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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 종합포털 ‘소부장.net’구축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재부품장비 정책, 소부장 기업·기술, 신뢰성·양산성능평가, 통계 등을 한 곳에서 제공하기 위해 소부장 종합포털 ‘소부장.net’을 구축하고 9월 9일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
‘소부장.net’은 기존 ‘소재부품종합정보망’을 확대개편한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진흥원 등 여러 기관에서 제공하던 소부장 관련 제반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축한 종합포털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소부장.net’에서 소부장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소부장 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기업들이 정책 사업 서비스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9일 기존 ‘소재부품’ 통계를 ‘소재부품장비’ 통계로 확대 개편해 금번에 구축된‘소부장.net’을 통해 공표했다.
‘소재부품장비산업 특별법’전면개정으로 소부장 범위변경 등에 따라 보다 효과적 정책 수립을 위해 소부장 통계개편 필요성이 대두됐다.
금번 통계 개편은 “20년 만의 소부장 통계 첫 전면개편”으로써 최근의 소부장 산업 현황을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표본설계, 시범조사, 관계기관 협의, 전문가 검증 등을 거쳐 최근 완료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금번 소부장통계 개편으로 소부장 산업 동향에 대한 보다 정밀한 자료제공이 가능해짐에 따라 앞으로 정부의 소부장 정책 추진, 소부장 업계 및 관련 학계의 산업 동향 분석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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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형 가구처럼 가전제품도 소비자 선호에 따라 기능과 외형의 선택이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소비자의 선호와 편의에 따라 모듈 단위로 제품을 구성하고 변경할 수 있는 ‘모듈형 제품’의 시장 출시가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모듈형 제품 출시를 지원하기 위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표원은 ‘전안법’운용요령에 모듈형 제품의 정의, 안전인증방법, 표시방법 등을 추가로 규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전안법’운용요령 개정안에 모듈에 대한 개념을 정의해, 모듈형 제품이 전기용품 인증제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에서 모듈 조합에 따른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모듈을 구성한 제품’과 ‘사용중 모듈의 추가·분리로 인해 기능이 변경된 제품’도 안전인증을 취득한 것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제품을 자유롭게 구성해 구매 가능하고 사용중에도 제품의 기능을 손쉽게 변경 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모듈에 안전인증사항을 표기토록 해, 모듈의 추가·분리로 인해 변경된 세부품목에 대한 표시가 가능하게 했다.
‘일정한 규격의 완제품 단위로만 제조·판매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기반을 둔 종전 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소비자의 욕구에 부합하는 모듈형 제품의 개발 및 출시가 촉진될 전망이다.
또한, 불필요한 제품 교체 없이 모듈의 결합을 통해 손쉽게 제품의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져 이에 따른 경제적·환경적 이점도 기대된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다양한 융복합 기술 발전과 새로운 제품 출시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위해 제품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기업의 혁신을 가로막는 기존의 제도와 규정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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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경유 수입차의 배출가스 관련 부당 표시·광고행위 제재
해외 경유 수입차의 배출가스 관련 부당 표시·광고행위 제재
[세종타임즈]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우디폭스바겐·스텔란티스코리아 등 2개 수입차 제조·판매업체가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성능 등과 관련해 부당하게 표시·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억 6천 2백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사업자들은 인증시험환경에서만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일반적 운행상황에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성능을 의도적으로 저하시키는 조작 프로그램을 설치’해 실질적으로는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관련 법에도 위반되는 차량을 판매하면서 이와 달리 표시·광고했다.
이번 조치는 표시·광고 당시에는 유효한 인증이었더라도 의도적 조작이 발각되어 인증이 사후적으로 취소된 경우에도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환경 및 소비자의 건강·안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분야의 거짓과장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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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지진으로부터 5년, 지진정책의 미래를 모색한다
9.12지진으로부터 5년, 지진정책의 미래를 모색한다
[세종타임즈] 기상청은 9월 9일∼10일 양일간 향후 지진업무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2021년 지진 연수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연수회는 관계기관 관련 연구기관 국내·외 지진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해 9.12지진 발생 이후 5년, 현재까지 마련된 지진 발생 대비책과 그 성과, 향후 정책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째 날에는 ‘경주지진, 5년간의 노력’이라는 주제로 국외 전문가 초청 강연을 가진 뒤, 주제발표와 토론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지진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다.
9.12지진을 계기로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미국 지질조사소의 Mooney 박사가 ‘대형지진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초청 강연을 진행한다.
