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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전동퀵보드 속도를 제한하는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세종타임즈]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속도가 제한된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2건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우선 시장 등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횡단보도 직전에 두 개 이상을 연속해 설치하도록 하고 차로와의 관계, 주변 시설의 진입로 등을 이유로 보행하는 어린이의 안전과 보행경로의 연속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횡단보도를 고원식 횡단보도로 설치해 효과적인 차량 속도의 감속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와 보행자와의 충돌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해 다른 자동차 등과 비교해 더 저속으로 운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시장 등에게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속도를 15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의무를 부과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시장 등으로 해금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자동차 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정춘숙 의원은 작년 12월 11일 수지구청에서 ‘학교 통학로 안전 비대면 토론회’를 열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여러 의견을 듣고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준비해왔으며 지난 3월 보도와 차도의 미분리 도로의 경우 시장 등이 교통안전을 위해 과속방지시설이나 미끄럼 방지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정춘숙 의원은 “보도와 차도의 미분리 도로 개인형 이동장치와 차량의 고속통행 등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과속방지시설 및 미끄럼 방지시설, 고원식 횡단보도의 설치 등 적극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해 어린이 교통안전과 통학 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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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청년 위한 행복주택 에어컨 설치 의무화 이뤄냈다”
소병훈 “청년 위한 행복주택 에어컨 설치 의무화 이뤄냈다”
[세종타임즈] 앞으로 정부가 건설하는 25㎡ 이하 행복주택과 통합공공임대주택에 에어컨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정부가 지난 3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을 통해서 올해 4월부터 건설되는 모든 25㎡ 이하 행복주택과 통합공공임대주택에 에어컨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며 “작년 국정감사에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적극적으로 문제제기 했던 것이 행복주택과 통합공공임대주택 에어컨 설치 의무화로 이어지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작년 국정감사 당시 소병훈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국 163개 지구에 공급한 행복주택 80,295호 가운데 에어컨이 기본 옵션으로 제공된 행복주택은 청주산남 2-1 행복주택 66호, 원주대장 행복주택 127호 등 총 193호에 불과했다.
나머지 80,102호는 에어컨이 기본 옵션으로 제공되지 않아 청년들이 직접 수십만원을 부담해 에어컨을 설치해야 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행복주택을 공급한 이유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인데, 여기에 에어컨을 제공하지 않아 수십만원의 주거비 부담을 추가로 지우는 것은 행복주택 공급 목적과 배치된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해왔다.
특히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서 에어컨 등 기본 옵션 문제가 논란이 되자 2019년 12월 역세권 청년주택 전체 세대에 에어컨을 기본 옵션으로 제공하도록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을 개정했고 경기주택도시공사 역시 공사가 공급하는 행복주택 역시 전체 1,607호 가운데 1,010호에 에어컨을 기본 옵션으로 공급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작년 10월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 “청년들이 직접 에어컨과 세탁기, 냉장고 등 필수 가전제품을 직접 설치하려면 주거비 부담이 꽤 크기 때문에 국토교통부가 필수 가전제품에 대한 옵션 기준을 마련해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당시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정부 재정지원 단가하고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재정당국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답변하는 등 긍정적 검토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결국 지난 3월 소병훈 의원의 제안을 수용해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해 공공주택사업자가 25㎡ 이하 규모의 행복주택이나 통합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기존 냉장고 전기·가스 쿡탑, 식탁·책상에 더해 에어컨을 기본설비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했다.
소병훈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노력 덕분에 행복주택과 통합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들과 주거취약계층이 입주 당시 에어컨 설치를 위해 부담하던 수십만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청년들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용을 덜어주기 위해 적극 앞장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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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평화와 문화발전특별위원회’, 7일 광주시 현장 민생회의 개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평화와 문화발전특별위원회’, 7일 광주시 현장 민생회의 개최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평화와 문화발전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가 7일 오전 10시 30분에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개최된다.
‘평화와 문화발전특별위원회’는 경기 남·동·북부의 동반발전을 위한 차별화된 전략 및 각시군별 최우선 현안 과제를 발굴하고 문화와 평화 실현을 위한 경기도형 정책로드맵 구축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현장 방문 회의에서는 광주시의 문화·교통·주택 현안사항 대한 의견을 청취·논의하는 시간으로 문화 2건, 교통 6건 , 주택 1건이 논의될 예정이다.
