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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국민안전교육 이행실적 점검결과 발표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 지자체 등 268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0년 국민 안전교육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중앙부처, 시·도, 시·군·구별로 우수기관을 선정해 발표했다.
중앙부처는 교육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6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교육부의 경우 연간 51차시 이상 학생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체험 위주 안전교육을 확대 시행해 학생들의 안전의식도를 향상시켰으며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인 ‘어울림’ 운영을 모든 학교로 확대해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내실화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경찰청은 6개 관계부처 합동 종합대책을 마련해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했으며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안전교육 이수의무자를 기존 ‘운영자’와 ‘운전자’에서 ‘동승보호자’까지 확대해 어린이 안전을 강화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시·도는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등 5개 기관, 시·군·구는 부산 해운대구, 경기 수원시, 울산 남구, 충북 단양군, 전남 광양시 등 68개 기관이 선정됐다.
서울특별시는 교육과 오락을 병행할 수 있는 에듀테인먼트형 목동재난체험관을 개관해, 재난방 탈출 체험, 디지털 안전체험, 자연재난 VR체험 등 기존 안전체험관 교육 콘텐츠와는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시민 호응을 유도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경상남도는 ‘VR재난안전체험차량’을 운영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현실감 높은 안전체험교육을 제공했으며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안전교육 교재를 5개 국어로 제작·배부해 도민의 재난 대응능력을 높인 것으로 평가받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행안부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라 민간전문가 등 총 16명으로 중앙안전교육점검단을 구성해 중앙부처와 시·도를 직접 점검했고 시·군·구는 관할 시·도가 시·도안전교육점검단을 구성해 자체 점검해 도출했다.
행안부는 안전교육 추진 우수사례를 각 기관에 공유해 확산시키고 안전교육 추진사항이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개선점을 마련해 내년도 안전교육 시행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용철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국민들이 평소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관계기관은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를 정책에 반영해 안전교육이 국민 생활현장에 정착되도록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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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개최
제42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개최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1979년 10월 부산지역과 경남지역의 학생과 시민들이 유신독재에 항거한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을 기리는‘제42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을 10월 16일 10시 경남 창원시 3.15 아트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마민주항쟁은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과 함께 대한민국 현대사의 4대 민주항쟁의 중 하나다.
행사는 당초 창원 민주운동사의 중요한 역사적 공간인 오동동문화광장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행사 당일 우천 관계로 창원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3.15 아트센터로 변경됐다.
2019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정부 주관의 기념식으로 세 번째 개최되는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은 ‘부마를 넘어, 시월을 넘어’라는 주제로 경남지역 코로나 상황 등을 고려해 각계 대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및 가족 등 50명 내외로 참석한 가운데 개최될 예정이다.
기념식은 식전공연, 국민의례, 경과보고 기념공연 순서로 진행된다.
식전공연은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이 주최한 ‘부마민주항쟁 창작곡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곡을 연주해 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상기시킬 예정이다.
이후, 국민의례를 진행하며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와 함께 온라인으로 경남대학교, 부산대학교 학생 50여명이 애국가를 제창한다.
다음은, 부마민주항쟁 관련 영상상영과 함께 올해 10월 17일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하는 최갑순 이사가 부마민주항쟁 경과보고를 할 예정이다.
이어서 고 김택용 기자 취재 원고를 소재로 배우와 성우가 출연해 스토리텔링 형태로 당시 항쟁의 모습을 재현하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와 가족의 인터뷰 영상상영과 함께 부마세대와 신세대를 대표하는 가수인 신형원과 홍석민이 ‘걱정말아요 그대’, ‘터’ 등을 부르며 기념식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부마민주항쟁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4대 민주항쟁 중 하나이나 국민들에게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어, 이번 행사를 통해 부마민주항쟁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림과 동시에, 국가 차원에서 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높이고 항쟁정신을 계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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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재해 공무원, 공상신청 처음부터 의견낸다
공무상 재해 공무원, 공상신청 처음부터 의견낸다
[세종타임즈] 국민을 위해 봉사·헌신하다 재해를 입은 공상공무원은 앞으로 요양급여 등을 청구할 때 재해발생 경위를 직접 설명한다.
