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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면세유 취급 수수료 폐지해 농민 부담 없애야
농협 면세유 취급 수수료 폐지해 농민 부담 없애야
[세종타임즈]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농림어업인 면세유 혜택이 농어민 경제적 부담 완화와 정상화에 기여하지만, 농협의 면세유 취급 수수료는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실효성도 부족해 폐기를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현재 농협, 수협, 임협 모두 면세유를 취급하고 있으나 농협만 유일하게 공급 가격의 2%를 면세유 취급 수수료를 부과해 징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 농림식품축산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은 “수협과 임협은 따로 취급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어 형평성 문제도 있으며 전체 2,011개 단위 농협 중 154개소만 취급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어 실효성도 떨어진다”며 면세유 취급 수수료 폐지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농민 부담 완화라는 면세유 정책 취지에 맞춰 취급 수수료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부과와 징수가 공급 가격의 2%로 지정돼 있어, 석유류 가격이 상승하면 농민의 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이 그렇다.
서삼석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면세유 취급 수수료 폐지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기도 했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2021년 5월 ‘농·임·어업용 면세유 공급·관리의 사각지대 해소’라는 관련 자료를 통해 ‘형평성 미흡’ 근거를 들어 ‘차별적 징수’라며 농협의 면세유 취급 수수료 폐지 목소리에 힘을 싣기도 했다.
서삼석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법안을 계획하고 있으며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며 “농협에서도 농민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향으로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면세유 취급 수수료 폐지 방향으로 개선을 촉구했다.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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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노동자 사망사건 책임자는 단‘ 1명 ’, 서울대학교 꼬리자르기?
청소노동자 사망사건 책임자는 단‘ 1명 ’, 서울대학교 꼬리자르기?
[세종타임즈] 지난14일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청소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서울대학교 측의 더딘 행정절차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지난 6월 서울대학교 청소 노동자가 기숙사 내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대학교는 자체인권센터를 통해 해당 사건을 조사했으며 회의 참석 시 정장 착용 요구 업무 이외의 불필요한 시험을 시행한 행위 총 2개 사안에 대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교육위원회 박찬대의원은 인권침해로 결정된 사안을 파악하기 위해 서울대학교로부터 관악학생생활관 안전관리팀 업무 필기 시험지 및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다.
문제가 되는 ‘제2회 관악학생생활관 안전관리팀 미화팀 주요 업무 회의’ PT 자료에 따르면 갑질 행위로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A팀장 이외에도 사건 당시 서울대학교 행정실장으로 알려진 최00 씨가 업무 회의 개회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PT는 갑질 시험이 진행될 때 이용된 것으로“점수는 근무성적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명시하며 청소근로자에게 허위사실 및 정신적 스트레스를 제공한 문제의 PT이다.
서울대학교 총장은 14일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청소근로자는 근무성적평정 대상이 아니다”며 “행정실장이 문제의 사건에서 개회사를 진행한 것은 알지 못했다”고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밝혔다.
박찬대 의원은 “학교 측에서 청소 노동자들에게 시험결과를 근무성적평정에 반영하겠다며 허위사실로 위협했다”며 “청소근로자들은 근무성적평정 점수에 반영한다는 시험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온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이어 “시험의 계획부터 시행, 그리고 관리 감독까지 이 모든 것을 서울대학교 자체 직원 1명이 가능한 일인지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며 “문제의 PT에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한 만큼 보다 철저히 조사해 제발 방지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단독 책임자로 알려진 담당 팀장 A 씨는 9월에 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지만, 10월로 미뤄진 상태이며 9월 1일부로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팀장으로 전보됐다.
또한, 4급 행정실장은 사고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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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생협 급식노동자 27% 감축… 극한 노동에 밥도 못 먹어
서울대, 생협 급식노동자 27% 감축… 극한 노동에 밥도 못 먹어
[세종타임즈] 서울대가 생활협동조합 급식노동자 수를 지난해 대비 27% 감축해, 노동자들이 극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18일부터 대면 수업을 앞두고 있음에도 인력 충원 계획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생협 급식노동자 수가 2020년 122명에서 2021년 89명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오세정 총장이 “인력 감축은 절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한 것과 다르게 27% 감축이 이뤄진 것이다.
