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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양묘사업소 난대수종 공급원으로 재탄생
보성양묘사업소 난대수종 공급원으로 재탄생
[세종타임즈] 서부지방산림청 소관 보성양묘사업소가 지난 25일 기공식과 안전기원제를 실시하고 새로운 출발을 위한 첫 삽을 떴다.
보성양묘사업소는 1994년 1월부터 지금까지 서부지방산림청의 각종 조림사업에 편백 등 어린나무를 공급하고 구실잣밤, 종가시, 황칠, 후박 등 난대상록활엽수의 주요 종자공급원 업무를 수행 중에 있다.
서부지방산림청에서는 보성양묘사업소의 낙후된 청사건물을 철거하고 산림청 국산목재 사용 확대정책에 따라 2층 목구조 건물로 청사를 건축 할 예정이며 보성양묘사업소의 양묘시설의 현대화 사업도 계속적으로 추진해 서부권역 난대상록활엽수의 주요 종자공급원으로 만들 예정이다.
조준규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서부지방산림청이 서부권역의 중추 산림기관으로서 각종 조림사업에 묘목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보성양묘사업소를 관리하고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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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품질인증 480여 개 숙박업소 안전 점검
한국관광품질인증 480여 개 숙박업소 안전 점검
[세종타임즈] 한국관광공사는 코로나시대 안심할 수 있는 숙박여행에 대한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고 숙박업계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해 한국관광 품질인증 숙박업소 대상 위생 전문컨설팅 및 방역 서비스 지원 사업을 6월부터 실시한다.
동 사업은 전국에 분포하는 480여 개 한국관광 품질인증 숙박업소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실시되며 전문 업체를 통한 체계화된 위생점검 및 살균서비스가 지원된다.
또한 숙박업소의 자가 위생관리를 위해 전문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해 포스트코로나 대비 상시적 위생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대면서비스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코로나 감염의 위험을 낮추고자 친환경 마스크를 지원하고 화재위험에 취약한 한옥 인증업소를 대상으로 투척용 비상 소화기 제공 등 인증업소의 안전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공사 심혜련 관광인증센터장은 “인증업소 선정 시 위생·안전부문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만큼 코로나 상황에서 긴급 방역물품 및 특별 위생방역 지원을 통해 인증업소의 위생품질 제고와 코로나 대응 역량 강화에 지속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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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토양지도 구축으로 기후변화 대응 앞장선다
글로벌 탄소 사이클
[세종타임즈] 농촌진흥청은 유엔식량농업기구와 공동으로 ‘아시아 토양지도 발간 및 토양정보 시스템 구축’ AFACI-FAO 공동 수행과제, 책임자: 농과원 토양비료과 손연규 연구관, 전상호 연구사 과제를 수행하고 기후변화 대응에 토대가 되는 아시아 토양유기탄소지도 Soil Organic Carbon Map: 토양유기탄소함유량 표시지도, 탄소중립 정책에 중요한 정보제공을 개선, 제작했다.
아시아 토양지도 구축사업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아시아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와 FAO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이며 한국을 포함한 14개 회원국 50여명의 토양전문가가 참여한다.
주요 목표는 아시아 국가별 토양 특성 정보를 수집하고 지도 작성 역량을 강화해 아시아 토양지도 발간 또는 토양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토양은 대기보다 탄소량이 3배나 많은 지구상 가장 큰 유기탄소 저장고로 토양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대기로 배출되는 탄소를 줄일 수 있다면 기후변화를 완화할 수 있다.
토양의 탄소보유량과 배출량은 지역별 환경과 재배되는 작물에 따라 달라진다.
대표적인 예로 북극은 추운 날씨로 유기물 분해가 느려 유기탄소 함유량이 높은 반면, 고온지대인 사막은 매우 적은 양의 유기탄소를 가지고 있다.
토양유기탄소지도는 지역별 토양의 유기탄소량이 얼마나 분포하는지를 조사해 표시한 지도이다.
