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정찬민 의원, 용인 숙원사업인 ‘경강선 연장’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 반영을 위해 발 벗고 나서
정찬민 의원, 용인 숙원사업인 ‘경강선 연장’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 반영을 위해 발 벗고 나서
[세종타임즈] 용인과 광주 지역구 국회의원이 소속 정당을 떠나 지역 교통난 해소라는 기치 아래 손을 맞잡고 철도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정찬민 국회의원은 18일 소병훈 의원 을 직접 찾았다.
이 자리에서 두 의원은 용인 처인구 및 광주 태전지구의 고질적인 교통난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철도망 구축이 시급하다는 데에 뜻을 함께했다.
정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국토위 소속 소병훈 의원에게 경강선 연장선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정찬민 의원은 전 구간 중 철도망 구축의 필요성이 절실한 경기 광주 태전지역과 용인 처인구 지역까지 구간부터 먼저 추진하는 안을 제안했다.
경기 광주 태전지역과 용인 처인구 지역까지를 1단계 구간으로 그 이하 노선을 2단계 구간으로 나누어, 1단계 구간을 우선으로 하는 경강선 연장선 구간별 착공을 추진하자는 안이다.
한편 정 의원은 앞으로 경강선 연장선 국가철도망이 조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소 의원은 물론, 용인·광주시와도 일정한 모임을 갖고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접촉할 방침이다.
지난 4월 22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경강선 연장선 구간이 추가검토사업으로 포함되는 데에 그쳤다.
이와 관련해 정찬민 의원은 “처음부터 제가 제안했던 ‘경기 광주 삼동에서 용인까지를 먼저 연결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추진하자’는 수정안대로 추진되지 않은 것이 큰 아쉬움으로 남지만, 이미 지난 일에 대해 안타까워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며 “지금은 용인시의 교통인프라 확충, 주민 교통불편 해소만 생각할 때”고 지적했다.
또 정 의원은 경강선 연장 사업추진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지역 주민분들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일상생활에서 큰 어려움과 불편을 겪고 계신 와중에도 지역발전을 위해 직접 나서 목소리 높여 주심에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한분 한분께 감사하고 송구할 따름이다”고 말했다.
2021-05-18
-
법원의 재정결정에 재수사 결정도 가능, 고발도 재정신청 할 수 있게
[세종타임즈] 강민정 의원은 5월 18일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다투는 재정신청 제도를 일부 개정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기소편의주의의 예외로서 재정신청 제도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고소를 한 자와 ‘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해 고발을 한 자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관해 상급 검찰청에 항고하거나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할 수 있고 고등법원이 공소제기 결정을 하게 되면 검사는 기소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은 공소제기를 결정할만한 증거의 존재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수사기관이 충실히 수사한 경우나 고소인이 범죄혐의를 충분히 입증한 때에는 재정신청이 인용되나, 수사기관이 충실히 수사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한때에는 재정신청 인용 가능성은 작아진다.
또한, 재정신청은 신청권자가 고소인 또는 한정된 범죄의 고발인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익 신고인 또는 내부 비리 고발인의 경우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대법원 사법연감 통계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재정신청 인용률은 2018년 0.52%, 2019년 0.32%, 2020년 0.59%로 3년 평균 0.48%에 불과하다.
강민정 의원은 “현행 재정신청 제도는 피해자 구제제도로서 한계가 있다”며 “재정신청의 내재적 한계를 고려해 법원의 재정결정에 재수사 결정을 추가하고 재정신청에 고소뿐 아니라 고발도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강민정 의원은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권을 확대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공소권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민정 · 강은미 · 김의겸 · 류호정 · 박완주 · 용혜인 · 이상헌 · 이수진 · 최기상 총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2021-05-18
-
이탄희 의원, 지역현안 특별점검 나선다
이탄희 의원, 지역현안 특별점검 나선다
[세종타임즈] 이탄희 의원은 18일 임기 1년을 맞아 지역 현안과 공약 현황을 점검하고 추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인정 지역 현안 특별점검기간’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탄희의원실은 5월 17일부터 한달 간을 ‘지역현안 특별점검기간’으로 정한다.
