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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관 4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교육부
[세종타임즈] 교육부는 5월 21일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다음의 4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으며 각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번 법 개정으로 2022년부터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성적 및 신용요건과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하도록 관련 자격 요건이 폐지됐다.
아울러 저소득층·다자녀 가구 학생에 대한 재학 중 이자가 면제됐으며 파산 시 학자금 대출금의 상환이 면책됐다.
이번 법 개정으로 대학원생들이 보다 학업과 연구활동에 전념하고 취약계층의 학자금 대출 상환부담 경감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법 개정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그간 국민참여예산이 반영된 사업 형식으로 운영된 장애인평생학습도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평생학습에 필요한 학습비를 지원하는 평생교육 이용권의 발급 대상을 모든 국민으로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에도 평생교육 이용권의 발급 권한을 부여했으며 다양한 평생교육사업 간 연계·협력을 이끌어내는 기반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평생교육사업에 대한 조사·분석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학교에 보건교사를 추가배치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그간 학교규모와 관계없이 학교당 1인이 배치되는 규정으로 인해 과대학교에서 겪고 있었던 학생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의 어려움이 해소되고 코로나19 등 최근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대규모 신종 감염병 발생 시 효과적 방역 대응으로 학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법 개정으로 유치원 건강검진 실시 결과를 생활기록부에 기록·관리하고 보호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에도 해당 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기존 시행규칙에서 법률로 상향해 근거를 명확히 했다.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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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교육 지원 누리집‘학교안전정보센터’개편
메인화면
[세종타임즈] 교육부는 학교안전교육 지원을 위해 ‘학교안전정보센터’누리집을 개편한다.
이번 개편의 취지는‘학교안전정보센터’누리집을 이용하는 교사와 학생들이 안전교육자료를 쉽고 편리하게 찾아 활용하고 이를 통해 안전교육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번 개편을 통해 기존의 노후한 자료를 선별해 정비하고 관련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신규 안전교육자료와 재난상황 대응 지침을 탑재·제공했다.
문자 중심이었던 기존의 안전교육 7대 표준영역 게시판의 분류체계를 세분화해 적용하고 이미지를 풍부하게 활용한 자료를 제공해 자료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검색기능도 강화했다.
또한, 학교급별 교육과정의 교과, 성취기준 등과 연계한 신규 분류체계를 적용해 교과수업에서의 교육자료 활용도를 높였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현장교사 자문단을 통해 탑재된 교육자료의 교육적 적절성과 효과성을 검토하고 신규 자료를 확보해 학교안전교육의 양적 확대와 질적 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승복 교육부 학교안전정보국장은 “앞으로도 학교현장에서 안전교육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양질의 교육자료를 제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교육을 내실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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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
[세종타임즈] 소방청은 21일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소방관 출신 국회의원인 오영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소방의 화재조사 체계 정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현재 소방기본법은 제29조에서 제33조까지 화재조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화재조사의 주체와 범위, 화재현장보존 조치 권한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들을 명확하게 정하지 않고 있어 전문적인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11년 전 화재조사 관련 제정 법률안이 처음 등장해 발의와 폐기를 반복하다가 이번에 비로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소방청은 이번 제정안 통과로 기존의 문제점들이 상당 부분 해소되어 체계적인 원인조사를 통해 화재예방정책에 반영하는 환류체계가 구축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제정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화재조사의 실시 등, 제3장 화재조사 결과의 공표 등, 제4장 화재조사 기반구축, 제5장 벌칙의 5장 2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정법은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법안 제정이 완료되면 소방기본법 제29조에서 제33조까지 규정된 화재조사에 관한 내용은 삭제된다.
화재조사 실시 근거를 법률에 명시했는데, 소방청장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를 하도록 하되, 수사 기관의 범죄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는 단서 조항도 포함했다.
그리고 화재조사는 화재조사관으로 해금 수행하도록 하고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화재조사 관련 시험 합격자 등 전문 자격을 가진 소방공무원이 맡도록 했다.