이는 국가별 농업부분 탄소제로 정책 결정에 중요한 정보로 활용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세계 각국은 다양한 토양관리 방법을 적용할 때 20∼30년 후 토양 내 탄소저장량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예측하는 토양유기탄소격리지도 SOCseq Map: Soil Organic Carbon Sequestration Map, 지역별 토양의 탄소보유 잠재력을 표시한 지도 제작에 힘을 쏟고 있다.
전문가들은 농업은 토양 탄소 배출과 흡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산업인 만큼 토양유기탄소지도를 활용해 유기탄소량이 충분한지 부족한지를 확인하고 맞춤형 토양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를 통해 농경지의 탄소격리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세웠다.
농촌진흥청은 1999년부터 ‘농업환경 자원 변동 평가’를 통해 농경지의 유기물 함량을 확인한 결과, 논에서 23%, 밭에서 13%가 증가한 것을 확인했다.
연구진은 토양 내 유기물함량의 약 58%로 존재하는 토양유기탄소가 대기로 배출되지 않고 논밭에 저장되어 탄소중립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농촌진흥청은 농업인에게 지속가능한 토양관리법을 권장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 국제토양 파트너십 로날드 바르가스 사무총장은 아시아 토양지도 과제평가회에 참석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회원국들이 기후변화 대응과 밀접한 지속가능한 토양관리라는 공동 목표를 이룰 수 있게 지원해 준 농촌진흥청과 AFACI에 감사를 표한다”며 특히 “토양유기탄소지도는 토양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가장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무기이며 우리는 이를 통해 아시아를 넘어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 해결에 한 걸음 가까워졌다”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권택윤 기술협력국장은 “아시아토양지도 과제를 통해 유기탄소격리의 기본이 되는 토양유기탄소지도 제작은 국가별 탄소제로정책 추진에 중요한 정보로 제공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올해 말 아시아 국가의 토양특성을 집대성한 아시아 토양지도 제작을 완료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토양관리체계를 구축해 농업 생산성 증대와 국제적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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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항공안전데이터분석센터를 운영한다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의사결정을 통한 항공사고의 예방을 위해 5월 27일부터 김포공항 국제선청사 에서 “항공안전데이터분석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12개 국적항공사, 15개의 민항공항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9년 기준으로 세계 7위의 운송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이에 따라 교통량 증가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데이터를 수집, 분석 및 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
항공안전데이터분석센터는 그동안 정부기관, 항공사, 관제기관, 공항공사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해오던 데이터를 범국가적 차원에서 수집, 통합·분석함으로써 개별 분석만으로는 식별하지 못하는 안전 취약점을 진단해, 항공안전 경향성 등 각종 안전정보를 생산, 정부와 업계 이해관계자들이 선제적인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또한, 수집된 데이터가 항공안전의 목적으로만 활용될 수 있도록 항공안전데이터분석센터의 운영은 독립적 전문기관인 항공안전기술원이 맡게 된다.
올해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연계·통합하고 2024년까지 관제기관, 항공사 등 항공서비스 제공자들이 보유한 안전데이터를 통합 분석하는 항공안전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20년도부터 추진 중인 항공현장의 위험도를 요인별로 구분하고 정량화할 수 있는 ’빅데이터 기반의 안전 분석기술‘ 개발 사업을 ‘23년도까지 완료해 데이터센터에 도입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유경수 과장은 “항공안전데이터분석센터를 통해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이고 예방중심적인 안전관리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측적된 데이터를 항공기 제작, 소음·탄소저감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의 일부로서 항공안전 분야에서의 데이터 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며 데이터의 활용성과를 높이기 위해 민·관·연 안전데이터 협업도 활성화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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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철 보훈처장, 콜롬비아 참전국 보답행보 시작
한-콜 우호 재활센터 방문(우측부터 황기철 보훈처장, 구티에레스 센터장, 센터관계자, 추종연 주콜롬비아 한국대사)
[세종타임즈]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은 6·25전쟁 당시 중남미에서 유일하게 전투부대를 파병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워준 콜롬비아를 지난 24부터 3일간 방문한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이번 황기철 보훈처장의 콜롬비아 방문을 통해 혈맹으로 맺어진 양국 간의 우호를 공고히 하고 콜롬비아 참전용사에게 감사와 보훈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만들 예정이다.
