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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제1회‘대한민국 의정대상’수상
소병훈 의원, 제1회‘대한민국 의정대상’수상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4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1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에서 입법활동 부분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국회가 주관하는 제1회 ‘대한민국 의정대상’은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의 객관성 제고와 국회 차원의 권위 있는 시상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 신설됐으며 각 분야별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의정대상 심의위원회’가 법률안 성안 과정, 협력적 입법, 법제적 완성도, 정책효과 및 비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입법활동 부문 수상자를 선정했다.
국회가 우수 법률안으로 선정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각 시·도지사가 지역 특성에 맞는 기본계획과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실효성 있는 보행자 안전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인구 10만명당 보행중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3.5명으로 OECD 29개 회원국 가운데 2번째로 사망자 수가 많고 OECD 평균 1.1명의 3.2배에 달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보행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소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 당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및 통학로 안전시설 강화’를 약속했으며 ‘어린이 통학로 보행안전 증진방안 토론회’, ‘스쿨존 어린이 교통안전 증진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하고 광주시 남한산성초·태전초·광남초 등 어린이 보행로를 여러 차례 방문해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등 실태파악에 힘썼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소 의원이 발의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2020년 1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번 달 23일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소 의원은 “국가의 역할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열악한 보행환경 속에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어린이와 노약자 등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입법화한 노력을 높이 평가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국민들과 광주시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성실한 의정활동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병훈 의원은 지난 2020년에도 국회가 주관한 ‘2019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시상식에서 사회문화 분야 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하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연속으로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는 등 내실 있는 입법 활동과 모범적인 의정활동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
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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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의원, 청소년 참정권 확대 법 개정 촉구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4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청소년 참정권 확대를 위한 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청소년 참정권 확대는 지속적으로 국민적 요구가 있었던 과제이다.
그리고 지난 5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투·개표 참관 연령 16세 하향, 정당가입 가능연령 16세 하향, 교육목적 모의투표 허용 등의 청소년 참정권 확대에 대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3당 의원들은 청소년 참정권 확대에 대한 국회가 국민적 요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긍정적 개정의견에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청소년 참정권 확대를 위한 법 개정에 여·야 모든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장경태 의원은 정당가입 연령, 교육감 선거권 연령, 지자체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권한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하향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 3일 장경태, 강민정, 조정훈 등 14인의 의원은 미성년자 선거운동 금지 조항 삭제, 투·개표 참관 가능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변경, 각 정당에 당원 자격 규정 권한 부여, 학생 선거권·정당활동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청소년 참정권 확대 3법을 공동발의해 제출했다.
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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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한정애 환경부 장관과 수자원·댐 활용 위해 현장시찰
김형동 의원, 한정애 환경부 장관과 수자원·댐 활용 위해 현장시찰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지난 2일 오전 한정애 환경부 장관과 함께 안동댐에서 현장간담회를 갖고 댐 수자원 활용 및 댐 주변 지역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정애 장관의 이번 방문은 안동댐 현황 보고 및 홍수기 대응상황 점검을 위해 김형동 의원의 요청으로 마련됐다.
현장에는 이영기 대구지방환경청장, 임병민 수자원공사 안동권지사장 등도 참석했다.
김형동 의원은 참석자들과 함께 안동댐을 살펴본 뒤 직접 배를 타고 댐주변 시설을 돌아보며 안동시 및 예천군과 환경부의 협력 방안과 개선점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형동 의원은 댐주변에 수열기반 데이터센터를 조성하는‘RE100’사업과 안동댐 주변의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 추진 등 댐을 활용한 에너지 및 관광 사업을 건의했다.
이외에도 내년 2월에 설치예정인 임하댐 태양광설치사업, 물순환 도시 조성사업, 안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안동댐에서 멸종위기종인 쇠제비갈매기가 안전하게 서식할 수 있는 방안을 당부했다.
김형동 의원은“우리 지역의 풍부한 수자원을 바라만 보는 물에서 이제는 에너지와 관광산업의 성장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며“댐과 수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물이 풍족한 안동과 예천이 이제는 물로서 풍족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한정애 장관은 “지역의 풍부한 수자원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화답했다.