특히 사상자가 많거나 사회적 이목을 끄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화재가 발생한 경우 유관기관 및 전문가가 포함된 화재 합동조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화재현장 보존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는데, 화재조사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화재 현장 보존조치를 하거나 화재현장과 그 인근지역을 통제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이 유사한 화재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화재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고 화재정보의 종합적인 수집·관리·활용을 위해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지난 10년간의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 보다 내실있는 시행령, 시행규칙을 마련해 정확하고 과학적인 화재조사를 통해 화재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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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융합클러스터법 등 2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5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공포 직후, 길게는 1년 이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녹색융합클러스터법‘은 녹색산업과 연관산업의 활성화 및 관련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우수기업 유치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담고 있다.
이 법의 제정으로 환경부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유망 녹색산업 분야에 대해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녹색융합클러스터로 지정되면, 국가와 지자체는 기업 집적화와 융복합을 통한 첨단기술을 개발, 실증·실험을 거쳐 사업화·제품 생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전 과정을 연계 지원하게 된다.
이를 통해 입주기업은 기반 시설의 설치, 연구 및 실증화 시설의 우선 사용 및 사용료 감면, 지방세 감면, 녹색혁신기업 지정 및 맞춤형 집중 지원, 전문연구기관을 통한 기술 지원, 전문인력 양성, 해외진출 지원 등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녹색산업 육성의 지역거점인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확산을 통해 지역 경제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댐건설법‘은 댐 건설 중심의 댐건설장기계획을 폐지하는 대신 환경부 장관에게 댐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기존의 ’신규 댐 건설‘ 중심의 정책 체계를 노후화된 댐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수자원의 활용을 효율화하는 ’댐 관리‘ 중심으로 전환을 도모한다.
이는 물관리일원화 후속 조치의 하나로 상·하류, 수량·수질·수생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통합물관리 실현과 댐에 대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유지관리 필요성에 따라 추진됐다.
환경부 장관이 댐 시설의 관리계획, 물환경보전계획 및 댐 주변지역 보전 방안 등을 포함한 ’댐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됨에 따라,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체계를 구현하고 효율적인 예산 투자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녹색융합클러스터법’ 등 2개 법률안이 적기에 시행되어 국민들의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의 정비 등 제반 여건의 준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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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자 노동권 보장 제도적 기반 마련
고용노동부
[세종타임즈]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가사근로자 권익 보호 및 가사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의결됐다.
동 법률은 공포되면 준비기간을 거쳐 1년 후에 시행된다.
법 제정으로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래 노동법 및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서 근로자로서 권리를 누리지 못하였던 가사근로자들이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앞으로 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의 보호를 받게 되고 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도 적용되어 실직이나 산업재해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게 됐다.
그간 맞벌이 가구 증가 등으로 가사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있으나, 대부분 개인 간의 계약 등 비공식적 방법으로 제공되어 양질의 가사서비스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했다.
이번 법 제정으로 정부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가사서비스의 책임성, 신뢰도 및 품질이 높아져 가사서비스 이용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비해 돌봄 노동 시장을 보다 활성화하고 가사부담 경감을 통해 여성인력 활용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가사근로자나 이용자의 선택권을 위해 법이 제정되더라도 기존 직업소개 방식의 가사서비스 제공도 계속 허용된다.
가사근로자를 유급으로 고용하고 서비스 제공 중 생길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수단 등을 갖춘 법인을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한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근로자에게는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어 최저임금, 사회보험, 퇴직금, 연차 유급휴가 등의 권리가 보장된다.
제공기관과 이용자 간에 서비스 종류·제공시간·이용요금·손해배상 관련 사항 등이 포함된 이용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계약에 근거해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한편 정부는 단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가사근로자 사회보험 가입 등에 따른 노동비용 상승 및 이에 따른 이용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응해 정부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가사근로자 직접고용에 따른 가사서비스가 이용자의 신뢰를 기초로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가사근로자법 제정은 70년간 노동법과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가사근로자를 보호하는 의미가 크고 고품질의 가사서비스 시장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하며 “정부는 가사근로자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예산 확보 등 시행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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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제1회‘WTO 분쟁해결제도 아시아포럼’개최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21일 상소기구 기능 정지로 위기에 봉착한 WTO 분쟁해결제도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1회 ‘WTO 분쟁해결제도 아시아포럼’을 개최했다.
