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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개 국공립대 교수, 10명 중 3명 이상 ‘서울대학교’학위 출신
36개 국공립대 교수, 10명 중 3명 이상 ‘서울대학교’학위 출신
[세종타임즈] 전국 36개 국공립대학교 전임교원 중 서울대 출신이 3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36개 국공립대학교 전임교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학사/석사/박사 중 1개 이상 서울대학교 학위를 받은 전임교원이 33%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대인 서울대학교가 83.1%으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으며 청주교육대학교 58% 경인교육대학교 48.5% 춘천교육대학교 43.2% 전남대학교 41.7%가 그 뒤를 이었다.
한편 목포해양대학교 7.3% 금오공과대학교 9.2% 대구교육대학교 11.4% 순으로 서울대학교 출신 전임교원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외대학 출신 전임교원들의 국가별 비교 현황에 따르면, 대부분 ‘미국’ 중심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미국 63.7% 출신 전임교원이 두 번째로 많은 일본 13.9% 출신 전임교원보다도 4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교수 채용 시 연구 실적 중심이 아닌, 학벌 중심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고 지적하며 “해외대학 출신 전임교원 역시 대부분 특정국가에 쏠려있는 현상은 학문의 다양성을 해치는 심각한 문제”고 역설했다.
이어 강득구 의원은 “국립대 교수채용 공동기구를 만들고 그 기구를 통해 교수를 채용하는 구조 등 새로운 채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특정대학 출신이 과도하게 쏠리는 것을 막고 비수도권 대학 출신에도 쿼터제를 적용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한편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에 따르면, 대학교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특정 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가 모집단위별 채용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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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서울교통공사 구입한 지하철 2·3호선 차량, 500일 이상 납품 지연 … 감사원·서울시 감사해야”
소병훈 “서울교통공사 구입한 지하철 2·3호선 차량, 500일 이상 납품 지연 … 감사원·서울시 감사해야”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서울교통공사가 지난 2018년 10월 지하철 2·3호선 노후차량 교체를 위해 ㈜다원시스에서 구입한 차량이 납품기한으로부터 500일 이상이 지나도록 납품되지 못하고 있다”며 “서울시와 감사원이 천만 서울 시민들의 발인 지하철 차량의 납품이 1년 반 이상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서울교통공사가 제출한 철도차량 계약현황을 분석한 결과 ㈜다원시스는 작년 3월 20일까지 납품하기로 했던 지하철 2·3호선 차량 1차분을 납품하지 못해 500일 이상 지연됐으며 이에 ㈜다원시스는 1차분부터 18차분까지 납품기한을 맞추지 못한 총 160칸에 대해서 지난 7월 31일을 기준으로 서울교통공사에 총 149억 9624만원의 지체상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난 2019년 5월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5·7호선 차량 납품 계약을 따낸 ㈜우진산전도 작년 11월부터 순차적으로 차량 336칸을 납품하기로 했지만, 지난 7월 31일 기준 1차분부터 18차분까지 144칸을 기한 내에 납품하지 못해 총 109억원의 지체상금을 납부했다.
이처럼 차량 납품이 지연된 이유는 주요 공정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지하철 2·3호선 196칸 납품 계약을 한 다원시스는 계획 당시 2019년 4월 1일부터 요구사항분석 및 계획단계 ISA 보고서 설계단계 감사 등의 과정을 실시해 2019년 4월 30일까지 끝내기로 했다.
하지만 설계단계 감사는 당초 예정보다 317일이 지난 작년 3월 12일에 완료됐고 요구사항분석 및 계획단계 ISA 보고서는 575일이 지난 작년 11월 25일에야 끝났다.
이에 당초 계획대로라면 ㈜다원시스는 작년 3월 20일부터 지하철 2·3호선 차량 납품을 시작했어야 하지만, 설계 단계에서 신뢰도, 가용도 및 유지보수도 분석 보고서 시스템 위험원 분석 보고서 인터페이스 위험원 분석 보고서 하부시스템 위험원 분석 보고서 등 주요 공정이 대부분 지연되면서 전체 RAMS 평가항목 71개 중 51%인 36개가 미실시 된 상황이다.
지하철 5·7호선 336칸 납품 계약을 한 ㈜우진산전 역시 주요공정이 지지부진하게 이루어지면서 전체 38개 평가항목 중 절반인 19개가 미실시 되어 차량 납품이 지연되고 있다.
