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초등생 ‘ 학교방화셔터 짓눌림 사고 ’이후 2년간 전국의 8,451개 학교 중 4개 학교만 완벽히 개선?
초등생 ‘ 학교방화셔터 짓눌림 사고 ’이후 2년간 전국의 8,451개 학교 중 4개 학교만 완벽히 개선?
[세종타임즈] 2019년 방화 셔터 오작동으로 인해 등교 중이던 초등학교 학생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 학생은 수백kg에 달하는 철재 방화셔터의 하중을 못 이겨 목이 눌렸고 현재 까지 사지가 마비된 채 치료를 받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 내 소방시설 유지관리의 문제점과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전국 교육청을 대상으로‘2019년 교육부 방화셔터 안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은 ‘지난 2년간 전국 17개 시도 학교의 방화셔터 안전성 확보 방안에 따른 진행상황’을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았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의 개선 방안인 방화셔터안내표지 설치와 셔터수동작동불가 및 장애물감시장치가 모두 적용된 학교는 전국 8,451개 학교 중 단 4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교육부는 하중이 수백kg에 달하는 철재 방화셔터 대신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화스크린으로 교체하도록 권고했지만 사고 지역인 경남을 제외하고 대부분 진행되지 않고 있었다.
방화스크린으로의 교체는 부산 12.6% 대구 10.9% 광주9.6% 대전 13.1% 울산14.4% 세종 40.6% 경기 20.2% 강원 30.7% 충북 37.8% 충남 26.8% 전북 36.3% 전남 48.0% 경북 39.1% 제주 16.0% 으로 경남 65.0%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과반을 넘지 못했다.
특히 서울과 인천은 7.1%와 5.2%를 기록하며 가장 낮았다.
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감시장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방화셔터 전체적으로 교체해야 하므로 교육부의 권고지침이 현장의 적합성을 반영하지 못한 개선 방안이라고 밝혔다.
또한, 방화셔터안내표지와 같은 단순 작업은 비교적 쉬운 방지책이지만 진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의원은 “김해의 아이가 학교안전사고로 간병비 조차 지원받지 못한 채 학교에서의 2년이 아닌 병상에서 2년을 보내야 했다”며“다행히 제가 대표발의한 학교안전법의 통과로 간병비는 지급 할 수 있게 되었으나 이보다 중요한 것은 이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학교의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점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별로 방화셔터 개선율에서 큰 차이가 나는데 이는 지역별 투자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의 결과로 보인다”며“한 가정이 파괴되는 끔찍한 사고가 다른 지역에서 다시 발생해야 개선할 것인지 의문이다”고 질타했다.
한편 2007년에 충남의 초등학교에서 방화셔터에 학생이 깔리며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사고가 있었으며 2016년 광주의 초등학교에서도 수동조작 스위치를 동작해 방화셔터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2021-10-07
-
김병욱 의원, 지난 1년 간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업권 금리인하요구 12만4052건
김병욱 의원, 지난 1년 간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업권 금리인하요구 12만4052건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여신전문금융업 금리인하요구권 현황’에 따르면, 최근 1년 간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접수된 금리인하요구는 작년 하반기 62,137건, 올해 상반기 61,915건으로 총 124,052건이며 전체 접수 건수 중 60.8%인 75,475건이 승인됐다.
여신전문금융업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통틀어 말하는 것으로 카드사, 캐피털 등의 금융회사가 대표적이다.
개인이나 기업은 취업·승진·재산 증가 등으로 신용 상태가 개선될 경우 대출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데, 최근 가계 대출이 증가하고 금리 상승 움직임이 늘어나자 금리인하요구권이 주목받고 있다.
2002년 이후 은행 등이 자율적으로 시행해왔으며 2019년 법적 권리로 자리잡았다.
금리인하요구는 시중 은행뿐 아니라 카드사 등의 여신전문금융회사와 보험사·저축은행에서도 신청 가능하며 개인뿐 아니라 자영업자·중소기업도 신청 가능한 법적 권리이지만 아직 안내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개인이나 기업이 신청을 하면 금융회사 내부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심사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작년 하반기부터 지난 1년 간 금리인하요구 124,052건 중 개인의 금리인하요구 건수는 120,359건, 기업 등 개인이 아닌 자의 요구 건수는 3,693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신청 건수 중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97%이다.
개인의 승인 건수는 74,281건으로 승인률이 61.7%이지만, 개인이 아닌 자의 경우 1,194건만이 수용되어 32.3%의 승인률을 기록했다.