소병훈 위원장은 “금번 현장 민생회의를 통해 광주시 현안을 점검하고 경기도형 정책로드맵으로 경기도에서부터 평화와 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한다”며 “지속적인 현장 민생회의를 통해 정책적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한다.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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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회의원,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윤덕 국회의원
[세종타임즈] 김윤덕 국회의원이 ‘전직 대통령의 사면은 시기상조이며 국민의 공감대 없이 진행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윤덕 국회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정치권 내 야당의 요구로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일부가 정치적인 탄압이라 주장하지만, 이미 수사와 재판을 통해 범죄행위가 드러났고 그 유형도 뇌물 등의 개인 범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존하는 사면제도의 본질은 과거의 판단이 잘못되었거나, 당사자가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것을 전제로 대통령께서 결단해야한다”며 “논의는 할 수 있으나, 진실규명과 당사자들의 확실한 반성과 선처가 없는 상태에서 사면을 논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논의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과거부터 우리 경제계는 지은 죄에 비해 가벼운 형사처벌로 끝났고 그 처벌마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이러한 관행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총리 후보자는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 국민적 공감대도 중요하지만 여러 국가적 상황을 고려해 판단하실 일.”이라며 “삼성 이재용 부회장 등 경제계 사면에 대해서는 경제계와 만나 의견을 수렴한 뒤 대통령께 전달하겠다”고 답변했다.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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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임차인 보증금 떼먹은 임대사업자 정보 공개해야”
소병훈 의원
[세종타임즈] 최근 임대사업자들이 임대차계약 만료를 앞두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사고가 급증해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전세보증금을 고의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임대사업자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한 임대사업자는 자신이 소유한 477채의 임대주택 중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된 총 220채의 임대주택의 전세보증금 약 449억원을 돌려주지 않았지만, 이러한 임대사업자의 정보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보호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나라도 영국처럼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를 도입해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고 주택임대차시장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영국은 2017년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를 도입했다.
당시 제도 도입에 앞장선 사디크 칸 런던시장은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는 나쁜 임대인들에게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고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며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를 통해 런던 시민들은 더 이상 나쁜 임대인들에게 이용당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시민들은 임대주택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제도 도입 취지를 설명한 바 있다.
실제로 영국에서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가 도입된 이후 약 20개월간 약 18만 5천 명이 임대인의 과거 법령 위반 사실을 조회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는 영국 주택 임대차시장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나쁜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한 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된 주택에서만 총 220건, 약 449억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등 보증금 미반환사고가 속출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영국과 유사한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문제 해결에 앞장서 온 소병훈 의원은 “최근 정부여당 주도로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보험 가입이 의무화됐지만, 나쁜 임대사업자에 대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공개되고 있지 않아 주택 임대차시장에서 임차인들이 계속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정부가 이런 나쁜 임대사업자를 보호해주는 것이 과연 정의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개정안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반환 지연 등을 이유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 해당 임대사업자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그 사실을 정보체계에 공개하고 해당 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 의원은 “임차인 보호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제도로 뒷받침될 때 실현 가능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주택임대차시장이 더욱 투명해지고 임차인이 억울하게 보증금을 떼이는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 의원을 비롯해 강득구, 남인순, 류호정, 문정복, 송옥주, 신정훈, 양이원영, 오영환, 이규민, 이상헌, 임종성 의원 등 13인이 발의했다.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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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발생한 학원과 교습소, 3개월 만에 3.5배 증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한 학원과 교습소, 3개월 만에 3.5배 증가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5월 4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환경을 위한 ‘학원과 교습소 강사에 대한 백신 우선 접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근 서울 강남의 대형 입시학원인 대성학원 수강생을 시작으로 학생과 강사 총 10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학원가 방역에도 비상이 걸렸다.
특히 대체로 나이가 어린 학생 확진자들은 코로나19 검사 전까지 의심 증상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무증상 감염자에 대한 우려도 높아졌다.
