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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8개 지자체장과 지역구 국회의원 8명, “안양천을 국가정원으로” 한 뜻
서울·경기 8개 지자체장과 지역구 국회의원 8명, “안양천을 국가정원으로” 한 뜻
[세종타임즈] 지난 5월 11일 서울시 구로구에 소재한 안양천 초화원에서 안양천 주변의 구로·영등포·금천·양천구 등 서울권과 광명·안양·의왕·군포시 등 경기권역 8개 지자체와 해당 지역구 소속 국회의원 8명이 함께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사업 협약식’을 가졌다.
안양천은 1990년대와 2000년대를 거치면서 관련 지자체와 시민의 노력으로 생태하천의 모습을 회복하며 수질 개선에 힘쓰고 있지만, 현재 제반시설을 비롯해 편의시설, 자연조건 등이 미흡한 상황이다.
또한,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분리되어 통합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목소리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지난 2월, 서울권 4개 지자체의 협약식을 시작으로 본격 사업을 시작했으며 그 후 경기권 4개 지자체 역시 공동 사업을 벌이기로 논의했다.
이번 협약식에서 해당 지자체 전체가 협약을 맺음으로써 명실상부한 안양천 공동사업이 시작된 것이다.
사업 구상 초기부터 이를 추진해 온 이성 구로구청장은 “지자체가 통일된 사업계획을 구성해 중복 예산 혹은 부실 사업을 피할 수 있어야 한다”며 “안양천은 구로구 시민들의 자랑”이라고 사업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또한, 안양천을 사랑하는 국회의원 모임의 간사인 강득구 의원은 협약식을 통해 안양천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현재 우리나라 내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곳은 2015년에 지정된 순천만과 2019년에 지정된 태화강이 있다.
안양천은 의왕시의 청계산 계곡에서 발원해 지류까지 포함하면 총 14개 지자체를 아우르는 생태하천이다.
이에 협약식에 참석한 지자체장들과 국회의원들은 이후 지자체와의 협업 등을 통해 안양천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함과 더불어, 시민들이 사랑하는 생활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겠다며 뜻을 모았다.
나아가, 이를 위해 정부 부처와 적극 협의하고 안양천 관련 예산을 함께 확보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11일 협약식에는 서울권역의 김수영 양천구청장, 유성훈 금천구청장, 이성 구로구청장,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경기권역의 김상돈 의왕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한대희 군포시장과 국회 강득구 의원, 김영주 의원, 민병덕 의원, 윤건영 의원, 양기대 의원, 이용선 의원, 임오경 의원, 최기상 의원과 김상석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이 참석했다.
안양천 야외에서 진행된 이 협약식은 코로나19로 인해 시민 참여 없이 관계자들만 참석해 진행됐다.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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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청년 주거급여제도 전면 시행” 1인 주거 대책 제시
[세종타임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022년부터 19세 이상 34세 이하 일정 소득 이하의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청년 주거급여 제도를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11일 민달팽이 유니온과 공동 주최한 ‘청년 1인 가구 대책 토론회’에 참석해 기조 발표를 통해 “현재 주거급여는 월 소득 82만원 이하만 지급되는데 월 소득이 최저임금 수준인 청년에게도 지급될 수 있도록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넓히고 급여액을 임대료 수준에 맞게 현실화하겠다”고 말했다.
민달팽이 유니온은 주거문제가 사회 경제적 불평등 사안으로 떠오르면서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이다.
이 전 대표는 또 “지금도 청년들을 위한 보증금과 월세 대출제도가 있지만 전세대출이 대부분이고 월세 지원은 극히 적다”며 “임대료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해줌으로써 가족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청년 가구들이 전국 어디에서 살든지 동등한 사회 출발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다주택자에게 적정 세금을 부과해 투기를 억제하고 청년들이 월세 때문에 고통받지 않도록 주거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이것은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전 대표는 헌법에 ‘주거권’을 신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현재 헌법 제35조 3항은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한 발 더 나아가 새 헌법에 ‘모든 국민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고 주거권을 명시해 국가의 책임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우리나라의 1인 최소 주거면적 4.2평은 주차장 한 칸보다 약간 넓은 수준으로 일본 7.5평, 영국 11평보다 크게 좁다”며 “최저 주거기준을 높이고 선진국 수준의 적정 주거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적절한 방음, 채광, 환기에 대한 판단 기준도 도입해 주거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역설했다.