이 기간 동안 용인정 지역구 시도의원으로 구성된 현안조정특별위원회는 중앙부처, 경기도, 용인시 등 관계부처와 집중 협의해 지역구 현안과 공약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의원실은 5월 24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용인시 갑을병지역위원회와 용인시와 함께 ‘당정실무협의회’를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용인시 전체 현안과 각종 공모사업, 국·도비 사업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6월 초에 ‘이탄희 의원실-용인시 당정실무협의회’를 열어 지역공약을 점검하고 이행방안을 논의한다.
이 실무협의회는 일회로 그치지 않고 정례화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탄희 의원은 “임기 1년 동안의 지역 의정활동을 되돌아보고 해결이 필요한 현안과 지역 공약 추진 현황을 점검하려고 한다”며 “중간점검 결과와 관련한 주민들과의 소통 행사도 준비할 예정이다 일 잘하는 이탄희가 되겠다”고 말했다.
2021-05-18
-
김병욱 의원,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18일 가상자산업 건전한 발전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최근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특히 우리나라 가상자산의 일평균 거래대금이 주식시장 거래대금을 뛰어넘으며 이용자도 급증했다.
가상자산 관련해서는 2018년 12월 FATF의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세계적인 권고를 반영해 김병욱 의원이‘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하고 통과시킨 바 있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자금세탁 및 테러방지에 대한 법적 장치는 마련됐지만, 가상자산에 관련한 산업이나 이용자에 대한 규정을 둔 별도의 법안은 마련되지 않아, 건전한 거래환경 조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제도권 내에 있지 않다보니 ‘김치프리미엄’과 같은 과열양상 및 가상자산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사전에 보호할 법적 장치가 미비하다.
이에 김병욱 의원이 가상자산에 대한 독립적인 업권법인‘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하는 ‘가상자산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목표는1. 블록체인 기술 및 가상자산 발전을 위한 정책 기반을 조성하는 산업발전적 측면과2.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통한 이용자 보호 측면의 균형이다.
먼저,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정책 기반을 조성한다.
국가가 블록체인 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다음으로 가상자산업을 제도권 내로 편입한다.
가상자산 거래업 또는 가상자산보관관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등록’을, 이를 제외한 가상자산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신고’해야한다.
이 때, 가상자산과 법정통화와의 교환을 예정하고 있는 사업의 경우, 특금법상 실명계좌나 ISMS 등 자금세탁 방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상장 시 발행자에 대한 정보확인 의무를 둔다.
가상자산거래업자는 가상자산에 대한 상장 등을 할 경우 이를 이행하기 전에 발행자의 백서 가상자산 분배현황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행위준칙도 마련했다.
신의성실의무나 이해상충 관리는 물론이고 과장 또는 허위 광고를 금지한다.
특히 이용자들의 투자판단이나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보들은 온라인시스템에 게시하도록 해 ‘이용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왜곡된 정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한다.
또한 이용자의 예탁금을 분리보관해 이용자들을 보호한다.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상시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한다.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거나 통정매매, 가장매매,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는 엄격하게 금지하되, 거래소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해야하고 이를 협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협회는 위법행위가 의심될 시 금융위원회에 즉시 보고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 ‘시장주도의 상시적인 모니터링’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해 이용자 피해를 예방한다.
금융당국의 감독 또한 당연히 받도록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들은‘가상자산업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협회는 회원 간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기관이다.
법령 준수를 위해 회원에 가이드를 주고 가상자산 시장참여자들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며 교육 등의 업무도 담당한다.
이렇게 시장의 자율 규제기능을 높여 건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엄격한 책임을 부과한다.
금융당국의 감독 또는 업무검사를 통해 위법한 경우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등 강력한 처분 조항을 두어 시장의 자율규제에 대한 책임은 확실하게 질 수 있도록 했다.