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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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극복 범국민 포함 릴레이 챌린지
저출산 극복 범국민 포함 릴레이 챌린지
[세종타임즈] 저출산 극복 범국민 포함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번 릴레이 캠페인은 대한민국의 저출산 현상이 가져올 미래의 국가위기를 국민전체의 관심과 협력을 통해,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고 함께 지키고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적극 동참하자는 국민참여형 캠페인이다.
'포함'은 '함께'라는 용어가 4번 반복된다는 의미의 숫자 '4'와, 포함한다는 뜻의 한자 '포'자를 사용해 중의적 의미를 갖고 있다.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낳고 키우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국민 모두의 노력이 함께해야만 극복이 가능하다.
다음 릴레이 참가자로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과 조영기 前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를 지명했다.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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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학력 저하 확인한 교육부의 학습결손 지원책, 핵심은 빠져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지난 2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0년 학업성취도 평가 발표 및 학습지원강화 브리핑에 대해 “교육부가 발표한 학습결손 지원의 핵심은 진단 강화이지만, 이것만으로는 학생들의 학습결손을 극복하기에 부족하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교육부는 2일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발표하며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체 학생 중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3%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현행 학업성취도 평가 방식을 개선한다는 취지이다.
이는 코로나19로 학력이 떨어진 것에 대한 대응책 중 하나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개선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지원시스템’에 대한 것이다.
내년 9월 도입되는 이 시스템의 목적은 학생들의 학력수준 향상을 위해 맞춤형 진단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시스템은 명칭에 맞게 평가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평가 시기와 과목을 정할 수 있게 해 2024년까지 연차적으로 확대되며 평가 대상 학년은 초3부터 고2까지이다.
새 시스템은 지필평가인 기존 학업성취도 평가와 달리 컴퓨터 기반 평가 방식을 활용해 다양한 문항 유형을 제공하도록 설계된다.
국어·영어·수학 위주의 교과별 성취수준 외에도 사회·정서적 역량 등 비인지적 진단 결과를 종합 분석한 상세 정보도 제공한다.
한편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올해부터 3년 간 코로나19에 따른 학생들의 생애 누적 결손을 추적·조사한다.
조사 후 중장기 지역별·학교급별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학습결손을 극복하기 위한 ‘교육회복 종합방안’도 이달 중 발표한다.
강득구 의원은 “작년 국감부터 등교 확대와 코로나 세대의 종단연구를 주장해 왔기에, 일단 교육부의 발표는 환영한다”며 “다만, 기대했던 것보다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나오지 않아 아쉽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강득구 의원은 “대면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수치로 드러난 학습결손만큼이나 학생들의 사회·정서 결손도 심각하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우울감을 느끼는 코로나 블루 현상이 학생들에게도 나타나고 있다 기초학력 지원교사는 물론 복지와 상담 인력 등의 정규인력을 대거 충원해 대면 지원을 늘이는 것이 결손 극복을 위해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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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법관 성비위 징계시효 3년 ⟶ 10년 연장 송기헌 의원, “검사·법관징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송기헌 의원
[세종타임즈] 일반 국가·지방공무원과 같이 검사와 법관의 성비위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2월부터 시행되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성비위 징계시효 10년 연장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다.
연장 전 관련 법은 공무원들이 금품수수나 국고횡령, 배임 등을 저지른 경우에만 징계시효를 5년으로 정하고 있고 그 밖의 경우는 3년으로 정하고 있었다.
성비위도 징계시효가 3년이었으나 공직사회에서의 권력형 성범죄를 엄벌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지난 5월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12월부터 일반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들의 성비위 징계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공무원법 등이 아닌 ‘검사징계법’과 ‘법관징계법’의 규율을 받는 탓에 성비위 징계시효 연장 대상에서 빠진 검사와 법관도 그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검사와 법관의 성비위 역시 징계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게 되어 검찰과 법원 조직 내 성범죄 근절에 기여하게 될 전망이다.
송기헌 의원은 “공직사회 성범죄 근절에 예외가 있을 수 없다”며 “조속한 개정안의 통과로 안전하면서도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직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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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에 안동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경북바이오산업단지 기능 활성화 요청
김형동 의원,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에 안동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경북바이오산업단지 기능 활성화 요청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지난 2일 오후 안동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에서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을 만나 경북바이오산단의 백신 생산 기능 활성화 방안을 요청했다.
