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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방사선 이용해 폐플라스틱 줄인다
과기정통부, 방사선 이용해 폐플라스틱 줄인다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월 13일 용홍택 제1차관 주재로 폐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방사선 기술 개발과 관련해 전문가 간담회를 온라인 영상회의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의 목적은 그간 국내에 확보한 방사선 기술 역량을 폐플라스틱 처리에 활용키 위한 방안을 관련 산·학·연 전문가들과 모색하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22년부터 방사선 기술을 융합해 폐플라스틱 저감 순환 구조에서 현재 병목을 일으키고 있는 한계 기술들을 극복하는 연구개발사업을 신규 추진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방사선을 이용해 생분해 플라스틱 원료식물의 국산화, 플라스틱 고속 분해 미생물 개발, 미세 오염원 추적 및 처리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사업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국내·외 산업 현황, 필요성, 애로사항, 산업적 적용성 및 실용화 가능성, 기술지원 방안 등에 대한 사항을 토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방사선이 가지고 있는 생물변이 유도, 물질변환·분해 특성을 활용한 융합기술 개발은 플라스틱 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 이라며 “관련 기술 확보 및 보급 등의 시급성을 고려해 산·학·연간 역할분담과 상호협력 위해 다양한 유관기관들이 기술개발 초기단계부터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용홍택 제1차관은 “세계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환경규제 등을 고려할 때, 다각적인 기술혁신이 요구된다“며 ”과기정통부는 폐플라스틱처럼 사회현안해결을 위한 융합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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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 발표
교육부
[세종타임즈] 교육부는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2022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각 시도로 안내한다.
수능에서는 부정행위로 적발될 경우 해당 수험생의 시험이 무효로 처리 되거나, 이듬해 수능 응시 자격이 정지되기도 한다.
작년 수능에서는 그 이전 해보다 22건이 감소한 232건의 부정행위가 있었으며 대부분의 부정행위는 수험생의 부주의가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시험장 내에서의 수험생 마스크 착용 등 작년부터 변화된 시험 환경으로 올해도 대리응시와 같은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의 필요성은 여전히 크다.
작년과 동일하게 한 시험실에 최대 24명의 수험생이 배치된다.
각 시험장 마다 시험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시험실에 비치된 기존 기자재나 물건들은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 공간을 확보한 다음 수험생 책상 간격을 최대한 확보할 방침이다.
각 교시 마다 2∼3명의 감독관이 시험실에서 감독하며 수험생의 전자기기 소지 여부 검사를 위해 복도 감독관에게는 금속탐지기를 지급한다.
각 시험장마다 지역 내 경찰력을 지원 받아 수능 당일 시험장 주변 순찰도 강화한다.
감독관은 시험 시간 중 수험생의 본인 여부, 휴대 가능 시계 소지 여부 등을 확인하며 1교시와 3교시에는 별도의 시간을 두고 보다 면밀히 확인한다.
특히 수험생 신분 확인을 위해 감독관은 수험생에게 마스크를 잠시 내리도록 요구해 얼굴을 직접 확인하며 수험생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또한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이외 물품 등에 대한 확인도 강화한다.
휴대전화와 같은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이며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등을 소지해 부정행위로 적발된 건수가 매년 적지 않으므로 수험생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이외 물품은 그 종류에 따라 압수 조치하거나 즉시 부정행위 처리되므로 수험생은 본인이 소지하는 물품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수능은 공정성이 매우 중요한 시험이므로 수험생의 부정행위는 고의성 여부와 상관없이 엄격히 금지한다.
여러 과목으로 구성된 4교시 탐구 영역의 경우 수험생이 각 과목의 문제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해당 선택과목 시간에는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반드시 수험생 본인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만 올려 두고 응시해야 한다.
만약 본인의 선택과목 순서를 바꾸어서 풀거나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를 동시에 올려두고 푸는 경우 부정행위에 해당하며 시험이 무효 처리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수험생은 본인의 선택과목 명단과 응시 순서를 책상에 부착된 스티커로 확인할 수 있어 조금만 관심을 갖고 주의하면 부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
탐구 영역은 최대 2개 과목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 한국사와 탐구 영역 답안지 분리에 따라 탐구 영역 답안지에는 1선택 답란과 2선택 답란만이 서로 구분되어 있다.
2선택 과목 시간에는 이미 종료된 1선택 과목의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답안을 ‘수정하는 것’은 수정 테이프로 ‘기존 답안을 지우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답안을 작성하는 것’도 의미한다.