주제발표는 고려대학교 이진한 교수의 ‘경주지진의 발생 원인 및 특성 규명’을 시작으로 기상청·행안부·경북도청 등 관계 부처 및 지자체가 각각 연구개발 현황 및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둘째 날에는 지진조기경보 기술과 인공지능 등 신기술 활용 분야의 최신 연구 동향을 공유하고 정부 정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첫 순서로 대만국립대학교 Wu 교수가 ‘저가형 센서 활용 지진 경보체계 개발 현황’을 소개하고 그 후 일본과 국내의 지진조기경보 기술 현황과 발전방안에 대한 발표가 이어진다.
이어서 일본 도쿄대학교 Hirata 교수의 ‘새로운 과학기술을 활용한 지진조사연구’ 강연을 시작으로 고려대학교 김중헌 교수가 인공지능 기술의 지진 분야 활용을 위한 기법을 소개하는 등 최근 연구개발 동향이 공유된다.
주제발표가 끝나면 신기술을 활용한 지진정보 고도화를 위한 토론이 이어지며 4차 산업기술 기반의 지진분석 고도화 맞춤형 지진정보 생산과 전달체계 구축 등 향후 국가 지진정책 수립 방향에 대한 논의가 오갈 예정이다.
박광석 기상청장은 “이번 연수회가 다양한 지진정보 서비스 실현과 발전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지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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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7급 공채 2차 필기시험 ‘방역 강화’
국가직 7급 공채 2차 필기시험 ‘방역 강화’
[세종타임즈]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수험생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2021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2차 필기시험’이 치러진다.
인사혁신처는 방역 당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방역 대책을 마련하고 오는 11일 전국 5개 지역, 14개 시험장에서 국가직 7급 공채 2차 필기시험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치러진 7급 필기 및 9급 필기·면접 등 대규모 시험 현장에서의 경험을 적극 활용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강화된 방역 수칙을 반영한 주요 안전대책은 다음과 같다.
인사처는 시험장 출입구에서의 ‘밀집 방지’를 위해 시험실 정보를 응시자 휴대폰으로 일괄 통지한다.
시험 당일 문자 안내를 통해 시험장 현관에서 안내문 확인 없이 발열검사 후 곧바로 입실하도록 하는 조치다.
시험장 입구에서는 수험생 전원에게 방역 마스크를 배포하고 의료용 마스크 등의 착용을 금지할 예정이다.
확진 및 자가격리 등 격리대상자의 시험응시 지원을 위해 인사처 직원으로 전담대응팀을 구성하고 전국 5개 지역에 별도 시험장을 마련, 운영한다.
이에 따라 수험생이 확진 또는 자가격리 판정을 받는 경우, 즉시 인사처 및 지역보건소에 신고 후 안내에 따라야 한다.
한편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자진신고시스템을 운영, 확진자·자가격리자 등 관리대상 포함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고 응시자 및 감독관의 건강 상태 등을 관리하도록 했다.
시험장을 총괄하는 과장급 지역책임관을 두어, 방역 수칙 이행 여부를 철저히 관리한다.
수험생 밀집도가 높은 화장실 사용 시 감염병 예방을 위해 화장실 손잡이 수시 소독, 양치금지, 수시 손소독 안내 등 수험생 화장실 사용 관리를 강화한다.
시험 당일에는 시험장 주출입구를 단일화하고 출입자 전원에 대해 발열검사를 실시해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등을 보이는 수험생은 별도로 마련된 예비시험실에서 응시하게 된다.
또한, 시험장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시험장 소독·환기 및 시험관계자·응시자 외 출입 금지 등 방역 수칙 준수를 통해 감염을 예방하고 수험생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시험실 ‘밀폐 방지’를 위해 시험실 냉난방을 중지하고 창문 및 출입문을 상시 개방해 강화된 환기 기준을 적용한다.
수험생 간 ‘밀접 방지’를 위해서는 시험 준비 전후로 3회에 걸쳐 좌석을 최대한 넓게 재배치해 수험생 간 간격을 최대한 확보할 방침이다.
시험실 내 수험생 간 1.5m 이상 안전거리 확보를 위해 시험실 당 수용인원은 평년 25~30명에 비해 감소된 20명 이하로 운영한다.
시험 당일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을 보인 수험생 등에 대해서는 2주간 건강 상태 이상 유무를 계속적으로 확인·관찰할 예정이다.
