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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 경영이양직불제, 설계는 엉성 실적도 바닥
수산 경영이양직불제, 설계는 엉성 실적도 바닥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의 경영이양직불제의 엉성한 탁상행정과 성과 부재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경영이양직불제의 취지는 어업경영을 이양하고 은퇴하는 고령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젊은 후계 어업인의 유입 촉진을 취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설계 때문에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체 대상 29,751명 중 7명이 신청해서 6명이 약정서를 체결한 것이 사업 실적의 전부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평균 수명 100세 시대이자, 어촌 지역의 고연령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으로 고령어업인의 소득안정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후계 어업인 유입도 못하고 있다”며 경영이양직불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전국 어촌계의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경영이양직불제의 대상연령인 65세 이상부터 75세까지가 전체의 23.9%를 차지하며 경영이양직불제 대상보다 나이가 많은 인구도 전체의 18.9%에 달한다.
65세에는 10년 지원, 64세 9년 지원하는 방식으로 75세미만 까지만 지원된다.
서삼석 의원은 “실제 어촌계원으로 어업보상, 배당, 어업활동 등 더 많은 혜택이 있는데 경영을 이양하고 은퇴할 이유가 없다.
마을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이 축소될 이에 상응하는 혜택이 없는데 누가 경영이양직불제를 신청하겠는가”라 반문하며 정책 취지를 못살렸음을 질타했다.
그나마 전체 대상 연령 인구 29,751명 중 6명의 약정서 신청 역시 해양수산부 국정감사 이틀 전인 10월 5일 이루어진 것으로 면피도 되지 않는 성과로 면피라도 하려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서삼석 의원은 “후계를 양성하고 은퇴하는 고령 어업인의 소득안정 기여라는 사업의 취지에는 백퍼센트 동의하지만, 엉성한 탁상행정으로 사업의 취지도 못살리고 정부의 수산업 살리기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어업활동 인구의 23%를 차지하는 65세 이상 75세 미만뿐 아니라, 대상 연령과 지원금 수령 기간을 확대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어업 구성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명예어촌계원 등록’ 등 다양하고 실질적인 사업 취지 달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서삼석 의원은 대안을 제시했다.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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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기초자치단체 34곳, 95년 이후 감사원 정기감사 한 번도 안 받아
전국 기초자치단체 34곳, 95년 이후 감사원 정기감사 한 번도 안 받아
[세종타임즈] 민선 지방자치제도가 본격 시행된 1995년 이후 지금까지 기초 자치단체 34곳은 감사원의 기관 정기감사를 단 한 번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포함해 10년 이상 정기감사를 받지 않은 기초단체는 81곳으로 40% 가까운 전국 기초단체가 사실상 감사 사각지대에 있었다.
토착비리와 부당행정 근절을 위해 기초단체에 대한 감사원의 감시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국정감사를 위해 감사원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이와 같이 밝혔다.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나 직무에 관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중 ‘기관 정기감사’란 감사원이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운영, 사업, 예산 등 운영 전반을 살펴보는 감사로 특정 사업이나 분야만 살펴보는 특정사안 감사와 구분된다.
감사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995년 이후 감사원의 정기감사를 단 한 번도 받지 않은 기초단체는 226곳 중 34곳이었다.
감사 미실시 기초단체가 가장 많은 광역시도는 경상북도와 전라남도, 부산광역시로 각 5곳의 기초단체가 95년 이후 단 한 차례도 감사원의 정기감사를 받지 않았다.
미실시 기초단체를 포함해 20년 이상 감사를 받지 않은 기초단체는 50곳이었고 10년 이상 정기감사를 받지 않은 기초단체는 81곳이었다.
전국 기초단체 10곳 중 4곳은 감사원의 감시를 10년간 피해온 셈이다.
5년 이상 정기감사를 받지 않은 곳은 94곳이었고 3년 이상 정기감사를 안 받은 기초단체는 178곳으로 전체 기초단체의 78.8%에 달했다.
시도별로 10년 이상 감사원의 정기감사를 받지 않은 기초단체 비율이 높은 광역시도를 살펴보면, 광주광역시가 5개 기초단체 모두 10년 이상 정기감사를 받지 않아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대전광역시가 5개 기초단체 중 4개, 부산광역시가 16개 중 12개로 그 뒤를 이었다.