수능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신속한 조치를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각 기관 누리집에 ‘수능 부정행위 온라인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운영 기간은 수능 시행 2주전부터 수능 당일까지이며 부정행위 계획 정황이나 목격 내용 등을 제보할 수 있다.
아울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온라인 신고센터 등을 통해 접수된 수능 부정행위에 대해 필요한 경우 경찰청 등 관계기관 협력 체계를 마련해 공동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육부에 설치된 ‘수능 부정행위 심의위원회’는 수능 당일 현장에서 적발된 부정행위를 포함해 시험 사후에 신고·접수된 건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 정도 등을 심의하며 수능 성적 통지 전까지 당사자에게 심의 결과를 통보한다.
또한 대리응시와 같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부정행위는 추가로 경찰 수사도 의뢰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 및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함께 수능 부정행위와 관련한 내용들이 수험생들에게 충분히 안내될 수 있도록 영상물과 책자 등의 자료를 제작·배포하고 홍보도 강화한다.
부정행위 관련 세부 내용을 ‘수험생 유의사항’ 자료에 자세히 담아 10월 중에 각 시도교육청 및 관계 기관으로 안내한다.
또한 고3 재학생 이외 지원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부정행위 관련 유의사항 등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을 수 있어 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와 지자체의 협조를 얻어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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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 청청 전담팀 4차 모임 개최
정부혁신 청청 전담팀 4차 모임 개최
[세종타임즈] 서부지방산림청은 직원들의 보안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전화민원 응대를 위한 “정부혁신 청청 전담팀 4차 모임”을 10월 13일에 개최했다.
주요 내용은 국가·정보 보안 교육 및 반부패 청렴 교육을 실시하고 전화민원 응대 해결책 등을 모색했다.
이번 모임을 통해 관리소 보안담당자들의 보안업무 역량 강화와 민원인의 폭언 등이 증가함에 따라 전화민원 응대직원 보호 강화를 위해 다양한 음성안내 아이디어들이 제시됐으며 이를 검토해 산림행정에 적극 도입·확대할 예정이다.
서부지방산림청장은 “4차 모임에서 MZ세대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서부지방산림청 조직문화 개선에 한걸음 도약해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문화와 청렴문화 확산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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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한국불교문화사업단 업무협약 체결
외교부·한국불교문화사업단 업무협약 체결
[세종타임즈] 외교부는 우리 전통 문화자산을 활용한 공공외교 활성화를 위해 13일 한국불교문화사업단과 ‘외교부·한국불교문화사업단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서에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겸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운영위원장 원행 스님이 각각 서명했다.
동 협약서 체결에 따라, 외교부와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국내외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공공외교 행사 및 국제기구·주한 공관과의 교류 시 사찰음식, 템플스테이 등 전통문화 콘텐츠 홍보 및 체험활동을 적극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외교부는 우리 전통 문화자원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전파해 국격 제고 및 국가이미지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인식 하에 이번 협약을 체결했으며 향후 167개 재외공관과 함께 우리 공공외교 강화를 위해 한국불교문화사업단과 협업해 나갈 예정이다.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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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교육부
[세종타임즈] 교육부는 10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방안은 대학-기업 간 협력 촉진을 위한 ‘산학협력 마일리지’ 제도의 정착과 활성화 과정에서 나타난 한계를 극복하고자, 마일리지 적립·활용 영역 확대, 활성화 기반 마련 등 운영방식 전반을 개편하고 지속가능한 산학협력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마일리지 적립 대상 활동이 현재 대학생 현장실습에 국한되어있으나, 이를 현장실습을 포함한 산학협력 교육과정, 학생채용, 산학 공동 과제수행, 기술이전, 공용장비활용 등 산학협력 전 분야의 활동으로 확대한다.
또한, 기업만 마일리지를 적립하던 방식에서 대학과 기업이 같은 규모로 함께 적립하도록 개선하고 마일리지 적립 활동 확대에 따라 활동별 특성을 반영한 세부 적립기준을 마련한다.
활용 영역 및 주체 확대 기업이 적립한 마일리지를 활용해 가점부여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사업 수를 확대하고 부처 협의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일정 수준 이상 마일리지를 적립한 기업에는 금리우대 등 금융혜택을 지원하고 ‘K-ESG 가이드라인’과 ‘산학협력 마일리지’ 관련 내용 연계를 검토하는 등 마일리지 활용 가능 영역을 확장한다.