확진자·자가격리자가 응시한 시험실 감독관에 대해서도 2주간 건강 상태를 확인하도록 했다.
시험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수험생이 가져온 물품은 모두 본인이 직접 수거하도록 안내하고 시험 종료 후 방역담당관이 시험실 순회·회수점검 및 방역전문 업체를 통해 시험 전·후 2회 방역소독을 실시한다.
임병근 인재채용국장은 “코로나19가 계속되는 엄중한 상황 속 강화된 시험방역 수칙을 준수해 수험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공정한 시험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수험생 스스로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지침을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앞서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국가직 7급 공채 1차 공직적격성평가에는 총 5,758명이 합격했으며 이번 2차 필기시험의 합격자는 10월 13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발표된다.
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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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 공모 접수 40일만에 70곳…주민·지자체 적극 호응
3080+ 공모 접수 40일만에 70곳…주민·지자체 적극 호응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에 따라 추진 중인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한 민간제안 통합공모 결과 경기, 인천 등 6개 시·도에서 총 70곳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번 통합공모는 3080+ 대책에서 도입한 신사업에 대해 그동안 후보지 선정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경기·인천과 지방광역시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특히 통합공모 접수를 위해서는 주민들이 직접 토지등소유자 10% 이상의 동의를 모아야함에도 불구하고 40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상당한 규모의 접수가 이루어진 것은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크고 공공 참여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공모결과를 분석하면, 사업 유형별로는 도심공공복합사업이 가장 많이 접수됐으며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공공정비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 등 다양한 사업이 접수되어 지역별 여건에 따라 적합한 사업유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이 57곳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했다.
특히 광명뉴타운 해제지역, 성남 원도심, 고양 덕양구 등 대규모 단지 조성이 가능한 서울 인접 지역에서 많은 접수가 이루어져, 향후 후보지로 선정될 경우 직주근접성이 우수한 도심 지역에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통합공모에 접수한 모든 지역은 이미 토지등소유자 10% 이상 동의를 받았으며 이 중 25곳은 30% 이상이 동의하는 등 주민들의 사업의지가 높은 것으로 확인된 만큼 앞으로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민간 통합공모에서 제외된 서울지역은 이번 공모기간 동안 강서구·중랑구·강북구 등 구청에서 13곳을 제안했으며 인천, 대전 등 지자체에서도 추가로 4곳을 제안해 총 17곳이 제안됐다.
당초 지자체 제안부지에 대해서는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요구하지 않았으나, 지자체 자체적으로 주민 의사 확인을 위해 동의서를 취합해 10% 이상 동의를 받은 구역이 다수 포함됐고 이미 2/3 이상이 동의한 부지도 있었다.
이번에 접수된 제안부지에 대해서는 우선 LH 등이 입지 적합성·개략사업성 등을 검토하고 국토부는 지자체와 함께 도시계획 측면, 사업의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10월 중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후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에 대해서는 세부 사업계획을 마련한 후, 지구지정 제안 등 법정절차를 착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제안 부지를 대상으로 한 투기 행위도 차단한다.
‘도심공공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 소규모정비사업’은 기존 후보지와 동일하게 관련법의 국회 의결일인 ‘21년 6월 29일 이후 토지 등을 취득한 자에게는 우선공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공공재개발의 경우에도 공모접수 결과 발표일인 `21년 9월 8일 이후 신축하거나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조합원 분양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최종 후보지 발표 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거래를 방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통합공모를 통해 3080+ 사업을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계기가 마련됐으며 주택공급 효과를 국민들이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그동안 3080+ 대책으로 발표한 41만호와 함께 사업 속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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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확보 기반마련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전생애주기 동안의 안전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건축자재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지원 등이 포함된 건축안전 예산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22년도 건축안전 예산은 541억원으로 ‘21년 108억원 대비 5배이상 증대된 규모이며 ’15년에 건축안전 예산이 신설된 이후로 최대 규모이다.
노유자 시설, 의료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피난약자 이용시설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화재 확산이 쉬운 외장재가 사용된 건축물의 보강을 지원하는 ‘화재안전성능보강’ 예산을 대폭 증액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당 사업은 내년까지만 실시하는 한시적인 사업인 만큼 대폭 증액된 예산을 바탕으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화재위험 피난약자 이용시설의 성능보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화재에 취약한 주택에 대해 화재경보기·CCTV 설치, 노후보일러 교체 등의 비용을 저리로 융자하는 ‘주택성능보강’ 사업에도 30억을 편성해 다가구 주택을 대상으로 내년까지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는 지자체에 센터 설치·운영비용을 내년부터 지원해 센터설치확대를 유도하고 지자체 여건에 맞는 건축안전 관리계획 수립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역건축안전센터는 건축사와 기술사 등 전문인력을 직접 채용해 건축행정과 관련해 담당 공무원이 수행하기 어려웠던 건축 인·허가, 공사장 점검 등에 관한 기술적인 부분을 전문적으로 검토·수행하는 지자체 조직이다.