카드사별 가장 많은 금리인하요구가 신청된 회사는 하나카드로 29,652건이 신청됐고 KB국민카드가 20,599건으로 뒤를 이었다.
카드사별 승인률은 KB국민카드가 85.2%로 가장 높았고 롯데카드가 34.1%로 가장 낮았다.
캐피탈 회사는 상대적으로 요구건수가 작았지만, 현대캐피탈 5,890건 등 상위 10개 회사의 경우 카드사에 버금가는 금리인하요구가 신청됐다.
김병욱 의원은 “금리인하요구권은 마땅히 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이지만, 아직 제도를 잘 모르는 금융소비자가 상당수”며 “금리가 갑자기 오르면서 이자부담이 커진 대출자들이 많아진 만큼 카드사의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1-10-07
-
김은혜의원 “신뢰 잃은 LH, 내부 감독시스템 붕괴”
김은혜의원 “신뢰 잃은 LH, 내부 감독시스템 붕괴”
[세종타임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동산 투기사태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내부 임직원 관리·감독 시스템이 붕괴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이 7일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 임원급 인사의 부동산 투기 혐의는 물론 입찰유착, 가족 채용비리 등 조직 내부에 만연한 부정행위 사실들이 확인됐다.
김 의원이 밝힌 일련의 임직원 비리 및 기강 해이 사례들이 확인되면서 부동산 투기 문제와 함께 LH조직 내부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부패 관행을 개선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8월, 김 의원실 보도자료를 통해 LH 전 글로벌사업본부장의 투기 공모 정황이 드러났다.
2019년 국토부 지정·고시를 앞두고 양정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한 내부 개발정보를 친형에게 알려줘 미리 땅을 매입하도록 했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김 의원은 여기에 해당 임원 본인의 투기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이라 밝혔다.
김 의원이 LH와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감사원에서 진행 중인 공익감사와 관련해 해당 전본부장에 대해 조사개시통보가 LH에 들어온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원 실지조사에서 부동산 투기의심자로 통보받고 추가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알고 있던 LH는 본부장으로서의 역할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교학처로 발령했으며 이후 하반기 정기인사에 맞춰 교육발령 조치했다.
기관 자체 판단사안이라 하지만 LH는 직위해제도 없이 조용히 교육 발령만 낸 것이다.
문제는 이후 친형 투기공모 정황이 공개되자 바로 다음 날 직위해제 조치를 했다.
LH가 내부 비리에 쉬쉬하며 눈속임, 맞춤형 징계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지난 2015년 경기도 동탄신도시 백화점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LH 직원이 롯데에 특혜를 주고 결과적으로 수백억원의 피해를 끼쳤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언론 및 국회 자료에 따르면, LH가 동탄2신도시 백화점 사업자로 롯데컨소시엄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입찰가로 587억원을 더 써낸 현대백화점을 배제해 롯데와의 유착 여부를 의심받았다.
사전 공지 없이 심사 전날 심사위원 구성방식이 바뀌었고 당시 롯데 컨소시엄에 속한 설계회사의 대표이사 4명이 모두 LH 출신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검찰이 압수물을 확보·분석하고 관련자들 소환 조사하고 있다.
문제는 이미 6년 전 의혹 및 문제가 제기된 사안에 대해 LH가 방관해 왔다는 것이다.
김은혜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국회는 LH에 동탄2지구 백화점 사업자 선정과정이 적절했는지 조사하고 공모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LH는 사실관계 규명을 위한 노력을 아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LH는 현재까지 해당 사안에 대해 자체감사를 단 한 번도 실시하지 않는 등 국회 지적사항 개선에는 뒷전이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올해 내부 개발정보 활용 부동산 투기 건으로 현재 구속돼 있는 한 직원은 자신의 친동생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LH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 의원이 확보한 해당 직원의 ‘LH 재직기간 상벌내역 현황’을 보면, 지난 2019년 징계조치를 받았다.
해당 인물은 2017년 LH 모 지역센터의 센터장 겸 기간제 근로자 채용 면접전형 평가위원으로서 자신의 친동생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동생에게 최고점을 부여해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동생 채용 3개월 후 당시 면접전형 평가위원 1명이 동생과의 관계에 대한 소문을 확인하기도 하는 등 LH 내부적으로도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컸다.
그럼에도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다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되자 부랴부랴 강등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된 친동생은 현재도 LH 무기계약직으로 근무 중이다.
일련의 부정사례들이 줄을 잇는 상황에서 LH가 발간한 ‘2019~2020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LH가 자체 평가한 윤리경영지수는 최근 3년간 매년 상승 중이다.
