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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 법률안’제정을 위한 토론회 성황리에 마쳐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 법률안’제정을 위한 토론회 성황리에 마쳐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25일 오후 2시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학교협동조합, 지속가능성에 깊이를 더하다’라는 주제로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했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후원했으며 심한식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직업교육정책본부장이 진행과 좌장을 맡았다.
첫 번째 기조발제를 맡은 강득구 의원은 학교라는 공간의 특수성과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9년 동안 134개를 운영한 한계를 역설하며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 학교 구성원들의 교육, 삶, 마을,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교협동조합이 교육대전환의 축을 담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좋은 성과를 낸 해외의 학교협동조합 사례를 참고해 대한민국만의 학교협동조합 정체성을 확립시키고 가장 바람직한 학교협동조합의 모습을 찾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두 번째 기조발제를 맡은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서울 관내 학교협동조합의 운영 사례와 활성화 정책을 예시로 들며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2015년부터 추진해온 학교협동조합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안을 맡은 이상훈 성공회대학교 교수는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각 조항의 의의와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현재 각 시도에서 제정된 조례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안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현재처럼 조례에 근거한 운영이 아닌 법률 제정과 같은 제도적 측면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표시했다.
또한, 학교협동조합 조합원들의 변동성과 강행 규정에 근거한 부작용도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교육협동조합의 개념으로 학교와 마을로의 확장을 제안했다.
장이수 전국학교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상임이사는 법률안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조합원의 의견을 대표해 입장을 밝히면서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학교협동조합이 운영되고 자연스러운 ‘협동의 환경’이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박승희 큰꿈교육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국내·외 학교협동조합 활동 및 지원사례를 중심으로 학교협동조합의 지속발전을 위한 마을교육공동체로서의 지향점을 설명했고 지역 중심의 학교협동조합 간 연계로 학교 밖으로 확장해 ‘마을교육공동체’를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난이 만덕고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학부모의 입장에서 법률안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미래사회를 위해서라도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명확한 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송수빈 삼각산고 사회적협동조합 대의원은 학생의 입장에서 직접 경험한 학교협동조합 활동과 고등학교 시절 말레이시아 MRSM 타이핑 학교협동조합과의 교류를 예시로 들며 삶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경험이었음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혜진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장은 법률안 제정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설명하며 지원을 위해 마련하는 조항이 새로운 규제 요소가 되지는 않는지,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지는 않는지 등 추가적인 검토와 의견 수렴을 통해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도교육청과 민관협의체 등 관계기관 간 소통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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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가유공자 등‘의료복지 지원법안’대표발의
이만희 의원
[세종타임즈] 이만희 의원이 지난 25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복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등 4건의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은 보훈병원 및 국가가 지정한 위탁병원에서 진료비 등을 전액 또는 감면해 지원받고 있으나, 약제비는 의료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위탁병원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 등 감면대상자는 약제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속적인 병원 치료로 인한 약제비용 부담이 매우 커 의료비 경감을 위한 약제비 지원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점차 고령화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도 의료지원 확대가 시급한 실정이다.
아울러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계가 곤란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진료비와 약제비를 전액 면제함으로써 국가에 헌신한 분들의 삶이 영예롭게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만희 의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해 그에 걸맞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는 것은 당연한 국가적 책무”고 강조하며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약제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생활수준이 어려운 분들에게 진료비와 약제비를 전액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이 의료기관에서 충분한 진료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의료복지를 확대해 나가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앞으로도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감사와 존경이 함께 하는 따뜻한 우리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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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과 밀접 접촉하는 학원종사자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백신우선접종 해야
학생과 밀접 접촉하는 학원종사자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백신우선접종 해야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지난 25일 11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 김민석 의원, 송옥주 의원과 함께 한국학원총연합회 임원과 교육부 및 질병관리청 담당자와 2학기 전면 등교를 앞두고 코로나19 학원종사자에 대한 백신우선접종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학원총연합회의 이유원 회장, 이호진 총무이사, 김일희 경기도지회장, 박윤영 총무부장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질병관리청 홍정익 예방접종과장과 교육부 김진 평생학습정책과 사무관이 참석했다.
질병관리청 담당자는 6월 말까지 유치원과 초등학교 1, 2학년 교사 백신 접종을 하고 8월 말까지 초등학교 3학년에서 중·고등학교 교사의 백신우선접종이 예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학원종사자도 내부 논의를 통해 백신우선접종자로 추가할 계획에 있다고 의견을 표시했다.