최근 발생한 광주 붕괴사고 등 건축물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지금까지는 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지원이 없어 설치 확대와 지자체 여건에 맞는 안전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있었다.
내년부터는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전문인력 및 건축안전 전문가의 자문을 바탕으로 안전관리계획이 수립되고 센터에 구비된 안전장비를 활용한 현장점검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반드시 설치하고 그 외 지자체는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지역 내 건축물 안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의 건축허가 및 노후건축물 수준 등을 고려해 센터의 선도적인 설치가 필요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센터 설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건축 설계와 시공단계에 있어 화재안전 관련 성능미달 건축자재의 사용 및 시공을 근절해 건축물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건축자재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건축안전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건축자재 통합 플랫폼은 품질인정자재의 생산·유통·시공 이력을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으로 성능미달 자재 적발 시 해당 자재의 유통흐름을 역추적해 생산·유통 관계자의 처벌과 생산·유통을 금지하고 위험현장의 선별적 점검까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건축자재 통합 플랫폼은 현재 정보화전략계획를 수립하는 중으로 계획수립 결과에 따라 내년부터 구축이 계시되어 실제 건축현장에는 `24년부터 적용되어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14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건축안전 모니터링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불량 자재의 현장시공 방지와 건축물의 내진 등 구조안전 수준을 꼼꼼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당 사업은 건축공사 현장을 무작위로 선정해 건축자재 성능기준의 적합성과 구조설계의 적절성을 점검해 위반사항 발견 시 개선 조치하는 사업으로 부적합률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어 사업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 물류창고 화재사고 등에 주요 문제로 지적되는 샌드위치 패널 등의 자재에 대한 평가기준이 세계 최고수준으로 강화된 만큼 성능기준 미달자재가 시공되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안전한 건축물을 만들어 국민들의 생활공간 안전이 위협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역할“이라고 말하며 “건축물 해체공사 사고와 화재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건축안전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해 건축물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고 견고히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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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개최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9월 7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제22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자를 50명 미만으로 최소화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유튜브 ‘나눔채널 공감’을 통해 온라인으로 중계됐다.
사회복지의 날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을 계기로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 사회복지 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해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다.
올해 행사는 “일상회복과 포용복지 구현”을 주제로 기념 영상 시연, 유공자 포상, 축사, 사회복지사업 윤리선언의 순으로 진행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서 취약계층에게 더욱 가혹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의 곁을 지키고 있는 사회복지인들의 헌신과 사명감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한편 ‘한국판 뉴딜 2.0’을 통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 전국민 고용보험 시행, 한부모·노인·장애인·아동에 대한 돌봄안전망 강화 등 사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하고 포용적 회복과 도약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병석 국회의장,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도 영상을 통해 전국 사회복지 인들의 노고를 위로했으며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서면축사를 통해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해 온 사회복지 유공자 233명에 대해 국민훈장, 국민포장, 대통령 표창 등 정부포상이 수여됐다.
정부포상 민간포상 국회의장 공로장 1명 최중증 장애인에 대한 헌신을 공로로 이연순 사회복지법인 예맥재단 대표이사에게 국민훈장 동백장이 수여됐다.
이 대표이사는 포도농사 및 수필집 출간 등으로 건축비를 마련하고 지역주민을 설득한 끝에 2004년 장애인시설 ‘등대의 집’을 설립해 최중증 장애인의 삶을 지원하는 한편 교도소 재소자를 위한 교화위원 활동 및 소록도의 한센인들을 찾아가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제공해왔다.
34년간 청소년 장학금 전달 등 지역사회 복지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김기봉 군산사회복지장학회 이사장에게 국민훈장 목련장이 수여됐다.
김 이사장은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계속하지 못했던 청소년시설을 기억하며 개인 사업으로 벌어들인 수익금으로 1987년부터 소외시설 아동과 장애인을 돕고 장학금을 지원하기 시작해, 1994년 군산사회복지장학회를 설립한 이래 지속적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독거노인 등 지역의 소외계층에게 후원 물품을 전달해오고 있다.