이번 방문의 첫 일정으로 현지시간 24일 한-콜 우호재활센터 및 콜롬비아 해군사령부 방문 등을 진행했다.
먼저 황기철 처장은 한국전 참전용사와 콜롬비아 내전 피해자에게 재활프로그램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한-콜 우호 재활센터’를 방문했다.
센터 방문을 통해 관련시설을 돌아보고 디아나 구티에레스 데 피녜레스 센터장에게 한국과 콜롬비아 우호 협력의 상징인 재활센터 운영이 잘 되고 있음에 감사를 표했다.
이어서 황기철 처장은 콜롬비아 해군사령부를 방문해 호세 호아킨 아메스끼다 가르시아 해군지원참모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들과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황기철 처장은 70년 전 6·25전쟁 당시 프리깃함 3척을 파견해준 콜롬비아 해군에 감사를 전하고 콜롬비아 참전용사에 감사를 전하는 국제 보훈사업에 협력을 당부한 뒤, 양국 간 혈맹을 바탕으로 방산·군사 교류 등 우호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가자고 제안했다.
콜롬비아 해군 측은 대한민국의 국제 보훈사업과 해군지원 사업에 감사를 전하고 2014년 황기철 처장이 해군참모총장으로 재임할 당시 대한민국 해군 최초로 초계함급 군함을 콜롬비아에 무상양도 하는 등 해군 지원 사업에 힘써줬다며 감사의 뜻을 담은 메달을 달아줬다.
또한 2014년에 무상 양도 당시 인수단장이던 오를란도 알베르또 꾸비요스 차꼰 해군 소장도 자리를 함께해 양국의 우호 관계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올해로 6·25전쟁 파병 70주년을 맞은 콜롬비아는 6·25전쟁에 연인원 5,100명이 참전해 금성 진격작전, 김화고지 전투 및 동해 보급품수송선단 호위 등의 작전 등에 크게 기여했으나, 안타깝게도 213명이 전사했고 448명이 부상을 입었다.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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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21개 기관 전반적으로‘우수’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내 철도운영기관과 철도시설관리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2020년도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는 운영기관 등에서 자발적으로 안전최우선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경영진부터 현장 종사자까지 철도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 수준평가 결과, 처음으로 수준평가를 실시한 2018년과 2019년에 이어 3년 연속으로 안전관리 수준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과는 철도사고·장애지표 개선, 경영진과 현장종사자의 안전의식 향상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평가에서 평가대상기관의 평균점수는 85.24점으로 운영기관 등의 안전관리 수준이 전반적으로 우수함을 나타냈다.
기관별로는 인천교통공사가 최고순위를 기록했고 부산교통공사와 한국철도공사가 그 뒤를 이었다.
경기철도와 서울교통공사는 각각 C등급과 D등급을 기록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해당 기관에 철도안전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강희업 철도안전정책관은 “이번 결과를 대상기관, 관련부처, 지자체에 통보해 경영평가 등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사고·장애를 예방하고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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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도를 시행한다
27일부터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도를 시행한다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관리 기준’을 제정하고 5월 27일부터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숙련도가 높은 건설근로자들이 건설현장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기 위한 취지로 도입을 추진한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도’는 경력에 부합하는 기능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이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2018년 2월부터 건설업계, 노동계, 관련 학계 및 이해관계자 등 22개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 총 16차례에 걸친 협의회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했다.
또한, 실제 공사현장 38곳에 소속된 1만여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기능등급을 시범적용하는 등 제도시행 과정에서 갈등을 예방하고 현장과 제도 간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했다.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도는 건설근로자의 객관적으로 검증된 이력을 종합적으로 산정한 환산경력을 기준으로 초·중·고·특급의 4단계 등급을 부여한다.
객관적으로 검증된 현장 근무경력과 건설근로자가 보유한 자격, 교육, 포상이력을 종합해 환산경력을 산정하고 환산경력을 기준으로 3년 미만은 초급, 3년 이상인 경우 중급, 9년 이상인 경우 고급, 21년 이상인 경우 특급의 기능등급을 부여한다.
