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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용 산림자원 제도개선 착수
미이용 산림자원 제도개선 착수
[세종타임즈] 현장실태조사와 연구용역 결과 토대로 하반기 중 제도개선안 마련할 계획 - 산림청은 ’18년부터 시행해 온 미이용 산림자원 제도를 올해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는 목재수확이나 숲가꾸기 등 산림경영활동과정에서 활용가치가 낮아 산림에 방치되거나, 산불병해충 등의 피해를 입어 용도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목재 산물과 부산물로 목재 압축연료과 목재칩으로 제조해 재생에너지원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 산림청에서 도입한 바 있다.
산림바이오매스는 석탄 등 화석에너지를 대체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유럽연합,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적극 활용해 오고 있다.
산림청은 지난 6월부터 현행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의 이행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착수했다.
이와 함께 산림청지자체국립산림과학원한국임업진흥원과 합동으로 현장 점검반을 구성해 8월 10일부터 8월 20일까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생산현장 및 제조시설 운영 실태를 점검했으며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수집유통제조 등 전반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내외부 관계자,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개선방안을 하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하경수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이용한 바이오에너지는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달성에 필요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고 강조하며 “지속가능성을 강화한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들이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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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산림공공·빅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시상식 개최
‘2021년 산림공공·빅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시상식 개최
[세종타임즈] 산림청은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함께 진행한 ‘2021년 산림공공·빅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시상식을 9일 정부대전청사 17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27개의 작품을 접수해, 내·외부 전문가의 서류·발표 평가와 발표평가 대상팀에 대한 상담·자문을 거쳐 모두 10점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수상자들에게는 상장과 함께 총 1,4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아이디어 기획 부문 최우수상에는 ‘걷기, 자전거, 대중교통 이용 등 친환경적 이동수단 인증과 조림사업 연계를 통해 실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서비스’를 제안한 포-에버팀이 선정됐다.
우수상은 포레전드팀 ‘산림전문가가 구성한 이용자 맞춤형 산책로 코스 추천 서비스’, 장려상은 이정도의 ‘개인 맞춤형 산림치유 헬스케어 프로그램 제공 서비스’와 픽미업팀 ‘재미있고 쉬운 등산 초보자용 모바일 앱 서비스’, 삼산오오팀 ‘2030 등산입문자용 모바일 앱 서비스’가 수상했다.
제품·서비스개발 부문 최우수상의 영예는 ‘24시간 운영되는 증강현실 캐릭터로 등산길 안내, 야간 하산로 찾기, 조난 신고 등 등산안내 서비스와 산에 대한 안내 정보를 제공하는 모바일 앱 서비스’를 제안한 산산이팀에게 돌아갔다.
우수상은 에프브이에스팀 ‘산림 간접 체험이 가능한 산림 가상현실 웹 서비스’, 장려상에는 푸르지오팀 ‘다양한 숲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모바일 앱 서비스’와 임파서블팀 ‘빅데이터와 블록체인을 활용한 임산물 유통 플랫폼 서비스’, 산타팀 ‘100대 명산 등산 동행 모임을 제공하는 웹 서비스’가 선정됐다.
부문별 최우수 수상팀은 9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제9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본선 대회에 진출하게 된다.
또한, 수상작 중에서 데이터 분석이 포함된 4팀은 12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주최하는 데이터 분석 우수 인재 취업연계 프로그램인‘2021 빅매칭 캠프’에 참여 혜택을 제공 예정이다.
강대익 산림청 정보통계담당관은 “산림공공·빅테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에 관심을 가지고 참가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수상한 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서비스가 실생활 속에서 유용하게 쓰이고 나아가 창업과 일자리 확대로 이어지기를 바라며 또한, 산림분야의 혁신성장과 일자리를 창출을 위해 민간의 활용가치가 높은 산림 데이터를 지속해서 발굴·개방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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믹타[MIKTA] 5개국 외교장관, 터키 자연재해 피해를 위로하는 공동성명 발표
믹타[MIKTA] 5개국 외교장관, 터키 자연재해 피해를 위로하는 공동성명 발표
[세종타임즈] 우리나라, 멕시코, 인도네시아, 터키, 호주 등 믹타[MIKTA] 회원국 외교장관들은 지난 7-8월 간 터키의 여러 지역 및 유럽에서 발생한 산불과 홍수 피해를 위로하는 공동성명을 9.8. 발표했다.