10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대 생협 급식노동자 10명 중 8명이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릴 정도로 극한 노동환경에서 놓여있다.
식사 시간은 절반 이상이 15분 이내, 3명 중 1명은 10분도 채 되지 않을 정도로 매우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서울대가 10월 18일 대면 수업으로 전환을 앞두고 있음에도 인력 충원 계획이 없다는 점이다.
인력 충원 없이 평년대로 식당 이용객이 증가하면, 생협 급식노동자가 1인당 준비해야 할 식수는 대면 강의 전 69그릇에서 대면 강의 후 133그릇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생협 내 동원관의 경우, 1인당 준비 식수가 36그릇에서 133그릇으로 최대 3.6배까지 치솟는다.
생협 급식노동자들은 계약직원 만료 후 인력 충원이 없어 “두 사람이 할 일 한 사람이 하고 있다”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14일 교육위 국정감사를 통해 이탄희 의원은 “현장 목소리를 확인해보니 식당을 이용하는 사람이 줄어서 일이 줄었을 거라는 건 탁상공론이고 실제로는 방역 업무가 훨씬 늘었다”며 “급식 노동자들이 수백 명이 들어가는 식당 테이블에 놓인 투명 플라스틱 판넬까지 다 닦아야 해서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힘들어졌다는 것이 공통적인 증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원은 줄고 방역 업무는 늘어, 식사 시간도 확보 안 되는 상황에서 식수가 갑자기 두 배나 뛰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임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오세정 총장은 “방역 관련 업무는 잘 생각을 못했다”며 “점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탄희 의원은 “최근 서울대 기숙사 청소노동자 한 분이 코로나로 인해서 폭증한 업무량을 소화하다가 갑자기 돌연사한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점진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는 건 안일한 생각”이라며 “대면 수업에 앞서 인력 충원의 속도가 발맞춰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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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악플’범죄 7만5천건. 10건중 3건은 못잡아
최근 5년간 ‘악플’범죄 7만5천건. 10건중 3건은 못잡아
[세종타임즈] ‘악플’로 대표되는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10건 중 3건은 범죄자를 검거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범죄 발생건수는 2017년 1만3,348건에서 2018년 1만5,926건, 2019년 1만6,633건, 2020년 1만9,388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고 2021년 6월까지도 1만7건을 기록해 총 7만5,302건이 발생했다.
작년 한 해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범죄 검거건수는 1만7,954건으로 2017년 9,756건에 비해 약 84% 증가했지만, 검거율은 오히려 2017년 73.1%에서 2020년 65.2%로 낮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전체 검거율 평균은 69.3%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검거인원도 매년 증가하고 있었는데, 2017년 1만3,133명에서 2018년 1만5,479명, 2019년 1만6,029명, 2020년 1만7,954명으로 3년새 4,821명이 더 붙잡혔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9,637명이 검거돼 예년 검거인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범죄로 구속된 사람은 43명으로 전체 검거인원에 0.0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병도 의원은 “익명성에 기댄 온라인상에서의 타인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는 전파력이 빠르고 파급력이 커 치명적인 범죄행위”고 강조하며 “경찰은 사이버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만큼 검거율 제고와 신속한 대응을 위해 수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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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국공 사태 반발하는 노조에 고소고발로 입막음하려는 인천공항공사
인국공 사태 반발하는 노조에 고소고발로 입막음하려는 인천공항공사
[세종타임즈]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항의하는 노조원들에게 협박성 내용증명과 무분별한 고발을 진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은혜 의원은 인천공항공사 임원이 노조위원장에게 ‘법적절차로 일벌백계’할 것이라는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을 공개하며 공사 측이 협박으로 노조의 입을 막으려 한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또 김 의원은 노조를 고발하기 위해 CCTV를 무단 유출한 직원들에 대해 공사 감사실이 중징계를 요구했음에도 모두 경징계 내지는 경고로 경감된 사실도 함께 공개했다.
