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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동두천 악취 근절 위해 환경부 장관과 현장속으로
김성원 국회의원, 동두천 악취 근절 위해 환경부 장관과 현장속으로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14일 동두천 악취해결을 위해 한정애 환경부 장관과 하패리 축산농가 등 악취 현장을 방문, 향후 대책마련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눴다.
환경부 장관의 동두천시 방문은 지난 20년 가까이 동두천 시민을 괴롭힌 악취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악취해결을 위해 2018년 환경부 차관을 동두천으로 초청, 현장방문 및 토론회 개최로 대책 마련에 앞장섰다.
이를 토대로 신천 국가하천 승격, 양주시 축사 폐업, 환경부 악취실태조사 등 지난 5년간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 악취 저감이라는 큰 성과를 거둬왔다.
그러나 악취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여전히 불편함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있었다.
특히 오염원인 하패리 축산농가는 양주시, 피해지역은 동두천시로 두 자치단체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이를 조율하고 해결할 중앙부처의 역할이 절실했다.
김 의원은 악취는 저감이 아닌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해오며 근본적 대책 마련을 위해 온 힘을 쏟아왔다.
국민의힘 원내수석을 역임하며 환경부 장관을 올해에만 두차례 만났고 결국 환경부 장관의 동두천 방문이 전격 성사됐다.
악취 근절을 위한 김 의원의 강력한 의지와 끈기가 돋보인다.
김 의원은 “동두천 악취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지자체를 넘어 범정부적인 관심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만큼 이번 환경부장관 방문을 계기로 악취가 완전히 사라질 해결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악취근절과 함께 신천 환경개선으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동두천을 건설해 시민들께 편안한 휴식공간을 안겨드릴 수 있도록 더 악착같이 일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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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체불 문제 해결 위해 지급보증제도 도입해야
소병훈 의원
[세종타임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우리나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체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설기자재 대여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제도 도입과 상습 체불 건설사업자에 대한 명단 공개가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19년 기준 우리나라 건설현장 임금 체불액은 3,168억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서 발생한 임금 체불액의 18.4%를 차지하는 등 건설현장의 임금·대금 체불 문제는 매우 고질적이고 심각한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건설현장에서 근로자의 추락, 낙하, 붕괴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설치·사용하는 가설기자재 시장에서는 5년간 약 197억원의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체불이 발생해 정부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가설기자재 대여대금에 대해서도 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우리나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가설기자재 대여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건설사업자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소병훈 의원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임금·대금 체불 문제는 건설업의 고질적인 병폐”며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도입을 시작으로 우리나라 건설현장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임금·대금 체불 문제가 이제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일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 의원을 비롯해 강득구, 김두관, 김승원, 문정복, 양정숙, 오영환, 이성만, 최종윤, 홍정민 의원 등 10인이 발의했다.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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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의원,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출마 선언
김은혜의원,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출마 선언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14일 당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하며 “판을 갈아엎는 혁명적인 변화로 국민적 염원인 정권교체를 현실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의 혁명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완전한 새 얼굴로 지도부를 교체해야 한다”며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변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던 이 극적인 리더십 교체를 이뤄내야 마침내 대선 승리를 이뤄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완전한 새 판 짜기로 국민적 염원인 정권교체를 현실로 만들겠다”며 “지금 국민의힘에 필요한 것은 경륜으로 포장된 실패한 낡은 경험이 아니라 가보지 않은 길을 향해 두려움 없이 돌진하는 도전정신과 새로운 상상력”이라 말했다.
김 의원은 아직 정치참여 선언도 하지 않은 분의 입만 바라보면서 우리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은 몹시 공허하고 위태로운 것이라 말하면서 변화와 혁신, 정책경쟁과 비전경쟁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자신이 생각하는 국민의힘의 혁신방향으로 ‘매력자본의 극대화’를 들었다.
그는 매력자본이 넘치는 정당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당대표 당선 즉시 ‘국민의힘 환골탈태 프로그램’을 가동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저성장, 양극화 문제에 정확한 해법을 제시하고 사회적 약자와 연대하는 유능한 정당 만들기 대한민국의 과거와 미래국가의 운명을 함께 논하면서 역사 앞에 당당하게 평가받는 품격정당으로의 재탄생 청년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미래정당으로의 변신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완전개방경선 도입을 제시했다.