믹타 외교장관들은 공동성명에서 자연재해로 인해 인명피해와 손실이 발생한 점을 위로하고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애도를 표하며 터키 및 유럽 정부와 국민들에게 연대를 표했다.
또한, 세계적인 화재 및 강수 발생 패턴의 변화 등 기후변화가 자연재해 발생에 미친 영향에 주목하고 조속한 기후 행동을 위한 믹타의 공동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번 공동성명은 터키 등 재해 피해 지역에 대한 믹타 공동의 위로를 표명하며 믹타 회원국 간 연대와 결속력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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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 미지급된 하도급 대금, 납품단가 조정 애로사항 신고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
[세종타임즈]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9월 9일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및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를 방문해 신고센터의 운영 현황을 직접 점검하고 적극적인 신고처리를 독려했다.
‘ 하도급 및 가맹분야 신고·지원 센터 방문 개요 ’ 일시: 2021년 9월 9일 오후 2시 장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 - 가맹종합지원센터 참석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조정원장, 부원장, 담당 실·팀장 방문취지: 신고 및 지원센터 운영현황 점검 및 적극적 신고처리 독려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는 명절 전 중소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받아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전국 5개 권역 10개 소에 설치되어 대금 미지급 사건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또한 공정위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납품단가의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고충 해소를 위해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를 추가로 설치·운영중이다.
조성욱 위원장은 지난 9월 2일 울산 소재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를 방문해 공급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청취한 바 있으며 이번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 방문에서는 하도급업체의 전화를 직접 받고 애로사항을 상담하는 한편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의 활용을 적극 독려했다.
아울러 지난 3월 개소한 ‘가맹종합지원센터’도 함께 방문해 센터 운영현황 전반을 점검하고 가맹점의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의 제공으로 가맹점주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줄 것을 요청했다.
조성욱 위원장은 신고 센터의 직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하도급 및 가맹거래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갑을 문제의 해소에 대해 국민들이 거는 기대가 큼을 강조하며 공정경제 실현의 최일선에서 열악한 위치에 놓여있는 중소사업자를 보듬는 마음으로 상담 한 건, 신고 한 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납품단가 조정 협의제도를 이용함에 있어 겪는 하도급 업체의 고충을 적극 해결할 것을 강조했다.
공정위는 오는 9월 17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명절 전 하도급 대금이 조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접수된 신고건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납품단가 조정과 관련해 애로를 겪고 있는 하도급 업체는 9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공정위, 공정거래조정원 및 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의 신고센터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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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추석 명절을 위한 범정부 총력 대비태세 구축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국민들이 안전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9월 9일 오후 중앙부처 및 시·도가 참석한 가운데 ‘추석 연휴 안전관리대책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차단 및 관계기관별 안전관리대책을 점검했다.
먼저, 행정안전부는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간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기상·주요 사고대처·교통상황 등을 매일 점검한다.
또한 이번 명절이 코로나19 추가 확산의 계기가 되지 않도록 각 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한 현장점검 실시,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 등 방역관리태세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감염위험 최소화를 위해 명절에 이용이 많은 시설의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빈틈없는 의료대응체계를 유지한다.
성묘·봉안시설은 가급적 방문을 자제하도록 온라인으로 추모·성묘가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요양병원은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를 시행한다.
이때, 접촉 면회는 입원환자,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연휴기간에도 보건소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를 차질없이 운영하고 코로나19 치료병원, 생활치료센터 등은 상시 운영하며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진료체계가 유지된다.