그 외에도 정신요양시설 천봉산요양원 이승부 원장, 신림종합사회복지관 최성숙 관장에게 국민포장, 소화아람일터 김행란 대표, 농협중앙회 등 7명에게 대통령 표창, 상리종합사회복지관 김영신 관장, 귀일민들레집 이덕심 원장 등 5명에게 국무총리 표창, 목령종합사회복지관 온정희 부장 등 194명에게 복지부 장관 표창이 수여됐다.
장관 표창은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전수된다.
기념식이 열린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는 이날 오후 2시부터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스마트 포용복지 방향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핀란드 국립보건연구소와 함께 온라인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국제세미나에서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경제·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비대면 돌봄서비스 등 ICT와 사회서비스의 효과적인 연계 방안을 모색한다.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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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하루 백신 접종 사상 최대 규모 136만 회 실시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강도태 1총괄조정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이·미용업소 및 안마업소 방역 관리 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9월 7일~8일 동안 화이자·모더나 백신 579.75만 회분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먼저, 금일 오후 10시 35분에 개별 계약된 모더나 백신 139.3만 회분이 국내에 공급된다.
모더나 백신은 한국 대표단의 방미 이후 701만 회분이 도입되기로 했다.
어제까지 들어온 모더나 백신 675만 9천 회분에 오늘 도입분을 합산하면 총 815만 2천 회분이 공급되게 된다.
또한, 9월 8일 개별 계약된 화이자 백신 342.8만 회분과 한-루 백신 협력에 따른 화이자 백신 52.65만 회분, 모더나 백신 45만 회분이 국내 공급될 예정이다.
이로써 루마니아와 협력을 통해 도입하기로 한 백신은 모두 국내 공급이 완료된다.
이에 따라 9월 8일 기준 국내 도입된 백신 물량은 누적 6,334만 회분이다.
정부는 안정적인 백신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약사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구체적인 공급 일정은 협의 후 신속하게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예방접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추석 전까지 3,600만명 1차접종 목표는 차질없이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9월 7일 기준, 전 국민의 59.9%에 해당하는 3074만 7214명이 백신 1차 접종을 마쳤고 이 중 1838만 5936명은 2차 접종을 완료했다.
어제 하루 동안 예방접종은 총 136만여 회가 이루어져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이·미용업 및 안마업소 방역점검 및 관리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올해 1월에서 8월까지 이·미용업에서 10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목욕장 등 다른 다중이용시설과 비교했을 때 감염 규모는 크지 않은 상황이며 이·미용업에서의 감염 주요 원인으로 주말 이용자 밀집, 밀접 대면, 장시간 접촉, 지역 내 사랑방 역할 등 “업무 환경적 특성”을 들 수 있으며 발열 종사자 출입제한 미조치, 동반 식사, 마스크 착용 소홀 등 “기본수칙 미준수”로 인해 감염된 경우도 있었다.
감염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이·미용업의 추가 감염 위험 방지를 위해 관련 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선제적으로 일부 수칙을 강화하고 추가로 수칙을 신설해 방역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영업장 내 이동 시 동선이 겹치지 않게 하고 이용자 이외 동행 제한을 권고해 밀집도 완화 방안을 강화 예약제 운영을 신설했다.
또한 영업주의 방역수칙 준수 및 관리 책임 강화를 위해 일일 자체 점검토록 했고 특히 종사자 휴게실 사용기준을 새로 마련해 식사 외 취식을 금지하고 식사 시에도 교대로 취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방역 강화 대책은 9월 13일부터 시행 예정이며 지자체 및 관련 협회를 통해 이·미용업장에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안마업소에서 산발적인 코로나19 감염이 발생,됨에 따라 안마업소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안마업소 특성상 종사자-이용자 간 신체접촉이 발생하고 불법 마사지업소에서 공동생활하는 외국인 종사자 간 전파 등으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안마사협회를 통해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을 안마업소에 적극 홍보하고 지자체별로 관내 안마업소에 대해 2주 1회 이상 현장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부무·지자체·방대본 등 관계기관에 “무자격 체류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제도”,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국내 체류 외국인 예방접종 참여” 등을 홍보 요청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관련 제6차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정책 결정에 참고하기 위해 국민인식, 방역수칙 실천정도 등에 대해 매월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3일간에 걸쳐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웹·모바일을 통한 조사가 이뤄졌다.
