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김상회 전 청와대 행정관, 출판기념회 ‘수원특례시’급 규모 준비
김상회 전 청와대 행정관, 출판기념회 ‘수원특례시’급 규모 준비
[세종타임즈] 오는 1월 22일 오후 3시부터 수원컨벤션센터 3층 컨벤션2홀에서김상회 전 청와대 행정관의 저서 ‘김상회 삶의 에세이 - ‘반쟁이 막내가 청와대 간다고’’ 출판기념회가 1월 22일 오후 3시부터 수원컨벤션센터 3층 컨벤션2홀에서 열린다.
지난 12일 수원시장 출마 기자회견을 연 바 있는 김상회 전 행정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자치발전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낸 자치분권 전문가다.
이날 출판기념회에서는 오후 3시부터 저자 사인회와 사진 및 웹툰 전시회가 진행된다.
이어 1부 출판 기념행사, 2부 저자와의 만남 ‘토크콘서트’가 마련돼 있다.
출판기념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홍영표 의원, 박정 의원,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한병도 의원, 백군기 용인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서철모 화성시장, 곽상욱 오산시장 등 22명의 유력 정치인들이 영상 축사를 보내왔다.
행사장에는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 김영진 의원, 백혜련 의원, 김승원 의원, 강득구 의원, 고영인 의원 등 국회의원들, 염태영 수원시장, 윤화섭 안산시장, 한대희 군포시장, 정동균 양평군수 등 자치단체장 등이 대거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전영찬 수원민주화기념사업회 이사장, 편흥진 경기관광협회장, 이상용 수원공고 총동문회장, 김연풍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 대부분의 현직 경기도의원과 수원시의원 등 지역 인사들도 참여해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
특히 ‘토크콘서트’에는 김상회 전 행정관의 오랜 동지인 고영인 국회의원, 도의원 낙마 후 거의 폐인이 되다시피한 저자를 새로운 도약의 길을 조언한 정치적 맨토 한대희 군포시장이 게스트로 참가한다.
김상회 전 청와대 행정관이 펴낸 책 제목 ‘반쟁이 막내가 청와대 간다고’는 마을 골목과 산이나 들을 누비던 개구쟁이로 자란 저자가 청와대 행정관이 됐다고 했을 때 가족과 동네형님들 반응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책에는 수원의 변두리였던 반쟁이에서 뛰어 놀던 김상회의 어린 시절 소중한 추억들이 알알이 담겨 있다.
또한 목사가 되겠다는 꿈을 이루려 신학대학에 입학한 청년 김상회가 목회자의 길이 아닌 노동운동, 시민운동, 환경운동에 매진하고 정치인의 길에 들어서게 된 근본 바탕은 무엇인지도 만날 수 있다.
바로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따뜻한 마음이다.
노동운동을 했던 공장에서 산업재해로 손가락이 잘려 입원한 병원에서 간호사와 만나 풋풋한 사랑을 키워 가족과 동료들의 축복을 받으며 부부가 된 드라마 같은 사연도 풀어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의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출마 때부터 시작된 인연, 청와대 행정관 시절의 ‘특례시’와 ‘자치분권’ 관련 업무를 맡고 대통령으로부터 배운 ‘지방자치 국정철학’을 기본으로 빚어낸 수원의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한 비전들도 담아냈다.
김상회 전 청와대 행정관은 “지금의 저는 배려하고 이끌어주고 함께 해 준 여러 선배님들, 친구, 후배들의 덕분”이며 “그 동안 제가 고향 수원에서 받아온 사랑을 온전히 돌려드리고려 수원특례시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는 수원이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출판기념회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김상회 전 행정관은 현재 수원특례시발전연구소장,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특별보좌관, GKL사회공헌재단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로부터 경기도당 선거대책위 선거대책본부 공동부본부장에 임명됐다.
안룡초등학교, 수원중학교, 수원공업고등학교, 서울신학대 신학과를 거쳐 고려대 정책대학원, 경기대 일반대학원 행정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한국민예총 수원지부장, 원천천물사랑시민모임 대표, 경기국제인형극제 집행위원장·총감독, 녹색자치경기연대 상임대표 등 거쳐 2010년 경기도의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정책실장, 제19대 대선 경기도국민주권선대위 전략기획실장 등을 역임했다.
2022-01-21
-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 대전환 위원회’정책 발표
[세종타임즈] 지난 1월 7일 대한민국 선거사상 최초로 자본시장만을 핵심으로 하는 단독 위원회 조직 출범으로 관심을 끌었던 자본시장대전환위원회가 21일 자본시장 대전환을 위한 정책을 발표한다.