또한 문 여는 병원·약국의 운영시간 안내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는 특별교통대책 수립 및 대책본부 운영을 통해 교통안전과 방역을 강화한다.
추석 대이동에 대비해 철도·항공시설 등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교통량을 분산해 도로 혼잡을 해소하는 한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고속도로 휴게시설·역사·공항 등 방역도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방청은 추석연휴 화재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화재안전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긴급대응태세를 확립한다.
우선, 창고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코로나19 관련시설 , 요양시설 등 화재대피에 취약한 시설에 대한 화재안전컨설팅도 실시한다.
전국 소방관서는 연휴기간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해 유사시 소방력을 총동원한 초기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도 각 부처에서는 관광·숙박시설 안전, 가스·전기안전 및 산업재해, 연안여객선·낚싯배, 제수용품 등 식품안전, 산불 대책 등을 수립해 시행한다.
이승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추석은 국민의 피로감을 고려해 거리두기 방안을 일부 조정해 운영하는 만큼 방역과 안전관리에는 위기가 될 수 있는 기간”이라고 말하고 “연휴기간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함께 각 분야별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태세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연휴 마지막까지 방역과 재난안전관리에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줄 것”을 당부했다.
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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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탈린 카리코 박사를 키워낸 나라,기초과학 강국 헝가리와 과학기술 협력 모색
카탈린 카리코 박사를 키워낸 나라,기초과학 강국 헝가리와 과학기술 협력 모색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9일 헝가리 국가연구개발혁신청과 공동으로 ‘제10차 한-헝가리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화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본 공동위는 1989년 체결된 한-헝 과기협력협정에 근거해 추진되는 정부 간 협의체로서 양국의 과학기술정책 교류, 공동연구 및 연구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이번 공동위는 과기정통부 김성규 국제협력관, 헝가리 국가연구개발혁신청 사보 이슈트반 부청장이 수석대표로 회의를 주재했다.
헝가리는 최초로 우리나라와 수교한 동구권 국가로 12명에 달하는 과학기술분야 노벨수상자를 배출한 과학기술 강국이다.
비타민 C, 핵 연쇄반응 발견과 같이 인류에 큰 영향을 미친 업적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는 성냥, 볼펜도 헝가리의 발명품이다.
이번 코로나19 대유행 극복에 큰 기여 중인 mRNA 백신 역시 1970년대에 헝가리 세게드 대학에서 mRNA를 수학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헝가리 출신의 카탈린 카리코 박사가 개발한 것이다.
이번 공동위는 탄소배출 등 당면한 국제적 현안에 대한 양국의 정책을 교류하고 헝가리의 뛰어난 기초과학 역량과 우리의 제조기술·정보통신기술 등 강점을 결합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공동위는 과학기술 주요정책 교류와 기존 협력사업 평가, 새로운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과학기술 주요정책 교류 세션에서 한국은 올해 발표된 ’22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과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에 대해 소개했고 헝가리는 에너지·기후 계획, 지능형 특화 전략 등을 소개해 기후변화·디지털 전환 등 양국의 공통 관심사를 확인했다.
양국은 새로운 협력방안 모색을 위해 유망 협력분야로서 레이저 기술, 생명의약, 친환경 에너지, 나노기술 분야를 심도있게 논의했다.
유럽의 대표적인 레이저 연구시설인 초고출력 레이저 시설과 기초과학연구원의 협력을 통한 향후 재료분야 기초연구 확장 가능성을 확인했으며 생명의약, 친환경 에너지, 나노기술분야에서도 연구자 간 상호 협력을 제안하고 향후 발전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해외 기초·원천기술과 국내 응용기술의 융합을 지원하는 한-러 혁신센터와 헝가리 간 협력 가능성도 검토했다.
