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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신복지, 문 대통령이 '뜻깊은 구상'이라고 평가" 밝혀
[세종타임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23일 밤 열린 개혁시리즈 복지국가 편에서‘신복지’공약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뜻깊은 구상’이라고 평가했던 과정과 이유를 소개해 주목을 받았다.
이후보는 23일 밤 10시부터 최일구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1시간 동안 진행된‘이낙연TV’유튜브 생방송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과 신복지 공약의 가치와 더불어 기본소득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두참석자는 기본소득이 재원마련, 투입효과, 실현가능성에서 불가능에 가깝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본소득은 스위스, 핀란드가 도입을 검토하다 실패했고 전 세계에서 실행한 적이 없는 만큼 당장에 한국에 도입하는 것은 초유의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신의원은 기본소득에 대해 의원들조차 이해가 부족하고 더불어민주당 당론에 맞지 않는 만큼 이 공약을 현실화 하기 위해서는 전 당원에게 의견을 묻고 숙의한 후 당론을 수정하는 과정이 필요한 만큼 현실성이 없다고 봤다.
이후보는‘신복지’공약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뜻깊은 구상’이라고 평가한 이유도 설명해 주목을 끌었다.
소득·주거·노동·교육·의료·돌봄·문화·환경 등을 나눠서 포괄적으로 이해해 접근하는 신복지 구상은 과거 국제노동기구와 세계은행에서 제안해 UN, OECD, 일본 등도 도입한 정책인데, 우리나라는 국정농단을 거치면서 때를 놓쳤다.
이런 과정에 대해 아쉬움을 가진 문대통령에게 김연명 사회수석의 도움을 받아, 이 구상을 공약화하자 그것을 반갑게 여긴 것으로 소개했다.
이번 끝장토론은 이낙연TV와 MBC라이브에서 각각 1500명의 동시접속자가 참여한 가운데 뜨겁게 진행됐다.
앞 부분에는 이미 심각하게 진행된 빈부격차와 이로 인한 양극화 문제의 문제를 깊게 분석했다.
세계 10위 경제권임에도 노인빈곤률, 토지독점율, 노동자본분배율이 현저하게 낮은 문제 등이 집중 토론됐다.
이 가운데 이후보가 중산층 비율·노동소득분배율·고용률을 70%로 올리는 3가지 70%를 공약해 주목을 끌었다.
또 타 후보가 제시하는 ‘기본소득’은 보편적 복지와는 보완할 수 없는 제도이고 같은 재원을 놓고 다투는 만큼 양립하기 어렵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특히 신의원은 셈법에 따라 1년에 50조원 가량에서 560조원이 들어가는 기본소득을 만들기 위해서는 세금부담률이 최대 53%로 늘어가는 비상식적인 제도라고 주장했다.
이후보는“돈 없어서 학교 못가고 병원 못가는 사람 없게 하자”는 김대중 대통령님의 정신이 더불어민주당이 가진 복지의 기초고 이 속에서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님으로 이어진 만큼 이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 영상은 이낙연TV와 MBC라이브 유튜브에 가면 시청할 수 있다.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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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자영업자 피해 눈덩이, 사회적 거리두기 이대로 안돼”
[세종타임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국민들의 피로와 눈덩이처럼 불어난 자영업자 피해 등을 감안해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적 완화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 후보는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제는 방역전략의 패러다임 전환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전제한 뒤 “델타 감마 람다로 변이를 이어가는 바이러스는 근절하거나 제거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다.
바이러스 때문에 입는 피해보다 감염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더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는 ‘위드 코로나 체제’를 위해 코로나 대응방식 전환에 대한 사회적 합의 추진 2022년 국가 예산의 위드 코로나 능동 대응 예산 반영 등 2가지를 전격 제안했다.
코로나 대응방식 전환을 위해 이 후보는 먼저 ‘위드 코로나’ 정책전환의 시점과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적 완화를 위한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 국민께 새로운 희망을 제시해줄 것을 정부 측에 요구했다.
무엇보다 자영업 등 민생분야의 경제회복과 학교 대면수업 재개를 통한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중장기적 준비를 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다시 가정경제에 악영향으로 이어져 우리 경제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이 후보는 우려했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확진자 수 억제를 위한 현행 방역체제를 치명률과 사망자 최소화를 위한 위기대응 체제로의 전환 백신접종 우선순위를 치명률이 높은 고연령층 등 고위험군의 2차 접종 완료로의 전환 전체병원의 10%에 불과한 공공병원들에만 맡기지 말고 민간 병원과의 협력체제 구축 등 의료전달체계 정비 세계 최고 수준의 국립중앙의료원과 감염병전문병원을 신속히 건립하고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 강화 등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 후보는 이어 내년도 국가 예산 편성단계부터 ‘위드 코로나’ 능동 대응 예산을 반영해 국가 예산의 선제적 확장 편성이 필요하다고 진단하면서 내년 국가 예산 650조 시대를 과감히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부채라는 숫자의 신기루에 묶여 있다는 지적도 있다”며 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은 OECD 35개 회원국 중 아래에서 10번째 수준으로 OECD 평균보다 낮아 재정이 건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을 소개했다.