다음은 울산광역시와 전라남도 등 순이다.
감사원은 226개의 기초단체를 직접 감사하기에는 인력과 시간이 부족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8년부터 각 지자체 자체 감사기구와 연계하는 ‘대행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정 사안이나 성과에 대한 감사는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행감사’란 감사원이 지자체의 자체 감사기구에 전국적으로 유사·반복되는 지적사항 등을 제공하고 지자체가 이를 직접 시정하도록 하는 방식의 감사를 말한다.
이에 대해 송기헌 의원은 “감사원의 대행감사는 사실상 ‘셀프감사’여서 기초단체의 토착비리나 제식구감싸기를 근절하는데 본질적인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며 “국회가 매해 감사대상을 달리해 광역시도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것처럼 감사원 또한 기초단체 대상 감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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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불안감 조성하는 승강기 안전, 5년간 승강기사고로 11만6045명 구조돼
생활 속 불안감 조성하는 승강기 안전, 5년간 승강기사고로 11만6045명 구조돼
[세종타임즈] 최근 5년간 119구조대가 가장 많은 인원을 구조한 사고는 승강기 사고로 전체 구조인원의 4분의 1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19구조대가 사건사고로 구조한 인원은 총 463,326명이었는데, 이 중 승강기 사고로 구조된 인원은 116,045명으로 집계돼 사고종별 구조인원수가 가장 많았다.
연도별 승강기 구조 인원 현황을 보면, 2017년 29,130명에서 2018년 29,506명, 2019년 25,800명, 2020년 18,934명이었으며 올해 8월까지는 12,675명이었다.
이 기간동안 119구조대가 구조한 인원 4명 중 1명은 승강기 사고로 구조된 셈이다.
아울러 지역별로 승강기 사고로 구조된 인원은 경기가 가장 많았고 서울, 인천순으로 수도권 3개 시·도에서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했다.
반면, 제주는 구조인원이 1,196명으로 가장 적었으며 세종, 울산순이었다.
한편 승강기 사고를 제외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구조 인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잠금장치개방 75,973명, 산악 7,564명이 뒤를 이었다.
한 의원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승강기에서 사고가 매년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효과적인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승강기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꼼꼼히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이용자들의 불안감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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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명 초교, 아동학대 혐의 교사 위한 ‘방탄 교권보호위원회’열어 특별휴가·심리치료비 지원 결정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은 지난 6월 경기도 광명 초등학교 아동학대 사건 발생 학교에서 발생한‘방탄 교권보호위원회’사례에 대해 개선을 촉구했다.
지난 6월 경기도 광명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담임교사가 학생을 수업에서 배제하고 교우 앞에서 수 차례 공개적 모욕을 주는 등 ‘정서적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교사는 아동학대를 의심한 학부모가 아이의 몸에 녹음기를 부착해 학교 상황을 녹음한 행위 등에 대해 ‘교육활동을 침해당했다’며 학교측에 신고했다.
이에 교내 교권보호위원회는 피해아동 학부모 등 상대측 당사자 부재 상태로 신고 교사만 참석시킨 상태에서 회의를 개최해 학부모의 녹취와 아동학대 상담을 위한 녹취제공이 통신비밀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고‘불법정보 유통’으로 교육활동이 침해됐다고 판단하고 특별휴가와 심리치료비 지원요청을 의결했다.
그러나, 이미 학교측이 7월 1일 아동학대 의심사안으로 신고한 바 있고 같은 달 말에는 학부모가 경찰에 신고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뒤늦게 학교측이 교권보호위원회를 교권침해로 판단한 것은‘방탄 교권보호위원회’개최라는 지적이다.
유사한 아동학대 사례와 관련된 판례는 녹취 이외에는 범죄를 밝혀내거나 피해자의 이익을 방어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어린 학생의 제한된 표현력 부모와 피해자의 밀접한 관련도 수업의 공개성 등을 근거로 제3자 녹취의 불가피성과 증거로 인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전문가 없이 엉성한 교권침해 결론으로 가해 혐의자가 피해자가 되어 특별휴가를 받고 심리치료비까지 받을 수 있도록 의결한 것은 피해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2차 가해”로 보인다면서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향후에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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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퇴직자 기관 보직 독식, 해피아 부활을 우려한다.