2021년 4월, 공항공사의 A실장은 노조에게 ‘전 사장이 노조간부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노조 조합비로 변호사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배임 및 횡령에 해당’하며 ‘노조위원장이 고위 임원의 보직해임을 요구한 것은 인사청탁에 해당한다’며 내용증명을 보냈다.
내용증명 말미에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법적절차를 진행해 일벌백계하고 추가적인 처벌을 받지 않도록 행동에 자중할 것’이라는 협박에 가까운 말을 추가했다.
직후 A실장과 구본환 전 사장 측은 실제로 노조위원장을 횡령 배임과 부정청탁 등으로 고발했으나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됐다.
공사 측이 사법기관을 통해 노조를 겁박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9월, 구본환 전 사장은 기자회견장에서 노조원들이 거칠게 항의를 했다는 이유로 노조 간부들을 업무방해와 상해죄로 고발한 바 있으나 역시 무혐의로 종결됐다.
특히 당시 고발에 증거자료로 사용된 CCTV 영상자료가 사실 지침을 어기고 무단으로 유출됐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자체 감사에서 연루 직원들에게 정직 등의 중징계를 요구했음에도 포상 등을 사유로 모두 감경됐다.
공사 측은 현재까지 노조를 상대로 총 4건의 고발을 진행했으나 민사 손해배상 한 건을 제외한 3건은 무혐의로 종결됐다에도 공사는 노조를 또 무고죄로 고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공사 측이 내용증명을 노조원들에게 발송하고 커뮤니티에 게재하는 등, 고의적으로 노조활동을 위축시키고 협박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은혜 의원은 “대통령의 정규직 전환 지시가 청년들을 고통에 몰아넣은 것에 대한 본질적 직시는 외면한 채, 인천공항공사는 이에 반발하는 노조원들에게 고소고발 남발로 일관하고 있다”며 “비정상적인 정규직 전환문제에 대한 처절한 인식 전환 없이는 어떤 사법적 우격다짐도 통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국민의 공분만 살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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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전국토지 약15% 소유구분 어려워
문진석 의원, 전국토지 약15% 소유구분 어려워
[세종타임즈]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지적도의 정확도가 낮아, 전국 토지 경계의 약 15%가 소유자 구분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문진석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국토정보공사 국정감사에서 토지 경계 중첩으로 인해 국민의 재산권 행사가 침해받고 있다며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신속한 대처를 촉구했다.
문 의원은 실제 토지를 매도하려다 불편을 겪고 있는 A씨의 사례를 소개했다.
A씨는 30여 년 전, 전남 담양군 금성면 덕성리 일대의 토지를 구입해 소유하다, 지난 5월 매도하기 위해 감정평가를 진행했다.
감정평가 진행 중 약 300여 평이 지적도상 인접한 B씨 소유 전북 순창군 소재의 토지와 겹쳐있는 것을 확인했다.
A씨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담양군청을 찾아갔지만, 한국국토정보공사를 통해 경계복원측량을 진행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다시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찾아가니, 경계복원 측량비를 토지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며 그 책임을 A씨에게 떠넘긴 것이다.
A씨와 같은 사례는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지적도의 부정확성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렬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은 “일제강점기 축척도가 다르게 작성된 지적공부를 결합하거나 다시 만들면서 오류가 발생한 경우도 있다”며 “우리나라 토지 3천8백만 필지의 약 15%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지적도 오류나 행정상 실수로 발생한 측량 비용을 토지 소유자가 부담하는 게 맞느냐”며 국가의 귀책 사유를 국민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문 의원의 대책 마련 요구에 김 사장은 “이러한 토지경계 불확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30년 완료를 목표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현재 계획대비 약 15%만 진행됐다”고 답했다.