특히 김 의원은 “청년들을 장식품처럼 쓰면서 청년의 미래를 어른들의 시선으로 재단하는 정치권의 악습을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끝내겠다”며 “당헌당규를 개정해서 청년공천할당제를 명문화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우세 지역에 2030 청년세대를 대거 전진배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완전개방경선에 대해서는“국민적 붐업을 통해 우리 당 후보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당 프레임을 깰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방안”이라며 “국민의힘 재집권을 반드시 현실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 의원은 “무엇보다 경륜이란 두 글자에 현혹되지 말고 지금 우리 국민이 바라고 있는 ‘국민의힘의 환골탈태’를 이뤄낼 새 리더십을 기억해 달라.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비상한 시국을 돌파해야 할 당대표에게 필요한 것은 실패한 낡은 경험이 아니다”며 “정치가 붕괴되고 국민의 삶이 무너져 내리는 이 순간 필요한 것은 복잡한 계산이 아니라 단순명료한 선택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만큼 정권교체의 길을 찾아 어둠 속으로 돌진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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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전 대표, 문재인 대통령 방미 정상회담 앞두고 외교 대안 모색 세미나 개최
이낙연 전 대표, 문재인 대통령 방미 정상회담 앞두고 외교 대안 모색 세미나 개최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바이든 시대 동북아 전망과 한국의 역할’을 주제로 오는 17일 하이서울유스호스텔 대강당에서 숭실평화통일연구원과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미·중 갈등, 한반도 평화 정착 등 다양한 의제가 논의될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정상회담 직전에 개최한다는 점에서 더 의미가 있다.
유력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와 대표적인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현실적인 해법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 통일외교안보특보를 역임한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이 기조발제에 나선다.
문 이사장은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 기조, 북핵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기조와 방향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방향을 제언할 예정이다.
토론에 나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미·중 갈등의 핵심은 기술추격 견제와 체제 경쟁임을 지적하며 “한·미동맹을 기본으로 하되 한중관계를 손상하지 않는” 원칙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 백신, 한일관계 등 다양한 외교·안보 현안에서 미 바이든 행정부와 공감대를 넓히고 한미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중요한 일정”이라며 “이번 학술대회가 방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대표적인 전문가들이 모여 주요 의제들을 점검하고 의미 있는 제언을 도출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학술대회의 의의를 평가했다.
또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중국과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는 ‘한·미동맹에 기초한 신외교’” 전략을 제안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단계적 비핵화 프로세스”에 대한 한·미 합의 필요성 등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행사는 이 전 대표를 비롯한 정치인과 학계, 전문가는 물론 일반 시민들도 함께 참석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현장 참석자가 제한된 만큼 ‘줌’을 통한 온라인 참석과 유튜브 생중계도 진행될 예정이다.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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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지속가능발전기본법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오는 12일 국가지속가능 발전목표 달성을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국제연합은 1992년 ‘리우선언’, 2002년 ‘요하네스버그 선언’, 2015년 ‘지속가능발전목표’등을 통해 모든 국가들이 경제성장·환경보전·사회발전의 균형과 조화·포용적 사회를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2007년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제정하고 국가지속가능 발전 전략 등을 수립·시행했으나,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지속가능 발전’은 ‘녹색성장’의 하위개념으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은 일반법인 ‘지속가능발전법’으로 변경됐다.
또한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으로 대통령 소속의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환경부 소속으로 각각 격하됐고 지방 추진체계가 사실상 폐지됨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 하는 ‘지속가능발전법’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효율적인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위원회 조직 및 전략 수립·점검체계를 수립하는 내용과 지역·기업·기관·학교 등이 지속가능발전 정책과 활동에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김병욱 의원은“우리나라는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고 국가·지방전략을 수립·시행해 왔었지만, 2010년 이명박 정부 때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지속가능발전의 핵심요체가 흡수되며 사실상 폐지됐다”며 “이번 지속가능발전법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의 법적 지위·체계와 지방 거버넌스를 복원 및 격상하고 SDGs의 법적 근거 및 관련 시책을 규정하는 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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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기본소득토지세법 토론회’ 개최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기본소득토지세법 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은 지난 12일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기본소득토지세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강남훈 교수 사회로 오동석 교수 가 발제자로 김신언 박사 박상수 부원장 남기업 박사 가 토론자로 나섰다.