해수부 퇴직자 기관 보직 독식, 해피아 부활을 우려한다.
[세종타임즈] 이만희 국회의원이 10월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해수부 퇴직자들이 소관 공공기관 보직을 독식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해피아 부활’을 경고했다.
이만희 의원에 따르면, 현재 해수부 소관 17개 공공기관 중 해수부 출신 기관장은 총 10명으로 전체의 60%에 육박하고 있다.
그나마 전문성이라도 제대로 갖춰지면 다행이지만, 기관의 중장기적인 경쟁력과 가치를 높여나갈 수 있는 책임경영을 할 전문성 있는 적임자인지 의문인 인사들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한, 기관장을 포함해 감사와 비상임이사 등 해수부 소속 공공기관의 임원으로 재직중인 해수부 출신도 전체 임원의 27%인 총 43명으로 파악됐다.
어촌어항공단이나 국립해양과학관 같은 경우 임원의 절반을 해수부 출신이 장악하고 있다.
기관장뿐만 아니라 기관 곳곳에 해수부 출신이 뿌리내려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만희 의원은 해수부 전관들의 경륜과 식견, 전문성이 필요해서 채용된 경우도 없지는 않겠으나, 이 정도의 수준이면 소관 기관이 퇴임 후 자리를 나눠먹기 위한 먹잇감 정도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큰 원인으로 해피아가 지목된 바 있다.
해수부 관료 출신들이 산하기관의 보직을 꿰차고 봐주기식 일처리를 통해 선박 감시·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많은 제도개선과 함께 국회와 언론의 비판이 있었다.
에도 ‘해피아’라는 단어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산하기관에 퇴직 관료들을 꽂아 넣는 이런 적폐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만희 의원은 “전문성도 무시한 줄줄이 낙하산 인사가 해수부를 좀먹고 있다”며 “해양수산분야가 발전을 거듭하고 부처의 중심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이런 행태를 근절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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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포스트 해운재건 준비해야
이만희 의원, 포스트 해운재건 준비해야
[세종타임즈] 이만희 국회의원이 10월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정부 해운정책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글로벌 해운트랜드에 발맞춘 포스트 해운재건 계획의 필요성을 촉구해 주목을 받았다.
이만희 의원은 지난 2017년 한진해운 파산이후 암울했던 한국해운이 정부의 지원과 업계의 노력으로 서서히 회복의 길로 가고 있다고 평가하며 서두를 열었다.
하지만 아직도 정부의 해운정책이 선사들의 선박 확충이나 화물 확보와 같은 일차원적인 정책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현재의 실적에만 고취되어 해운시장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오게 될 것을 경고했다.
실제 업계 최상위의 글로벌 해운선사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해운시장을 주도하며 새로운 트랜드를 선도해 가고 있다.
이만희 의원은 먼저 IT 기술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의 디저털 전환에 주목했다.
해운물류 분야는 다량의 화물을 취급하고 여러 운송수단과 장비를 사용하는 업무 특성상 대량의 데이터가 발생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디지털 기술은 등) 해운물류산업에 최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만희 의원은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사인 머스크가 2018년 IBM과 손잡고 글로벌 물류 플랫폼인 ‘트레이드렌즈’를 출범시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보았다.
국내 해운기업들이 디지털 변혁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정부가 연구개발 지원이나 해운물류와 디지털 기술을 겸비한 전문인력 양성 등 중장기계획을 마련하고 무엇보다 투자여력이 부족한 중소선사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또한, 이만희 의원은 해상운송과 육상운송, 철도와 항공간의 경계를 허무는 통합물류 경쟁을 또 하나의 글로벌 해운트랜드로 보았다.
최근 글로벌 선사들은 경쟁 심화와 화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해상운송, 항만 운영, 내륙운송에 이르는 전 구간에 걸쳐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물류 기업으로 변신하고 있다는 것이다.
