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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임실호국원 ,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 직원과 협업, 청렴지수 높인다
국립임실호국원 ,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 직원과 협업, 청렴지수 높인다
[세종타임즈] 국립임실호국원은 14일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와 함께 기관별 청렴정책을 공유하고 지역사회의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협업을 추진했다.
이번 청렴협업은 민간·공공의 협업 짝꿍을 찾아주는 열린 협업 공간 광화문 1번가의 ‘협업이음터’를 통해 협업이 이루어졌다.
각자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렴 확산 시책 등을 제공했으며 청렴 홍보물 제작 및 공유를 했다.
국립임실호국원은 “국립임실호국원은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1기관 1실천 과제’로 청렴도 향상 청렴동아리를 운영하고 청렴홍보물 마스크 제작 등 생활 속 청렴의지를 다지는 다양한 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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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를 바닷속에 저장? 탄소중립 앞장선다
이산화탄소를 바닷속에 저장? 탄소중립 앞장선다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오는 10월 15일 국내외 해양지중저장소를 활용한 이산화탄소 저장에 관한 국제협약과 국내법의 규정 등을 소개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이산화탄소의 해양지중저장에 대한 정책, 규정, 업계 동향 등에 관한 정보 공유와 소통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관련 부처와 SK, 한국석유공사 등 민간·공공기업,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지난 8월 탄소중립위원회가 공개한 2050 탄소중립시나리오 초안에 따르면, 이산화탄소를 해양지층 중 외부와 격리된 공간에 저장해 처리하는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기술’이 중요한 탄소 감축 수단으로 제시되어 있다.
또한, SK, 한국석유공사 등 민간·공공기업에서도 기업 활동 중에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한 뒤 국내외 해양에 저장해 처리하는 정책이나 기술 개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해수부 소관 국제협약인 런던의정서 및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에서 이산화탄소 스트림은 해양배출이 가능한 폐기물로 분류되어 있다.
‘해양폐기물관리법’에서는 이산화탄소의 해양지중저장을 위한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요건이나 저장 방법 등을 정하고 있으며 런던의정서에서는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외 저장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특히 런던의정서에서는 폐기물의 해양배출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 간 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2009년 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해양 저장을 목적으로 하는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국가 간 이동을 허용하도록 런던의정서를 개정했으나, 아직 발효되지 않은 상태이다.
다만, 2019년에 당사국들이 런던의정서 절차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임시로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외 저장을 허용하기로 결정했고 우리나라도 관련 절차의 이행을 앞두고 있다.
해수부·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환경부는 공동으로 이산화탄소 해양지중저장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내 해양 지중에 이산화탄소를 포집·저장할 수 있는 대규모 저장소를 확보하고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다부처 연구사업 추진 현황과 이산화탄소 스트림 수출을 위한 런던의정서 이행 절차, ‘해양폐기물관리법’상 이산화탄소 스트림 저장 절차 등을 소개하고 관련 질의 및 의견수렴의 시간을 가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기업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이어가는 한편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외 저장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한 관련 규정 개선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양환경 영향 검토 등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해 이산화탄소 해양지중저장의 안전성과 수용성을 확보하는 데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윤현수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 설명회를 마중물 삼아 정부와 민간이 이산화탄소 해양지중저장 관련 정책이나 사업 추진 과정에 지속적으로 협력함으로써 탄소중립 실현에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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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 지금 신청하세요
첫 번째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 지금 신청하세요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오는 10월 15일부터 29일까지 2주 동안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 공모 신청을 받는다.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제도는 ‘선박관리산업발전법’에 따라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제도로 선박관리 실적이 우수한 우리나라 선박관리사업자를 인증해주고 인증을 받은 사업자가 관리하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해운법’ 제33조에 따라 선박관리업을 등록한 사업자는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는 ‘제2차 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에 따라 인증기준을 만족하는 업체 중 심사점수가 가장 높은 1곳을 우수 선박관리사로 선정할 예정이다.
인증 신청을 원하는 경우, 인증 전담기관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누리집의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제도 가이드북’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갖춘 뒤, 공모기간 내에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심사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인증심사단을 통해 기업역량과 서비스 및 품질 등에 대한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진행하고 인증 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경 최종적으로 1개사에 인증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인증된 선박관리사는 해외시장 개척 및 해외영업 네트워크 구축, 선원 교육 및 복지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고 인증 선박관리사가 관리하는 외국적 선박이 국내에 입항할 때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혜택도 받는다.