특히 설계단계 감사 225일 신뢰도 가용도 및 유지보수도 분석 보고서 525일 시스템 위험원 분석 보고서 165일 인터페이스 위험원 분석 보고서 161일 하부시스템 위험원 분석 보고서 437일 운영 및 지원상의 위험원 분석 보고서 1차 130일 고장유형 및 영향에 따른 치명도 분석 보고서 348일 안전무결성 할당 보고서 58일 등 설계 과정에서 대부분의 공정이 지연됐다.
또한, FTA/ETA 분석 보고서 시스템 안전성 요구사항 명세서 및 확인시험 계획, 위험원 기록지, 설계 검증 보고서 시스템 설계 안전성 분석 보고서 설계단계 ISA 보고서 등 당초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완료되기로 했던 작업이 아직까지 실시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다원시스와 ㈜우진산전은 작년 6월 서울교통공사가 신규 발주한 4호선 신조전동차 210칸 구매 사업 기술평가에서 각각 92.92점, 90.34점을 받아 기술입찰 적격자로 선정됐다.
특히 서울교통공사는 전동차 구매를 위한 입찰제안서 기술평가 규격기술내용 평가 시 RAMS 이행실적과 관리계획의 적합성, 전동차 설계능력 등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평가위원들은 당시 2·3호선 196칸 납품과 5·7호선 336칸 납품이 모두 설계 지연과 미흡한 공정 관리 등으로 지연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규격기술내용 평가에서 두 업체에 각각 39.32점과 39.84점을 줬다.
뿐만 아니라 사업수행능력 평가에서도 사업수행 조직이나 업무분장, 생산계획, 시설, 설비 등 전반적인 수행수행계획의 적정성과 사업공정관리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나 ㈜다원시스는 25점 만점에 22.6점, ㈜우진산전)은 25점 만점에 23.5점을 받았다.
이에 두 업체 모두 기술입찰 적격업체로 선정되고 최종적으로 다원시스가 계약을 따냈지만, 4호선 신조전동차 210칸 납품 계약 역시 시스템 위험원 분석 보고서나 인터페이스 위험원 분석 보고서 등 주요 공정이 기존 계획보다 80일에서 100일 가까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소병훈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임직원들은 ㈜다원시스와 ㈜우진산전이 모두 사업수행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두 업체 모두 기술입찰 적격업체로 선정했고 그 결과 지하철 2·3호선 196칸 납품 계약과 지하철 5·7호선 336칸 납품 계약에 이어 지하철 4호선 210칸 납품 계약마저 지연될 상황에 처해 있다”며 “서울시와 감사원이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차량 납품 계약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사업이 부실하게 추진된 이유를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 의원은 또 “서울교통공사는 현재 기술입찰 적격업체 평가에서 적격 평가를 받으면, 이후 가격입찰을 통해 최저가격을 제시한 자를 최종 사업자로 선정하고 있지만, 이번 조사를 통해 공정관리와 납품지연 등 여러 문제가 확인된 만큼, 사업자의 계약이행능력이나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를 강화하거나, 입찰가격과 품질, 기술력, 제안서 내용, 계약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등 사업자 선정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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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농업용저수지에 미승인 녹조제거제 대량 살포
한국농어촌공사, 농업용저수지에 미승인 녹조제거제 대량 살포
[세종타임즈] 국내 농업용 저수지를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저수지의 녹조제거 과정에서 환경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미승인 녹조제거물질을 대량으로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만희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사가 녹조방제작업을 실시한 185개의 농업용 저수지 중 149개 저수지에 약 115톤에 달하는 미승인 녹조제거물질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체 살포량의 83%에 달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조류제거물질 살포에 따른 수생태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승인된 물질만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10종류의 조류제거물질이 등록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농어촌공사가 지난 2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 살포한 14종류의 녹조제거물질 중 승인을 받은 제품은 2종류이며 살포량도 24톤 수준으로 전체 살포량 140톤 대비 약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사가 사용한 미승인 물질 115톤 중 40%에 달하는 45톤이 살포된 A 제품은 지난 8월 국립환경과학원 소관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조류제거 시험 결과의 신뢰성 부족 및 중금속 등 퇴적에 의한 생태 위해 가능성 존재 사유로 등록이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공사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미승인 녹조제거물질 사용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음에도 지난 8월까지 약 53톤에 이르는 미승인 제품을 국정감사 직후부터 구매해 온 것으로 확인되어 국회 시정요구를 무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미승인 녹조제거물질 사용에 대해 등록된 물질의 수가 적고 추가 장비와 인력의 소요 등으로 현장 방제에 한계가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미승인 물질의 경우 1kg당 약 5천원에 불과하지만 승인 물질의 경우 7배가량 비싼 3만 5천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공사가 비용 절감에만 급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만희 의원은 “5000만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 기반을 책임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비용 때문에 농업용 저수지에 생태 위해 가능성이 있는 미승인 녹조제거물질을 사용하는 것은 국민 먹거리와 생태계 안전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행위”이라고 지적하며 “녹조 등 조류 제거 물질에 대한 환경부의 지침이 마련되어 있는 만큼 친환경 농산물 생산 확대와 국민의 신뢰도 제고 차원에서 농어촌공사도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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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화된 임용절벽, 최근 3년간 교대 임용률 12.3%p 뚝↓
가시화된 임용절벽, 최근 3년간 교대 임용률 12.3%p 뚝↓
[세종타임즈] 최근 3년간 전국 12개 교대 평균 임용률이 10%p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 임용절벽이 가시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전국 교대 신입생 및 졸업생, 임용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이화여대 초등교육과를 제외한 전국 12개 교대의 평균 임용률은 2020년 기준 62.1%로 3년 전과 비교해 12.3%p 감소했다.