또한 대학의 참여유도를 위해 마일리지를 산학협력 관련 지원사업 평가요소·가점 등으로 활용하고 마일리지 현황을 ‘산학협력 실태조사’에 포함하는 등 대학의 마일리지 활용 영역을 신설한다.
한편 대학과 기업의 자발적 협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기업이 대학의 기반 시설 사용 시 마일리지를 활용해 할인받고 사용된 마일리지가 대학에 이전되는 거래체계를 도입한다.
‘산학협력 마일리지’ 적립·활용기업 중 일부를 ‘산학협력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정부 지원 사업 신청 시 마일리지 차감 없이 가점을 부여하는 등 추가 혜택을 집중적으로 제공한다.
제도의 활성화와 중장기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산학협력 마일리지 운영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산학협력 우수기업’ 표창 수여, 안내서 제작·배포 등 홍보와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연말까지 관계부처와 기업·대학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마일리지 운영협의체를 구성하고 마일리지 적립기준 등을 포함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 내년부터 개편된 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계획은 어린이 통학차량을 무공해 차량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통학차량 배출가스로부터의 어린이 건강 보호 및 생활 속에서 학습하는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경찰청에 등록된 어린이 통학차량 8.3만여 대 중 88%가 경유 차량으로 그간 통학차량으로 적합한 전기·수소버스가 없어 보급이 미비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내년부터 다양한 전기·수소버스가 출시됨에 따라, 2035년까지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을 무공해차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우선, 2030년까지 2015년 이전 제작 차량을 생산 연도에 따라 단계적 교체하는 것을 목표로 2022년에는 국공립 유치원·초등학교에서 운행하는 노후 차량 300대를 무공해차로 시범 전환한다.
또한, 2023년 중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15인승 규모에서 전기·수소버스 차종이 출시되고 같은 해 4월부터 대기관리권역 내 경유 어린이 통학차량의 신규등록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무공해차 통학차량 보급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차제작업체의 무공해 통학차량 생산을 유도하고자 무공해차 보급목표제에서 통학차량 생산·판매 실적에 대한 가산점을 부과한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상 공공기관 무공해차량 의무구매제 대상에 어린이 교육시설을 포함시켜, 국공립시설부터 무공해 통학차량 구매·임차를 의무화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년 시범전환 시부터 어린이 통학차량 구매보조금을 지자체별로 의무 할당하고 무공해 통학차량 운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 내 전용 충전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예술계를 지원하고 비대면 환경에서도 지속 가능한 예술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종합 대책으로 ‘코로나 일상 속 비대면 예술 지원방안’을 발표한 이후,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새로운 도전을 통해 예술의 성장을 유도하고자 실험적 온라인 예술 활동과 빅데이터·인공지능 등 4차 산업 핵심기술과 예술 창·제작의 융합을 지원했다.
지난해 국립극장 등이 개최한 온라인 공연은 99건으로 공공부문이 선도하는 비대면 공연 활성화와 공연·예술한류를 위한 온라인 유통·마케팅을 지원했다.
11월 중 공연 영상화 종합 스튜디오를 완공해 민간 공연단체의 온라인 공연 제작을 지원하고 국내 출간작의 국제적 홍보를 위한 한국문학 콘텐츠 유통망도 2022년까지 구축한다.
공연 대본, 미술 도록 등 실물 예술자료의 디지털화 추진으로 446명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예술경영·서면계약 등 비대면 예술 환경에서 종사자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기초 교육을 실시했다.
이러한 권익 보호 교육은 지난 9월 24일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그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며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 추천이 가능하도록 문화예술분야 구인·구직 종합 누리집 ‘아트모아’도 고도화한다.
온라인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고자 학교교육과 연계한 교육 콘텐츠 8종을 개발·배포할 예정이고 문화예술을 통한 마음건강 회복을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20개소에 예술치유 꾸러미와 비대면 예술치유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됨에 따라, 2022년 정부 예산안에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예술과 기술 융합지원을 확대 편성하는 등 비대면 예술환경 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할 예정이다.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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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지 활동의 폭을 넓히는 힘찬 도약을 시작한다
극지 활동의 폭을 넓히는 힘찬 도약을 시작한다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올해 4월 ‘극지활동 진흥법’을 제정한 이후 6개월 동안 하위법령 제정 등 준비를 마치고 오는 10월 14일부터 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극지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가장 빠르게 받아들이는 한편 전 지구적 기상이변, 해수면 상승 등을 초래하는 기후변화의 종착지이자 출발지이다.