김병욱 의원은“최근 가상자산 일 거래액이 코스피 일 거래액을 뛰어 넘을 만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 그리고 가상자산의 거래는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세계적인 현상이자 흐름인 만큼,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시장참여자들이 안전하고 투명하게 거래하고 관련 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년 관련 사항을 뒷받침할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가상자산 업권법TF를 만들어 수개월 동안 해외 사례와 가상자산업 제도화를 위해 연구했고 업계, 학계, 법조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한 만큼, 이 법을 통해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가상자산 이용자의 보호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1-05-18
-
보증금 먹튀한 ‘갭투기 세모녀’같은 나쁜 임대인, 전국에 356명 있다
보증금 먹튀한 ‘갭투기 세모녀’같은 나쁜 임대인, 전국에 356명 있다
[세종타임즈] 최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주택 500채를 갭투기로 매입한 뒤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자 세입자의 보증금 약 300억원을 떼먹은 ‘세모녀 갭투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갭투기 세모녀와 같은 나쁜 임대인 전국에 356명이 있다”며 “국토부가 세입자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은 나쁜 임대인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사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21년 4월 기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2건 이상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은 총 356명으로 이들은 현재까지 세입자의 보증금 약 4,292억 8,5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 8월 기준 나쁜 임대인 수는 50명에 불과했지만, 불과 2년 사이 나쁜 임대인 수는 356명으로 7.1배 증가했다.
또한 나쁜 임대인에 의한 사고금액도 2019년 8월 287억 3,480만원에서 올해 4월 기준 4,292억 8,500만원으로 무려 15배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나쁜 임대인들이 돌려주지 않은 전세보증금이 급격하게 늘면서 전체 사고금액에서 나쁜 임대인들이 돌려주지 않은 사고금액 비중도 2019년 8월 기준 11.1%에서 2020년 8월 기준 31.9%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 4월에는 40.6%까지 증가했다.
이에 최근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도입법’을 발의한 소병훈 의원은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의 상당수가 이른바 나쁜 임대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난 만큼, 국토부가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 의원은 “특히 주택 500채 이상을 갭투기로 취득한 뒤 세입자의 보증금을 갈취한 세 모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고된 사례만 136건, 사고금액은 약 304억원에 달한다”며 “이처럼 세입자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떼먹고 도망간 나쁜 임대인들을 국가가 처벌하지 않는다면 유사 피해는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이라며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1-05-18
-
강민정 의원, ‘2022개정 교육과정, 교육과정 문서 어떻게 바꿀 것인가?’ 토론회 개최
강민정 의원, ‘2022개정 교육과정, 교육과정 문서 어떻게 바꿀 것인가?’ 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강민정 의원은 오는 5월 21일 오후 2시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 교육과정 문서 어떻게 바꿀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 준수 및 열린 시민 참여를 위해 유튜브 ‘강민정TV’에서 생중계하는 온라인 토론회로 진행된다.
교육부는 2022년 우리 교육의 새로운 방향과 방법을 담은 교육과정을 고시할 예정이며 지난 4월 20일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계획’ 발표를 통해 교육과정 개정의 공식적인 첫발을 내디뎠다.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새로운 교육과정은 “모두를 아우르는 포용 교육 구현과 미래 역량을 갖춘 자기주도적 혁신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학생·학부모·교원들과의 소통 및 공감 아래 개발될 예정이다.
강민정 의원은 “교육과정은 우리 교육의 기본 골격에 해당하는 매우 중요한 문서”로 이번 교육과정 개정은 “고교학점제 전면화, 에듀테크 활용 미래교육 활성화, 심화된 교육격차나 교육불평등 극복, 혐오와 차별을 넘어선 민주시민의 양성이라는 교육적·사회적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며 이번 개정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작년 말과 올해 초에 진행한 두 차례의 토론회에서 교육과정 개정 절차, 권한 배분, 학교 현실 등의 문제를 다루었다면, 이번 3차 토론회에서는 현행 교육과정 문서의 구성 및 내용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개선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박창언 부산대 교수가 사회를 맡으며 성열관 경희대 교수, 김진숙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 홍제남 서울오류중학교 교장, 김세영 경기곡정초등학교 교사, 주정흔 서울교육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발제 및 토론을 진행한다.