장해급여 지급의 기준이 되는 장해평가기준도 보다 구체화한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4일 밝혔다.
오는 12월말 시행 예정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종 현장에서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은 요양급여와 장해급여 청구 시, 직접 재해발생 경위를 작성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급여 청구 이후, 사실관계 확인·조사 또는 공상 심의 과정에서만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해왔다.
공상 승인의 첫 단계인 급여를 청구할 때부터 공상공무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청취하기 위함이다.
둘째, 장해급여 지급의 기준이 되는 장해평가기준이 체계화된다.
척추와 흉터 등에 대한 평가기준을 구체화해 보다 명확한 기준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된다.
척추에 장해가 있는 경우, 기능이나 변형 등에 의한 장해와 신경장해를 고려한 종합적이고 세분화된 장해평가기준을 마련한다.
외모의 결손 및 흉터의 경중에 따라 장해 등급을 구체적으로 개정해 장해등급을 세분화, 등급 간 비약과 단절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2개 이상 장해가 있는 경우 종합장해등급을 정할 때,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장해 정도를 고려한다.
지금까지는 제10급 이상의 장해를 2개 이상 가진 경우에만 종합장해등급을 상향해왔으나, 앞으로는 그 보다 낮은 제13급 이상의 장해를 2개 이상 가진 경우에도 종합장해등급이 상향된다.
이렇게 되면 보다 낮은 등급 장해에도 폭넓게 보상이 가능해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을 얻은 공상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민 재해보상정책관은 “공상공무원의 의견을 보다 선제적으로 청취해 적극행정을 실현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헌신한 이들에 대한 적합한 보상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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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관련 지식재산 이슈, 한 눈에
코로나-19 백신 관련 지식재산 이슈, 한 눈에
[세종타임즈]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10월 15일 ‘코로나-19 백신 특허’를 주요 주제로 한 제2호 ‘생명-지식재산 현안보고서’를 발행한다.
‘생명-지식재산 현안보고서’는 바이오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 지식재산 전략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재위가 지난 5월 창간했다.
금번 발행되는 제2호 현안보고서는 총 5가지 부문으로 구성됐다.
그 중 주요쟁점, 생명-지식재산 동향, 심층 연구등 3개 부문에서 최근 생명건강 분야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 특허’ 관련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먼저 ‘주요 쟁점’ 부문에서는 지난해부터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코로나-19 백신 특허 면제 쟁점를 심층적으로 들여다보았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심미랑 부연구위원은 기고를 통해, 세계무역기구에서의 논의 진행 과정 및 국가별 찬반론을 분석하면서 코로나-19 백신의 공평한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기술이전 및 적극적 사용권 계약이 촉진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두 번째 ‘생명-지식재산 동향’ 부문에서는 ‘전령 리보핵산 백신 관련 국제 특허 동향’을 담았다.
전령 리보핵산 백신은 코로나-19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상용화되기 시작한 새로운 형태의 백신으로 최근 국내 기업들도 관련 기술 개발에 뛰어들고 있다.
이에 금번 현안보고서에서는 전령 리보핵산 백신 관련 기술의 국제 특허 출원, 등록 및 사용권 현황과 함께 ‘펜실베니아 대학교’와 ‘모더나사’의 특허 확보 전략을 분석해 소개했다.
세 번째 부문인 ‘심층 연구’의 주제는 ‘모더나 백신 특허 쟁점 분석’이다.
기고를 맡은 HnL 법률사무소의 박성민 변호사는 모더나사-아뷰투스사 간 특허분쟁의 주요 쟁점 등을 비롯해, 전령 리보핵산 형태 코로나-19 백신의 주요 생산업체인 모더나사의 특허 권리관계를 분석했다.