머스크의 철도운송사업 확대와 CMA-CGM의 항공운송사업 진출을 대표적 사례로 제시하며 향후 통합물류 전략을 통한 서비스 경쟁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내 해운기업들은 선박, 항만터미널, 내륙물류창고 등 물류 인프라가 부족해 해운-항만-내륙 간 통합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쉽지 않고 서비스의 종류나 지역적 범위 한계 등으로 통합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에도 제약이 큰 상황이다.
이에 이만희 의원은 국내 해운기업들이 글로벌 해운선사들의 통합물류 경쟁을 해운산업의 구조개선과 질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 시각에서 인식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정부가 물류통합에 대한 과세특례나 물류 인프라 인수에 대한 지원 및 직간접적 투자 참여 등 정책적 지원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만희 의원은 “해운산업은 그 특성상 호황은 짧고 불황이 긴 게 특징이고 현재 해운 경기 호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불황이 시작되면 그 끝은 언제까지일지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며 “현재까지 이루어낸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의 성과에 방심하지 말고 이를 발판삼아 국내 해운기업들이 지속적인 자생력을 확보하고 해운재건의 완전한 안착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가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해운산업을 적극 지원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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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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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무면허 교통사고 2년 새 34% 급증
미성년자 무면허 교통사고 2년 새 34% 급증
[세종타임즈] 미성년자 무면허 교통사고가 2년 새 약 3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무면허 교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618건 2019년 689건 2020년 833건으로 증가했다.
지난 3년 간 2,140건의 사고가 일어나 3,121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63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최근 3년간 무면허 사고 관련 가해 미성년자의 연령 분포도를 보면, 17세가 27.7%로 가장 많았으며 16세 22.5% 18세 21.5%가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최근 3년간 18세를 제외한 모든 미성년자 연령층에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020년 미성년자 무면허 교통사고 현황을 시도별로 보면, 경기 207건 서울 144건 부산 60건 대구 58건 경북 55건 경남 52건 인천 43건 광주 40건 충북 36건 전남 33건 충남 32건 대전 20건 제주 17건 전북 15건 강원 11건 울산 8건 세종 2건 순이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최근 무면허 미성년자들의 위험한 질주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렌터카 업체에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비대면 방식으로 차량을 빌린 후 사고를 내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렌터카 회사는 강력한 신분 확인 절차를 마련하고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득구 의원은 “미성년자들이 단순한 호기심과 운전 욕구가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중대한 범죄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며 “학교 차원에서도 학생을 대상으로 생활지도 및 교통·안전 교육 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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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감염관리실 3개 중 1개 노후, 교체·보강 시급
119감염관리실 3개 중 1개 노후, 교체·보강 시급
[세종타임즈] 응급환자 이송과 응급처치 중 오염된 구급장비를 세척·소독하기 위해 전국 소방서와 119안전센터에 설치된 감염관리실 745개소 중 226개소가 노후해 교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 소방서 및 안전센터에 설치된 감염관리실 745개소 중 2011년에 설치된 68개소와 2010년 이전에 설치된 158개소가 내용연수 10년에 도달하거나 이미 경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18개 시도 본부별로는 교체가 가장 많이 필요한 곳이 189개소 중 111개소를 교체해야 하는 경기로 나타났고 이어 광주, 대전, 대구, 경남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세종의 경우에는 2016년도부터 도입해 내용연수가 지난 감염관리실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메르스가 발생했던 2015년부터 16년까지 지역별 감염관리실은 357개소가 설치됐는데,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부터 올해까지 설치된 감염관리실은 34개소밖에 되지 않았다.