강민정 의원은 “한두 번의 토론회로 우리 교육의 기틀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없다”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교육과정이 보다 의미있게 개정되고 또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앞으로도 민주시민을 위한 교육과정, 교육주체의 참여를 통해 만드는 교육과정,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향 등을 주제로 한 연속토론회를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05-18
-
이낙연, '한미동맹 기초 신외교, 한반도 신평화구상’ 제안
이낙연, '한미동맹 기초 신외교, 한반도 신평화구상’ 제안
[세종타임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한미동맹에 기초한 신외교’와 ‘한반도 신평화구상’을 축으로 하는 외교안보 구상을 유력 대선주자 가운데 처음으로 밝혔다.
이 전 대표는 17일 ‘바이든 시대 동북아 전망과 한국의 역할’을 주제로 숭실평화통일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한 학술대회에 참석해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계속 고민해왔고 오늘 몇 가지 생각을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이 전 대표는 “오는 21일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는 한미관계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제한 뒤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중국과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우리의 외교전략을 ‘한미동맹에 기초한 신외교’라고 정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동맹에 기초한 신외교’는 국익 우선의 당당한 외교를 말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3대 분야에 대한 혁신적 성장을 통해 힘을 키워야 한다”고 부연했다.
3대 분야로는 백신개발의 박차를 통한 백신·제약 분야 4강 국가 AI·빅데이터·반도체·바이오 등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기술개발을 통한 디지털혁신 선도국가 21세기 컨텐츠 시대에 걸맞는 문화강국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이 전 대표는 “한반도 평화는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지상과제로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 문재인 정부의 평화프로세스를 잇는 ‘새로은 한반도 신평화구상’이 필요한 때”고 역설했다.
그는 “‘한반도 신평화구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남북교류 활성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만드는 구상”이라며 “미 조 바이든 정부의 비핵화 전략은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이 전 대표는 2단계 접근법을 제안했다.
우선 북한과 ‘잠정합의'를 타결해 핵 활동 동결 및 롤백 개시, 사찰단 파견, 점진적인 경제제재 완화를 제공하고 그 이후 시간을 갖고 보다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포함하는 포괄적 핵합의 타결을 시도하자는 것이다.
다만 그는 “비핵화 협상과 남북관계가 얼어붙은 현 상황에서 ‘한반도 신평화구상’을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며 “김대중정부의 6·15 남북공동선언, 노무현정부의 10·4 남북공동선언도 임기 후반부에 이뤄낸 성과인 만큼 문재인 정부가 제2의 판문점선언을 통해 남북대화의 길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또 “미국은 북한의 안보 우려를 해소해주기 위해 대화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그 대표적인 조치가 스티븐 비건 이후로 공석 상태인 미국의 대북 특별대표를 조속히 임명하는 것”이라며 “미국은 일이 있어야 사람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저는 사람이 있어야 일을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차기 정부가 풀어야 할 외교 숙제 중 가장 중요한 문제로 꼽은 한일관계에 대해 이 전 대표는 일단의 돌파구를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한미일 3국 간 협력관계는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한일관계는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하며 “한일 양국이 강제징용과 위안부 등 당면 현안 해결의 전권을 갖는 가칭 ‘현인회의’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2021-05-17
-
강득구 의원, ‘강만소’개최
강득구 의원, ‘강만소’개최
[세종타임즈] 강득구 국회의원은 지난 14일 안양시 만안구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민원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날 행사는 강득구 의원이 ‘강만소’라는 이름으로 만안구 시민들로부터 정책 제안을 받고 각종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첫 자리이다.
총 11팀, 3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들의 다양한 민원이 제기됐다.
민원 내용으로는 석수3동 지역정책 제안 수암천 세입자들의 보상 문제 안양역 앞 원스퀘어빌딩의 조속한 해결 안양5동 성원5차 아파트 주민들의 냉천지구 내 도로존치 요청 오피스텔의 수도누수 문제 수리산 아래 해충 문제 해결 요청 등이 있었다.
강득구 의원은 ＂지역구의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자리가 소중하고 필요하며 제기되는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하며 “지역구 내 시도의원들과 힘을 합쳐 시민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꼼꼼히 살펴,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며 의지를 밝혔다.