한편 최근 국내 바이오벤처기업들에게는 ‘기술특례상장’이 큰 쟁점이다.
2021년 1월부터 상장 심사 시 ‘기술성’ 측면에서의 평가가 강화되어 특례상장을 위해서는 보다 견고한 특허 실적자료집를 구성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정책/제도 탐구’ 부문에서 산업은행의 문초혜 박사가 ‘벤처 제약기업의 기술특례상장 평가 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의 기고를 통해, 기업의 핵심기술 및 제품과 관련된 특허전략, 핵심특허의 질적수준 및 분쟁가능성 등 다양한 지표가 반영된 새로운 평가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바이오벤처기업이 챙겨 할 지식재산 점검표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 ‘인물/기업탐구’ 부문은 금번 현안보고서에서 신설된 부문으로 한국투자파트너스의 정순욱 투자이사와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정 이사는 바이오벤처기업이 벤처캐피털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특허 전략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벤처캐피털이 투자를 결정할 때 유심히 검토하는 특허 관련 사항들을 제시했다.
제2호 현안보고서는 지재위 누리집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한국지식재산연구원·한국지식재산협회 등 관련 기관의 누리집 및 네트워크를 통해서도 배포될 예정이다.
발간과 관련된 정보는 지재위의 공식 누리소통망 채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독자들의 만족도 조사 행사도 실시한다.
금번 및 향후 발행될 현안보고서에 대한 의견이 있는 독자들은 제2호 현안보고서 말미의 큐알코드를 통해 설문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자들에게는 소정의 모바일 상품권이 지급된다.
참여 기간은 10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다.
지재위 정상조 공동위원장은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이 2년째 지속되는 상황에서 세계 백신·치료제 시장을 겨냥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에게 이번 현안보고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안보고서를 통해 바이오 분야의 기업 및 연구소가 필요로 하는 양질의 지식재산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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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최근 증가하는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치료보호 범위에 통원치료를 명시하고 교정시설에서 출소하는 자에게 치료보호를 이용하도록 안내하는 등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일부개정령안을 10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치료보호’는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전문적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이곳에서 치료보호를 받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마약류 투약사범으로 적발된 경우뿐만 아니라, 중독자 스스로 치료를 희망할 경우에는 치료보호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면 판별검사 후 치료보호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치료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령안은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과 ‘제2차 정신건강복지 기본계획’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통원치료를 명시하고 출소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치료보호 지원 강화를 위해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우선 최근 마약류 중독자의 통원치료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 ‘입원치료’를 전제로 한 기존 치료보호 관련 규정을 정비해 통원치료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하고 현행화한다.
또한 교정시설에서 출소하는 마약류 중독자에게 치료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알리도록 해, 스스로 치료를 희망하는 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통해 재범의 위험성을 낮추고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치료보호 종료시 해당 치료보호기관에서 1년 동안 판별검사를 받도록 하던 것을 거주지 가까운 다른 치료보호기관에서도 판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기타 필요 서식을 현행화 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1년 11월 24일까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로 제출해야 한다.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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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세 가정양육아동의 안전, 빈틈없이 확인한다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가정에서 양육 중인 만 3세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10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양육수당 수령가구 등 가정 내에서 양육 중인 국내거주 아동 2만 6,251명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정부는 2019년부터 ‘만 3세 가정양육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지난 2020년에는 3만 4,819명의 가정양육아동을 방문해 그 중 152명의 아동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했다.
조사에서는 읍면동 주민센터의 담당 공무원이 아동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필요 시 복지서비스 연계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아동이 가정 내 머무르는 시간이 증가한 점을 고려해, 가정양육아동을 빠짐없이 방문해 양육상황을 면밀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적극 연계하도록 추진한다.