과기정통부 김성규 국제협력관은 “이번 공동위를 통해 양국의 공통된 관심사와 새로운 협력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헝가리를 포함한 동유럽의 기초과학 강국과의 과학기술 협력이 더욱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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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소재-기업간 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한
생명 소재-기업간 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한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9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기술 교류 네트워크 행사인 ‘KRIBB 테크비즈파트너링’을 통해 ‘기초·원천 분야 소재자원은행 활용·서비스 설명회’를 온·오프라인 병행해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다양한 생물체 실물인 바이오 소재자원의 활용 촉진을 위해 소재자원은행별 보유자원·제공서비스 및 이용방법 홍보를 통한 소재자원은행과 생명기업 간의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표자로는 생명연 천연물중앙은행 오세량 센터장, 생명연 생물자원센터 김성건 센터장, 한국세포주은행 구자록 은행장, 화학연 한국화합물은행 이선경 센터장, 생명연 실험동물자원센터 강종순 박사, 국가마우스표현형분석사업단 성제경 단장이 참여했다.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제3차 국가생명연구자원 관리·활용 기본계획’을 ’20년에 수립했으며 부처별로 운영하던 소재자원은행을 14개 분야 ‘생명 소재 협력지구’로 재편해 수요자 맞춤형 고품질 소재 공급을 위해 육성하고 있다.
바이오 소재 분야 협력지구별로 책임부처를 지정하고 협력지구 내-바큇살·소재자원은행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또한, 산·학·연 바이오 연구자를 대상으로 기초·원천 소재 분야의 이슈 발굴, 의견 수렴 등을 위한 장을 마련하고 분야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기초·원천 소재 협력지구 간담회’도 실시하고 있다.
합성화합물, 배양세포 클러스터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미생물, 모형동물, 천연물 분야는 9월 28일 10월 26일 11월 23일 차례로 열릴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김영혜 생명연구자원과장은 “빠르게 발전하는 생명 연구 산업에 발맞춰 자원을 확보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바이오 소재 기반의 질적 성장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그런 취지에서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기초·원천 분야 소재자원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서비스를 적극 홍보하는 동시에, 연구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생명 연구 소재 기반 조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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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찰장협회에서 한국 경찰의 우수성 전 세계에 전파
국제경찰장협회에서 한국 경찰의 우수성 전 세계에 전파
[세종타임즈] 경찰청은 올해 국제경찰장협회 콘퍼런스에서 피해자 보호 분야 기관 상을 받고 경찰 항공 분야와 40세 이하 40인 상에서 수상자를 배출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한국 경찰의 스마트치안 사례와 코로나19 이후 경찰관 비대면 교육과 성공사례, 평화적 집회시위 보호를 위한 대화 경찰 제도의 이론적 배경과 효과에 대한 학술 발표를 진행해 대한민국 치안 역량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렸다.
국제경찰장협회는 매년 콘퍼런스를 개최해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전 세계 경찰관과 기관을 대상으로 상을 수여하고 성과를 공유하고 있다.
경찰청은 2011년 이후로 참여하지 못했는데 작년 콘퍼런스에서 김창룡 경찰청장이 ‘초연결 시대, 경찰 활동의 새로운 접근’이라는 주제로 화상 연설을 했다.
이를 시작으로 국제경찰장협회와 교류를 재개하고 올해 대거 수상자와 발표자를 배출하면서 전 세계 경찰관들에게 한국 경찰의 우수한 치안성과를 인정받았다.
‘40세 이하 40인 상’은 공동체에 대한 봉사 정신과 높은 리더십 역량을 가진 전 세계 경찰관 40명을 선발해 수여하는 상이다.
경찰청 외사국 소속 고지은 경사는 한국 경찰 최초로 이 상을 받았다.
이는 중미 3국과 치안협력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현지 치안 개선 및 국제 치안 안전에 이바지한 공적을 인정받은 것이다.
경찰청은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및 경찰 항공 분야에서도 치안성과의 우수성과 모범적인 리더십을 인정받아 수상한다.