이 전 대표는 이외에 1인 가구 전용주택 공급 확대 지옥고에 거주하는 청년을 위한 주거상향 지원사업 진행 다주택자 납부 종부세의 무주택 청년 및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주거복지 재원 활용 범죄·질병·외로움 등 혼자 살아도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 대통령 주재 청와대 미래세대 국가전략회의 신설 등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다양한 주거대책 등을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주거’문제를 최근 국가비전으로 내건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실천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인 신복지 8개 분야 중 하나로 설정했으며 국가가 청년 주거복지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로 다양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앞서 이 전 대표는 4·7 보궐선거 이후 한달 넘게 잠행을 하면서 만난 청년들이 직면한 현실과 관련해, “사는 게 어려워서 정치에 마음 쓸 겨를도 없었다는 어느 청년의 말과 지방의 청년들이 서울로 가고 싶은데 내 방이라도 있을까 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가장 마음이 아팠다”고 지난 10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토로한 바 있다.
그는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부동산 정의’를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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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수지구 주민 대상 ‘수지시민정치학교’ 개교
[세종타임즈]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5월6일 느티나무 도서관에서 주민과 함께하는 민생정치의 일환으로 ‘수지시민정치학교’를 개교했다.
이날은 입학식과 정춘숙 의원이 첫 번째 강의를 진행했으며 20여명의 수지구 주민들이 참석했다.
수강생은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세대가 참여했고 이들은 “다양한 세대와 현안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 “앞으로 공동체 안에서 시민의 역할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1강 강의자인 정춘숙 의원은 ‘다시, 정치를 말하다’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정의원은 ‘君舟民水’라는 사자성어를 인용해 민심과 소통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질의응답 시간에는 자신의 정치 철학을 주민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수강생들은 “지역구 국회의원이 그리는 수지구의 모습을 알 수 있어서 좋았다 이 지역에서 오래 살고 있었다.에도 우리 지역의 문제에 너무 무감각했다 앞으로 주변을 잘 살피겠다”고 했다.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환경, 미디어, 공동체, 젠더’ 등의 주제와 ‘민주주의 소통과정 실습’ 등 총 8강 커리큘럼으로 구성된 ‘수지시민정치학교’는 수지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았고 5월6일부터 6월24일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 9시까지 8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 ‘수지시민정치학교’를 2기를 모집할 예정으로 수지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정치학교인 만큼 주민들의 정치에 대한 수요를 해결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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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의원, 경기도 특조금 18억원 확보
이탄희 의원
[세종타임즈] 이탄희 의원은 11일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조금은 용인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10억원 상현2동 소실봉 정상 데크 설치 4억원 대지산-법화산 연결도로 설치 4억원 등 총 18억원이다.
‘용인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사업’은 용인 내 112개소 어린이보호구역에 LED 활주로형 횡단보도 조명등과 보행신호 음성안내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소요액 10억원 전액을 특조금으로 확보하게 됐다.
이번 사업이 시행되면 어린이 보행자들의 안전사고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지구 상현2동 ‘소실봉 정상 데크 설치 사업’은 상현2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다.
이번에 확보한 특조금 4억원은 산 정상인 보정동 산98-2번지에 등산객이 쉴 수 있는 데크를 설치하는 데 쓰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지구 대지산과 기흥구 법화산을 연결하는 등산로 설치 사업비 4억원은 지난해 8월 이탄희 의원이 확보했던 행안부 특교세 예산 8억원에 이어 추가로 확보한 예산이다.
43번 국도로 인해 단절된 대지산과 법화산 사이를 연결해 두 지역의 단절을 해소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탄희 의원은 “지역구 시도의원들과 함께 주민이 원하는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용인정 주민의 삶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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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을 ‘저출생’으로 개념 규정하고 법 개정
[세종타임즈] 강민정 의원은 5월 10일 생물학적 용어인 ‘저출산’이라는 개념을 지양하고 출생인구 감소라는 현상을 의미하는 중립적인 언어인 ‘저출생’으로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을 “저출생·고령사회기본법”으로하는 법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는 고령화와 저출생으로 대표될 수 있는데, 이 법 제정 당시인 2005년에는 출생아 수 43.9만명, 합계출산율 1.09명, 고령화율 9.3%였으나, 2020년에는 출생아 수 27.2만명, 합계출산율 0.84명, 고령화율 15.7%로 더욱 심화됐다.
작년에 이르러는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 마침내 인구의 자연감소가 시작 됐다.
그동안 인구정책에 대해 기존의 국가주의적·기능주의적 접근에서 벗어나,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등 미래지향적 철학을 담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민정 의원은 “저출생 문제는 정치, 경제, 교육, 돌봄 등 사회 각 영역의 복합적인 변화를 통해서만 가능한데 ‘저출산’이라는 용어는 마치 단순히 출산 정책만 잘하면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좁히는 인식 오류를 범하게 된다.
또한 문제의 원인이자 해결자로 여성에게만 집중하게되는 문제가 생긴다”며 법령 정비의 필요성을 밝혔다.