다만 방문 시에는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담당 공무원의 방문을 통해 아동의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경찰 수사를 의뢰한다.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전수조사는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가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연계해드리기 위한 조사임을 고려해 가정에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경찰청 김교태 생활안전국장은 “방어능력이 없는 영유아는 사회감시망 밖에서 학대 등 위험에 더욱 취약하며 경찰은 수사의뢰된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신속히 확인하고 학대혐의는 엄중히 수사할 것이다”고 밝혔다.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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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임실호국원 ,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 직원과 협업, 청렴지수 높인다.
국립임실호국원 ,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 직원과 협업, 청렴지수 높인다.
[세종타임즈] 국립임실호국원은 14일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와 함께 기관별 청렴정책을 공유하고 지역사회의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협업을 추진했다.
이번 청렴협업은 민간·공공의 협업 짝꿍을 찾아주는 열린 협업 공간 광화문 1번가의 ‘협업이음터’를 통해 협업이 이루어졌다.
각자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렴 확산 시책 등을 제공했으며 청렴 홍보물 제작 및 공유를 했다.
국립임실호국원은 “국립임실호국원은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1기관 1실천 과제’로 청렴도 향상 청렴동아리를 운영하고 청렴홍보물 마스크 제작 등 생활 속 청렴의지를 다지는 다양한 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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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체와 상호 교감이 가능한 초소형 소프트 로봇 개발
생명체와 상호 교감이 가능한 초소형 소프트 로봇 개발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승용·강대식·고제성 교수 연구팀이 사람 손 형상을 닮은 초소형 소프트 로봇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돼지 혈관이나 달팽이 알처럼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대상을 부드럽게 잡고 맥박이나 심장박동 같은 실시간 생체신호를 측정할 수 있는 다섯 손가락 형상의 초소형 로봇을 개발한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기초연구 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된 본 연구 성과는 로봇 분야 세계최고 권위 학술지인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로보틱스에 10월 14일 04시 게재됐다.
기존 로봇은 단순히 대상을 잡기 위한 용도로서 주로 단단한 물질로 만들어져 부드러운 대상을 잡는데 한계가 있었으며 대상으로부터 신호를 받을 수 있는 센서를 함께 구현하려면 부피가 커져 작은 대상을 잡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연구팀은 경도와 연성을 조절할 수 있는 소재를 채택해 피부의 성질과 비슷한 기계적 특성을 구현하고 아주 얇은 은나노선과 레이저 공정을 활용해 센서의 크기를 줄여 로봇의 크기를 길이 5mm 이하로 줄이는 데 성공했다.
로봇에 탑재된 센서는 잡고 있는 대상의 미세한 움직임을 측정하고 은나노선을 통해 대상에 열적 자극도 전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물체로부터의 신호를 모니터링 하는 동시에 자극을 주는 양방향 입출력이 가능하도록 했다.
실제로 연구팀은 이 로봇을 통해 직경 3mm도 안되는 작고 부드러운 달팽이 알을 터트리지 않고 잡아서 열을 가해 부화시키는데 성공했으며 부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기계적 움직임을 측정함은 물론, 부화 직후 달팽이의 미세 심장 박동수까지 정확히 측정해냈다.
또한 로봇 자체 무게보다 최대 6,400배 무거운 물체를 순간적으로 들어 올리는 한편 돼지 혈관을 상처 없이 잡아 맥박을 측정했는데, 이는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미세 유기체를 상처 없이 잡아 미세 생체 신호를 측정한 최초의 사례’라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형상기억폴리머로 만들어진 로봇은 강성을 조절할 수 있어 터지기 쉬운 연어 알을 손상 없이 잡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보다 1,200배 무거운 추를 지속적으로 들 수 있다.