이에 박진규 차관은 김 의원의 제안에 공감하고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불안정한 백신확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박진규 차관의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 방문은 선제적 백신 인프라 구축과 국내 기업의 코로나19 백신 임상시료 개발 현장 등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대표, 강창률 셀리드 대표, 산업부 관계자 등이 함께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형동 의원은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와 SK백신공장이 있는 안동이 가장 확실한 백신생산기지임을 강조하면서 정부가 이 곳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백신 위탁생산으로 국내용 백신 확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과 인력을 조속히 지원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가 있는 경북바이오산업단지 내에 백신개발 관련 장비지원, 스타트업·벤처·제조기업 입주, 컨설팅 지원 시설 등“바이오·백신 패스트-트랙 지원센터” 구축을 건의했다.
향후 센터가 구축되면 백신주권 확보를 위한 국산백신 개발을 지원하고 국제백신연구소, 안동대학교 등 유관기관과의 MOU체결로 R＆D원천기술 확보 및 그린디지털 혁신거점이 조성되어 민간기업의 유입을 끌어낼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형동 의원은 “경북바이오산단은 산업 및 행정 접근성이 우수해 백신 생산, 개발 기업의 조기정착이 가능하다”며 “산업부·안동시와 함께 한 마음으로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 및 경북바이오산업단지의 백신개발 기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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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군사시설물 피해방지 입법간담회 개최
김성원 국회의원, 군사시설물 피해방지 입법간담회 개최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2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군사시설물 피해 예방 및 보상 대책 입법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5월 연천군 차탄천 준설공사를 하던 굴삭기가 수중에 매설된 군사시설물에 전복되어 기사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 의원은 즉시 사고 현장에 나가 상황을 점검하고 유족을 만나 위로와 함께 조속한 사고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김 의원은 현장점검 결과 법적 사각지대가 있음을 발견했다.
군사보안시설에 대한 국가의 안전관리 부실로 발생한 사고였음에도 국가의 법적책임이 명확하지 않았다.
사망자, 공사업체, 관계 공무원 모두 대전차 장애물의 설치유무를 알지 못한 무방비 상태였음에도 국가에 책임을 물을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총 3단계에 걸친 입법 추진계획을 세우고 국회 입법조사처, 법제실, 도서관에 입법분석 및 피해현황 조사를 의뢰하는 등 입법에 박차를 가했다.
이번 간담회 역시 국회 분석결과를 토대로 군사보안시설물에 의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발생시 국가가 전면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법률적·제도적 보완 방안을 좀 더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국가의 신속한 피해 구제 절차, 조속한 피해자 배·보상, 국가보안시설로 인한 피해 전면 국가책임 등 다양한 법적 지원방안이 검토됐다.
간담회를 통해 마련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오랜세월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온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망이 한층 더 강화되고 피해보상에 대한 국가책임이 보다 명확해질 전망이다.
김 의원은 “사망하신 기사분부터 공사업체, 연천군청 관계 공무원까지 모두가 피해자임에도 정작 책임져야할 국가는 뒷짐만 지고 있다”며 “보안상의 이유로 군사시설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시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국방부가 무거운 책임감을 갖도록 조속한 피해보상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며 “70년 넘게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한 경기북부 접경지역 주민이 더 이상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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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10명 중 7명, 방과후수업 중단 또는 부분 운영으로 사교육비 증가했다
학부모 10명 중 7명, 방과후수업 중단 또는 부분 운영으로 사교육비 증가했다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6월 2일 오전 9시30분, 국회 소통관에서 ‘2학기 전면등교 시 방과후학교 전면 운영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코로나19 상황이지만 학교 등교가 점차 확대되고 2학기에는 전면등교를 앞두고 있다.
올해 들어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수업 운영도 많이 정상화됐지만, 그렇지 못한 지역도 적잖게 있다.
특히 서울·경기·인천의 경우, 방과후학교 수업 재개를 권장하고 있지만 아직도 문을 열지 못한 곳이 많다.