이런 점만 봐도 LH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지 짐작할 수 있다.
김은혜 의원은 “청년이 분노하는 취업비리가 진행됐음에도 LH는 쉬쉬하며 혁신도 시늉에 그쳤다”며 “LH 개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려면 상시적인 자체감찰과 윤리점검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10-07
-
김윤덕 의원 “국토부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 대상에 윤석열 부친 다운 계약 의혹 포함되는가?”
김윤덕 의원 “국토부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 대상에 윤석열 부친 다운 계약 의혹 포함되는가?”
[세종타임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의원은 지난 10월6일 국토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다운 계약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석열 후보 부친의 자택 매매과정이 국토부의 조사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윤덕 의원은 국토부가 “2월 21일 이후부터는 실거래 신고내용을 토대로 한 편법증여, 대출 규제 미준수, 업·다운 계약 등 이상 거래에 대한 조사는 물론 집값 담합, 불법전매, 청약통장 거래, 무등록 중개 등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서 상시적이고 전문적인 수사가 이루어진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이상 거래의 기준’을 따져 물었다.
김윤덕의원은 이어 “국토부 내부 이상거래 기준에 윤석열 후보 부친의 부동산 거래 건은 해당이 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윤석열 후보 부친 부동산 거래를 둘러싸고 다운계약서 등의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회적인 관심이 높은 부동산 거래는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화천대유 최대주주 김만배의 누나인 김씨가 윤석열 후보 부친 윤기중씨의 연희동 단독주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김씨가 매입한 단독주택 대지 면적은 314.4㎡이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매매가격은 19억원이다.
건물과 합해 최소 33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이 주택 거래 과정에 대한 뇌물 의혹과 함께 다운계약 의혹도 제기했다.
당시 공시가격은 9억2,700만원이었으며 해당 주택 매매가 이루어진 2019년 4월 30일에 윤 전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1-10-06
-
허영의원, LH 건설현장 환경 관련 법률 위반 다수
허영의원, LH 건설현장 환경 관련 법률 위반 다수
[세종타임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 현장 법규 위반으로 인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총 121건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법규 위반으로 인해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6년간 121건에 이르렀으며 이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도 약 3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토지주택공사는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위반, 건설폐기물 보관 위반,건설폐기물에 덮개 미설치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총 32건 위반해, 9,635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했다.
2018년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등 환경영향평가법 총 6건 위반으로 3천600만원을 납부했으며 2019년에는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주변 환경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미이행 등의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받았다.
전체 위반 법규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법규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총 67건이었으며 환경영향평가법이 17건, 폐기물관리법이 17건으로 뒤를 이었다.
LH가 2016년부터 지자체로부터 받은 행정명령은 경기도가 6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세종특별자치시·대전광역시·인천광역시 각 7건, 서울특별시 6건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환경부와 영산강유역환경청 등 정부부처로부터 총 9건의 행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허영 의원은 “임직원 투기사태로 국민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LH가 그동안 얼마나 방만한 경영을 해왔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고 밝히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과 환경 관련 법 등을 공기업이 지키지 않고 택지개발에만 몰두한 것은 심각한 문제임을 명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10-06
-
김은혜의원, 주민과 ‘대장동 게이트’ 공익감사 청구서 제출
김은혜의원, 주민과 ‘대장동 게이트’ 공익감사 청구서 제출
[세종타임즈]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 관련,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6일 대장동 주민들과 함께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김 의원은 오늘 오후 국민의힘 대장동TF의 김형동·전주혜 의원 그리고 청구인으로 나온 지역 주민들과 함께 감사원 본관 1층 민원상담실을 방문해 550여명의 주민이 서명한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공익감사청구인 모집은 지난 30일부터 성남 대장동에서 진행돼 왔으며 모집 당시 지역 주민들이 자정 가까운 시각까지 서명에 동참하는 등 대장동 부당이득 환수에 대한 주민들의 의지가 적극적으로 표출됐었다.
감사청구인 모집에 함께 한 주민은 “공원과 도로 등 도시개발에 당연히 소요되는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데에 투입됐어야 할 돈이 권력과 개발정보에 능한 일부 민간에 의해 싹쓸이돼 만나는 사람들마다 허탈해 한다”고 밝히고 “국민 돈을 이용한 정부의 땅장사는 더 이상 허용해선 안 된다.
대장동 부당이득을 우리 주민에게 돌려달라고 요청하고 국민이 아무리 목소리를 내지 않아도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리려 나왔다”고 전했다.