한승용 교수는 “기존 로봇은 잡은 대상의 반응만을 측정하지만 이번에 개발한 그리퍼는 측정과 동시에 자극도 줄 수 있어 의료 분야에서 진단 및 치료 과정의 모니터링에 활용 가능할 것”이라며 향후 후속연구를 통해 약물전달, 무선동작 등의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을 밝혔고 “현재 많은 난제들이 쌓여있는 사람의 세포 단위 유기체를 기계적으로 상처 없이 잡아 원하는 위치에 고정해 자극에 대한 반응을 분석 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으로 도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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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내 위험한 빈집 신고하세요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앞으로 누구나 도시지역의 유해한 빈집을 신고할 수 있고 붕괴 위험이 크거나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빈집의 소유자가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내 빈집을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소유자와 지자체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0월 14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지자체장은 실태조사를 통해 빈집의 기둥, 외벽 등의 노후·불량 상태와 빈집이 주변의 경관, 위생 등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양호한 순으로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등급을 산정해야 한다.
빈집 등급은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참고 되며 등급에 따라 정비, 활용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양호한 빈집의 경우 정비와 활용을 유도하며 방치하기에 부적절한 위해한 빈집의 경우 지자체장이 철거 또는 안전조치 명령을 하거나, 직권철거 할 수 있다.
빈집 소유자의 관리 책임도 강화된다.
지난 4월 붕괴 위험, 범죄·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빈집의 소유자가 안전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소규모주택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안전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20%, 철거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4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시행령에서 기준을 마련했다.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은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해 시·도 조례로 각 비율을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 20%까지 완화할 수 있다.
또한 국민 누구나 주변의 유해한 빈집을 신고할 수 있는 공익신고제도 운영된다.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현장을 방문해, 소유자, 관리인 등과의 면담을 통해 주변 생활환경 보전 등에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소유자의 자발적 정비를 유도해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지역슬럼화, 안전사고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안세희 도심주택공급협력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도시내 방치된 빈집을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협력해 효과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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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로운 상등병 만기전역자 특별진급으로 선배 전우님들의 헌신에 보답하고자 한다
명예로운 상등병 만기전역자 특별진급으로 선배 전우님들의 헌신에 보답하고자 한다
[세종타임즈] 국방부는 월남전에 참전하신 분들을 포함해 현역병으로 30개월 이상 의무복무를 마쳤음에도 당시의 병장 공석 만큼 진급인원을 선발하는 제도로 인해 상등병으로 전역하신 분들의 명예를 높여드리고자 특별진급 제도를 시행한다.
국방부는 지난 2011년부터 ‘난제 민원’이라 불리며 미해결되었던 ‘월남전에 참전하신 분들을 포함한 30개월 이상 복무 후 상등병으로 만기전역한 약 71만여명 장병들의 명예고양’을 위해 '18년도부터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입법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 '21년 4월 13일부로 제정 공포되어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과거 병의 진급은 해당 계급 공석 수만큼 이루어지다보니 병장 공석수 대비 진급대상자가 다수인 경우 30개월 이상 복무하고도 병장 진급을 하지 못하고 상등병으로 만기전역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국방부는 2011년부터 이를 인지하고 이분들의 명예고양 차원에서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했으나, 퇴역한 군인의 진급에 대한 법령이 없어 시행할 수 없었다.
이에 공석에 따른 병 진급제도가 폐지된 시점인 '82년도의 의무복무기간을 고려해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병장 특별진급 시행을 위해 특별법 및 시행령을 마련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별진급 적용 대상은 '01년 3월 31일까지 현역병으로 입영해 30개월 이상 의무복무를 만료한 상등병 만기전역자로 특별진급을 희망하는 경우 상등병 만기전역자나 그 유족은 상등병 만기전역자가 복무한 기관장에게 특별진급 신청을 할 수 있다.
특별진급 신청을 접수한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상등병 만기전역자가 특별진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의 사실 조사 후 특별진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복무기관장은 특별진급을 결정한 경우 신청인에게 특별진급 결정을 알리고 병적상의 계급을 병장으로 기록하도록 병무청에 통보해야 한다.
국방부는 “30개월 이상 복무하고 상등병으로 만기전역하신 분들이 병장으로 특별진급함으로써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명예를 더 높여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하며 많은 분들의 신청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2021-1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