전국 교대 13곳 중 이화여대 초등교육과는 연도별 임용률을 별도로 조사하지 않아 통계에서 제외됐다.
2020년 기준 교대 임용률은 경인교대 55.8%, 공주교대 56.3%, 광주교대 62.9%, 대구교대 70.9%, 부산교대 66.3%, 서울교대 53.5%, 전주교대 55.4%, 진주교대 69.9%, 청주교대 67.2%, 춘천교대 60.6%, 한국교원대 69.1%,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72.2%였다.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을 제외한 11개 교대는 모두 3년 전과 비교해 임용률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특히 광주교대의 경우 2018년 84%에서 2019년 71.9%, 2020년 62.9% 최근 3년간 임용률이 21.1%p나 감소했다.
반면 전국 12개 교대의 총 신입생 수는 2018년 4,108명, 2019년 4,111명, 2020년 4,103명으로 3년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강득구 의원은 “최근 학생들이 임용대란을 넘어 ‘임용재난’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임용절벽이 심각한 현실”이라며 “임용률이 크게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입생 수에 거의 변함이 없다는 것은 교대학생들을 상대로 소위 ‘희망고문’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득구 의원은 “교원 양성 및 인사체계에 대해 전반적인 재구조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특히 고교학점제, 통합학교와 연결해서 생각하면 권역별 교대 구조조정 등의 다각적인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하루빨리 교대 신입생과 임용자 불균형에 대한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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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농산물 해외에서 수만톤 모방품 피해, aT 주재원은 늑장 대처
우리 농산물 해외에서 수만톤 모방품 피해, aT 주재원은 늑장 대처
[세종타임즈] 태국과 베트남 등지에서 우리 배와 단감 등 모방품으로 인해 피해가 심각한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현황 파악도 늦고 효율적인 대책도 부족해 비판을 받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은 14일 aT 국정감사에서 “우리 농산물이 태국, 베트남 등지에서 모방품으로 피해를 받고 있으나, aT 주재원은 당시 현황 파악도 보고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개선 대책도 미봉책에 불과해, 대대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aT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에서 태국과 베트남 등지에 수출되는 농산물을 한글을 표기한 박스에 포장해 판매하고 있다고 한다.
중국 모방품은 우리 배의 3~4분의 1 가격대에, 단감은 5분의 1 가격대에 판매되고 있다고 한다.
베트남 전체 수입 배 11만톤 중 93%가 중국산이다.
aT가 일부 베트남 해외 농산물 바이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국의 베트남 배 수출 물량 중 30~40%가 우리 농산물 박스 포장 형태로 수출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우리 농산물 수출은 약 3.1%로 약 3,300톤이 수출되는데, 단순 추정치에 따라 계산해보면 우리 농산물의 중국 모방품이 베트남에서만 약 3~4만 톤 가량 된다.
우리 배 수출 물량의 약 10배 이상이 중국 모방품이라는 셈이다.
이는, 우리 농산물을 수출하는 농가 소득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 이미지에도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늑장 대응에 있다.
국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전 상황은 자료조차 없다.
이를 확인하고 대처를 지시한 것은 aT 베트남이나 태국 주재원이 아니라, 2020년 동남아 국가에 출장을 갔던 농식품부 국장이었다.