교육부 담당자는 학원에 등원하는 학생들이 많은 점을 고려해 학원종사자들의 조속한 백신 접종 필요성을 제시했다.
한국학원총연합회에서도 백신우선접종이 결정되면 학원종사자들도 접종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를 종합하면서 참석자들은 2학기 전면 등교를 앞두고 학생과 밀접 접촉하는 학원종사자도 학교 교직원들과 함께 백신 접종이 우선적으로 완료되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강득구 의원은 “학원과 학교는 공간만 다를 뿐 동일하게 학생들이 자주 출입이 이루어지고 교원과 함께 학원종사자들의 안전도 중요해 백신예방접종이 2학기 개학 전 최소 8월 말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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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차등의결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벤처기업 육성법’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지난 25일 유니콘 기업 성장환경 마련하기 위한 차등의결권법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거래소 간의 상장 기업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홍콩, 싱가포르 거래소가 복수의결권을 허용해 아시아 지역에서도 복수의결권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통해 벤처기업이 지배권을 확보하고 대규모 투자로 인한 지분이 희석되더라도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복수의결권주식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쿠팡 김범석 의장이 뉴욕거래소에서 1주당 29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 점이 주목받았다.
현재 차등의결권 도입이 추진되고 있지만, 정부는 창업후 10년범위 내 존속기한을 두고 상장 후 3년만 유효, 1주당 10개이하 등의 제한을 둔 만큼 현장에서 실효성을 얻기 힘들다는 지적도 있어왔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창업 후 3년이 경과하고 최근 3년 간 금융관계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비상장 벤처기업의 창업주는 복수의결권주식을 도입하기 위해서 4분의 3 이상 주주의 동의를 받도록 해 소수주주의 권리는 보호하면서도 실현가능성은 높이는 법을 대표발의 했다.
아울러 정관기재사항과 복수의결권주식의 소멸 요건 및 의결권 제한 요건, 발행 보고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복수의결권주식 남용방지와 함께 안전장치도 마련해 벤처기업의 경영권 안정을 도모했다.
김병욱 의원은 “차등의결권 도입은 벤처기업의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기업성장에 기여할 수도 있지만, 경영진의 사익추구 위험과 소수주주 권리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만큼 도입 이전에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등 신중한 자세가 필요한 것이 맞지만, 도입해야 한다면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일률적인 제한은 두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등의결권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핵심인데, 존속기간이나 상장 등의 규제를 일률적으로 도입하면 기업성장이나 IPO회피 등 도입취지가 퇴색할 수 있는 만큼, 창업주의 모럴해저드나 일탈 등은 방지하는 안전장치는 두면서도 경영권 위협으로부터 안정적으로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하는, 자본이동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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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소상공인·자영업자와 함께 ‘새로이 다시 일상으로’’ 온택트 간담회 주최
이재정, ‘소상공인·자영업자와 함께 ‘새로이 다시 일상으로’’ 온택트 간담회 주최
[세종타임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매출 감소 등으로 경제적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과 직접 소통하고 이러한 민생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적 지원과 해법을 논의하기 위한 공론의 장이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은 5월 27일 오후 3시 “소상공인·자영업자와 함께 새로이 다시 일상으로” 온택트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약 한 달에 걸쳐서 간담회를 준비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안양동안을 지역위원회 을지로위원회는 안양시 동안구 상인회별 사전 개별 미팅을 통해 현장의 문제를 파악하고 실용적인 해결을 하기 위한 ‘함께 걷는 간담회’를 준비했다.
안양시 시의회, 안양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관계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와 국회까지 우리 동네 골목상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부터 함께 시작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안양동안을 지역위원회 을지로위원회가 주관한다.
이재정 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현황과 피해지원 정책,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을 위한 상권 조직화 지원, 골목상권 성장단계별 지원 등에 대한 발제와 안양시 상인회장들과 중소벤처기업부 및 안양시의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한다.
상권 활성화 및 지역화폐 전문가로 알려진 임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초대 원장이 좌장으로 나서며 김영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실장과 곽규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본부장이 발제에 참여한다.
평촌역 상가연합회, 귀인동 먹거리촌 상인연합회, 평촌1번가 연합회, 호계종합시장 상인회, 안양농수산물시장 연합회 등 안양시 동안구의 대표적인 상인회도 참여한다.