아울러 온난화로 인한 극지 빙권의 감소는 극지의 경제적 이용·개발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높이며 전 세계적으로 극지 연구와 보존,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수요를 늘리고 있다.
정부는 남·북극 과학연구, 인력 양성 등 극지활동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나, 그간 이를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지금까지 극지와 관련된 국내법은 2004년 9월 제정한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 유일했다.
이 법은 국제조약인 남극조약에 따라 동식물 보호, 환경평가 등 남극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적용 범위가 ‘남극’과 ‘과학연구’로 제한되어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남·북극을 포괄해 과학연구, 경제활동 등 다양한 극지 활동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올해 4월 ‘극지활동 진흥법’을 제정했다.
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해양수산부는 5년마다 극지 활동 기본 방향, 연구 목표, 재원 확보 등의 내용을 담은 ‘극지활동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한, 국가는 극지와 관련한 연구 개발을 활성화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해 추진한다.
극지는 초저온 등 극한 환경으로 인해 과학기지, 쇄빙선과 같은 특수한 연구시설 없이는 연구를 수행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번 법에 정부에서 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대학·연구기관·기업에서 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앞으로 해빙 등으로 북극에서의 경제 활동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가 북극항로 등 경제 활동을 진흥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했다.
한편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는 극지활동진흥기본·시행계획 수립과 이를 위한 실태조사 관련 세부 사항, 전문인력 양성 시책 수립, 극지활동 기반시설의 안전관리와 활용방안 마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구도형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장은 “앞으로 ‘극지활동 진흥법’이 시행되면 극지 관련 연구개발·투자가 확대되는 동시에, 민간이 극지 활동을 하는 데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이에 따라, 극지활동진흥 기본계획 수립 등 법 이행을 위한 후속 절차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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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자연유산 ‘서천 갯벌’에서 해양보호를 외치다
세계자연유산 ‘서천 갯벌’에서 해양보호를 외치다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충청남도, 서천군, 해양환경공단과 함께 오는 10월 14일 충남 서천군에서 ‘한국의 갯벌, 세계와 만나다’라는 주제로 ‘제14회 해양보호구역 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해양수산부를 비롯해 충남도, 서천군 등 세계자연유산 등재지역 지자체와 해양보호구역 담당자,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해양보호구역은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해양경관 등 해양자산이 우수해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구역으로 국내에는 2001년 무안갯벌 습지보호지역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31개소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해양보호구역 대회는 전국의 관계자들이 모여 해양보호구역 발전을 위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소통의 장으로 2008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왔다.
14회째를 맞은 올해 대회는 8번째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이자, 올해 7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갯벌’ 중 하나인 서천갯벌에서 열린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공모전 시상, 축하공연, 명사초청 강연 등 전체 행사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대회에서 해양수산부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갯벌’의 우수함과 가치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우리나라 해양보호구역의 미래를 모색하는 소통의 시간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기념하는 현장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서천 갯벌 세계자연유산 탐방’을 주제로 진행된 대국민 영상 공모전 시상식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기념식에 이어 정책 발표 및 명사 초청강연을 진행해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한국 갯벌의 향후 관리 및 발전방향을 공유하고 해양보호구역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전문가 홍보 컨설팅도 진행한다.
윤현수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올해는 2001년 갯벌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지 2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이번 행사가 해양보호구역의 의미를 되새기고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기념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세계인의 유산인 우리나라 갯벌의 탁월한 가치를 더욱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해나가기 위해 관련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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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진단 결과 이행 여부, 반드시 확인해야
해상교통안전진단 결과 이행 여부, 반드시 확인해야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해상교통안전진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된 ‘해사안전법’이 오는 10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법률은 해양교통안전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것으로 지난해 12월 국무회의 및 올해 3월 본회의를 거쳐 10월 14일부터 시행된다.
법률은 해상교통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교통안전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근거 등을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양개발 등 안전진단대상사업을 인·허가하는 지방자치단체 등 처분기관은 해당 사업이 개시된 후 3개월 및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각각 해상교통안전진단을 통해 제시된 검토결과대로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해야 한다.
