도도 병행됐다.
유흥시설의 위반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문을 잠그고 비밀 영업을 하는 업소에 대해 경찰과 합동으로 강제로 문을 개방해 집합금지 위반 현장을 확인하고 고발 조치를 했다.
또한,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등에서는 사업장 내 음주·취식 금지, 오후 10시 이후 영업금지,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등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가 주로 이루어졌다.
아울러 학원, 목욕장, 종교시설, 숙박시설, 실내체육시설 등은 마스크 미착용, 출입명부 미작성, 종사자 증상 미확인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행정안전부는 점검 기간 중 지자체, 사업주 등의 애로·건의 사항과 방역수칙 개선 필요사항 등 21건을 발굴하고 관계부처 등에 관련 제도개선 등 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복지부는 방역수칙 관련 무인 숙박업소 출입 강화 관리방안, 비말 가능성이 높은 그룹운동 등의 방역수칙 개선 등을 검토,교육부는 확진자 발생 시 학교 및 주변 학원 대응 매뉴얼 개선,질병청은 홈페이지를 통한 외국인 대상 방역수칙 안내 개선 등을 검토·이행 중에 있다.
또한 지자체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역수칙의 적극적인 홍보와 백신 자율접종 시 현장점검 공무원에 대한 우선 접종 방안 검토 등을 통보했다.
그동안 점검을 평가해보면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한 적발건수는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고발·영업정지 등 처분은 이전 점검 시 보다 개선된 측면이 있으나 지자체에서 위반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한 처분을 내리는 데는 다소 소극적인 경향이 확인됐다.
위 결과에 따라 국무총리실 ‘부패예방 추진단’은 지자체의 방역수칙 위반 처분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미흡 지자체에 대해 안내·계도하고 집단감염 발생, 고의적, 반복적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는 구상권 청구 권고 및 법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질병청에서는 지자체 실행력 확보를 위해 처분이 필요한 방역수칙 위반사례를 모아 지자체에 제시하고 추후 해석이 모호한 방역수칙 위반사례는 검토의견을 추가 공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향후 ‘특별방역점검단’은 현재 진행 중인 취약 7대 분야 중 점검율이 높고 확진자 발생 낮은 학원·교습소 및 목욕장을 제외한 5개 유형의 시설에 점검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확진자 발생이 적고 방역관리가 양호한 지역의 현장 점검 인력을 확진자 다수 발생지역으로 전환하는 등 ‘특별방역점검단’의 전략적 재배치도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정부, 지자체, 국민이 합심해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해야 할 시기”며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줄 것”을 강조했으며 방역상황이 엄중하다고 판단될 경우,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 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등 지역 여건에 맞는 현장의 방역 강화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줄 것을 주문했다.
2021-08-03
-
백승근 대광위원장,“BRT 고강도 방역·안전운행에 만전”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백승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8월 3일 세종시 BRT 버스 차고지를 찾아 코로나-19 방역실태와 폭염 속 안전운행을 위한 대책을 집중 점검했다.
백승근 위원장은 세종도시교통공사로부터 코로나-19 방역 및 폭염 대응 현황을 보고받은 뒤, “세종 BRT는 대전·세종시의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만큼 코로나 방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면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엄중한 상황인 만큼 방역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버스업계에서 고강도 방역과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연이은 폭염으로 인한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쾌적한 온도 유지와 배차간격이 준수 되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운수종사자에 대해서도 충분한 휴식 시간을 확보하는 등 안전운행을 위한 근무여건을 세심하게 살펴줄 것”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백승근 위원장은 “세종시가 S-BRT R＆D 실증사업지로 선정되어 양문형차량·섬식정류장 시범운영이 BRT 차고지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므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도 R＆D 연구과제들이 세종 BRT에서 구현 될 수 있도록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관련 규정 개정 등 제도개선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1-08-03
-
정의용 장관, 제24차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 참석
정의용 장관, 제24차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 참석
[세종타임즈] 정의용 외교장관은 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30분까지 화상으로 개최된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 공동의장 자격으로 참석해 신남방정책에 기반한 한-아세안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코로나19 공동 극복 및 미래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한반도 정세를 포함한 지역·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정 장관은 그간 신남방정책이 한-아세안간 협력의 기본 틀로서 공고히 자리매김 해온 것을 평가했다.