아울러 우수선박 관리사업자 인증마크를 부여받아 사업자의 선박, 건물, 안내책자, 명함 등 기업활동의 모든 분야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김석훈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은 “우수 선박관리사업자에 대한 지원제도를 통해 외국 선박에 대한 관리사업 유치 확대 등 성과가 도출되어 우리나라 선박관리산업 분야 육성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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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자율관리어업의 선두주자는 어디?
2021년 자율관리어업의 선두주자는 어디?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지난 10월 8일 자율관리어업 평가위원회를 열고 2021년 자율관리어업의 선두주자인 선진공동체 중 특별사업비를 지원받을 공동체로 경남 남해 노구공동체와 전남 해남 송호공동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자율관리어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선진공동체를 대상으로 특별사업비를 지원해오고 있다.
올해는 지난 9월 지자체로부터 자율관리어업 활동실적이 우수한 선진공동체를 추천받은 뒤, 현장점검과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2개소를 선정했다.
이들은 각 10억원 이내로 2022년 특별사업비를 지원받아 저온저장시설, 가공 및 판매장 등을 건립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먼저, 경남 남해 노구공동체는 무분별한 남획, 불법어업, 어촌계원 간 불화 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10년 자율관리어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했으며 포획금지체장 제한 강화, 조업금지기간 확대, 생산량 규제, 볼락·물메기·문치가자미 등 종자 방류, 어장 청소 등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조치들을 적극 실천했다.
이를 통해 공동체 수산물의 위판금액이 2018년 5억 5천만원에서 2020년에 6억원 규모로 증가했고 폐쇄적이였던 어촌계 가입조건을 대폭 완화해 최근 5년간 5세대 14명이 귀어하는 등 어촌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노구공동체는 2022년 특별사업비를 지원받아 공동작업장, 판매장 시설이 포함된 저온저장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공동체 소득 향상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 해남 송호공동체는 수산자원 회복과 어장관리를 위해 2009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를 결성해 유해생물 제거, 친환경 기자재 사용, 바위닦기 및 어장 청소 등 서식환경 개선과 어장휴식년제 도입 등 자원 회복을 위한 활동을 적극 추진했다.
또한, 그간 원물로만 판매하던 전복을 전복장, 전복분말 등 자체 가공상품으로 개발해 부가가치를 높였다.
송호공동체는 2022년 특별사업비를 활용해 가공 및 판매장을 건립하고 직접 생산·판매함으로써 공동체의 소득을 증대시킬 계획이며 이를 통해 젊은 귀어인들의 정착과 지속 가능한 어업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일환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자율관리어업 선진공동체에 특별사업비를 지원해 자율관리어업의 성공모델로 육성하고 더욱 적극적인 활동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수산자원관리 등 활동이 우수한 공동체를 발굴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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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열린관광지 20개소 선정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022년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 지원 대상으로 8개관광권역의 관광지 20개소를 선정했다.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은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 가족, 임산부 등이동 취약계층의 관광지 내 이동 불편을 해소하고 관광지점별 체험형 관광콘텐츠 개발, 온·오프라인을 통한 무장애 관광 정보 제공, 무장애 인식 개선교육 등을 통해 전 국민의 관광 활동 여건을 쉽고 편리하게 만드는 사업이다.
특히 이번 ‘2022년 열린관광지’ 공모는 관광지 개·보수에 드는 시간과지자체의 지방비를 충분히 확보해 기간 내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일정을 앞당겼다.
선정된 관광지는 앞으로 전문가들의 맞춤형 현장 상담을 거쳐세부 개선 계획을 확정한 후 주요 관광시설, 보행로 이용·편의시설 등기반시설을 개·보수하고 체험형 관광콘텐츠를 개발한다.
아울러 열린관광지를 홍보하고 취약계층의 국내 여행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취약계층이 준공된 열린관광지를 여행할 수 있는 ‘나눔여행’을 진행한다.