또 다른 주민도 “원주민들 땅을 헐값에 수용하고 비싼 감정가로 이주택지 비용을 떠넘겼다 수용할 때는 공공, 분양대금을 값 비싸게 내놓을 때는 민영이다 두 얼굴 아닌가. 대장동 주민으로서 속상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다 감사원이 이 불공평한 상황을 바로잡아 주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공익감사 청구이유로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성남의뜰 컨소시움을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과정 전반의 특혜의혹 국토부가 이주자택지 공급가를 택지조성원가로 공급할 것을 입법예고했음에도 ㈜성남의뜰이 조성원가 대신 감정가격으로 대장동 원주민들에게 토지를 분양해 폭리를 취한 의혹 등을 적시했다.
현행 공익감사 처리절차에 따르면, 감사청구서가 제출되고 실지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감사를 종결해야 한다.
대장동 사태는 정치적·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항인 만큼 실지감사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다.
감사원 역시 지난 23일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수행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며 특수목적법인인 ‘성남의뜰’에 대해서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회계 검사를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감사원을 피감기관으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과 공조해 해당 청구가 실지감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김은혜 의원은 “공권력을 앞세운 무늬만 공공개발, 대장동엔 있어야 할 것들이 아직 제 자리에 있지 않다 공공개발의 이익은 공공에 환수되어야 한다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모든 권리를 되찾아오겠다 그 시작이 오늘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다 개발정보와 권력이 뭉쳐 힘 없는 국민에 가한 투기 로또판을 걷어내겠다 열심히 일한 만큼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공정한 사회를 함께 서 있는 주민들과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2021-10-06
-
국회 김윤덕의원 “전주, 군산, 완주 스마트도시 무늬만”
국회 김윤덕의원 “전주, 군산, 완주 스마트도시 무늬만”
[세종타임즈] 국회 김윤덕 의원이 지난 10월6일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전주와 군산, 완주 등지에 조성되고 있는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 주먹구구에 가까운 것으로 밝혀졌다.
김윤덕의원에 따르면 감사원이 전국 지자체와 LH공사가 함께 추진해온 주요 스마트 도시 건설사업지구 전국 59곳의 조성사업을 감사한 결과 제대로 사업이 진행되는 곳은 겨우 2군데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북 도내의 전주, 군산, 완주 신도시 개발사업 등은 대표적인 부실 사례로 지적된 것이다.
이날 김윤덕의원은 노형욱 국토부장관에게 “관계 법 규정을 잘 몰라 기본적인 실시계획조차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가 하면, 말 그대로 엉터리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스마트 시티’라며 4년간 나 몰라라 방치해온 사례가 지적됐다”고 주장하면서“문제의 사업지구들은 모두 ‘스마트 도시’란 이름표를 달고 준공 처리, 또는 현재 시스템 구축이 한창인데, 이런 곳이 ‘스마트 도시’란 이름에 걸맞게 지능형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됐겠는가?”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김윤덕의원은 “전주시가 추진해온 신도시 개발사업은‘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조차 구성하지 않았고 완주군은 7억여 원을 들여 범죄나 재난 시 경찰관과 소방관에게 폐쇄회로 영상을 제공하도록 했으나 지능형시스템 조차 구축되지 않아 깡통에 불과했는데도 준공처리 됐으며 군산의 경우 돌발상황감지 서비스 구축사업도 엉망”이며 국토부의 근무 태만과 관리 감독 소홀을 지적했다.
김윤덕의원은 “이 문제는 LH공사가 사업을 진행했거나 현재 추진 중인 전국 스마트 도시 개발 사업지구 59곳 모두에서 이같은 부실이 똑같이 확인됐다”며 “이 정도면 관계자들을 문책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하면서 본래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을 추진했으면 되돌려 놓거나 제대로된 사업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그 기준을 충족시킬 것을 주문했다.
2021-10-06
-
두 번 우는 학폭 피해학생 최근 5년 피해학생 이의제기 70% 이상이 기각
두 번 우는 학폭 피해학생 최근 5년 피해학생 이의제기 70% 이상이 기각
[세종타임즈] 최근 5년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재심·행정심판을 청구한 피해학생 중 70% 이상이 인용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학교폭력 재심 및 행정심판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피해학생의 학교폭력 재심 및 행정심판 인용률은 29.2%에 불과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학폭위 심의 결과 가해학생의 처분이나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019년까지는 학폭위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었지만 2020년부터 행정심판으로 방법이 일원화됐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피해학생이 청구한 학교폭력 재심 및 행정심판 처리건수는 모두 5,098건이었으며 이 중 70.8%인 3,611건이 인용되지 못했다.