‘아시아포럼’은 WTO 분쟁해결제도의 주요 현안들을 아시아권의 통상법 석학들과 함께 논의하기 위한 행사로 금번 행사를 시작으로 연 2회 개최될 예정이다.
금번 행사에서는 한국, 대만, 일본 등 국가의 저명한 통상법 전문가들이 WTO 상소기구의 구조적 문제를 주제로 발제 및 토론을 했다.
WTO 주재 대만 대표에 재임 중인 뤄창파 교수, WTO 상소기구 위원을 역임한 마쓰시타 미쓰오 교수와 장승화 교수가 발제자로 참여했으며 특히 상소기구 체제 개혁의 필요성, 상소기구 체제 개혁 방안, 상소기구에 대한 회원국의 신뢰 회복 방안 등의 내용에 관해 발제 후 토론을 진행했다.
김정일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축사를 통해 “WTO 분쟁해결제도는 세계 경제에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공해 왔으나 현재는 그 역할과 성격에 대한 회원국간 대립으로 인해 붕괴 위기에 봉착했다”며 “이번 포럼을 계기로 아시아 국가들이 머리를 맞댐으로써 분쟁해결제도의 위기에 대한 공통의 해결책을 도출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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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과 함께 하는 통상정책 소통 개시
통상 온라인 서포터즈 모집 포스터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21일 2021년도 대학생 통상 온라인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하고 올해 대학생 서포터즈 활동을 시작했다.
대학생 통상 온라인 서포터즈는 지난 3년간 총 34명이 블로그 ‘통하는 세상’을 통해 총 147건의 뉴스를 생산한 바 있으며 올해는 약 15:1의 경쟁률을 뚫고 최종 12명이 선발됐다.
금년 통상 온라인 서포터즈는 젊은 세대의 눈높이에서 국민과 보다 공감할 수 있도록, 기사 형식뿐만 아니라 웹툰, 동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제작·배포하는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전문가 자문을 통해 기사 작성뿐 아니라 촬영과 편집 등 콘텐츠 제작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을 지원하고 연말에는 평가를 거쳐 우수자에 대한 시상 등을 할 예정이다.
김성열 산업부 통상법무정책관은 “통상 온라인 서포터즈는 미래 통상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산업부의 다양한 프로그램 중 하나”며 “글로벌 인재들이 이번 활동을 통해 통상역량을 보다 강화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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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시 ·군 합동평가 5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김해시청
[세종타임즈] 김해시는 2021년 경남도 시군 주요업무 합동평가 전 부문에서 시부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특히 2017년도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했다.
이번 수상으로 김해시는 재정인센티브 1억7300만원을 확보해 시민을 위해 사용한다.
김해시는 정량평가 86.8%, 정성평가 16건 선정, 도민공감 우수사례 3건 선정 등 모든 평가 부문에서 월등한 성적으로 시부 1위를 석권하며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더욱이 올해 처음으로 도민이 직접 정책을 평가한 도민공감 우수사례 선정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코로나19 총력대응 상황 속에서도 시민과 소통하는 허성곤 시장의 열린 행정이 도민들에게도 인정받은 셈이다.
이번 평가는 5대 국정목표 89개와 도 역점과제 36개를 더한 125개 지표에 대한 정량평가, 정성평가, 도민공감 우수사례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돼 지난해 지자체별 성과와 행정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허 시장은 “5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시민의 행복을 위해 전 직원과 함께 최선을 다한 결과”며 “앞으로도 시민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는 김해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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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디지털 뉴딜 첫 현장소통 행보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디지털 뉴딜 첫 현장소통 행보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디지털 뉴딜 현장소통의 일환으로 ‘2021년 디지털배움터 합동 착수보고회’를 5월 21일 서울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국민 누구나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전국에 디지털배움터 1,000개소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디지털 뉴딜과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20년부터 추진 중이다.