관광지종사자와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무장애 관광에 대한 교육 등도함께 지원받는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전국 주요 관광지의 장애인용 화장실 설치와휠체어 대여 여부 등 무장애 관광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의무장애 관광정보 통합 누리집도 구축하고 있다”며 “앞으로도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시설뿐 아니라 제반환경까지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지자체, 민간과 함께 협력하겠다”고밝혔다.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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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국선변호사 대리신고.신분노출 없이 공익신고 가능”
국민권익위, “국선변호사 대리신고.신분노출 없이 공익신고 가능”
[세종타임즈]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정부합동민원센터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식품회사 제조공장의 식품위생법 위반 의혹’을 ‘변호사 대리신고’의 형태로 접수했다.
변호사의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는 신고자가 신분노출 등이 우려되면 신고자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대리인인 변호사의 이름을 기재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특히 국민권익위는 2019년 7월부터 ‘자문변호사단’을 구성·운영해 내부 신고자가 무료로 신고상담 및 대리신고를 할 수 있도록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신고자 비밀보장 강화를 위해 2018년 10월부터‘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에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9월까지 102건의 대리신고가 접수됐다.
내부 공익신고자는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에 게시된 자문변호사 명단에서 1인을 선택해 신고내용에 대해 상담한 뒤 자문변호사 이름으로 국민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다.
자문변호사 명단은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의 ‘알려드립니다’신고제도 안내’공익침해’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국민권익위에 공익신고가 접수되면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 위반 가능성이 있어 조사 등이 필요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거나 송부한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누구나 공익신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신분노출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함을 느끼기 마련인데, 이런 경우 비용부담 없는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적극 활용해 주기 바란다”며 “국민권익위는 신고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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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22년 정보화사업 온라인 설명회 개최
관세청, 2022년 정보화사업 온라인 설명회 개최
[세종타임즈] 관세청은 오는 10월 21일 오후 2시 정보통신기술 기업을 대상으로 2022년도 추진 예정인 정보화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온라인 화상회의로 개최한다.
참여 신청은 10월 19일까지 관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지사항 및 하단 알림을 통해 가능하며 온라인 접속 방법 등은 10월 20일 신청자들에게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내년도 관세청 정보화사업은 유지관리, 시스템 개발, 장비 도입, 유니패스 수출 등 4개 분야 총 22개 사업, 450억원 규모이며 이번달 유지관리 부문부터 순차적으로 발주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조달 절차에 따른 개별사업 설명회에 앞서 실시하는 통합 설명회로 기업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사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관세청은 사업내용, 사업금액, 발주계획 등에 대해 개별 사업별로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관세청은 “이번 설명회로 기존 참여기업 외에도 다양한 신규 중소·중견 기업이 적극 참여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경쟁력 있고 우수한 정보통신기술 기업이 관세청 정보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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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스마트 팩토리 플랫폼 구축 사업 공모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국내 제약사에 설계기반 품질고도화의 모형을 제시하고 중소 제약사의 원료 및 완료의약품 생산 등을 지원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제약 스마트 팩토리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내 중소·벤처 제약기업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 FDA, 유럽 EMA 등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설계기반 품질고도화 스마트 생산시설 및 생산절차를 구축하고 원료 및 완제의약품 생산, 글로벌 수준의 의약품 품질관리 시스템 지원, 국내 제약분야 스마트 생산시스템을 확산·보급하는 등 국내 제약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 공모에 신청하고자 하는 시·도는 11월 3일 오후 6시까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보건복지부 누리집 에서 평가 기준 등 구체적 공모내용 및 제출 양식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한 시·도에 대해서는 사업수행을 위한 지역여건, 사업추진 준비성, 사업 수행능력, 사업계획의 타당성, 향후 활용계획의 적절성 등을 평가 후 1개 시·도를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 결과는 올해 11월 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업을 신청하려는 시·도는 총사업비 200억원 중 지방비 30%를 부담하고 시설 구축을 위한 토지 제공이 가능해야 한다.