서삼석 의원은 “해외 주재원이 해외 현장에 벌어지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하는 자리임에도, 심각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다가 농식품부 국장의 우연한 해외 출장으로 상황이 파악됐다는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처 방안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주로 우리 농산물을 직접 판매하는 대형마트 등에서 우리 제품을 홍보하는 데에 치중하고 있다.
중국 모방품을 우리 농산물로 인식하고 구매하는 현지의 소비자들에게 홍보가 필요한데, 실상은 이미 우수성과 K-food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제품 홍보에만 주력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삼석 의원은 “aT 해외 주재원의 직무 점검이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인력 충원이라도 해서 우리 농산물 모방품에 대해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해 농가 소득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이것이 곧 우리 농민과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를 지키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형완 aT 식품수출이사는 지난 8월부터 2030년에 수출 300억불 목표라고 홍보에 나섰으나, 이런 상황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목표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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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코로나19에도 직원 비위·부패 지속 발생.위기의식 없어
마사회, 코로나19에도 직원 비위·부패 지속 발생.위기의식 없어
[세종타임즈] 한국마사회가 코로나19 이후 경영난에도 임직원의 평균연봉은 증가했고 기강해이로 불법·부패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이 14일 한국마사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사회의 재건을 위해서는 임직원들의 통철한 반성과 성찰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성비위, 음주운전, 직장내 괴롭힘, 횡령 등 총 157명이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징계받은 157명 중 124명이 성비위, 음주운전, 횡령 등을 저질렀지만 국민 눈높이와는 동떨어진 경징계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더욱이 코로나19 이후 성비위, 폭행, 횡령 등 비위·부패행위로 27명이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생존위협에도 위기의식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1년 발표한 마사회에 대한 감사원 정기감사 결과 ‘가족·지인을 동원한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작’, ‘외국인 마권구매 특혜 제공’ 등 업무상 위법·부당행위 9건이 적발되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경마중단으로 매출손실액은 약 11조원에 달했고 말 생산농가 등 말산업 관련손실은 약 2조원이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사상 초유의 경영위기와는 달리 마사회의 임직원 연봉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마사회 일반정규직의 경우 성과급 돈잔치를 벌이는 등 2019년 대비 2020년 평균연봉이 6.7%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삼석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기관은 존폐위기 상황임에도 이에 아랑곳없이 직원들의 비위·부패행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심각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기관의 경영안정화를 이루기 위해서라도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강도 높은 쇄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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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사업자 89.1%, ‘HUG 주택분양보증 보증료 과다’지적
주택사업자 89.1%, ‘HUG 주택분양보증 보증료 과다’지적
[세종타임즈] 최근 대한주택건설협회 284개 회원사 CEO와 재무담당자의 89.1%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 보증료가 과다하다’고 지적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HUG가 보증료 인하를 요구하는 중소형 건설사와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작년 주택산업연구원은 중소형 건설사가 중심이 된 대한주택건설협회 소속 284개 회원사의 CEO와 재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주택분양보증제도에 대한 의견을 묻는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주택산업연구원 조사 결과 대한주택건설협회 284개 회원사 가운데 89.1%가 ‘HUG의 주택분양보증 보증료가 과다하다’고 지적했고 주택분양보증시장 개방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회원사의 94%가 ‘주택사업공제조합 설립이 필요하다’며 대부분 공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회원사들은 공제조합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28.5%가 ‘주택분양보증 보증료 정상화를 위해 공제조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주택분양보증 보증료율 적정 수준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행 주택분양보증 보증료율보다 50% 할인해야 한다’는 응답이 33.1%로 가장 많았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당시 발제문에서 “최근 분양시장의 호조로 HUG의 분양보증 실적과 보증료 수입이 급증하면서 수익이 증가했고 종전 대비 보증사고율은 1/5 수준으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HUG는 보증료 인하를 거부하고 있다”며 보증료 인하를 주장했다.