아울러 감염관리실의 교체와 보강은 소방안전교부세의 투입이 필요하지만, 현재 소방안전교부세 대상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병도 의원은“감염관리실은 코로나19 대응 상황에 구급대원과 국민의 2차 감염을 막기 위한 필수시설”이라며 ＂노후 감염관리실을 조속히 교체하고 설치를 확대해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감염관리실은 응급환자 이송과 응급처치 중 발생할 수 있는 구급대원의 감염과 대원 간의 교차 감염 등 2차 감염을 방지하고 오염된 장비의 세척, 소독, 폐기 등을 위해 구축됐으며 2020년 1월부터 지난 8월 말까지 약 327,220건의 대응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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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내 수신불량 수년간 개선 미흡, 방통위 1000억 가까이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AM채널 운영여부 고려해야
터널내 수신불량 수년간 개선 미흡, 방통위 1000억 가까이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AM채널 운영여부 고려해야
[세종타임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정복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도로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터널의 72.6%가 재난발생시 라디오 재난방송 수신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재난방송 터널 내 수신환경 실태조사 결과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터널 내에서 국가 재난 주관방송인 KBS FM 라디오는 72.6%, DMB는 64.3%가 수신이 불량한 것이다.
위원회는 수신불량의 가장 큰 원인으로 라디오·DMB 중계시설의 노후화와 중계설비 설치 부족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도로공사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사용한 터널 내 중계설비 교체 비용은 227억 7,700만원에 달하지만,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은 2017년에 비해 5%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KBS에서 운용하는 AM방송의 경우 재난방송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AM송신소의 총괄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하고 있다.
현재 AM송신소의 운용비는 당진송신소 1개소 기준 40억이 소요되고 있다.
26개 송신소를 운용비를 예상하면 약1000억 가까이 국민세금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이다.
문정복 의원은“터널 내에서 재난상황이 발생할 시 방송수신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고 보다 철저하게 재난방송매체의 수신상태를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재난방송은 그 상황의 행동요령 등을 국민들이 명확하게 들을 수 있어야 한다”며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도로공사는 라디오와 DMB 수신률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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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울리는 신혼희망타운…
신혼부부 울리는 신혼희망타운…
[세종타임즈]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로 선정이 됐음에도 재산이 중복 계산돼 탈락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김은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2월, 신혼희망타운에 당첨된 부부의 재산 중 임차보증금이 중복으로 계산되어 기준 자산 초과로 탈락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했음에도 LH를 비롯한 시행사 측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정부는 신혼희망타운을 조성해 공급하고 있으며 소득 130% 이하, 자산기준 3억 300만원 이하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자산기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매우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A씨는 전세금 2억 5천만원, 예금 및 보험 1억 6천여만원 , 자동차 약 1,700만원, 전세자금 대출금 –1억원을 포함해 총 3억 2,700만원의 자산을 소유해 기준인 3억 300만원 초과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계산 방법은 전세자금을 두 번 계산한 것이다.
A씨는 자산 평가 대상 기간에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데, 이때 기존에 살던 집의 보증금을 새로운 집 잔금을 치르기 직전까지 일시적으로 통장에 보관했다.
그런데 시행사 측에서는 이때의 예금과 임차보증금 2억 5천만원을 중복으로 계산해 부적격 판정을 내린 것이다.
A씨는 이런 억울함을 소명하려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부적격자 꼬리표는 물론이며 1년간 사전청약 제한이라는 조치까지 받게 됐다.
이에 대해 LH측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그대로 적용했기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과거에는 유연하게 소명을 받아줬던 것으로 드러나 이중잣대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2018년 LH가 분양한 신혼희망타운에서는 총 42가구가 소득기준 초과에도 불구하고 소명이 받아들여졌으며 이중 A씨와 유사한 임차보증금 중복 사례도 7가구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LH측은 김은혜 의원실에 “제도 초창기 공급단지와 2년 이상 차이나는 최근 분양단지 개인별 사례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다소 한계가 있다”며 이중잣대를 사실상 인정하는 답변을 제출했다.
결국 A씨는 소송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LH측의 무성의함에 또 다시 좌절할 수 밖에 없었다.
A씨가 제출한 기존 집, 현재 사는 집의 등기부 등본 그리고 통장 거래내역만 봐도 예금이 집주인과 임차인 간의 보증금 성격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LH 측은 법원에 예금의 성격을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현재 A씨 부부 외에도 재산 중복 계산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제보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며 “LH가 이중잣대, 행정편의주의로 신혼희망타운을 신혼절망타운으로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김 의원은 “명백히 LH측의 무성의함에서 비롯된 부적격 판정이니만큼 이들에 대한 구제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2021-1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