이 후보는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예산의 안정적 확보와 대전환 시대에 사회 전반의 ‘정의로운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확장재정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위드 코로나’ 체제에서 일상에 다가서는 방역체제 전환과 코로나19와 공존하는 시대를 위해 올 1차 추경까지 합한 백신구매 예산에 더해 부스터 샷을 위한 최소 1조5천억원 수준의 백신구매 예산이 더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코로나 대응이 불러온 불평등 청구서에 대응하는 것이 가장 절박하다”며 “‘위드 코로나’는 궁극적으로 일상의 회복은 물론 코로나 불평등을 함께 극복해 나가자는 것이며 이를 위해 전문가 및 정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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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재개발 정비구역 화재예방’ 강화 법안 대표발의
송기헌 의원, ’재개발 정비구역 화재예방’ 강화 법안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재개발 정비구역의 화재예방과 입주민 주거 환경의 안전을 한층 더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재개발 구역, 무허가 판자촌, 쪽방 등 정비구역의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소방기본법은 위험물저장시설·시장지역·공장지역·목조건물 밀집지역 등 화재발생 위험 및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시·도지사가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재개발 또는 재건축을 앞둔 정비구역의 경우 화재경계지구로 지정·관리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을 화재경계지구 지정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해 소방당국이 주거낙후지역의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특별조사를 선도하도록 해 입주민의 생명과 자산을 보호하도록 개선책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구역의 화재예방을 위해 올해 초 송기헌 의원이 대표발의해 지난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에 이은 후속 입법 조치다.
법률안이 입법될 시 앞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도시정비법과 더불어 재개발 구역, 무허가 판자촌, 쪽방 등 정비구역의 화재 예방과 입주민 주거환경의 안전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 무허가 판자촌과 쪽방촌 등 주거낙후지역의 경우 진입로가 좁아 소방차량이 출동할 수 없고 가연성 물질로 건축물이 임시 구축돼 화재 발생 시 대형참사로 이어지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1월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의 주택 밀집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해 5명의 사상자와 재산이 전소되는 사고가 있었고 이어 2월에도 춘천시 소양동 일대 재개발지구에서 불이 나 주민 1명이 사망했다.
당시 화재가 발생한 해당 지역들은 모두 철거가 예정된 정비구역으로 골목이 좁아 소방차량의 진입이 불가능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화재경계지구에 포함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송기헌 의원실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지정 완료된 ‘전국 화재경계지구’ 현황은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창원·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총 151개소다.
강원도 춘천시와 원주시의 경우 올해 초 발생한 화재 사망사고 이후 2021년 8월 지금까지도 추가 지정된 화재경계지구는 없었다.
이렇듯 정비구역 화재 사고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매년 끊이지 않고 있으나 개발을 앞둔 주거낙후지역의 안전은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송기헌 의원은 “재개발이 예정된 정비구역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게 법을 바꾸어 국민의 안전을 더욱 면밀히 점검하고 보호해야 한다”며 소방기본법의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송기헌 의원은 “올해 초 우리 원주시민의 안타까운 비보를 접한 뒤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않을 것을 다짐했었다”며 “앞서 약속드렸던 두 번째 후속 법안을 통해 그 누구도 낙후된 환경에 의해 생명 잃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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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대학생·청년 명예보좌관 3기’ 개최
[세종타임즈]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8월20일 지역 사무실에서 ‘정춘숙과 함께하는 대학생·청년 명예보좌관 3기’를 개최했다.
이날은 입학식과 정춘숙 의원이 첫 번째 강의를 진행했으며 용인병에 거주하는 20대 대학생·청년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평소 관심 있던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과 국회의원 보좌진에 대해 알아갈 수 있어 기대된다”, “내가 거주하는 지역 현안에 대해 알아갈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다”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1강 강의자인 정춘숙 의원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정치’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정의원은 정치와 민주주의의 개념과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으며 변화하는 사회와 함께 비판적 사고와 개방적 사고를 함께 가질 것을 강조했다.