아울러 한국은 앞으로도 아세안과 함께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신남방정책에 기반한 협력을 지속 강화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아세안측은 한국이 신남방정책 및 신남방정책 플러스를 통해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화시켜 나가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며 신남방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양측은 앞으로 신남방정책과“아세안 포괄적 회복 프레임워크”등 아세안의 주요 정책간 연계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한국과 아세안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역내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공동 대응을 강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아세안측은 한국이 아세안의 코로나19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19 아세안 대응기금’에 기여하고 방역·의료물자를 제공해 준 것에 대해 사의를 표했다.
또한 아세안측은 한국 정부가 백신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코백스 선구매공약메커니즘[COVAX AMC]에 2억불 추가 공여를 약속한 것을 높이 평가했다.
양측은 올해 말 개최 예정인‘한-아세안 보건장관회의’를 통해 양자간 보건협력을 한층 강화시켜 나가기를 기대했다.
한국과 아세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공동번영을 달성해 나가기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양측은 특히 역내 자유로운 무역·투자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조기 발효 및 한-아세안 FTA 추가 자유화 추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정 장관은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한 미래산업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최근 부산에 개소한‘한-아세안 ICT 융합 빌리지’를 활용해 5G 기술에 기반한 디지털콘텐츠 분야 협력을 강화시켜 나가자고 했다.
정 장관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한-아세안 센터 및 아세안 문화원을 중심으로 아세안과의 비대면 문화 교류가 지속되고 있음을 소개했다.
양측은 코로나19 진전 상황에 따라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 간 인적교류를 재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편 회의 참석자들은 한반도 정세, 미얀마 문제, 남중국해 동향 등 주요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한반도 관련, 정 장관은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등 최근 한반도 내 진전사항을 설명하고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의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아세안이 건설적인 역할을 지속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세안측은 남북 통신연락선 재개를 환영하면서 남북 대화·관여·협력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했으며 기존 남북·북미간 합의를 기반으로 한 조속한 대화 재개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 및 정치범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하고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한 아세안의 건설적 역할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지난 4월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도출된 5개 합의사항이 지체 없이 이행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우리 정부 역시 미얀마 문제 해결을 위해 인도적 지원 제공 등 기여방안을 지속 모색해 나가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남중국해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모든 국가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하면서 특히 남중국해에서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포함한 국제법이 존중되고 항행 및 상공비행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양측은 올해 10월로 예정된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그간 신남방정책 협력의 성과를 확인하고 미래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2021-08-03
-
첨단기술 적용 드론, 신개념 무기체계로 도입
유탄발사드론
[세종타임즈] 방위사업청은 신속시범획득 사업제도를 통해 민간 신기술이 적용된 ‘유탄발사드론’,‘소형모듈화드론’의 구매계약을 체결해 ’22년 전반기내에 시범운용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드론 산업은 항공·정보통신·소프트웨어·센서 등 첨단기술 융합 산업으로 세계 드론 시장 규모는 약 23조 원으로 연평균 약 15% 성장 중이다.
미국·중국·유럽 등 세계 주요국은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 다양한 실용화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우리나라도 상용 드론 산업화 정책을 추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국방분야에서도 신속시범획득사업을 통해 민간의 상용 드론을 군의 수요에 맞게 공격·정찰·통신중계용으로 도입해 운용하고 있으며 종료된 일부 제품은 군의 만족도가 높아 소요창출이 이뤄지고 있다.
이번에 계약 체결된 ‘유탄발사드론’, ‘소형모듈화드론’은 다량의 유탄 발사 기술과 모듈 소형화 기술을 활용한 기존에 없는 방식의 신개념 무기로 군 드론 전력의 스펙트럼 확대와 드론 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탄발사드론’은 40mm급 유탄 6발을 장착해 근거리 표적에 대해 원격조종 사격이 가능한 공격용 드론으로 2축 짐벌과 반동 흡수장치를 통해 드론의 움직임과 유탄 발사 시 충격을 상쇄 가능해, 일정 자세 유지를 통한 안정적인 사격이 가능하다.