오동석 교수는 ‘‘기본소득토지세법’ 제정 필요성과 주요 내용’이란 발제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균형 있는 국민경제에서의 적정한 소득의 분배’에 따른 적정 수준의 ‘충분성’ 을 기본소득의 개념 요건에 포함하면 기본소득을 도입할 수 있는 헌법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법적 가치의 상향적 구현을 위한 제도의 단계적 개선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소득 개념 정의에 포함하는 문제와 실현하는 과정의 문제는 다르다”며 “단계적 개선을 이유로 전면적용을 회피해서는 안 되며 ‘사회적 합의’ 미비를 이유로 해 객관적인 기준의 설정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또한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일정 정도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기본소득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지속적 확장성과 상향화에 따라 입법 개선의 의무를 확보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보장 수준이나 행복추구권의 행복의 기준에 관해 입법자에게 떠넘기며 매우 소극적이거나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의 원천이 국민의 인권과 주권이기 때문에 “경제적·사회적·정치적·문화적 불평등의 심화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균형 있는 국민경제에서의 적정한 소득의 분배’의 ‘침해’이고 기존의 사회보장제도로써 그 침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답보 상황이라면 국가는 기존의 제도를 개혁하든지 새로운 제도를 찾아야 한다” 며 “‘기본소득토지세법’의 헌법적 의미는 ‘적정한 기본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재정확보의 헌법적 정당성에 관한 문제다”고 진단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상수 부원장은 기본소득토지세가 용도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토지를 인별 합산해 과세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점에서 대해 “현행 부동산 보유세의 토지 용도별 차등과세로 인해 납세의무자는 보유세 절감을 위해 종합합산토지에서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토지로 전환하려는 유인이 있다”며 “‘토지 용도별 차등과세’ 폐지는 토지 용도별 과세 불형평을 제거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장려하는 효과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한 “세율이 낮은 분리과세토지로 전환하면 세부담이 낮아지므로 용도별 세부담의 차이를 초래하고 투기목적의 토지보유를 억제하기 어렵다”며 “‘토지 용도별 차등과세 폐지는 토지 보유비용을 대폭 늘림으로써 ‘과다한 토지보유의 억제’와 ‘토지 소유의 저변확대’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남기업 박사는 “기본소득 토지세법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국토에 대해서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전제가 내포되어 있어, 토지에서 발생하는 가치의 일부를 세금으로 환수해서 모두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은 그 자체로 정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소득 토지세가 도입되면 국민 대다수의 강력한 동의와 지지를 받으면서 보유세 강화, 부동산 투기차단, 부동산 불평등 해소가 상당 부분 가능하다”며 “기존의 종부세와 재산세는 ‘부담’을 통해서 투기를 차단하는 것이라면, 기본소득형 토지세는 ‘혜택’을 부여해서 투기를 차단할 수 있는 경제적 유인구조를 완전히 바꾸는 정책 대안이다”고 강조했다.
김신언 박사는 “미실현이익에 대한 현행 보유세 체계와 차별화 할 수 있는 토지 이익증가분에 대한 과세체계,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주택부수토지에 대한 역차별성문제 등 불로소득 환수 목적에 맞는 과제표준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병훈 의원은 개회사에서 “최근 토지 자산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토지 소유자와 토지 비소유자 간의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지만, 현재의 토지 과세로는 이러한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며 “현행 토지세의 문제를 극복하고 양극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과세 방법인 ‘기본소득토지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기본소득토지세’의 타당성을 검토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도출할 것인지, 기존 토지 관련 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의 이중과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등의 실천적인 과제도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용혜인 의원은 서면 인사말에서 “토지는 대표적인 사회 공유부로 토지는 어느 개인이 만들어 낼 수 없으며 어떤 경제활동도 토지와 무관하게 이뤄질 수 없다”며 “기본소득토지세는 토지에서 발생한 이익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정당한 제안으로 오늘 토론회에서 이 제안의 구체적 가능성이 살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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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회의원, 이재명 지사 지지모임 '민주평화광장' 출범식에 대표발기인으로 연설에 나서
김윤덕 국회의원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12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서울 미디어대학원대학교 상암연구센터 소극장에서 열린 ‘민주평화광장’출범식에서 발기인 대표로 연설을 했다.
민주평화광장은 '5선 정책통'의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이종석 참여정부 전 통일부장관이 공동대표를 맡으며 국회의원, 정치인, 각계 인사 등 1만 5천여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이재명 지사를 비롯한 정계, 언론계 등 각계 인사 중 50명만 참석하는 온라인 창립대회 형식으로 진행됐고 김윤덕 의원은 발기인들을 대표로 현장을 찾아 축사를 이어갔다.
단상에 오른 김윤덕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현장에서 코로나19로 고통받고 힘든 분들을 만날 때마다 정치가 위로가 되거나 힘이 되지 못해 부끄럽다”며 “민주평화광장이 민생중심 정치혁신과 개혁진보의 플랫폼으로 거듭나 힘들고 어려운 분들께 힘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포럼의 “현재 우리가 당면한 부동산, 복지, 청년, 경제 문제를 심도 있게 고민해 민생중심의 정치혁신을 이루고 올바른 가치를 담아낼 새로운 사회 시스템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오늘 행사는 1부 출범식 이후, 2부 정책토크쇼에서 정책 포럼의 첫 번째 주제로 이재명 지사가 참여하는‘청년세대 주거기본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크쇼’를 진행해 주목을 끌었다.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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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 한사협과 사회복지 정책 협의 추진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 한사협과 사회복지 정책 협의 추진
[세종타임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가 차기 정부 과제로 제시한 사회복지정책 10대 아젠다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등 사회복지시설단체들의 협의 기구인 한사협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사회복지협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회복지정책 10대 아젠다’를 발표했다.