또한 자신의 정치 철학을 청년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춘숙과 함께하는 대학생·청년 명예보좌관 3기’는 정춘숙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국회의원 보좌진, 용인시 시의원 등 현역 정치인들이 직접 다양한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고 참여한 대학생·청년들이 이를 바탕으로 토론과 숙의를 거쳐 직접 정책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정춘숙 의원의 강연을 시작으로 ‘입법부의 역할과 보좌진의 업무 강연, 청년 정책과 정치 강연, 용인시의회 탐방’ 등 총 6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용인병 의 대학생·청년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신청을 받았고 8월20일부터 9월17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 4시까지 5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청년들이 직접 정책과 입법을 제안하는 의정 활동뿐만 아니라 수지 지역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청년들의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이끌어낼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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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미디어 및 정보 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토론회 성황리에 마쳐
학생들의 미디어 및 정보 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토론회 성황리에 마쳐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지난 20일 오후 3시, ‘인쇄·디지털 정보를 올바르게 읽고 활용하는 능력,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라는 주제로 ‘학생들의 미디어 및 정보 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도서관협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사서교사노동조합,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가 공동주관했으며 강득구·도종환·박정·한무경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했다.
양정애 한국언론진흥재단 책임연구위원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과 정책 방향’이라는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 미디어 리터러시는 미래 핵심역량이자 21세기 교육모형임을 강조했다.
또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활성화를 위해 공교육과정과 관련 법제 정비 및 전문성 갖춘 교사·강사 양성 등을 제시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박주현 학교도서관협회 학교도서관위원장은 현재 학생들의 미디어와 정보 리터러시 역량이 부족함을 지적하며 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해외 교육 정책 사례를 예시로 들었다.
학교도서관진흥법에 미디어교육과 정보활용교육 명시, 학생 개개인에게 맞는 미디어교육과 정보활용교육을 수행하는 지원 체계 구축, 미디어와 정보 리터러시 교육과정 개발, 사서교사 양성인원 및 배치율 확대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심하나 양청중학교 사서교사는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이 다양한 교과에서 이뤄지는 수업사례를 들며 학교도서관이 미디어 교육을 선도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을 피력했다.
정경숙 대전버드내중학교 교감은 학교 현장에서 미디어 교육 강화에 대한 사례를 들며 미디어 리터러시의 제도화가 절실함을 역설했다.
이창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디지털시대에 미디어를 매개로 한 소통과 참여가 중요함을 강조하며 미디어 리터러시가 이용자들의 사회참여를 촉진시키고 시민성을 증진시킨다며 효과를 역설했다.
김주상 경산과학고 사서교사는 정보매체와 도서관의 필연적인 관계에 대해 강조했다.
또한, 다양한 교과서의 교육과정을 설명하며 정보활용교육 중심의 미디어 교과서 개발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어효진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학생미디어정책참여단’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을 설명하며 타 부처와 함께 미디어교육에 대한 체계를 구축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미디어 리터러시는 정보 선택에 대한 분별력을 키우고 정보를 적합하게 활용하도록 강화하는 교육이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지금 시대에 필수적인 교육으로 미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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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시위 현장 찾은 이낙연, “국회법 연내 처리” 힘 실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시위 현장 찾은 이낙연, “국회법 연내 처리” 힘 실었다
[세종타임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촉구하는 시위 현장을 방문해 국회법 개정안 연내 통과처리 의지를 밝혔다.
이 후보는 20일 국회 정문 앞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법 통과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시위 현장을 찾아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현장에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홍성국 세종갑 의원이 동석했다.
이 후보는 “총리 재임 시절 국회와 행정부 간의 물리적 거리로 발생하는 비효율을 몸소 체험해서 잘 알고 있다”고 운을 떼며 국회법 개정안이 소위 심사 단계에 계류 중인 점에 대해 “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에 운영위 소위와 공청회 등 숙의 과정을 충분히 거쳤다”고 강조하며 “현재 운영위 쟁점인 법사위 기능 개선 등 정치적인 사안들이 마무리되면 곧바로 처리해야 할 것이 세종의사당법”이라고 법안의 연내 통과처리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 후보는 “송영길 대표가 지난 세종 예산당정 때 '단독처리도 불사하겠다' 하신 바 있는 만큼, 꼭 처리될 수 있도록 당 지도부와 기민하게 소통하고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지난 6월 신복지세종포럼 출범식 특강에서도 “147억 설계비가 확보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세종시 소재 부처에 해당하는 국회 상임위부터 이전을 시작해야 한다”고 속도전을 주문한 바 있다.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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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언론·검찰 개혁 입법, 정기국회 전에 처리해야 ”
[세종타임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20일 열린 개혁시리즈 언론개혁 끝장토론에서 현재 진행 중인 언론중재법을 금년 정기국회 전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사장 선임 절차 개선,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보상제 도입, 포털의 책임성 강화 등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20일 오전 11시 열린민주당과 이낙연TV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개혁시리즈 2번째 - 이낙연과 김의겸이 함께하는 언론개혁 끝장토론’ 유튜브 방송에 참석해 언론개혁에 대한 의지를 이같이 설명했다.