방과후강사노동조합은 수도권의 초등학교 학부모들의 인식을 파악하고자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초등학생 학부모 1,058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 22일부터 26일까지 긴급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학부모의 52.4%가 ‘ 방과후수업을 전혀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또한 ‘비대면수업 등 부분 운영’이 24.3%로 나왔지만, 수업 참여율이 저조해 학생·학부모 모두에게 실효성이 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방과후수업 중단 및 부분 운영으로 사교육비가 증가했다’고 응답한 학부모는 무려 71.4%에 달했다.
사교육비가 증가했다고 답변한 학부모 중 89.7%가 ‘방과후수업 운영이 전면 재개되면 사교육비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출했다.
소득별 방과후수업 운영 중단으로 인한 사교육비 증가 여부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200만원 이하 저소득층의 76.5%가 ‘사교육비가 증가했다’고 응답했지만, 800~1,000만원 소득 가정은 57.5%, 1000만원 초과 소득 가정은 47.6%만이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이는 방과후수업 운영 중단이 저소득층 가구에 훨씬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방과후수업 중단 또는 부분 운영으로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한 학부모는 79.3%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과후 수업이 전면 재개되면 자녀 돌봄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학부모도 84.6%에 달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방과후학교 수업은 초등학교 저학년의 돌봄은 물론 다양한 특기 적성수업을 통해 학습격차 해소는 물론 정서적, 심리적 결손을 채워나가고 있다.
학교에서의 공교육이 전부인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방과후학교 수업이 하루빨리 재개되어야 한다”며 “전면등교 시 방과후학교도 동시에 정상화하는 것이 부모의 사회적·경제적 배경에 따른 교육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3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019년에 비해 11.8% 감소했다.
같은 기간 방과후학교의 예산 총액은 5,312억원에서 309억원으로 94.2%나 축소됐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사교육참여 학생의 1인당 사교육비는 2019년보다 오히려 증가했다.
7월초에 이 문제와 관련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준비 중이다.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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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사기범죄피해방지법’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불특정 다수 서민들에게 금전을 편취하는 다중사기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다중사기범죄피해방지법’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가 오는 6월 4일 오후 2시 여의도 켄싱턴호텔 센트럴파크에서 박재호 의원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공동주최로 개최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재호 의원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다중사기범죄피해방지법’제정안을 발의했고 제정안의 조속한 입법화를 위해 각 분야 전문가들과 관계기관, 피해자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다중사기범죄의 현황과 형사정책적 대응 방안”을 주제로 오영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회로 진행되고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김병욱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축사를 할 예정이다.
첫 번째 발제자인 황지태 한국형사·법무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다중사기범죄에 대한 통계 분석과 법률 제정안 검토”발제문에서 현행 공식범죄 통계자료 분석을 통한 다중사기범죄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발표한다.
윤상연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은 “다중사기의 심리학적 분석에 기반한 예방과 대응”발표문에서 다중사기범죄 주요 사례를 통해 다중사기의 행태적 특성을 분석하고 다중사기범죄의 효과적 예방과 대응을 위한 입법방안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다중사기범죄 개념의 정립과 규제를 위한 법정책적 시론”에서 다중사기범죄 현상과 불법구조 분석을 하고 다중사기범죄 피해자 구제의 방법과 입법방식을 제안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이정민 단국대 법과대학 교수, 김기범 성균관대 과학수사학과 교수, 임장혁 중앙일보 기자가 참석해 ‘다중사기범죄피해방지법’ 제정안에 대한 전문가적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후 홍성기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장, 장욱환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전담부 검사, 나영민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장이 법안 제정 관련 관계기관의 의견을 발표한다.
박재호 의원은 “현행법은 사기범죄를 일대일로 전제하고 있어 수많은 서민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더라도 형량이 낮고 피해자들이 직접 고소를 해야 해 범죄자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제정법은 피해자수와 피해규모를 고려해 처벌 형량을 올리고 피해자 개인이 아닌 단체를 통한 소송을 통해 피해자 구제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했으며 사기 범죄로 처벌을 받은 범죄자가 두 번 다시 범죄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강력한 처벌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전문가들과 관계기관 그리고 피해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조속히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2021-06-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