이번 합동 개소식은 전국 지자체, 지역별 사업자, 강사·서포터즈 등이 참여해 ’21년 디지털배움터 사업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특히 전 국민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시민사회와 공공의 다양한 주체 간 협력을 선언하고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작년 6개월 동안 17개 광역지자체와 215개 기초지자체가 참여해 집 근처 도서관, 주민센터 등 총 1,076곳의 디지털배움터를 운영해 총 42만 8천명이 디지털 역량 교육을 받았으며 또한 강사와 후원자로 총 4,712명 채용했고 다양한 연령대에서 참여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
올해도 원하는 국민은 누구나 주민센터, 도서관 등 집 근처 생활공간에서 운영되는 디지털배움터를 찾아 모바일·실생활 중심의 실습형 디지털 역량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작년 대비 다음과 같은 점들이 개선됐다.
우선, 올해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226개 기초지자체가 모두 디지털배움터 운영에 참여할 예정이다.
사업 첫 해였던 작년에도 215개 기초지자체가 참여했고 올해는 전국 지자체의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지역 간 디지털 격차 해소에 기여할 전망이다.
한편 디지털 기초·생활 교육의 비중을 기존 60%에서 70% 이상으로 확대하고 고령층·장애인·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최소 20% 별도 편성하도록 신설해 디지털 안전망 역할을 강화해 나간다.
또한 전년도에 개발한 ’디지털 역량 수준 척도‘ 서비스를 시범 운영해 누구나 자신의 디지털 수준을 상시 진단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맞춤형 온·오프라인 교육과정도 추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배움터 강사⸱후원자가 전년도와 같이 4,000명 이상 활동할 예정이며 고용형태를 기존 반일제 뿐만 아니라 전일제·시간제 등으로 다양화해 취업준비생, 경력단절자, 은퇴자 등 다수의 고용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게 된다.
아울러 이번 행사에서는 전 국민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간 협력 선포식이 겸해졌다.
서울시 등 지자체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국립중앙도서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이 참여해, 교육수요 발굴 및 연계, 교육 콘텐츠 및 프로그램 공동 활용, 교육장소 발굴 및 제공 등을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할 것을 선언하고 다짐했다.
향후 참여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 임혜숙 장관은 “디지털배움터 사업은 지난해 6개월의 짧은 사업 기간과 코로나 19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자체 간 디지털 뉴딜의 성공적인 협력모델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하고 “올해는 정부-지자체-유관기관 간 협력을 확대·강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내실화해 디지털배움터가 디지털 포용 사회를 구현하는 지역사회의 중심적 플랫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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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고용 업 서포터즈 1기”첫발 내디뎌
고용노동부
[세종타임즈] 건설근로자공제회는 5월 21일 본회 회의실에서 ＂건설근로자 고용UP 서포터즈 1기 발대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한 1기 서포터즈는 2주간 공개 모집해 SNS 활용 정도와 콘텐츠 기획 능력 등을 고려한 서류심사를 거쳐 선발했으며 20대 대학생부터 50대 건설근로자까지 13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건설현장에 새로이 도입된 전자카드제 등 건설근로자와 관련 있는 다양한 소식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콘텐츠로 제작해 블로그, 페이스북 등 온라인 플랫폼에 공유한다.
공제회는 활동기간 중 정기적으로 디지털 스토리텔링, 콘텐츠 제작방법 등 다양한 교육 및 워크숍 기회도 마련해 서포터즈 역량 강화를 지원하며 우수 서포터즈를 선발해 포상도 진행한다.
송인회 이사장은 ＂건설근로자 고용UP 서포터즈가 참신한 시각이 담긴 콘텐츠 제작으로 정책 소통 메신저의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라며 ＂코로나19 비대면 시대를 맞이해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대국민 소통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1-0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