이날 토론은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과 최진봉 성공대회대 교수가 질문자로 참여했다.
이 후보는 현재 1,000만원 이하로 규정된 벌금은 허위보도로 인해 평생을 상처로 사는 사람들을 구제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손해 금액의 5배까지 보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언론개혁에 대해 국민 67%가 찬성했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도 찬성 여론이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번 입법이 언론개혁을 이루는 동시에 언론 선진화를 통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언론으로 거듭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이 후보는 특히 언론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포털의 책임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기자들이 포털로 인해 검색어 순위가 높거나 댓글이 많이 붙는 기사를 쓰도록 압박을 받는 등 비본질적인 사안으로 인해 저널리즘 정신이 위축되는 점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이에 따라 포털이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큰 영향을 주는 유통업자로 있는 만큼 합당한 책임도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위 어뷰징이나 에코챔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단 알고리즘 개선 등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정치 권력의 개입 논란을 빚어온 공영방송 사장 선임 절차에 국민들이 직업 참여하는 ‘국민참여 인사추천제’를 비롯해 언론환경 급변으로 인해 지속가능성에 위협을 받고 있는 언론 산업의 발전 등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미디어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 후보의 기자 시절과 민주당 대변인 시절의 기억과 함께 언론재벌 문제를 다룬 영화 ‘007 투모로우 네버다이’ 등 다양하고 흥미로운 내용이 다뤄져 주목을 끌었다.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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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후보 “경찰, 광주 학동 붕괴사고 철저히 수사하기로”
[세종타임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는 지난 19일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으며 김창용 경찰청장은 이에 동의, 철저하게 수사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 요청은 지난달 28일 경찰청이 발표한 수사 결과가 일부 미흡한 점이 있고 사고의 진상을 철저하게 재수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유가족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이에 이낙연 후보는 19일 김창용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다.
이 후보는 “사고 피해자 가족들께서 수사가 ‘꼬리자르기’나 ‘윗선 봐주기’로 흐르지 않는지 의심하신다”며 “그런 의심이 조금이라도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 청장은 “최대한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대답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수사상황을 피해자 가족들께 그때그때 설명해 드리면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가족들과의 소통도 당부했다.
이에 김 청장은 “수사상황을 가능한 한 가족들께 설명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낙연 후보는 지난 14일 광주를 찾아 사고 피해자 유가족과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유가족은 사고에 대한 철저한 재수사와 재발방지 대책 등을 요청했으며 이 후보는 이에 동의했다.
경찰청장과의 통화는 그런 요청에 대한 응답이라고 볼 수 있다.
또 더불어민주당 동료 의원들과 협의해 ‘건축물관리법’, ‘중대재해법’, ‘건설산업기본법’, ‘민원처리법’등을 포함해 9개의 법안을 발의했다.
여기에는 ‘안전 모니터링 장비설치 의무화’,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불법 하도급 이익 몰수·추징’과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사고에 의한 사망이 분명한데도 피해자의 시신을 부검해야만 하는 현 수사 제도의 문제점을 고쳐달라는 가족들의 요구에 부응해 ‘부검을 하고자 할 경우 가족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 내용은 현재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담아 발의한 상태다.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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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 성장으로 日·英·佛 추월해 퍼스트 무버로 만들겠다”
[세종타임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반도체·AI·미래차·배터리·로봇 등 5개 분야를 코어테크로 선정하고 선제적인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을 국제 사회의 ‘퍼스트 무버’로 만들겠다는 테크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과학기술 신냉전 시대’라고 규정하며 과학기술은 국가의 생존이 달린 안보 문제이기 때문에, 과감한 선제폭격 전략을 통해 테크전쟁에서 승리해 대한민국을 4차산업혁명 선도국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테크성장 전략은 이 후보가 핵심 경제정책 공약으로 발표한 ‘중산층 70%’를 만들기 위한 세 번째 성장전략이다.