한사협이 제시한 10대 아젠다는 사회복지부 신설 및 부총리 승격, 대통령 직속 사회복지서비스위원회 설치 및 운영,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예산 확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공부조 개선, 복지일자리 확대를 통한 저소득층 자립기반 마련 등이다.
또한 지역별 복지격차 해소, 사회적 돌봄을 위한 복지인프라 확충, 서비스이용자 중심의 전달체계 확립 및 권리 강화, 시설종사자 안전 및 처우개선 강화, 민간 사회복지기관의 지원 및 전문성 강화를 10대 아젠다로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국가비전을 발표하고 이를 통해 국가가 모든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신복지제도를 제안한 바 있다.
이 전 대표측은 앞으로 한사협이 제시한 내용 이외에도 소득, 주거, 노동, 교육, 의료, 돌봄, 문화, 환경 등 8개 영역에서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기 위한 신복지 정책과 관련해 다양하고 포괄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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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강원지역 중심 ‘예맥史’ 복원 위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허영 의원, 강원지역 중심 ‘예맥史’ 복원 위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12일 우리나라 역사문화권에 강원지역을 중심으로 한 예맥역사문화권을 추가하는 내용의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역사문화권정비법’은 우리나라의 역사문화권을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등 6개 역사문화권으로 정의하고 서울, 경기, 충청, 전라, 경상, 부산, 제주를 권역으로 해, 문화유산에 대해 체계적인 연구와 정비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고대국가 이전부터 강원 영동지역과 영서지역에 널리 분포되어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해 온 예맥역사문화권 설정이 누락되어 우리나라 고대 역사문화권에 대한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지속되어 왔다.
예맥역사문화권은 삼국유사, 조선왕조실록 등 역사서에도 ‘예국’과 ‘맥국’으로 기록되어 있을 뿐 아니라, 주변지역들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삼한’이나 여타 고대국가등과 차별화된 문화를 발전시켜 왔다는 학계의 평가를 받아 왔다.
허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한국사의 범주임에도 국가적인 관심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예맥역사문화권에 대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가능해 졌다”며 “예맥역사문화권 신설로 우리나라 고대사 연구가 다른 역사문화권과의 균형과 조화를 이룸과 동시에, 예맥의 역사성과 문화유산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개정안에는 허 의원을 비롯해 강선우, 강준현, 김윤덕, 박상혁, 박정, 소병훈,오영환, 윤영덕, 윤준병, 이광재, 이규민, 이소영, 이용빈, 천준호, 최종윤, 홍기원, 홍성국 의원 등 총 18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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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도 온전한 수업을, 강민정 의원 병원학교 지원법 발의
[세종타임즈] 강민정 의원이 12일 건강장애 등으로 장기간 학교 출석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병원 내 학급를 지원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강민정 의원은 법안의 제안이유를 통해 2020년 5월 기준,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으로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강장애 학생은 전국 1,785명에 달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러한 건강장애 학생들은 장기간 학교 출석이 어려우므로 일부 시·도에서는 병원 내 학급인 ‘병원학교’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렇게 설치된 병원학교가 현재 전국 33개가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학급 설치·운영 근거만을 규정하고 있고 담당인력 지원 및 학교 복귀를 위해 필요한 심리적·정신적 지원 등에 관한 지원에 대한 규정은 미비한 상황이라 지적했다.
강민정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병원학교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담당교사 배치와 학생의 심리적·정신적 지원 등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병원학교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의무화하고자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민정 의원은 “병원 내 파견학급 혹은 순회학급 형태로 설치된 병원학교는 사실상 교육의 사각지대이다.
현재 장기간 학교 출석이 어려운 건강장애 학생들이 온전한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시·도 지자체의 특별한 관심이나 병원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지적하고 “이번 병원학교 지원법을 통해 이러한 학생들이 학업 연속성에 대한 우려를 덜고 더 나은 교육과 학습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강민정 의원이 발의한 이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승원·박성준·송재호·이수진 의원,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 정의당 강은미·류호정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김의겸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무소속 김홍걸 의원 등 총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를 했다.
2021-0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