인·허가 처분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진단결과에 따른 사업 이행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지연할 경우 해양수산부가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진단결과대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인·허가 처분기관에 이행명령이나 사업중지명령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보안·국방·관세 등에 관한 공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청하는 경우와 선박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선박위치정보를 보유한 자가 선박위치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셋째, 각 기관에 분산되어 있던 선박정보, 해양사고정보, 수심, 항적, 해양기상 및 해역별 선박교통량·밀집도 등 해양교통안전정보를 통합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해양교통안전정보 관리체계를 통합적으로 구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기관에 해양교통안전정보를 공유해 해사안전 정책 수립 및 추진 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국민의 해양안전에 관한 의식을 높이고 해양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해양안전교육 및 해양안전 체험활동 사업, 해양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사업, 해양안전행동요령 등 해양안전에 관한 지침의 개발·보급 사업, 해양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사업 등의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정태성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이번에 개정된 ‘해사안전법’을 통해 해상교통안전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울러 해양사고 정보 등 각종 해양교통안전정보를 아우르는 통합관리체계도 차질 없이 구축·운영해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활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개정된 ‘해사안전법’의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누리집 ‘정책바다-법령정보’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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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제안한 몰래카메라 정밀 탐지 기술 제품화 한다
국민이 제안한 몰래카메라 정밀 탐지 기술 제품화 한다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한국전자기술연구원과 함께 인공지능 기술 등을 적용, 공중화장실,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몰래카메라를 누구나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으며 10월 13일부터 현장에 시범적용 한다고 밝혔다.
몰래카메라 탐지 기술은 지난 2018년 국민참여 아이디어 공모에서 선정된 과제로 카메라 적외선 반사 이미지를 인공지능 학습을 이용해 원거리에서 자동으로 탐지하고 전자기파의 세기 변화를 추적해 대략적인 위치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이다.
기존 상용 탐지기의 경우, 몰래카메라에 근접해야만 탐지할 수 있고 육안으로 확인을 해야 하는 한편 실제 어느 곳에 설치되어 있는지 탐지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개발된 기술과 시제품은 일산 호수공원 내 공중화장실 세 곳에 시범 설치했으며 국민들은 휴대폰에 실제로 부착해 몰래카메라를 탐지해 보고 기술의 우수성을 체험할 수 있다.
향후 일 년여 기간 동안 실증 시연과 시범서비스를 진행하고 성능 개선을 통해 제품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국민들로부터 생활 속에서 느끼는 재난안전 사고 위험요소나 불안 요인을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와 주제를 공모해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국민수요 맞춤형 생활안전 연구개발” 사업을 2019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다.
현재, 해상 수난사고 시 5초만 에 자동으로 펼쳐지는 스마트 부력밴드, 산업현장 폭발 위험물질 감지 손목밴드, 병·의원 화재 시 환자 침상 자동 대피 장치 등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 아이디어 공모는 매년 3월에 ‘국민생각함’을 통해 접수하고 전문가 심사와 국민투표를 거쳐 연구과제를 선정한다.
김재흠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정책관은 “날로 지능화되는 몰래카메라를 손쉽게 탐지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국민들이 필요로 하고 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안 요인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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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넓고 풍성하게 국민과 함께 개발협력을 생각해본다
더 넓고 풍성하게 국민과 함께 개발협력을 생각해본다
[세종타임즈] 외교부 국립외교원은 13일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 총 10회 매주 수요일 저녁, 18세 이상 성인들을 대상으로‘2021년 국민외교아카데미 대국민 열린 외교 강좌 하반기 과정’‘너, NOW 개발협력 이야기’를 운영한다.
올해 하반기에 두 번째로 개최하는 ‘대국민 열린 외교 강좌’‘너, NOW 개발협력 이야기’과정은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사회적 기업 등 다방면에서 개발협력 분야 전문가로 정평이 나있는 전·현직 외교관, 국립외교원 교수, 외부 전문가 등이 강연자로 나서 개발협력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폭넓은 정보를 제공하고 개발협력에 관심을 갖고 있는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난민, 인권, 전염병 등 국제 사회의 현안을 통해 개발협력 분야의 국제적인 시야를 넓힐 수 있는 다양한 주제로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국립외교원은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같이 청소년, 대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국민외교아카데미 과정을 진행 중에 있으며 국민외교아카데미 강좌 관련 소식은 국립외교원 홈페이지 및 국민외교아카데미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통해서 가장 빠르게 확인 가능하니 많은 관심 바란다.
2021-1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