정부에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출산 장려 정책에서 벗어나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에 나섰음에도 현행법은 저출산 해결 정책의 변화된 패러다임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았다.
또한, 최근 생물학적 용어인 ‘저출산’이라는 개념을 지양하고 출생인구 감소라는 현상을 의미하는 중립적 언어인 ‘저출생’으로 개정 필요성도 제기 됐다.
이에 ‘모든 세대가 행복한 지속발전사회 구현’이라는 저출생·고령사회 정책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명확히 하고 저출생·고령사회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위원회의 사무기구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 맞추어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를 정비하고자 법 개정을 발의했다.
강민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은미, 권인숙, 김의겸, 민홍철, 심상정, 안호영, 양정숙, 이수진, 이형석, 임호선, 장혜영, 정찬민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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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의원, 코로나19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는 화훼농가를 살리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찬민 의원
[세종타임즈] 코로나19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를 살리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정찬민 국회의원은 10일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들에게 실질적으로 수익을 올려주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나 정당의 대표자 또는 공직선거 후보자는 원칙적으로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금전·물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이에 따라 친족 또는 소속 직원에게 주는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혼상제에 화환·화분을 제공하는 행위 또한 금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코로나19 감염증의 장기화로 화훼농가는 직격탄을 맞았다.
각종 행사의 비대면 전환, 각종 기념일 특수 실종 등 꽃 소비 감소와 가격 급락으로 폐업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으로 화훼농가의 소비촉진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정찬민 의원은 “현재도 국회의원 등이 결혼식·장례식에 축기나 근조기를 제공했다가 회수하는 행위는 허용되고 있는데, 유사한 수준인 화환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이를 금지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사회관습에 따라 의례적으로 화환을 제공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정의원은 “실제로 우리 처인구에도 대규모 꽃 시장인 남사화훼단지가 있는데,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무엇보다 이번 법 개정의 취지는 꽃 소비를 촉진시켜 화훼농가에 대한 실효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데에 있다”고 밝혔다.
동 법안이 통과될 경우,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정치인의 화환·화분 등의 제공이 가능해짐으로써 화훼농가 상품에 대한 실질적 수요증대 효과로 침체된 화훼산업에 큰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 의원은 “이 법안이 화훼산업 종사자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법안과 별개로 앞으로도 화훼농가 지원을 위한 국회 차원의 다방면의 노력을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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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한지, 문화산업으로 육성한다
전통한지, 문화산업으로 육성한다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지난 7일‘전통한지문화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제정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형동 의원에 따르면 이번 재정법은 전통한지문화산업의 기반을 조성 및 육성하고 전통한지의 세계화를 위해 마련됐다.
전통한지는 닥나무를 이용해 전통방식으로 만든 종이로 내구성이 강해 ‘무구정광대다라니경’과 같은 한지문서들이 매우 양호한 상태로 보존되어 왔다.
최근에는 이탈리아, 프랑스 등 이른바 문화선진국가들이 문화재 복원에 한지를 사용하기 시작하는 등 세계적으로 한지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있다.
한지는 전통적 가치 외에도 친환경 인테리어소재, 인체친화형 섬유소재로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미래형 소재로도 가능성이 유망해 미래먹거리로서 산업적 가치 역시 무궁무진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김형동 의원이 발의한‘전통한지문화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한지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정책 수립 및 시행 전통한지문화산업의 연구개발 지원 및 전담기관 지정 해외시장 진출 추진을 위한 관련 기술·인력 및 정보의 국제교류, 전시회 개최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 사업 추진 관련 창업 활동 촉진·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물이 맑고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 닥나무로 만든 한지는 한·중·일 삼국의 전통지 중에서도 그 품질이 으뜸이다”며“미래먹거리로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전통한지를 국가가 나서 산업으로 적극적으로 키워나가야한다”며 입법 의지를 피력했다.
그러면서“한국정신문화의 수도이자 유교·성리학의 본향인 안동이 한지의 전통방식으로의 복원과 생산, 명맥 유지와 기술계승을 선도하고 한지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김형동 의원은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한국국학진흥원과 ‘한국의 세계기록유산 전시회’를 개최했고 지난 4월에는 전통한지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전통한지 유네스코문화유산 등재추진단’의 발족을 물심양면 지원하는 등 전통한지를 비롯한 한국기록문화재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데 힘쓰고있다.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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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회의원, 등록주택임대사업자 세금특혜 폐지하면 3기 신도시 보다 많은 물량 공급할 수 있어
김윤덕 국회의원
[세종타임즈] 김윤덕 국회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국무총리후보자인사청문회에서 등록주택임대사업자의 과도한 세금특혜가 집값상승의 주요 원인이라며 세금특혜 제도를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등록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도입한 계기는 서민주거안정과 세원의 투명성이었다” 면서 “하지만 현재는 임대차 3법으로 서민주거안정과 고 부동산 전산화로 인한 세원의 투명성은 이미 보장되어 등록주택임대사업자 제도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의원은 “전국 등록임대사업자 10호 이상 주택을 소유한 27,787명이 약 565,970호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며 “이는 3기 신도시 공급 30만호의 약 2배에 가까운 수치로 대전광역시 전체 규모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같아 등록주택임대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물량만 나온다고 하면 사실 3기 신도시보다 더 많은 물량 공급이 가능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등록주택임대사업자가 받는 과도한 세금혜택도 지적했다.