피해자 보호 분야에서는 전담인력이 범죄 피해자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회복적 경찰 활동과 피해 정도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재판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돕는 범죄피해 평가제도 등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해의 근본적 해결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체계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찰 항공 분야에서는 충청북도경찰청 최창영 경위가 항공사진 분석 및 드론 관제를 도입해 실종자 수색시스템을 개발하고 소방, 해경, 군 등 다양한 기관과 협업한 공적을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또한, 경찰청은 올해 9월 11일부터 9월 14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국제경찰장협회 2021 콘퍼런스에서 학술 강연을 통해 한국 경찰의 선진치안 시스템을 전수할 예정이다.
치안정책연구소의 장광호 경정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한국 경찰의 스마트치안 사례와 향후 과제에 대해 발표하고 수사연수원의 유현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경찰관 비대면 교육과 성공사례를 주제로 강연한다.
경찰청 정보국에서는 평화적 집회시위 보호를 위한 대화 경찰 제도의 이론적 배경과 효과를 주제로 뉴올리언스의 콘퍼런스장에서 강연하도록 초청받았으나, 허리케인 ‘아이다’의 영향으로 현장 행사가 취소되면서 안타깝게 강연하지 못했다.
국제경찰장협회는 경찰청에 아시아·태평양 지역 사무소 의장 지명을 제안하고 오는 10월 서울에서 열리는 서울 국제경찰청장회의에 대표단을 파견하는 등 향후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를 희망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국제경찰장협회 콘퍼런스에서 수상과 발표로 한국 경찰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전파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한국 경찰의 우수한 치안 기법과 경험사례를 국제 사회와 지속해서 공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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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성 근거 불충분 환자 의료비 지원 확대
인과성 근거 불충분 환자 의료비 지원 확대
[세종타임즈]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기존 중증 환자에서 경증 포함 특별이상반응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청·장년층의 mRNA백신 접종 후 심근염·심낭염 등 특별이상반응 증가에 따라 인과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는 불충분하지만 국민들을 더 폭넓게 보호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9월 9일부터 즉시 시행하며 사업 시행일 이전 접종자에 대해서도 소급해 적용할 예정이다.
그간 인과성 근거 불충분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환자실 입원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등 중증 환자에 한정해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피해조사반 등에서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판정되면 경증 특별이상반응까지 1인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진료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현재까지 인과성 근거 불충분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총 35명이나, 경증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더 많은 국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추진단은 당초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의 경우 간병비가 제외되어 실질적인 중증 환자 의료비 부담 해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간병비를 지원범위로 확대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제도 운영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신속히 개선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예방접종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상반응과 관련해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현재까지 인과성이 인정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보상하는 한편 국제적인 동향과 우리나라의 이상반응 감시·조사체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추가적으로 인과성이 인정되는 이상반응 등에 대해서도 보상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현재까지 총 29차례 회의를 개최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 신고사례에 대한 인과성을 평가했다.
인과성이 평가된 총 2,117건 중 252건이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됐고 34건은 근거가 불명확한 사례로 평가했다.
예방접종피해조사반 제29차 회의에서는 신규 51건 및 재심의 2건을 포함해 총 136건을 평가했다.
아나필락시스 23건에 대해 인과성이 인정됐고 중증 3건은 근거가 불명확한 사례로 평가했다.
그 외 아나필락시스 60건, 사망 및 중증 50건에 대해서는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예방접종피해조사반 제29차 회의에 제출된 신규 사망 및 중증 이상반응 사례를 분석한 결과, 신규 사망 신고사례 19건의 평균 연령은 76.3세였고 이 중 19건에서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접종한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및 교차접종이었다.
신규 중증 신고사례 32건의 평균 연령은 70.5세였고 이 중 25명에서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접종 후부터 증상 발생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10.9일 접종한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교차접종이었다.
오늘 개별 계약된 모더나 백신 87.3만 회분이 인천공항에 도착예정이다.
이로써 9월 9일 기준 국내 도입된 백신 물량은 누적 6,421만 회분이다.