2021년 지원 예산은 국비 7억원이며 선정된 지자체는 원료의약품 작업소, 일반주사제 작업소, 융·복합의료제품 작업소, 품질관리 시험실 등을 갖춘 제약 스마트 생산시설을 2024년까지 완공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조귀훈 보건산업진흥과장은 “QbD기반 제약 스마트 팩토리 플랫폼을 구축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신약 개발을 촉진하고 국내 중소·벤처 기업이 개발한 신약의 글로벌 진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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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 통신방식 협의결과 후속조치 점검 실시
과기정통부,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 통신방식 협의결과 후속조치 점검 실시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월 14일 KT연구개발센터에서 5세대 이동통신 기반 자율주행 기술개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차량통신 방식 관련 국토부와 협의 이후 후속 조치의 일환이며 기존 성과물의 성과공유 및 셀룰러기반 차량사물통신 기술검증에 대한 준비상황 점검, 향후 5G-NR-V2X 기술개발 관련 산업계·전문가 의견청취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방문한 KT연구개발센터는 기가코리아 사업에 참여해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 서비스를 위한 5세대기반 차량사물통신 기술 개발 및 가늠터를 구축한 기업으로 기술개발에 참여한 지자체 3곳을 연결해 5세대기반 차량사물통신 교통관제 플랫폼, 라이더기반 지능형 교차로 주문형 원격주행 서비스 등을 시연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 공동작업반 구성과 실증사업을 위해 자율주행 인프라 설치, 실도로 시험, 실증결과 도출 등 통신방식 기술검증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기술개발 현황과 국제동향 등 자율주행 관련 이슈에 대해 논의했다.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이동통신과 자동차” 산업 간 융합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고 차세대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 통신방식 단일화를 위한 공동작업반에 참여하는 등 자율자동차 서비스가 조기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가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다양한 의견들을 관련 정책 수립에 반영하는 한편 5세대 자율주행 관련 기술개발 및 수입의존도가 높은 부품·단말의 국산화를 추진하고 개발된 제품의 수요연계를 위해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도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22년부터는 5세대 기반의 자율주행 차량통신 기술개발을 선도하고 자율주행용 칩셋·모듈 및 장비·단말 등의 국산화를 위해 신규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조경식 제2차관은 “자율주행 산업은 디지털 뉴딜의 핵심사업 중 하나로 국내 자동차 산업 및 도로·교통의 틀을 전환하는 국면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자율주행 서비스 발굴, 국제 경쟁력을 갖춘 기업 육성, 선도기술 확보 등 자율주행 기술 발전 및 산업육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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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주요 20개국 재무장관회의 참석
기획재정부
[세종타임즈]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21년 제4차 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했다.
‘19.10월 이후 2년만에 워싱턴에서 개최된 이번 회의는 10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개최되는 회의로서 일부 국가를 제외한 80% 정도의 회원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와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국제기구 대표 등이 대면으로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➊세계경제 위험요인 점검과 정책 공조,➋팬데믹·기후변화 대응 등과 취약국 지원 방안, ➌국경간 결제 등 금융이슈, ➍디지털세 합의의 원활한 이행방안 등 세계경제의 주요 현안이 폭넓게 논의됐다.
➊ 회원국들은 선진국/개도국 간 불균등 회복세 속에 변이 바이러스 확산,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인플레이션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데 인식을 함께 하고 섣부른 거시 정책기조 전환 지양, 신속하고 공평한 백신 보급, 개방적이고 공정한 무역체제 복원을 위한 G20 차원의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➋ 이번 회의에서는 IMF SDR을 활용한 저소득국 지원방안을 구체화하는 한편 팬데믹·기후변화 대응 등 코로나 이후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활발하게 논의했다.
백신·치료제 등 공평한 보급을 위한 공급문제 해소, 저소득국 지원을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글로벌 보건 협력체제 개선을 위한 논의를 계속하기로 합의했다.
회원국들은 기후대응시 국가별 여건을 고려한 최적의 정책조합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으며 IMF 등 국제기구를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과 저탄소 경제 전환에 따른 비용·편익을 분석해 나가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IMF SDR 일반배분 재원을 활용한 기존 저소득국 지원기금 확충을 지지하고 신규기금 신설도 가속화할 것을 IMF에 촉구했다.
➌ 회원국들은 송금수수료 절감 등을 위한 국경간 결제 개선 로드맵 이행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디지털 금융포용 활성화 방안,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등을 활용한 시장 효율성·투명성 강화방안 등에 대해서도의견을 교환했다.