자본시장대전환위원회 는 “자본시장 대전환으로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습니다”라는 제목의 발표문을 통해 “대한민국의 자본시장도 경제 위상에 걸맞는 자본시장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한 때이며 이를 위해서는, 첫째 디지털 대전환시대에 부응해 자본시장이 디지털혁신을 선도해야 하고 둘째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투자자 중심문화가 정착되어야 하고 셋째 국민 노후보장을 위한 연금프로그램인 한국형 401K를 제대로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먼저, K-유니콘 100개 달성 지원을 위한 디지털혁신을 선도하는 자본시장을 위해서는 1) 유망혁신기업의 활발한 상장을 위해 성장성 중심 상장제도를 개편,2) 초기 혁신성장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확대를 위한 자본시장 역할 확대,3) IP 금융 활성화로 유니콘 발판 마련을 하는 혁신기업의 중후기 지원 강화,4) 민간 펀드 조성을 통한 중간회수시장 활성화, 5) 기존 중소기업의 원활한 신사업 전환 및 고용유지 등을 위한 M＆A에 정책적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함을 제안했다.
등을 제안하면서 미국 근로자 부의 축적으로 대표되는 ‘401K’처럼 우리나라에도 노후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우리만의 ‘한국형401K’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제안들이 제대로 실천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 방지, 전문성 제고와 더불어 전국민 금융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자대위 위원장인 김병욱 의원은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학계와 업계 현장전문가들의 시장 경험을 통해 마련한 이번 제안이 주가지수 5000포인트 달성과 함께 국민 부를 증식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자본과 성장이 만났을 때, 기업 성장과 국민 자산 증식과 함께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시너지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제 자본시장을 실물을 뒷받침하는 보조적 역할로서만 아니라 자본시장 그 자체만으로도 역할이 큰 만큼,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동위원장인 김영춘 전 한국거래소 상무는 “글로벌 대전환 시기에 자본시장은 우리나라가 혁신벤처 강국, K-유니콘 강국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선도함으로써, 경제가 재도약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2022-01-21
-
김은혜의원 “광주 붕괴아파트 콘크리트 납품업체 10곳 中 8곳 ‘부적합’ 지적”
김은혜의원 “광주 붕괴아파트 콘크리트 납품업체 10곳 中 8곳 ‘부적합’ 지적”
[세종타임즈] 지난 11일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현장에 콘크리트를 납품한 레미콘 업체 상당수가 콘크리트 품질 관리 미흡으로 정부에 적발된 사실이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이 20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고현장에 콘크리트를 납품한 업체 10곳 중 8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세부 점검결과에 따르면, 콘크리트에 들어가는 자갈 모래 등 골재를 잘못 관리했거나 배합 비율을 맞추지 않은 업체가 3곳, 콘크리트 강도를 높이기 위해 넣는 혼화재를 부적절하게 보관한 업체가 3곳이었다.
시멘트 관리가 부실한 업체도 3곳이었다.
2019년 5월 착공된 광주 화정아이파크는 2020년 3월부터 콘크리트 공사가 시작됐다.
국토부 점검이 2020년 7~11월과 2021년 5∼7월 이뤄진 만큼 부적합 공장에서 생산된 콘크리트가 사고 현장에 쓰였을 가능성이 높다.
해당 업체들은 적발 후에도 사진과 서면으로 개선 여부를 보고해 비슷한 문제가 반복됐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김은혜 의원은 “국토부의 점검 및 지적사항이 우이독경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레미콘 생산공장의 약 88%가 품질관리 부적합 판정을 받는 현실에서 육안으로만 이뤄지는 정부의 현장점검은 이 같은 인재를 배태할 수밖에 없다”며 “제2, 제3의 광주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처벌규정 강화, 우수 건설자재 인센티브 부여 등 실질적인 제도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 말했다.
2022-01-20
-
서삼석 의원“시장격리 쌀, 적정가격으로 수매해야”
서삼석 의원“시장격리 쌀, 적정가격으로 수매해야”
[세종타임즈]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결정된 쌀 시장격리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적정 수준의 수매가격 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재차 제기됐다.
현장의 농민들과 관련 단체들은 역공매등 낮은 수준으로 시장격리 수매가격이 논의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하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민주당 대선후보, 당대표, 국회 농해수위 의원들까지 나선 정치권의 강력한 요구와 현장 쌀 농가의 절박함 속에서 결정된 시장격리의 의미가 반감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정부는 쌀 시장격리 추진을 결정하고 1월 중 구체적인 계획 공고 후 설 이후에는 쌀 수매에 나서겠다는 방침이지만 “현장에서는 정부 결정 발표 이후에도 쌀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며“자동시장격리제를 도입한 양곡관리법 취지에 맞는 수매가격 결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쌀 가격이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이유는 선제적인 시장격리 요구가 수차례 제기됐다에도 결정이 늦어진 탓에 안정적인 쌀 가격 유지에 대한 정부의 정책 의지가 시장에 충분히 전달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서삼석 의원의 지적이다.