이 후보는 “코어테크 관련 전체 70개 분야 중 한국 기업이 세계 1위인 분야는 5개 뿐”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 중인 ‘국가전략기술’에 코어테크를 추가하고 국가적 단위의 성장전략을 통해 더 많은 국내 기업이 글로벌 1위를 달성 할 수 있도록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R&D 인프라 확보 방안을 제시했다.
R&D 분야의 연구와 정책 체계를 현장 중심으로 재정립 하고 기초연구 확대와 대학, 공공연구부문 강화를 위한 제도를 정비한 후 획기적인 지원책 마련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테크기업의 성장 지원책도 제시했다.
중소기업 지원책과 같이 모태펀드를 현재 7조원 수준에서 10조원 수준으로 증액하고 기보 자본금을 2배로 확충하겠다는 내용이다.
무엇보다 지적재산권 보호 제도를 강력히 시행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시 징벌적 배상을 강화해 신기술 개발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특히 코어테크 기술의 근간은 교육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과학기술 교육체계의 개편을 약속했다.
먼저 기초과학 분야의 학부와 대학원, 지역 이공대에 교육비를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역 혁신도시에 과학고를 추가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과거 문·이과로 나뉘었던 교육체계가 하나로 통합된 것을 고려해 고교 필수교육과정 중 코어테크 기술과 관련된 이과 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미래산업 온라인 교육 플랫폼인 ‘한국형 나노디그리’를 지방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설립하고 산학연 연구체계 역시 전체 운영을 기업이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구도로 만드는 등 고등교육 전반을 미래산업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총리 시절 28개국을 방문한 경험으로 ‘과학기술 외교력’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ODA 연계 지원, 현지투자 확대를 통해 희토류 등 필수자원 보유국으로부터 핵심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코어테크 분야별 지원 계획 가운데 첫 번째로 ‘미래차’ 육성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미래차 산업을 수출과 내수 양대 축으로 동시에 발전시키기 위한 세부 전략으로 미래차 취득세·개별소비세 완화 공영주차장 할인 혼잡통행료, 고속도로 통행료, 전기차 충전요금 등 기존 자동차 관련요금 개편 국가 등 공공부문 미래차 의무구매비율 상향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도입 신축아파트 50% 이상의 충전설비 구축 및 기존 주거지 충전시설 보급 확대 수소 충전시설 2천개 수준까지 확대 및 고속도로 휴게소 우선 설치 미래차 부품업체에도 완성차 업체와 동일한 수준의 세제와 R&D 지원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1인당 GDP 4만불 수준인 일본, 영국, 프랑스를 추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과학기술 기반의 ‘테크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밖에 없다”며 “미래차를 비롯해 코어테크 분야들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시키면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테크 성장이 국가안보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선제폭격을 통해 대한민국을‘퍼스트 무버’로 만들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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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북부 거주 외국인, 이제 안동에서 민원 해결한다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20일 내년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가칭‘안동 체류센터’개소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안동 체류센터’는 현재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리과 정원 일부를 경북 북부지역 중앙에 위치한 안동에 배치해 해당지역 거주 외국인의 체류허가 업무 등을 수행한다.
현재 경북 북부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대구 사무소까지 방문시 왕복 이동거리만 평균 258km로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해당 지역 민원 불편이 심각했다.
또한 경북 북부지역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등 정주형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35%로 경북 타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으며 о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경북 군위·의성군 이전이 확정됨에 따라 기존 대구 지역의 외국인이 점차 경북 북부지역으로 옮겨갈 전망으로 향후 내국인 인구 유입과 더불어 꾸준한 외국인 증가가 예상되는 등 외국인 민원 편의 제고 방안이 시급했다.
안동 체류센터가 개소되면 경북 북부지역 거주 외국인의 체류허가, 비자발급, 각종 증명서 발급 등 각종 민원 서비스가 대폭 개선되고 원활한 외국인근로자 수급으로농촌 일손 부족 해소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김형동 의원은 행정안전부 차관 및 법무부 출입국기획과 과장과 수 차례 면담을 갖고 경북북부 외국인 대상 민원처리 개선방안을 논의해왔으며 특히 정부조직법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직접 서신을 보내 체류센터 개소의 당위성을 피력하는 등 센터 개소에 적극 노력해왔다.
김형동 의원은“센터가 개소되면 경북북부 체류 외국인의 편의증진에 한 몫을 할 것이다”며 "외국인 민원서비스 개선으로 안동과 예천을 포함한 경북 북부지역의 발전과 다문화가정을 비롯한 이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지난해‘예천군 고용복지센터’개소에 이어‘안동 체류센터’개소로 안동과 예천이 명실상부한 경북북부지역의 종합행정도시로 발돋움하게 됐다”며 “향후 체류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확보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2021-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