특히 광학·열영상 카메라와 레이저 거리측정기를 통해 운용자가 목표물을 직접 지향 및 조준이 가능하며 2초당 1발씩 6발 연속 사격 및 반경 5m 범위에 효과를 줄 수 있어, 공격무기로서 군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형 모듈화 드론’은 소형 모듈을 적용해 전체 중량이 1.95kg 이하로 개인 휴대가 용이하며 다양한 모듈 장비를 탑재해 감시·정찰 등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드론으로 비행체에 광학·열영상 카메라와 스피커·서치라이트·레이저 거리측정기 등 모듈화 장비를 장·탈착할 수 있어 경고·교란 방송, 표적 지시 등 대테러·특수작전의 다양한 임무에 활용이 가능하다.
특히 국내 자체 개발 비행 컨트롤러와 소형화된 일체형 통신 모듈이 적용되어 국방 드론의 국산화와 활용성 확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위사업청 무인사업부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국내 드론 산업 활성화와 군 전력 상승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속시범획득 사업제도가 민간 신기술의 테스트 베드로서 빠르게 실증해 제품화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21년도 신속시범획득 사업은 상시 공모 진행 중이며 방위사업청 누리집을 통해 공모내용 확인 및 사업신청이 가능하다.
2021-08-03
-
풍력사업 환경성검토 일원화…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풍력발전사업에 대한 환경성검토 협의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8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8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그간 환경부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분산되어 있던 풍력발전사업 협의 권한을 환경부로 일원화해 풍력발전사업 협의 신속성을 강화하는 한편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의견 수렴결과 및 반영여부에 대한 공개 시기를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요청 이전으로 앞당긴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부는 환경성검토 일원화를 계기로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과제인 풍력발전사업이 환경성 논란을 해소하고 차질없이 추진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시행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때 실시하고 있는 주민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에 대한 공개 시기가 사업계획 확정 전으로 변경됨에 따라, 평가서 협의요청 전에 주민의견 수렴결과를 미리 알 수 있게 되어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평가 협의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한편 환경부 풍력평가협의전담팀은 풍력사업 구상부터 입지 적합성까지의 단계를 진단하기 위한 ’풍력 환경입지컨설팅센터‘를 4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 시행에 앞서 풍력발전 사업에 대한 환경성평가가 일관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유역환경청과 협조 체계도 마련했다.
홍정섭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풍력사업에 대한 일관성 있는 평가 협의로 탄소중립이행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아울러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결과를 조기에 공개하는 등 평가 과정의 신뢰성과 투명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8-03
-
광복절 등 ‘4개 국경일’ 대체공휴일 적용
광복절 등 ‘4개 국경일’ 대체공휴일 적용
[세종타임즈] 설·추석연휴,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이 앞으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4일의 국경일에 확대 적용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빠르면 4일 관보에 실려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당장 올해 토·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3일에 대체공휴일이 새롭게 적용된다.
오는 8월 16일 10월 4일 10월 11일이 쉬는 날이 된다.
앞서 인사처는 지난달 16일 이 같은 내용으로 입법예고를 한 바 있다.
2021-08-03
-
보훈기념행사의 어려운 의전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 주관 보훈기념행사 의전 안내 책자 표지
[세종타임즈] 국가보훈처는 민간단체에서 주관하는 보훈기념행사의 격식을 높이고 어려움 없이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 ‘보훈기념행사 의전 안내’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독립·호국·민주 관련 정부기념일을 비롯해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을 기념하고 추모하는 400여 개 보훈기념행사가 매년 정부와 민간단체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중 보훈처에서 추진하는 14개 중앙행사는 정부의전편람 등을 참고해 진행하고 있으나, 민간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380여 개 보훈기념행사는 참고할 만한 통일된 규정이 없어 기존의 관례와 경험에 의존해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행사 주관자 및 성격별·지역별로 따라 다양한 형태와 의전으로 보훈기념행사를 진행해 많은 혼선을 겪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보훈처에서는 정부의전편람 등 정부에서 발간한 의전 설명서와 민간사례 등을 참고해 이번에 보훈기념행사 의전 안내 책자를 발간하게 됐다.
의전 안내 책자에는 의전의 원칙, 국민의례, 국기게양, 좌석 배치, 행사 식순 및 진행요령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먼저, 국민의례는 정식절차 및 약식절차를 설명했고 국기에 대한 경례 및 맹세문 낭독을 수록했다.
아울러 국기게양의 위치와 방법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을 했다.
좌석 배치는 행사의 성격, 주관단체와 초청자에 따른 좌석 배치 요령 등을 설명하고 있다.