신뢰수준은 95%이며 오차범위는 ± 3.1%이다.
코로나19 방역상황 인식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다는 응답은 지난 달에 비해 소폭 상승했고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응답은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8명은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피해는 심각할 것으로 인식하나, 코로나19에 감염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10명 중 6명이 높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다.
방역수칙 실천 정도에 대해서는 모든 항목에서 본인 스스로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고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서는 스스로 방역수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 밖에 사회를 위한 공동체 의식,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처벌, 방역수칙 실천을 위한 정책과 지침, 방역수칙에 대한 정보 제공순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코로나19 방역 정책 인식에 대해서는, 현재의 코로나19 상황에서 대부분의 국민은 방역수칙 강화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난달 대비 7.5%p 증가했다.
코로나19 방역 정책 중 코로나19 확산 억제 방역정책, 보건의료체계 정비, 예방접종 시행·계획, 유행상황을 반영한 방역수칙정비에 대해서는 긍정평가가 부정평가 보다 높으며 백신확보정책, 변이 통제를 위한 검역, 예방접종 사후대응,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손실보상 정책에 대해서는 부정평가가 긍정평가 보다 높게 나타났다.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방역정책은 백신수급, 접종확대 등 백신 관련 정책에 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10명 중 7명은 ‘일상 속 코로나’ 전환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일상 속 코로나’로 전환할 적절한 시점에 대해서는 국민의 70% 이상이 2차 접종을 완료하는 시점이 적당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일상생활이 가능한 확진자 규모는 하루 평균 100명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이는 최소 수준으로 발생을 억제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상생활이 가능한 사망자 규모는 연평균 1천 명 이하라는 응답이 62.1%로 가장 높고 연평균 5천 명 이하는 21.2%로 조사됐다.
이는 사실상 코로나19 확진자를 최대한으로 억제해야 달성 가능한 수준으로 현재 영국, 미국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상회복의 방향성과는 다른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향후 단계적으로 일상을 회복하는 방안을 논의할 때 함께 고민해야 할 대목으로 판단된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인식에 대해서는, 10명 중 7명은 예방접종을 했고 미접종자 10명 중 8명은 예방접종 의향이 있다라고 답했는데, 이는 지난 조사에 비해 소폭 하락한 수준이다.
접종 완료자 중 추가 접종 의향은 90.9%로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 됐다.
예방접종을 망설이는 이유로는, ‘이상 반응 우려’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승 했으며 ‘기본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아서’라는 응답도 7.1%p 상승했다.
‘백신 효과를 믿을 수 없어서’라는 응답은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9월 7일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11,743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1,677.6명이다.
수도권 환자는 1,172.1명으로 전 주에 비해 54.4명 증가했고 비수도권은 505.4명으로 전 주에 비해 65.6명 감소했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해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5만 1669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11만 4242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212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 총 1312만 1724건을 검사했다.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641명을 배치해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225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코로나19 환자의 증가에 따라 치료 병상을 지속 확충하고 있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89개소 20,117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50.4%로 9,98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 중 수도권 지역은 13,058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60.6%로 5,14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9,524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5.1%로 3,32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976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43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3.7%로 16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72병상이 남아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949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국 421병상, 수도권 253병상이 남아 있다.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2,861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해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어제 수도권 신규 확진자 중 자가치료 환자는 53명으로 전일 대비 4명 감소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9월 6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11만 2978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5147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8만 7831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463명 감소했다.
9월 6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이·미용업 등 23개 분야 총 20,430개소를 점검해, 방역수칙 미준수 27건에 대해 현장지도했다.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216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9월 5일 종교시설 16,860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 했다.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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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어 9.16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19년 규제 유예 제도 시행 이후 승인된 실증특례 사업의 유효기간 만료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산업부는 실증을 통해 안전성 등이 입증되더라도 실증특례 기간 내에 법령정비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사업이 중단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실증특례 사업자의 법령정비 요청제와 임시허가 전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업융합 촉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과 법령정비 요청 등 관련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임시허가로 전환시, 임시허가는 유효기간 내 법령이 정비되지 않는 경우 법령정비 완료시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므로 사업중단 우려가 해소 산업부는 제도개선 사항이 원활히 시행되고 보다 많은 기업들이 제도개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실증특례 승인기업들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법령정비 요청절차 등 관련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하고 승인기업 대상 설명회 등을 개최해 기업들에게 금번 제도개선 사항 및 규제샌드박스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9-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