등록주택임대사업자가 세금혜택을 받는 세원을 따져보면 수 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이준구 명예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등록주택임대사업자 최대 10조원의 종부세 혜택을 받고 서울 집값이 평균 2억원이 올랐다고 가정했을 때 받는 양도세 혜택은 최대 60조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김윤덕 의원은 “세금 혜택을 받는것에 비해 등록주택임대사업자가 국가유공자보다 공적의무를 더 하고있는지 의문이다”며 “국가유공자도 최대 50%의 건강보험료 혜택을 받는 반면 등록주택임대사업자는 80%를 받는 것을 보면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꼬집어 말했다.
이에 김부겸 후보자는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지자체 의견까지 반영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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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회의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읍·면·동으로 세부 평가 필요
김윤덕 국회의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읍·면·동으로 세부 평가 필요
[세종타임즈] 김윤덕 국회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을 읍·면·동으로 세부 평가해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4일 국토교통부 장관 인사청문회에 이어 재차 강조한 것이다.
김 의원은 “조정대상지역 정책의 취지는 투자가치가 높아 청약수요가 많이 유입되는 서울·부산 등 대도시 재건축 단지의 집값 불안을 막기 위한 것이다”며 “대도시를 타겟으로 한 정책을 중소도시에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 중소도시의 현실에 맞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전주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공통적 요건인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해당 시도 물가상승률 1.3배 보다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현재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정량적 평가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방의 경우 서울 수도권 등 인구가 많은 도시들과 상황이 다르고 또한 지방 내에서도 원도심과 신도시의 차이가 많이 있어 조정지정대상을 읍·면·동으로 세밀하게 분석해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에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이전 지역구였던 대구도 묶여있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충을 잘 알고 있다”며“국무총리로 임명된다면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앞서 노형욱 국토부장관 후보자도“이미 지난 1월 법이 개정되어 읍·면·동으로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됐고 지방의 경우 여러 지표들을 잘 살펴 조정논의를 해보겠다”고 말한 바 있다.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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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입법공청회 개최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오는 10일 오후 2시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입법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 김병욱 의원과 성일종 의원, 전재수 의원, 윤창현 의원 등 여야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후원한다.
공청회는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나종연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와 서인석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가 각각 소비자 관점에서 본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와 실손보험청구 의무화 쟁점에 대해 발제한다.
이어 신영수 변호사, 이준석 변호사, 윤영미 공동대표, 김준현 대표, 박기준 부장, 지규열 보험자문위원, 이동엽 금융위원회 과장, 공인식 보건복지부 과장 등 법률기관, 시민단체, 유관기관 및 정부가 패널로 참석해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필요성 및 구체적인 제도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나눌 예정이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가 병원 치료 시 부담한 의료비의 일정 금액을 보험회사가 보장하는 보험상품이다.
현재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약 3900만명으로 대다수 국민이 가입한 제2의 의료보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실손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 증빙 서류를 각각의 병원이나 약국에서 일일이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보험가입자가 보험금 청구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미 10여년 전인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손보험 청구 절차 간소화를 권고했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대한민국은 세계적인 IT 강국임에도 보험금 청구 절차는 옛 방법에 머물러 있다”며 “디지털 기반의 IT활용 등을 통해 보험소비자의 편익을 개선하고 요양기관과 보험회사 등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보험금 청구 방식은 연간 수억 장에 달하는 종이가 낭비된다는 점에서 최근 대두되는 ESG경영 관점과도 맞지 않다”도 덧붙였다.
이어 “올해 초 실손의료보험 관련 인식조사에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원하는 국민들이 80%였던 만큼, 적어도 청구의 불편함으로 보험금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은 없어야 한다”며 “10여년 동안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숙원사업이었던 만큼 이번에는 조속히 통과시켜 보험업계와 의료기관의 사회적 비효율은 물론 국민 불편도 없앨 수 있도록 힘 쓰겠다”고 말했다.
2021-05-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