또한, 첫 날 진행사항을 토대로 직장인 참여를 위해 시간을 연장하는 등 미흡했던 부분들을 보완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한편‘강만소’는 매달 둘째, 넷째 금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리며 사전 예약을 통해 진행된다.
2021-05-17
-
장애인이 삶의 모든 영역에 완전히 참여할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세종타임즈] 강민정 의원은 5월 17일 장애인이 재화, 상품, 서비스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접근권 규정은 “장애인 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소비자의 재화, 상품, 서비스, 교통에 대한 접근권 보장은 여전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 확산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상의 디지털화로 장애인의 생활영역에서의 소외와 고립은 오히려 심화하고 있다.
이에 강민정 의원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접근권의 대상 범위를 현행 시설과 설비 및 정보뿐만 아니라 모든 재화, 상품, 서비스, 교통을 더한 개념으로 확대하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 무인정보단말기 제조업자, 가전제품 제조업자, 자동차 제조업자에게 제품 생산 시 보편적 설계를 할 의무를 부여하고 보편적 설계가 반영된 제품은 장애물 없는 제품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공공기관은 인증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했다.
또한, 장애물 없는 제품 인증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는 기업의 경우 일정 기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토록 했다.
여기서 보편적 설계의무란 장애인이 제품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가공하도록 할 의무를 말한다.
이와 더불어 강민정 의원은 제조업자가 제품 사용설명서를 점자,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음성 또는 확대 문자로 제공하도록 하고 제조업자에게 보편적 설계에 관해 접수된 소비자 불만 처리 정보를 기록, 보관할 의무를 부여해 추후 보편적 설계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가와 지자체가 보편적 설계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강민정 의원은 “장애인 등이 삶의 모든 영역에 완전히 참여하기 위해서는 재화, 상품, 서비스, 정보, 교통에 대한 높은 접근성이 필수적”이라며 “해당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자기 삶의 주체로서 우뚝 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민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강민정 · 김의겸 · 류호정 · 민형배 · 민홍철 · 박성준 · 심상정 · 이수진 · 이은주 · 장혜영 · 조정훈 총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민정 · 김의겸 · 류호정 · 민형배 · 민홍철 · 심상정 · 이수진 · 이은주 · 장혜영 · 조정훈 총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2021-05-17
-
김은혜의원, 국민과 혁신하는 ‘Let’s be water’ 개설
김은혜의원, 국민과 혁신하는 ‘Let’s be water’ 개설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한 김은혜 의원이 17일 당을 바꿀 혁신방안 마련을 위해 대국민 소통창구인 ‘Let’s be water’를 개설하고 당 조직문화와 체질 개선을 위한 국민 아이디어를 이날부터 접수한다.
김 의원은 “단단한 바위와 같이 당에 이어져 온 낡은 정치를 깨뜨리는 물길에 온 국민이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는 차원에서 ‘새판을 짜는 물줄기, 세상을 바꾸는 물줄기’를 만들기 위해 국민이 제안해 주신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 아이디어 접수이유를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문재인정부의 각종 실정에도 국민이 국민의힘을 대안정당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기득권과 시대역행적 관행에 얽매인 정당이 아닌 혁신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러한 소통창구를 개설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모든 국민들이 ‘국민의힘 혁신’이라는 새로운 물길에 합류해야 우리를 가로막아 온 낡은 정치를 타파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국민의힘의 정당문화와 행태 전반의 혁신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접수센터 운영 시작일인 17일에는 가장 먼저 현 시대의 아픔을 고스란히 체득하고 있는 2030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청년과 함께하는 ‘이판새판-청년이 짜는 새판’행사를 진행한다.
한편 금일 1차 행사로 ‘청년에게 듣는 혁신방안’ 등 청년과의 깊은 논의가 이뤄지는 가운데, 2차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청취하기 위한 소상공인 현장방문이 예정돼 있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청년과 사회적 약자 등 국민들의 생각을 수렴하고 당대표 후보 공약에 반영하기 위한 시리즈 형식의 행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 밝혔다.
2021-05-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