이재정 의원은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에 따른 경제 생태계가 급격하게 변하는 상황 속에서 논의하는 자리”며 “우리 정부의 각종 지원 속에서도 전통시장, 상점가, 특히 골목상권 내 개별 소상공인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개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역량만으로 현실을 타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안양시 상인회 여러분과 안양시, 중소벤처기업부, 국회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소상공 및 자영업 계층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준비하는 중요한 공론의 장이며 안양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공론의 자리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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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지난해 가상자산 사기 검거 223%증가”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가상자산 사기 적발 건수 추이’에 따르면, 지난해 가상자산 사기 검거 건수가 223%증가했다.
검거 인원도 ‘19년 289명에서 지난해 560명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가상자산 사기로 검거된 인원도 69명을 기록했다.
가상자산 사기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 계획을 실시한 2017년 41건을 기록했다.
이후 18년 62건, 19년 103건, 20년 333건을 기록하며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 4월까지도 26건의 가상자산 관련 사기가 검거됐다.
가상자산 사기 유형은 비제도권 금융업체가 등록·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받는 등의‘유사수신·다단계’, 고객 예탁금을 돌려주지 않는 ‘거래소 불법행위’, 보이스 피싱처럼 가상자산을 대신 구매해 편취하는 ‘기타 구매대행 사기’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유사수신·다단계’가 최근 5년 간 7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기타 구매대행 사기 등이 20.2%순으로 발생했다.
김병욱 의원은 “최근 국내 가상자산 일 거래량이 주식시장을 뛰어넘는 등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범죄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하루빨리 가상자산 시장의 위험을 해소하고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보해 이용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가상자산업권법을 발의한 만큼, 향후 가상자산업자에게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자율규제와 책임을 부과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1년 간 관련 사항을 뒷받침할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가상자산 업권법TF를 조직해 해외 사례와 가상자산업 제도화를 위해 연구했다.
연구 결과와 업계·학계·법조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지난 17일‘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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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계기,녹색미래주간 개막식 개최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계기,녹색미래주간 개막식 개최
[세종타임즈] 정부는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5.31)에 앞서 녹색미래주간(5.24.~29.) 개막식을 지난 24일 개최했다.
이번 개막식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오늘 19시30분부터 19시50분까지 20분간 개막 영상, 국회의장 축사, 외교부·환경부 장관 개회사, 모두의 다짐을 내용으로 진행됐다.
개막식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 영상’은 ‘기후행동을 요구하는 미래세대의 목소리’를 주제로 어린이 및 청년들이 녹색미래를 위한 모두의 행동을 당부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아동·청소년·청년 6명은 지금이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시작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강조했다으로써 탄소중립 실현의 시급함을 전달했다.
이러한 미래세대의 목소리에 대해, 박병석 국회의장은 녹색미래주간 개막식 영상 축사를 통해, “2050 탄소중립은 건강한 지구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가야만 할 길”이며 “국회도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법과 제도정비에 힘쓰겠다”고 화답했다.
정의용 외교부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현재 국제사회가 녹색미래를 위한 행동을 해야할 시기” 며 “녹색미래주간에 개최되는 다양한 특별세션을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미래세대의 참여를 기반으로 보다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어서 개회사를 진행한 한정애 환경부장관은 “녹색미래주간에서의 논의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길잡이가 되어 줄 것이라 기대한다”며 “금년을 탄소중립 이행의 원년으로 삼아 이를 이행하기 위한 기틀 마련에 주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주요 인사들의 축사·개회사에 이어 ‘기후행동을 위한 우리의 약속’을 주제로 한 ‘모두의 다짐‘ 행사로 개막식이 마무리됐다.
‘모두의 다짐’ 행사는 ‘개막 영상’에서 전달한 ‘기후행동을 요구하는 미래세대의 목소리’에 대해 우리 모두가 기후행동을 약속하는 의미를 담아 진행됐으며 기업·시민사회·미래세대 관계자 및 외교부·환경부 장관을 포함한 100여명이 다짐 문구 등을 통해 기후행동을 약속했다.
‘녹색미래주간 개막식’ 이후에는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의 주제인 “포용적인 녹색회복을 통한 탄소중립 비전 실현”을 위해 최근 기후·환경 관련 국제사회의 논의 흐름과 우리나라의 정책적 관심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획된 총 10개의 특별세션이 개최된다.