문 의원은 “국가가 관리하는 지적도 오류 때문에 국민이 자신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다”며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지적재조사 사업을 신속하게 완료하기 위해 세부 계획을 점검하라”고 지적했다.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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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택 HUG 사장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도입 적극 공감”
런던시청 ‘나쁜 임대인 이력 확인 시스템’
[세종타임즈] 최근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뒤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9개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권형택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이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도입을 위한 동의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권형택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님께서는 ‘나쁜 임대인 공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님 질의에 ‘법을 만들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다행스럽게도 제가 올해 5월 나쁜 임대인 공개법을 발의했다”며 “나쁜 임대인 공개법이 빨리 처리된다면 세입자의 보증금을 떼먹는 나쁜 임대인들을 막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주택도시보증공사도 법 개정을 위해 함께해주시겠냐”고 질의했다.
이에 권형택 HUG 사장은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나쁜 임대인 공개법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이헌승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도 노력해달라”는 소병훈 의원 요청에 대해서 국민의힘 소속 이헌승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도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이에 따라 나쁜 임대인 공개법 개정 논의는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소병훈 의원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전세보증금 미반환보증보험을 운영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에 신고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은 무려 1조 9,499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영국에서 도입한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사례를 참고해 지난 5월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또 고의적으로 돌려주지 않고 있는 임대인 명단을 정부가 공개하도록 하는 ‘나쁜 임대인 공개법 사각지대가 있다”며 “의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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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건설신기술 사후평가관리 미흡 여전… 제도개선 시급’
허영 의원,‘건설신기술 사후평가관리 미흡 여전… 제도개선 시급’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10월 14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건설신기술 사후평가관리가 여전히 미흡하며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0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기술은 공공조달시장에서 강력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무기나 다름없는 만큼, 의무적으로 사후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해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며 건설신기술 지정 이후 사후관리가 부실한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고 전반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현재까지도 여전히 안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현행법상 신기술을 적용한 공공발주청은 건설공사를 준공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기술인증관리시스템에 사후평가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의무화 돼 있다.
그러나 국정감사에서 신기술 사후평가관리 관련 지적한 지 1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개선된 것이 하나 없었다.
공공발주 공사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대비 사후평가서 제출 비율은 여전히 전체 12,210건 중 1,732건 제출돼 평균 14.2%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신기술 사후평가는 사후평가서를 신기술의 현장적용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기술평가기관에 통보하고 이를 관리하게 되어 있으며 이를 축적 및 분석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제출된 사후평가표를 확인해보면 똑같은 신기술을 적용해 시공했지만 ‘공사기간 단축 정도’및‘기계화시공’등 두 가지 항목 평가 점수가 한국도로공사는 ‘우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미흡’으로 평가되어 있다.
어떤 부분이 우수하고 미흡한지에 대한 분석 내용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어서 사후평가에 대한 신뢰도 문제도 지적했다.
현재는 발주청 담당자가 평가를 진행하기에 적용하는 신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불확실할 것이라 말하며 공사 담당 감리사와 함께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영 의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설신기술 제도개선 과제 타당성 검토 및 세부실행계획 수립’연구용역에 관련 내용을 포함해 보완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강조하며“국토부는 해당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을 조속히 개정 추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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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면당하는 신혼희망타운 ‘수익공유형 모기지’, 타 대출보다 총 납부액 더 많아
외면당하는 신혼희망타운 ‘수익공유형 모기지’, 타 대출보다 총 납부액 더 많아
[세종타임즈] 신혼부부의 실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만들어진 ‘신혼희망타운 전용 수익공유형 모기지 운용) 대출’로 인해 정작 신혼부부들의 부담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이 14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연 1.3% 초저리 상품이라는 신혼희망타운 대출상품이 현실은 수익공유금 포함으로 타 대출상품 보다도 총 납부액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정부가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도입한 초저금리 주택담보대출로 대출금 상환 시 분양가 대비 시세차익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 돌려줘야 한다.
1.3% 고정금리 대출상품으로 최장 30년간 주택가격의 30~70%까지 지원되며 대출 상환 시 주택기금과 최대 50%의 수익을 공유한다.
당초 정부는 시세 대비 80% 미만 가격의 신혼희망타운에 이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도입하면서 수요자들의 금융 부담을 줄이고 시세 차익의 일부를 환수해 로또 아파트 양산을 막고자 했다.