하지만 HUG는 “공사는 2010년 이후 총 6번에 걸쳐 보증료율을 인하했고 작년에는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와의 상생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보증료율을 50% 인하했다”며 “공사는 주택시장의 호황기뿐만 아니라 갑작스럽게 찾아올 경제위기 등 불황기를 대비해 책임 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 등을 적립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증료율을 결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증료율을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서도 “HUG는 지난 7월 연구용역과 국토부의 승인을 거쳐 지속 가능한 보증공급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본규모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증료율을 인하했다”며 “앞으로도 책임준비금 적립이나 공공성 기준 목표이익 배분 등 재무건전성과 공공성을 고려해 보증료율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병훈 의원은 “HUG는 HUG 나름대로 수차례에 걸쳐 보증료율을 인하하고 중소형 건설사의 보증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용등급별 요율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형 건설사의 89.1%가 ‘주택분양보증 보증료가 과도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의 부재, 소통의 부재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싶다”며 “HUG가 업계의 신뢰를 얻기 위해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또 “KDI는 최근 연구보고서를 통해서 HUG가 책정한 보증요율의 적정성과 충분성, 형평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기관 내 전문위원회 운영, 보험개발원 등 전문기관 검증제도 마련 등을 제안한 바 있고 감사원도 작년 정기감사를 통해 HUG가 보증료율을 산정하는데 사용하는 산출기초항목에 대한 합리적인 산출기준을 마련하고 보증료율이 과대하게 산정되는 일이 없도록 보증료율 산정 업무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며 “HUG가 적정 보증료율에 대해 검증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건설업계의 우려를 적극적으로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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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부동산원 주택가격동향조사 개편 이후에도 다른 조사와 매매가격지수 상승률 2배 차이 여전”
KB부동산-한국부동산원 서울 종합주택-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비교
[세종타임즈]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주택가격동향조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주택가격동향조사 표본 수 확대와 주택통계 지수검증위원회 신설 등 외부 전문가 자문 강화 등의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여전히 한국부동산원의 주택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이 KB부동산이 조사하는 주택매매가격지수 상승률과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이 최근 발표한 서울 종합주택 매매가격지수와 KB부동산이 발표한 월별 주택매매가격지수를 분석한 결과 2017년 5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KB부동산의 서울 종합주택 매매가격지수는 40.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한국부동산원의 서울 종합주택 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은 18.2%에 불과해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KB부동산은 2017년 5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이 54.4%에 달한다고 조사했으나, 한국부동산원의 경우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이 22.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해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반면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서울 종합주택 및 아파트 평균매매가격 조사는 KB부동산과 한국부동산원의 조사 결과는 서로 엇비슷한 수준이었다.
오히려 한국부동산원은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서울 종합주택 평균매매가격이 2017년 5월 4억 7,581만원에서 올해 8월 8억 5,996만원으로 80.7% 상승한 것으로 조사한 반면, KB부동산은 2017년 5월 5억 3,587만원에서 올해 8월 8억 6,887만원으로 62.1% 상승한 것으로 조사해 상승률 측면에서는 한국부동산원 조사 결과가 훨씬 높게 나타났다.
또 서울의 아파트 평균매매가격 역시 한국부동산원은 2017년 5월 5억 7,029만원에서 올해 8월 11억 1,925만원으로 96.3% 상승했다고 조사했으나, KB부동산은 2017년 5월 6억 708만원에서 올해 8월 11억 7,734만원으로 93.9% 상승했다고 조사해 두 기관 조사 결과에 큰 차이는 없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한국부동산원과 KB부동산이 서로 다른 조사 방식과 조사 표본을 사용한다고 하지만, 두 기관이 같은 시기에 조사한 결과가 2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특히 한국부동산원이 통계청의 권고를 수용해 표본 재설계와 표본 수 확대 등을 한 이후 한국부동산원과 KB부동산의 주택가격동향조사 평균매매가격은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 되었는데, 왜 주택매매가격지수는 아직 이런 차이를 보이는지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또 “정부가 공식적으로 생산하는 통계가 현실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올바른 주거정책도 수립되기 어렵다”며 “한국부동산원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대한 통계 정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인 만큼, 한국부동산원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통계를 생산하기 위해 좀 더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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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집회 물대포' 서울대, 국가인권위 권고 불수용
'학생 집회 물대포' 서울대, 국가인권위 권고 불수용
[세종타임즈] 2017년 시흥캠퍼스 조성사업에 반대해 본관 점거 농성을 벌인 학생들에게 학교가 물대포를 직사해 서울대와 학생들이 서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중인 가운데, 학교가 학생들의 사과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조정이 결렬돼 본 소송에 들어가게 됐다.
서울대는 판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고 학생들의 배상 요구액을 웃도는 수천만원의 성공보수까지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에 서울대와 피해 학생 9명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조정에 회부된 뒤 6월부터 세 차례의 조정 기일이 열렸지만 지난달 13일을 끝으로 조정이 결렬됐다.