정부는 안정적인 백신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약사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구체적인 공급 일정은 협의 후 신속하게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전 세계 코로나19 발생에 대해 지난주와 유사한 수준이며 미국과 이스라엘에서 20세 미만의 발생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밝혔다.
최근 1주간 전 세계 신규환자는 449만명으로 전주와 유사한 상황이다.
미국은 7월 1주 대비 주간 발생이 910% 증가하며 발생이 급증하는 상황이다.
8월 말 전체 발생의 26.8%가 어린이 확진자이며 그 중 입원율은 0.9%, 치명률은 0.01%였다.
영국은 최근 주간 일평균 입원환자 수가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85세 이상 인구에서 높은 입원율을 보고했다.
이스라엘은 일일 확진자 발생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최근 한 달 발생 중 20세 미만이 43.5%를 차지했으며 위중증 환자는 60세 이상에서 73%의 높은 비율을 보였다.
전 세계적으로 델타변이로 인해 높은 발생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다른 주요 국가 대비 발생이 낮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100만명당 주간 확진자는 229명으로 지난주 대비 소폭 감소했다.
프랑스는 1,360명, 일본은 925명으로 전 주 대비 감소한 상황이나 미국은 3,071명, 영국은 3,634명, 독일은 881명, 이스라엘은 7,268명으로 증가했다.
100만명당 주간 사망자의 경우 우리나라는 지난주에 비해 감소했으며 미국은 27.2명, 독일은 2.6명, 일본은 3.2명, 이스라엘은 21.0명으로 증가세가 확인됐다.
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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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회원국의 전자상거래 협상 역량강화 주도
APEC 회원국의 전자상거래 협상 역량강화 주도
[세종타임즈] 외교부는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전자상거래 협상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샵은 우리가 APEC에서 발족한 “지역경제통합을 위한 협상역량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된 것으로 우리나라는 APEC이 중장기 목표로 추진해 온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 실현의 장애 요인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선진-개도국 회원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역량 격차를 좁히기 위해 APEC 회원국의 전폭적인 지지 하에 동 사업을 진행 중임이다.
이번 워크숍은 신규 전자상거래 규범 수립 동향, 전자상거래 협정 참여 국가의 협상 실무 경험, 전자상거래 규범 확산에 따른 산업계의 기회·도전과제 등 6개의 세션으로 논의를 구분해 진행했다.
먼저 ‘빅터 루이즈 도 프라도’ 세계무역기구[WTO] 무역협상위원회 국장은 WTO 전자상거래 협상 동향과 제12차 WTO 각료회의 기대 성과를 공유했다.
이어 전자상거래 협상에 참여한 싱가포르·캐나다·인도네시아·칠레 공무원이 협상 실무 경험을 공유했으며 기업 연사는 전자상거래 규범 확산에 따른 산업계의 기회·도전과제를 소개했다.
이밖에도 이효영 국립외교원 교수, 이재민·안덕근 서울대학교 교수, ‘샤넌 코’ 미국 상무부 글로벌데이터 과장, 최재필 미시간대 교수, 장영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사무국장 등이 연사로 참석했다.
이성호 경제외교조정관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세계경제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전자상거래 분야가 주요한 통상 의제로 부상한 만큼, APEC 지역경제 통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자상거래 분야에 대한 APEC 회원국 공무원들의 높은 이해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번 워크숍은 전자상거래 규범 형성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現 상황에서 전자상거래 분야 APEC 회원국 공무원들의 이해를 제고하고 이를 통해 FTAAP 추진 기반 마련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경제 통합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는 2018년 APEC 정상회의 시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으로 “APEC 디지털 혁신기금” 설립을 주도하고 지난 8월 “디지털경제 소비자보호 워크샵”을 개최하는 등 APEC 내 디지털 의제설정과 논의 활성화에 적극 기여해 왔으며 이번 워크숍은 이러한 우리 정부의 이러한 정책 노력의 일환이다.
2021-09-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