그러나 김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한 수익공유형 모기지가 정작 수요자들에게는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LH 위례 신혼희망타운 55형의 경우, 대출기간에 관계없이 연 2.4%의 디딤돌대출 보다 총 납부액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출기간이 20년인 수익공유형 모기지의 경우, 대출 상환 시 수익공유금을 포함해 약 1억원이 넘는 금액을 더 납부해야 하는 실정이다.
대출 만기 시 수익공유금이 억대가 되다 보니, 대출이자가 타 대출상품보다 저렴하다고 해도 훨씬 더 큰 금액을 수요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주민들은 주택을 매도하지 않았음에도 대출 만기 시 수익공유를 위해 추가 대출까지 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자율 선택인 평택 고덕 신혼희망타운은 891세대 중 단 한 세대도 수익공유형 모기지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혜 의원은 “정부가 신혼희망타운 로또 입주를 막겠다며 수익공유형 대출을 의무화했지만 돌아온 것은 입주민의 부담 가중이었다”며 “자본 이득을 강제로 나누는 수익공유형 대출상품에 대해 수요자들이 민감할 수밖에 없는 만큼, 수익공유금의 상한선을 지정하거나 수익공유 시점을 주택매도 시로 조정하는 등 정부의 탄력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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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밥상 넘보는 밥쌀용 수입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국민 밥상 넘보는 밥쌀용 수입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세종타임즈] 이만희 국회의원이 10월 14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국정감사에서 밥쌀용 수입쌀 유통실태를 지적하고 철저한 관리를 촉구했다.
2014년 9월 정부가 쌀 관세화를 선언했으나 매년 저율관세 5%로 TRQ물량 40만8,700톤을 의무수입하고 있다.
이 중 36만8,000톤의 가공용 이외에 나머지 4만톤은 밥쌀용으로 수입되고 있는데, 최근 쌀값 상승을 틈타 밥쌀용 수입쌀의 유통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만희 의원이 한국농수산시품유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확기 밥쌀용 수입쌀 공매 낙찰물량은 그 전년도보다 4배 가까이 늘었고 올해 9월까지의 2021년 낙찰물량은 지난해 전체 물량보다 1만톤 넘게 증가해 연말에는 4만톤을 넘어설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렇게 밥쌀용 수입쌀 공매 수요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국내 쌀수급 및 쌀값 상승의 영향으로 국산 쌀과의 가격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양곡도매시장 전라미와 aT 공매낙찰 평균가의 차이는 kg당 770원으로 지난해 524원 대비 47%가 상승했다.
낙찰된 밥쌀용 수입쌀은 국내 저가미시장을 빠르게 파고들고 있다.
유통형태도 급격히 변화해 식자재마트 등에서 일부 판매되던 예전과 달리 최근에는 동네 마트에서도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오픈마켓 등 온라인 유통채널에서의 거래는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국민들의 실생활 속으로 깊숙이 침투하고 있는 밥쌀용 수입쌀에 대한 농업계의 우려와 달리,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aT가 공매물량과 유통시점, 단가 등에 대한 아무런 경각심 없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이렇게 판매된 밥쌀용 수입쌀이 어떻게 유통되어 어디에 도달하는지 aT는 최종 유통경로조차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4년 이후 7년만에 시행된 실태조사도 단 4일간에 걸친 겉핥기식 전화 설문조사와 과거 유통자료 등을 근거로 부실하게 이루어져, ‘식자재용으로 70%, 개인 30% 내외 추정’이라는 신뢰성 없는 결론에 이르고 있을 뿐이다.
이만희 의원은 “밥쌀용 수입쌀은 가공용 수입쌀과는 의미가 많이 다르다”며 “소비자들의 입맛을 길들이고 우리 밥상에 실질적으로 파고드는 효과가 있어 경각심을 가지고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내 쌀 생산농가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밥쌀용 수입쌀의 공매 물량이나 시기 등을 세심하게 조율하고 원산지 표시 등 철저한 유통관리로 쌀 시장을 보호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1-1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