➍ 참석자들은 지난 10.8 OECD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필라1·2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합의를 도출한 것을 지지하고 ’23년부터 적용을 위한 모델규정 개발, 다자협약 마련 등 원활한 이행 방안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홍 부총리는 세계경제, 글로벌 공공재와 취약국 지원, 국제조세 등 3개 세션에서 세계경제 현안에 대한 대응방향을 제시하고 우리 입장을 적극 전달했다.
➀ 세션1에서는 세계경제가 3가지 균열에 직면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균열의 치유와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➊자유무역의 질서있는 복원, ➋당분간 확장적 거시정책의 지속과 그 이후의 질서 있는 정상화, ➌그린/디지털 경제로의 질서있는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➁ 세션2에서는 팬데믹 대응과 기후변화 대응, 그리고 취약국 지원이 국제사회의 공조가 필요한 글로벌 공공재임을 언급하고 ➊글로벌 보건 거버넌스 개편을 통한 팬데믹 대응역량 강화, ➋기후대응에서 국제적인 일관성 제고와 개별국 여건 고려가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➌저소득국 지원을 위한 PRGT 확충과 RST 신설을 지지했다.
➂ 세션4에서는 디지털세 합의안을 환영하고 신속한 시행과 정책효과 달성을 위해 ➊다자협약, 모델규정 등 정교한 합의 이행의 틀 마련 등 신속한 후속조치가 요구된다는 점과 추가 논의가 필요한 쟁점에 대해서는 조속히 논의하되. 그 과정에서 산업특성, 개별국 여건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열린 ’21년 마지막 재무장관회의로 의장국 이탈리아 등 회원국들은 재무트랙 주요 의제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성과를 도출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이번 회의를 통해 회원국들은 경제회복 가속화를 위한 정책공조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IMF SDR 등을 활용한 저소득국 지원방안을 구체화했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그린/디지털 경제로의 원활한 구조전환 필요성에 인식을 함께 했다.
특히 이번 회의를 통해 승인된 디지털세 합의은 지난 100여년간 지속되어온 국제조세 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으로서 디지털 경제 활성화에 대응한 획기적 방안으로 평가된다.
한국은 G20 국제금융체제 공동의장국으로 IMF SDR일반배분 등 저소득국 지원을 위한 논의를 선도하는 한편OECD IF 운영위원회 멤버이자, OECD 각료이사회 부의장국으로 디지털稅 합의 도출에 기여했다.
또, 자유무역 체제 복원 필요성, 자본흐름 변동성 완화를 위한 정책 거시건전성 정책의 탄력성 제고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의 종합적 대응 필요성 등 국내 경제와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논의에 국익의 관점에서 대응하고 우리 입장에 부응하는 내용을 성명서에 반영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G20 정상회의 등을 통해 보다 구체화될 성과물에 우리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영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재무장관을 면담하고 양자, 다자 차원의 경제현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리시 서낙 영국 재무장관은 우리 측이 최근 발행한 외평채와 관련, 유로화 그린본드의 런던증권거래소 상장에 사의를 표하고 11월 영국에서 개최되는 COP26 계기, 양국 간 기후대응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금번 그린본드의 LSE 상장 및 COP26을 계기로 양국 간 금융/그린 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안했으며 COP26 Finance day에 홍 부총리를 초청해 준 영국 측에 사의를 표하고 참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발언했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캐나다의 방역, 백신접종 상황을설명하고 우리 측의 방역과 경제정책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다.
홍 부총리는 “봉쇄 조치” 없이 경제를 운용하며 방역과 경제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과 자영업자 손실보상도 추진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백신 접종률 진행상황 등을 감안해서 with 코로나를 추진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준비하고 있음을 소개했다.
한편 양국은 반도체 공급부족 등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디지털稅 잔여 쟁점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동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으며 코로나19 관련 피해 사업자 지원에 있어 양국의 경험도 공유해가기로 했다.
마틴 구스만 아르헨티나 재무장관과는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라 신흥국에 부정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에 인식을 같이하고 IMF의 자본유출입에 대한 기관견해 재검토에 있어서 자본유출입에 관한 CFM/MPM 활용이 각 국이 처한 경제상황 등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차기 G20 의장국인 인도네시아의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티 재무장관과도 만남을갖고 ’22년 G20 주요의제를 논의하고 내년도 G20에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2021-1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