앞서 서울대는 2017년 3월11일 시흥캠퍼스 조성 사업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농성을 ‘소화전 물대포’로 직사하는 등 물리력으로 강제 해산한 바 있다.
지난해 9월 국가인권위원회는는 서울대의 행위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이에 학생들은 학교를 상대로 3006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학교는 바로 “업무 방해와 기물파손과 더불어 학교 구성원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학생들을 상대로 5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인권위의 판단에도 서울대는 학생들에게 강경한 입장을 이어갔다.
학생들은 조정에서 인권위 취지에 따라 학생들에 대한 신체의 자유 침해를 인정하고 주요 보직자 인권교육, 인권친화적인 집회·시위 대응방안 마련 이행을 조정안에 명시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서울대는 이같은 이행 사안을 조정안에 명시하는 것을 거부했다고 한다.
학생들을 대리하는 박현서 변호사는 “조정에서 학생들이 가장 강조했던 건 점거 시점에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한 학교의 ‘사과’ 또는 ‘인정’이었다 이것만 이뤄지면 위자료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했지만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확보한 서울대의 ‘권고 이행계획서’를 보면, 학교는 인권친화적 집회 대응방안을 마련하라는 인권위 권고에 대해서 “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사실관계와 법리가 명확해지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집회 참여자 및 학교에 적용될 구체적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반면 학교는 조정에서 학생들에게 시설물 훼손과 학교에 대한 명예훼손을 한 점을 인정하라며 배상액을 요구했다.
오히려 서울대는 판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고 착수금 2200만원·성공보수 3300만원을 들여 소송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최근 3년간 학생 관련 서울대가 대응하는 소송 현황’ 자료를 보면, 학생 상대 소송의 선임료는 평균 770만원으로 이번 소송은 3년 동안 서울대가 법무법인을 선임해 대응한 8개 소송 선임료 중 가장 높은 액수다.
최근 이탄희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서울대가 인권위의 권고를 이행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인권위는 ‘서울대가 대학 주요 보직자에게 실시한 교육은 인권위가 권고한 주문의 취지와 맞지 않는 것으로 권고를 불수용했다’고 답변했다.
학교와의 소송을 이어가는 이시헌씨는 “인권위 판단을 계기로 우리도 상처를 치유받고 싶었다 학내 구성원으로서 의사 표시를 하는 방법으로 점거 시위를 했던 것이다 하지만 학교는 마치 학생들이 갈등을 불러일으켰다고 본 것 같았다 우리가 바란 건 학교의 사과였다”고 말했다.
이탄희 의원은 “서울대는 물대포 살수를 인권침해로 규정한 인권위의 결정을 경시하고 지난 3년 평균 소송비용의 약 6배나 되는 수임료를 쓰면서 학생들과의 소송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이는 서울대의 잘못된 특권의식에서 비롯된 권위적 사고의 단면이다”고 말했다.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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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소방관서 소방헬멧 및 면체 세척기 보유율 28%뿐, 설치 확대해야
전국 소방관서 소방헬멧 및 면체 세척기 보유율 28%뿐, 설치 확대해야
[세종타임즈] 소방관헬멧·공기호흡기 등 소방장비에 묻은 유해물질을 씻어내는 세척기의 보급률이 28%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소방관서 1,089곳 중 소방헬멧·면체 세척기를 보유한 곳은 304곳으로 보유율은 28%에 그쳤다.
소방청은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방서·119안전센터별로 소방헬멧·면체 세척기를 1대씩 비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 대구, 제주를 제외한 시·도소방본부에서는 이를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유율이 10%도 되지 않는 시·도소방본부는 18곳 중 10곳으로 창원 충북·충남·전남·경남 인천·광주·대전 부산 전북 순으로 조사됐다.
가장 보유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 전북의 경우에는 51곳의 소방관서 중 1곳에만 소방헬멧·면체 세척기가 비치되어 있었다.
또한 세종, 경기, 강원, 울산, 경북도 보유기준에 한참 미달한 상태로 드러났다.
아울러 올해 소방헬멧·면체 세척기 구입예산은 서울, 광주, 충남, 창원만 편성되었을 뿐, 나머지 14곳은 예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병도 의원은“소방헬멧·면체 세척기는 화재진압 후 유해물질을 신속하게 제거하기 위한 필수시설”이라며“전 지역에 1대씩 비치될 수 있도록 조속히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1-1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