현장 근무경력은 등급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직종과 같은 직종의 경력은 100%, 이외의 경력은 50%를 인정하고 자격증, 교육이수시간, 포상이력은 별도 기준에 따라 경력연수로 변환해 환산경력에 포함시킨다.
아울러 별도의 교육기회 없이 현장에서 일하며 시공방법을 배워야 했던 건설근로자를 위한 교육훈련 제도도 시행한다.
우선 올해에는 기능등급을 부여받고자 하는 모든 건설근로자에게 온라인 방식의 최초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내년 5월부터는 승급예정자 대상으로 직종별 승급교육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승급교육은 등급별로 갖춰야 하는 기능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초→중급, 중→고급 교육은 기능 중심의 실습교육으로 구성하고 고→특급교육은 관리역량 중심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직종별 교육 수요와 교육여건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근로자들의 일자리 질 개선이라는 등급제 도입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고용안정을 지원하고 경제적 편익을 강화하는 정책도 함께 추진한다.
우선, 숙련된 건설근로자를 6개월 이상 장기간 고용하는 건설사에시공능력평가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올해 안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공 건설공사 현장을 시범현장으로 선정해, 건설근로자의 현장관리 역량과 숙련 근로자 투입에 따른 시공품질 향상 효과를 검증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건설근로자의 역할 확대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기능등급제도와 연계한 금리우대, 금융수수료 면제 등 건설근로자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협의를 추진하고 고·특급 근로자들이 승급교육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자격 부여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장기적으로 특급 건설근로자를 ‘시공명장’으로 브랜드화해 건설업을 유망직종으로 개선하고 고등급 건설근로자를 우대하는 문화를 형성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김광림 과장은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시행을 통해 건설근로자들이 명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건설근로자들의 처우향상 뿐만 아니라 시공품질 향상 등 건설산업의 경쟁력도 함께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기능등급증명서는 건설근로자공제회 누리집에서 발급하거나, 각 지역의 지사와 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기능등급 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제도도입 초기인 점을 반영해 내년까지 면제한다.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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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 앱으로 잔여백신 당일 예약하세요
네이버·카카오 앱으로 잔여백신 당일 예약하세요
[세종타임즈]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국민비서 서비스 기관인 네이버, 카카오의 지도 플랫폼을 활용해, 편리하게 잔여백신 조회하고 당일 예방접종 예약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하고 27일부터 2주간 시범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27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잔여백신이 발생한 위탁의료기관 을 확인하고 당일 접종을 위한 예약도 가능해진다.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1병 당 약 10명분의 접종량이 포장되어 있어, 개봉 후 최대 6시간 내에 백신을 소진하지 못하면 폐기 처리하게 된다.
특히 예약 후 당일 건강상태가 좋지 않거나, 예진의사가 접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예약 후 접종기관에 방문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인해 백신이 폐기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백신의 폐기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하나의 대책으로 잔여백신 발생 정보를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고 인근 위탁의료기관에서 당일 접종하고자 하는 국민이 신속하게 예약하는 기능을 개발했다.
특히 작년 공적마스크 데이터 개방 형태와 유사하게, 네이버 및 카카오에서 제공하는 지도 플랫폼을 통해 접종기관별 잔여백신 정보를 지도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인근 접종기관에 빨리 방문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당일예약까지 할 수 있다.
또한, 한 의료기관에서 하루에 한 병의 백신을 개봉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최소한 7명 이상이 예약되어 있어야 했으나, 5명 이상만 예약되어 있더라도 백신 접종이 가능하도록 기준이 완화됨으로써, 예약자의 불편 역시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잔여백신 당일예약’ 기능은 오는 27일부터 2주간 시범운영을 통해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6월 9일부터 정식 운영할 예정이며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위탁의료기관에서 당일 잔여백신 발생 수량을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시스템에 등록하면, 네이버 및 카카오에서 관련 정보를 연계 받아 지도 형태로 일반 국민에게 제공한다.
네이버 앱, 네이버지도 앱 또는 스마트폰 인터넷 웹 탐색기에서 네이버에 접속해 검색창에 ‘잔여백신’으로 검색하면 잔여백신 조회가 가능하다.