개막식을 포함한 녹색미래주간 전체 일정은 ‘P4G 녹색미래 정상회의 가상행사장 플랫폼’을 통해 대내외에 공개될 예정으로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든 자유롭게 접속, 시청할 수 있다.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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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생존 벼랑 끝’ 소상공인 지원 위해 ‘先 대출지원, 後 피해정산’ 패키지 해법 제안
[세종타임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생존의 벼랑 끝에 선 소상공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현재 이원화돼 있는 재난지원금과 대출지원을 결합해 하나의 패키지로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이 전 대표는 24일 설훈·박광온·양기대·홍익표·최인호·정태호·이병훈·홍기원·홍성국 의원이 공동주최한 ‘코로나19 소상공인 위기상황과 해법 토론회’에 참석해 “소상공인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정부 요청에 따라 희생했다.
K방역을 떠받친 자영업자에게 돌아오는 것이 신용불량 딱지라면 ‘국가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뭐라 답할 수 있겠는가”며 정당한 보상은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빚을 내 버티다 못하면 폐업하고 폐업하려다가 신용불량자가 될까봐 그마저도 안되는 게 우리 소상공인들의 처지로 그 고통이 임계점을 넘고 있다”고 공감한 뒤 이를 위해 “먼저 초저금리 대출로 생존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고 나중에 재난지원금으로 대출금 상환부담을 경감시키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선 대출지원, 후 피해정산’ 방안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이 건의한 한국형 급여보호프로그램, 즉 한국형 PPP도 정식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소상공인이 대출을 받아 노동자 임금을 줬을 경우, 정부가 이를 상환하거나 면제해주는 PPP는 미국 연방정부가 코로나19 이후 먼저 시작했다”며 “소상공인의 고용 지키기가 곧 일자리 지키기이기 때문에 PPP를 한국판으로 실현 가능하도록 수용해서 조기에 시행하도록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급여보호프로그램은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 사태로 경영난에 처한 기업의 고용 유지를 돕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직원 500명 이하 기업에 최대 1000만달러를 무담보로 대출해주고 대출금을 인건비로 쓰며 일정 기간 직원 고용을 유지하면 대출 상환을 면제해주고 있다.
이 전 대표는 특히 “소상공인들의 요구사항 1순위는 임대료 지원으로 소상공인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임대료 문제도 실질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집합금지나 제한업종 소상공인들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소상공인보호법’, 착한 임대인이 금융기관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상호저축은행법’과 ‘여신전문금융기관법’ 등이 국회에서 빨리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그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플랫폼 경제가 강화되면서 플랫폼 대기업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코로나19 방역과 마찬가지로 민생과 경제회복도 연대와 협력으로 성공할 수 있다”며 당대표 시절 제안한 상생연대 3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정세균 총리가 ‘이낙연 추경’이라고 부른 올해 초 추경안을 통해 최대한 폭넓고 두텁게 지원하려고 노력했지만 소상공인들이 처한 어려움에 비하면 많이 부족하다”며 “코로나 양극화를 차단하지 않으면 우리 미래의 큰 짐이고 큰 불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른 시기에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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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코로나19가 아동발달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대책 마련 필요해
정춘숙 의원, 코로나19가 아동발달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대책 마련 필요해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5월 24일 국회 앞에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함께 ‘코로나19가 아동발달에 미친 영향’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정춘숙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4월 26일부터 5월 2일까지 7일간 서울·경기 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 학부모 총 1,451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가 아동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두 기관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아동들에게서 전에 없던 신체발달 및 언어발달 지연 등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해당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원장 및 교사의 74.9%가 ‘마스크 사용으로 인한 언어 노출 및 발달 기회가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뒤이어 바깥놀이 위축으로 인한 신체운동시간 및 대근육·소근육 발달기회가 감소’했다고 77.0%가 응답했고 ‘과도한 실내생활로 인한 스트레스, 짜증, 공격적 행동 빈도가 증가’했다고 63.7%가 응답했으며 ‘낯가림, 기관 적응 어려움 및 또래관계 문제 발생 빈도가 증가’했다고 55.5%가 응답했다.
학부모들이 느끼는 아동의 발달 지연에 대한 위기의식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
학부모의 68.1%가 ‘코로나19 팬데믹이 아동의 발달에 미친 영향이 있다’고 응답했고 그 변화는 어떤 것이었는지 물었을 때 학부모의 76.0%가 ‘바깥놀이 위축으로 인한 신체운동시간 및 대근육·소근육 발달기회가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뒤이어 60.9%가 ‘과도한 실내생활로 인한 스트레스, 짜증, 공격적 행동 빈도가 증가’했다고 응답했고 ‘마스크 사용으로 인한 언어 노출 및 발달 기회가 감소’했다고 52.7%가 응답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2020년 한해동안 가정보육시간이 많이 늘어나면서 ‘과도한 실내생활로 인한 미디어 노출 시간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학부모가 83.5%나 되어 이에 대한 지원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아동의 사교육 프로그램 이용에 미친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 10명 중 절반이상인 55.1%가 변화가 있다고 응답했다.