시도교육청 자체 파악자료를 수합한 교육부 자료‘2021년 월별과 지역별 학원·교습소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에 따르면, 올해 학원과 교습소 내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지난 1월, 76개의 학원과 교습소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2월과 3월에도 꾸준히 증가하다가 지난 4월 한달 간 총 268개의 학원과 교습소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는 불과 3개월만에 무려 약 3.5배가 증가한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확진자 수 역시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꾸준하게 증가했는데, 올해 지난 4개월간 학원과 교습소 내 확진자 수는 총 1,052명에 달했다.
이 중 수강생 확진자 수는 912명으로 전체 86%에 달하는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학원과 교습소 내 확진자 수로는 올해 서울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경기 경남 경북 전북이 뒤를 이었다.
현재 교육부는 질병관리청과 함께 학원 및 교습소 강사 백신 우선 접종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원 관계자들이 선제적으로 유전자증폭 검사를 받도록 권고하고 있긴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학원과 교습소는 학교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공간으로 강사분들도 학생들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상황이 많다”며“코로나19라는 전례없는 상황에서 학원과 교습소 강사 역시 백신 우선 접종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교육부와 방역당국에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강득구 의원은 지난 2월, 새 학기를 앞두고 교육부와 질병관리본부가 학생들의 안전한 등교를 위해 ‘교사 백신 우선 접종’ 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었다.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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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의원, ‘용인 고림지구 고유초·고유중 학교 신설을 위한 긴급 간담회’ 개최
정찬민 의원, ‘용인 고림지구 고유초·고유중 학교 신설을 위한 긴급 간담회’ 개최
[세종타임즈] “용인 고림지구 고유초·고유중 학교 신설, 이번에는 꼭 통과되어야 한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찬민 국회의원이 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용인 고림지구 고유초·고유중 학교 신설을 위한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교육부 이강복 지방교육재정과장, 경기도교육청 이영창 학교설립과장,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조한일 행정국장 등이 참석했다.
2024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인 용인 고림지구 고유초·중 신설은 당초 지구단위 계획 승인을 받아 각각 2009년과 2010년에 이미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었다.
하지만 공동주택 개발사업이 지연되면서 개교 시기가 수년간 연기됐고 2020년 4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재도전 했으나, 해당지역 내 아파트 분양 공고 지연에 따라 학생수요 예측이 학교신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또 다시 고배를 마셨다.
이후 정찬민 의원과 용인시, 용인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의 협의와 노력으로 대책이 마련되어 경기도교육재정투자심사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재의뢰를 앞두고 있다.
정찬민 의원은 “고림지구는 현재 인구 급증과 원거리 통학 등으로 어린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 확보가 시급하다”며 “그동안의 반려 사유를 적극 해소한 것을 감안해 이번 7월 중앙투자심사에서 반드시 고유초·고유중 학교신설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고림지구 및 고림진덕지구 분양 등으로 확정된 학생수요로 학교 신설 요건은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며 “고유초·중이 신설되어 과밀학급 해소와 원거리 통학 불편 해소 등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그동안의 반려사유를 해소하기 위해 정찬민 의원님을 비롯해 용인시와 용인교육지원청이 함께 노력해왔다”며 “오는 5월 25일로 예정된 경기도교육청 자체투자심사와 7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월에는 정찬민 의원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국회에서 만나 ‘용인 고림지구 학교 신설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한 바 있다.
당시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고림지구 학교 문제로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줄 안다”며 “여러번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올라왔었던 만큼 그동안의 반려 사유가 어느정도 해소되었을 것으로 알고 다음 심사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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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회의원, 4차 국가철도망 전북 현안사업 반영 촉구
김윤덕 국회의원
[세종타임즈] 4차 국가철도망 계획이 국토균형개발을 훼손하고 수도권 집중만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윤덕 국회의원은 4일 열린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4차 철도망 계획 신규 사업 43건 중 27건이 수도권·충청권에 집중돼 있고 간선망도 대부분 남북축”이며 “수도권 집중만 가속화하고 국토균형을 고려하지 않은 4차 철도망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전주역에서 동대구역까지 기차로 이동하려면, 오송을 거쳐 환승해 동대구로 이동해야 하는데, 무려 2시간 30분이상 소요된다”며 ”수도권과 지방간 이동 시간 단축에 비해 호남과 영남간의 시간단축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호남과 영남의 광역단체들이 제안한 전주-김천, 광주-대구간 철도사업은 모두 탈락했다.