카카오톡의 하단 샵 탭에서 ‘잔여백신’ 탭을 선택하거나 카카오 맵 앱을 통해 잔여백신 조회가 가능하다.
잔여백신이 발생한 위탁의료기관을 선택 후 ‘예약’을 누르면 당일예약 신청이 완료된다.
다만 예약자의 인적사항 확인을 위해 본인인증을 받아야 하며 이미 네이버 또는 카카오 인증서를 발급받은 경우라면 본인인증을 생략할 수 있다.
특정 위탁의료기관을 사전에 최대 5개까지 등록하면, 해당 위탁의료기관에서 잔여백신이 발생된 경우 알림을 받아 당일 예약할 수도 있다.
잔여백신 조회 화면에서 접종기관 선택 후 ‘알림 신청’을 누르면, 네이버 알림 및 카카오톡 지갑 채널에서 해당 접종기관이 등록한 잔여백신 발생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으며 해당 알림 내의 ‘당일예약’을 누르면 당일예약 신청이 완료된다.
예방접종을 이미 받은 사람, 예방접종 사전예약이 되어 있는 사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예방접종을 권장하지 않는 30세 미만 등은 잔여백신 당일예약이 불가능하다.
또한, 잔여백신의 당일예약은 예약신청 순서대로 완료되며 당일예약이 잔여백신량 만큼 완료된 경우 해당 접종기관의 당일예약은 불가능하다.
정은경 추진단 단장은 “예방접종을 받으시면 코로나19 감염 가능성과 사망 위험 모두를 대폭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시스템 개편을 통해, 보다 많은 국민이 예방접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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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5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수어 통역 또는 점자자료 등의 제공을 해야 하는 정부행사를 정부가 주관하는 모든 기념일로 확대하고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점검결과 공표와 부진기관 관리자 특별교육의 법적 근거를 담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내용을 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6월 4일 시행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수어 통역 또는 점자자료 등을 제공해야 하는 정부행사를 모든 기념일로 확대했다.
둘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시간은 1년, 1회, 1시간 이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셋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점검결과 공표 및 부진기관은 관리자 특별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넷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업무를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신용호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정부 행사에서 한국 수어 통역과 점자자료 제공 등을 통한 장애인의 권리 보장이 강화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이 충실히 실행되어 다양성에 대한 존중으로 사회적 편견 없이 함께 잘 살아가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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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25일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응한 정부의 지원정책을 점검하고 현안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최근의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철저한 방역수칙 환경에서 진행됐다.
간담회에서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상황평가 결과, FTA활용정책의 성과 및 향후 정책방향,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선 추진현황, 최근 FTA 추진동향이 발표됐고 이에 대해 참석한 민간위원들의 열띤 논의가 이루어졌다.
통상절차법에 따라 추진되는 한·인도 CEPA 발효 10주년, 한·호주/캐나다 FTA 발효 5주년 계기 이행상황평가가 완료되어 그 결과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정부의 FTA활용 지원사업의 중소·중견기업의 매출·수출액 증가 등 기업 성장 기여도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FTA활용 성과제고를 위한 민간위원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급변하는 통상환경을 감안해, 그간 FTA에 따른 수입증가로 인한 피해만 지원하던 무역조정지원제도를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피해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개정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관련 하위법령 개정계획과 실무정책을 협의·추진하기 위한 범부처 협의체 구축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수행한 FTA 이행상황평가에서 3건 모두 협정 발효 후 수출·생산·고용 등 주요 경제지표가 증가한 결과를 보였다.
대인도 수출은 한·인도 CEPA 발효이후 우리 기업들의 현지 투자로 중간재 수출이 늘어난 영향이 있고 인도로부터의 수입도 증가해 양국간 교역이 크게 확대 됐다.
호주와 캐나다는 정부 각 부처가 추진한 국내보완대책 효과 등으로 사전영향평가시 예상되었던 농업생산 감소액의 피해규모가 축소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조석 민간위원장은 “그동안 우리가 체결한 FTA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RCEP, 한-인니 CEPA 등 새로운 FTA가 발효를 앞두고 있으므로 우리 기업들이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힘써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형주 통상국내정책관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이 FTA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관련 지원정책 및 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1-05-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