그 변화는 ‘가정에서 학습을 목적으로 양육자가 직간접적 도움을 주는 등의 엄마표 사교육’이 늘었다고 72.9%가 응답했으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비대면 화상영어수업 등 온라인 플랫폼 사교육 이용’이 늘었다고 응답한 수도 60.0%에 이르렀다.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부모는 ‘아동의 자유로운 바깥 놀이 시간 확보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 67.4%, ‘돌봄 공백이 사교육 이용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 마련’ 46.4%, ‘아동의 미디어 노출 시간 증가를 막기 위한 가이드 및 대책 마련’ 40.3%로 각각 응답했다.
또한 원장 및 교사는 ‘교직원의 심리정서적 건강 안정을 위한 지원 대책 마련’ 69.3%, ‘코로나 단계 격상과 상관없는 안정적인 기관 운영 지원 대책 마련’ 64.3%, ‘아동의 자유로운 바깥 놀이 시간 확보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 41.7%로 각각 응답했다.
정춘숙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1918년 스페인 독감의 대유행이 아동의 교육이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 연구 결과를 인용했었다”며 “코로나 팬데믹이 인적자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정부는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아동발달에 미친 영향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지원책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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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후보, ‘경.부.울 광역특별연합’ 초당적 협력 약속
김은혜 후보, ‘경.부.울 광역특별연합’ 초당적 협력 약속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당 대표를 위한 광폭 행보를 펼치고 있는 김은혜 후보가 24일 경남을 찾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 포부와 지역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국민의힘 경남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자신이야말로 기적 같은 반전으로 정권교체를 이끌어낼 수 있는 최적의 후보다”며 “국민의힘을 매력적인 정당으로 바꿀 수 있는 비전과 추진력을 갖춘 당대표가 필요하다”며 출마의 변을 밝혔다.
또한 김 후보는 “윤석열 전 총장, 김동연 전 부총리, 최재형 감사원장 등 대선후보들을 우리 당 경선에 참여시키기 위해서라도 매력적인 정당으로 탈바꿈시킬 것”이라며 “새 얼굴, 통합의 리더십으로 대선 승리의 밀알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 후보는 세부 혁신방안으로 ‘매력자본 극대화’를 들면서 당 대표 당선 즉시 ‘국민의힘 환골탈태 프로그램’을 가동시키겠다고 밝혔다.
유능정당 품격정당 청년정당 완전국민경선 도입 등을 통해 당의 환골탈태를 반드시 이뤄내 국민의힘을 집권정당으로 우뚝 세우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아울러 김 후보는 “경남은 우리나라의 3.15와 부마항쟁을 통해 민주화를 이끌었을 뿐 아니라 창원과 마산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산업화의 중심이 되어온 곳임을 잘 알고 있다”며 “당에 있어 오랜 기간 경남이 든든한 기반이 돼 줬던 만큼 당 대표가 되면 지역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경남지역 현안을 우선순위에 두고 처리해 나가겠다”며 경남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드러냈다.
특히 수도권 집중문제 해소를 위해 시급한 현안인 ‘경부울 광역특별연합’과 관련해 “현재의 수도권 중심 국가 운영체계로는 성공할 수 없다”며 “국가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해당 지자체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무엇보다 정부 차원의 행정·예산 대책이 시급한 만큼 이에 대한 당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김 후보는 경남의 교통편익 증진 및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남부내륙고속철도 조기착공 경전선 SRT 도입 및 수서행 KTX 신설 조선산업 지원책 마련 등을 약속했다.
이 외에도 경남과 인연이 깊은 ‘이건희 미술관’ 경남 유치, 국도 5호선 해상구간의 조기 건설,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 산학연 클러스터의 집중육성 등 지역 숙원사업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경남도민들의 염원인 정권교체와 지역 발전을 이룰 사람이 바로 저, 김은혜”며 “당 대표가 되면, 그동안 당을 아껴주신 경남지역 주민들을 제 지역구민처럼 생각하고 경남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5-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