정부의 소극적 행정도 도마위에 올랐다.
김 의원은 “광역단체에서 제시한 전주-김천, 광주-대구 철도사업은 결국, 영남과 호남의 이동 소요 시간을 단축하는 것인데, 모두 타당성이 없다는 주장만 일괄했다”고 지적하면서 “광역단체에서 제시한 다양한 안을 종합검토해 국토부가 대안을 제시하는 적극적 행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천-익산 건설사업이 영호남 철도교통의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한편 김 의원은 전북지역 소외도 지적했다.
“호남 3건 중 전라선 고속화의 실질적 수혜자는 전남 동부권인점, 새만금 산업선이 기존 3차 철도망에 반영된 것을 고려하면 전북 지역은 실질적으로 신규로 반영된 사업이 없다”며 익산국가산단과 완주산단을 잇는 산업선 반영을 촉구했다.
이에 노 장관 후보자는 “4차 철도망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보다 합리적인 계획수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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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공매도 불법감시 현장점검 위해 한국거래소 방문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공매도 재개에 대한 불법공매도 모니터링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한국거래소에 방문했다.
공매도가 부분적으로 재개되는 첫날인 오늘 5월 3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 김병욱 의원은 정무위 소속 김한정 의원과 함께 한국거래소 종합상황실을 방문해 불법공매도 적발을 위한 시스템 구축 상황을 점검했다.
한국거래소 손병두 이사장은 공매도 부분 재개에 따라 거래소에서 수행 중인 시장운영과 관리기능에 대해, 송준상 시장감시위원장은 불법공매도 적발을 위한 시스템 구축 상황과 작동 방식에 대해 보고했다.
김병욱 의원은 “불법공매도에 대한 투자자 불신이 매우 높은 만큼, 주식시장이 신뢰받기 위해서는 공매도 제도가 공정하게 개선되는 것이 첫 번째 과제”며 “지난 3년 무차입공매도를 예방하기 위해 법 제도를 정비하고 시스템 개선을 마련을 위해 앞장 서 온 만큼 향후 불법공매도가 시장에서 작동될 수 없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거래소가 불법공매도 차단을 위한 모니터링단도 만들고 시스템 개선해 주셨는데 향후에도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개인투자자들도 공정하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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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10명 중 8명, ‘교원성과급’문제 지적
교원 10명 중 8명, ‘교원성과급’문제 지적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5월 3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교원성과급에 대한 인식조사 및 대안 마련을 위한 온라인 설문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했다.
설문조사와 기자회견에는 교육연대체인 교사노조연맹·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교육과정디자인연구소가 함께했다.
이번 설문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의 교원 총 38,238명을 대상으로 4월 16일부터 23일까지 실시했다.
설문조사는 자율참여 형태로 진행했고 리커트 5점 척도 문항 15개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왔다.
‘학교는 성과를 내서 증명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한다’에 대해 교원 77%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교원성과급이 다양한 교사직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에 대해서는 교원 78%가 공감했다.
또한, ‘교원성과급 도입으로 교원의 사기가 진작됐다’라는 질문에 교원의 81%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교원성과급이 교사의 교육 활동을 저해한다’라는 질문에 교원의 74%가 그렇다고 인식했다.
‘교원성과급이 학교 현장의 교사들 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에 대해서는 교원 86%가 그렇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교원성과급 평가방식이나 기준이 공정하지 않다’에 78%가 그렇다고 답했고 ‘교원성과급으로 학교 현장에서 역량 있는 교사들이 우대받고 있다’에 대해 65%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이번 인식조사 결과, 대다수의 교원이 교직 사회의 특성에 맞지 않는 ‘교원성과급’제도로 성과급 도입 취지인 교원의 사기를 높이기는커녕 도리어 사기를 저하하고 학교 현장의 갈등과 불신을 조장하는 제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이번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교원의 인식을 적극 반영해 교직의 특수성에 맞는 교원성과급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구체적인 대안으로는, “교육부·시도교육감협의회·교원단체·시민단체를 비롯해 인사혁신처가 교원성과급 개선TF를 구축해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교육공무원법 개정과 인사혁신처 내 교원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교원이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필요하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2021-05-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