특히 피해학생의 재심 및 행정심판 인용률은 2016년 29.1%에서 2020년 22.1%로 5년 전과 비교해 7%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가해학생이 학폭위 결정에 불복해 청구한 재심 및 행정심판 처리건수는 모두 5,463건이었으며 이 중 32.4%인 1,769건이 인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학폭위 심의 결과 가해학생의 처분에 대해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중에는 가해학생측이 행정심판을 청구해, 학폭위 심의 결과인 ‘전학’처분에서 ‘교내봉사 6시간’등으로 처분이 크게 약화되는 사례도 있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선도 및 조치 종류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등에 따라 퇴학, 전학, 학급교체, 출석정지,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사회봉사, 학교봉사,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서면사과로 나뉜다.
강득구 의원은 “학교폭력은 학생 본인에게는 평생을 좌우할만큼의 큰 고통일 뿐만 아니라, 한 가정을 뒤흔들고 해체시킬 수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며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이의제기가 30%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 사회가 피해학생들의 정신적·신체적 고통에 대한 공감이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득구 의원은 “특히 가해학생이 청구한 행정심판 중 기존의 처분이 필요 이상으로 크게 경감되는 경우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며 “행정심판의 재결 결과가 피해학생에게 상처를 주고 또 다른 2차 가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10-06
-
김병욱 의원, 정책모기지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이끌어내
김병욱 의원, 정책모기지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이끌어내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6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장으로부터 정책모기지 중도상환수수료 인하를 이끌어냈다.
김병욱 의원은 “중도상환 수수료는 고객이 대출을 조기상환하는 경우 은행 입장에서 새로운 운용처를 찾아야 하고 그 기간동안 자금운용에 공백이 생기는 등 기회비용에 대한 일종의 패널티인데, 현재는 대출수요가 많아 추가적인 신규대출이 공백없이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중도상환수수료를 없애는 등 은행권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서민들에게 제공하는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 등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정책금융공사의 경우 이러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물리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대대적인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며 대정부질의 때도 지적해주신 말씀에 따라 정책모기지는 서민들을 위한 대출인 만큼 현 1.2%인 중도상환수수료를 0.6% 수준까지 절반으로 낮춰보겠다”고 답했다.
추가적으로 김 의원은 “궁극적으로 없애는 걸 검토해달라”며 “정책모기지에서 나아가 은행권의 협의를 통해 종합감사까지 대안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고 고 위원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기존에 대출받은 사람들이 대출을 조속히 갚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가계부채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현재 대출받은 사람들이 대출을 조속히 상환한다면 ‘새로이 대출’을 원하는 사람에게 그만큼 추가로 내줄 수 있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만큼, 대대적인 발상의 전환을 정부와 금융권이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1-10-06
-
제2작전사령부, 전방 사단 노후 장비 떠맡기 여전
제2작전사령부, 전방 사단 노후 장비 떠맡기 여전
[세종타임즈]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의 노후 장비를 제2작전사령부가 계속 떠맡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민기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지작사에서 2작사로 전환된 무기·장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2작사로 보내진 무기·장비는 총 1,800여 점으로 2017년 43점, 2018년 393여 점, 2019년 860여 점, 2020년 446여 점, 2021년 60점 등이다.
장비별로는 기관단총이 715점으로 가장 많았고 소총 315점, 야투경 166점, 조준등 133점, 기관총 102점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2작사가 받은 1,800여 점의 무기·장비 중 69%는 받을 당시 이미 수명연한을 넘겼던 것으로 나타났다.
1986년 최초 도입된 유탄발사기는 이미 수명연한이 20년 이상 경과한 것이었고 1991년 도입된 무전기와 송수신기 역시 수명연한이 20년 가까이 지난 장비였다.
2018년과 2019년에 대량으로 보내진 기관단총은 1981년 도입돼 40년 가까이 사용한 것으로 최신식 조준경 등 신형 악세사리를 장착할 수 없는 장비이다.
일명 ‘후방지역’이라 불리는 충청 이남 지역 등을 책임지는 육군 제2작전사령부에는 경기·강원 등 전방 지역을 담당하는 지상작전사령부의 노후 장비가 지속적으로 내려보내져, 꾸준히 문제로 지적돼왔다.
김민기 의원은 “현대전은 전후방이 따로 없다 반드시 개선해야 할 문제다”며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2작전사령부에도 임무에 적합한 장비를 신형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1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