행사 식순 및 진행요령은 민간행사의 일반 식순을 소개하고 진행요령을 간략하게 설명했고 특히 행사에서 혼동하기 쉬운 헌화 및 분향 요령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추가했다.
또한, 행사 준비에 누락 되는 부분이 없도록 당일 준비 및 점검 사항 등을 명시해 행사 관계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했다.
아울러 행사에서 사용되는 어려운 용어를 쉽게 정리해 행사 관계자의 이해를 돕도록 했다.
이번에 발간한 의전 안내 책자를 통해 현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의전의 기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행사의 완성도를 높임으로써 보훈기념행사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할 것이다.
이에 보훈처에서는 시범적으로 2,000여 부를 먼저 제작해 이번 달까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 및 보훈행사를 거행하고 있는 보훈단체를 포함한 민간단체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한편 보훈처는 이번에 발간된 의전 안내 책자뿐만 아니라 민간 보훈기념행사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민간단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행사요령을 안내하는 ‘민간단체 주관 보훈기념행사 상담’ 사업도 올해 처음 시범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2021-08-03
-
도심복합사업 2주 만에 2/3동의 구역 3곳 추가… 6차 후보지 선정
6차 발표 대표구역 조감도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 관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6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4.5천호 공급이 가능한 규모의 4곳 후보지를 추가 선정했다.
정부는 그간 위클리브리핑을 통해 5차례에 걸쳐 52곳, 약 7.1만호공급이 가능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를 발표해왔으며 이번 발표를 포함하면 후보지는 총 56곳, 약 7.57만호 규모가 된다.
기존 발표 후보지들에서는 주민들의 높은 호응으로 31곳이 후보지 발표 후 10%를 상회하는 주민동의를 확보하는 등 도심 내 주택공급 사업이 순항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본지구 지정 요건인 주민 2/3 동의를 초과하는 구역이 총 11곳으로 늘었으며 이들 구역에 대해서는 ‘22년 사업계획 승인 및 ’23년 착공을 목표로 조속한 지구지정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 4곳은 약 4.5천호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로 이번 후보지를 포함한 2.4대책 관련 후보지는 모두 약 25.4만호의 신축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가 된다.
이 중 공공택지를 제외한 도심사업 후보지는 약 13.5만호 공급이 가능한 규모로 이는 3080+ 주택공급방안에서 계획한 ‘21년 공급목표의 2.8배에 달하는 규모이다.
지금과 같이 빠른 속도의 주민동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기존 개발사업의 좌초 등으로 低이용·노후화중인 지역 내 주민의 높은 사업의지와 3080+사업의 사업성 개선효과, 획기적 절차 간소화, 시공브랜드 주민선정 등 다양한 강점들이 시너지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주요 후보구역들의 대다수가 10여 년간의 사업정체를 겪었고 정비사업 해제 이후에도 주거환경 개선 없이 7~8여 년간 방치되어왔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도심복합사업 추진은 지역에 활력을 부여하는 동시에 新지역거점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선정된 도심 공공복합사업 후보지는 서울특별시 3곳, 울산광역시 1곳 등 총 4곳으로 이들 구역에서 사업이 추진된다면 약 4.5천호의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6차 후보지선정 관련 서울 소재지는 1~5차 발표와 동일한 입지요건을, 경기·울산지역은 지역여건 등을 감안해 20년 초과 노후건축물 수가 50% 이상인 주거지를 대상지로 검토했으며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후보지들도 입지요건, 사업성 등을 추가 분석해 사업추진 여부를 지속 검토해나가기로 협의했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 4곳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결과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통해 재개발 등 기존 자력개발 추진 대비 용적률이 평균 61%p 상향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급세대도 도시규제완화 및 기반시설 기부채납 완화 등을 통해 자력개발 대비 구역별 평균 약 256세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토지주 수익은 공급물량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을 통해 우선분양가액이 시세대비 평균 60% 수준으로 예측됐으며 이에 따라 토지주 수익률도 평균 20%p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3080+ 사업을 통해 사업성 개선의 효과가 토지주에게 실질적인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도심 내 주택공급 사업들의 후보지가 지속적으로 발굴되고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그간 대책에서 발표한 주택공급 계획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한편 사전청약 확대개편 등을 통해 국민이 조기에 주택공급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8-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