서삼석 의원은 “공익형직불제가 2020년 5월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 도입되면서 양곡관리법에 자동시장격리제가 신설될 때만 해도 안정적 가격 유지와 생산기반이 조성될 것이라는 농가들의 신뢰가 있었다”며 “정부가 시장격리 결정을 지체한 것도 모자라 다시금 기준 이하의 가격으로 수매를 진행하게 된다면 쌀값 하락을 막지 못하는 것은 물론 250만 농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서삼석 의원은 “쌀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최근의 논란들로 볼 때 무기와 비견되는 식량자급의 중요성에 대한 정부 인식의 부재가 심각하다”며 “국민에 대한 안정적 식량공급을 국가의 책무로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스위스처럼 향후 식량자급 달성을 위한 국가의 노력의무를 헌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강력히 제기했다.
2022-01-20
-
김성원 국회의원,‘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재산권 침해’토론회 개최
김성원 국회의원,‘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재산권 침해’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오는 2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재산권 침해’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부동산 안정을 위해 26차례의 대책을 발표했던 바 있으나, 집값 안정화라는 명목하에 행해진 징벌적 과세, 강화된 거래 규제, 과도한 대출 규제 등이 국민의 거주 이전 자유와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했다는 논란이 꾸준히 있어 왔다.
김성원 의원은 “정부가 시장을 바라보는 왜곡된 시선이 시장을 무시한 막무가내식 정책을 국민에게 강요한 주원인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는 집값 안정의 실패뿐 아니라 개인 재산권의 과도한 침해로 국민의 자기결정권을 토대로 하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근간마저 흔들어 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를 개선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재확립하기 위해 “현 정부의 편향된 시각을 개선하고 보다 균형 잡힌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성원 국회의원과 ‘자유민주통일국민연합’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윤창현 국회의원이 주제 발표를 맡기로 했다.
또,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조정찬 한국입법연구원 상임고문, 최호동 서울대 법학연구소 연구원과 박승제 신아시아 안보연구센터 대표가 토론자로 나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추진 현황을 되짚어 보고 국민이 재산권을 침해받는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 해 나갈 예정이다.
2022-01-20
-
김승원 의원 주최, “‘전미주 장애인체전 개최를 위한 ‘재미 대한장애인체육회 활성화 포럼’ 성공적으로 마무리”
김승원 의원 주최, “‘전미주 장애인체전 개최를 위한 ‘재미 대한장애인체육회 활성화 포럼’ 성공적으로 마무리”
[세종타임즈]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승원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재미 장애인체육회와 함께 ‘전미주 장애인체전 개최를 위한 재미 대한장애인체육회 활성화 포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이 운동에 대한 의지와 체육적 재능이 있어도 이를 실현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며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1회 전미주 장애인체전은 장애인들이 체육을 통해 하나되는 축제의 장으로 올해 6월 17~18일 이틀간 미국 캔자스시티에서 열리며 약 1,2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장애인 선수가 참여하는 수영, 태권도, 골프, 육상, 탁구, 볼링 등 9개 정식 종목과 스크린 사격, 팔씨름 등 5개 시범종목, 그리고 장애인 가족들이 참여하는 축구공 멀리차기 등 5개 종목을 포함해 총 19개 종목에 걸쳐 진행된다.
평소 장애인 활동에 관심이 많았던 김 의원은 지난해 장애인단체의 요청으로 국내 추진위원장을 맡게 됐으며 장애인에 대한 사회 인식 전환과 체육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의 장애인 참여 활성화를 위해 입법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승원 의원은 “전미주 장애인 체전의 성공적 개최가 국내 장애인 체육 활성화 뿐만 아니라 세계 장애인 체육 역사에 기록되기를 바란다”며 “함께해주신 전미주 장애인체전 추진위원회 고문이신 유용근, 임덕규, 송옥주, 문정복 전·현직 국회의원과 임원들께도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고 마무리했다.
2022-01-20
-
이탄희, 청소년국민투표법 발의
이탄희, 청소년국민투표법 발의
[세종타임즈] 개헌을 묻는 국민투표에 고3 청소년들이 투표하는 시대가 올 수 있을까. 이탄희 의원은 20일 국민투표 투표 연령을 만 18세로 확대하는 ‘청소년국민투표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의는 지난달 31일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의 피선거권 연령 기준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발맞춰 이뤄졌다.
만 18세 청소년 유권자의 정치적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국민투표 연령도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생각이다.
. 실제 공직 선거의 투표권과 피선거권이 모두 만 18세로 확대됐음에도, 국민투표만 여전히 만 19세로 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독려하고 정치적 권리를 확대하려는 시대적 흐름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청소년의 정치 참여 보장을 위한 제도적 노력은 2005년 선거권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아진 이래 꾸준히 계속되어 왔다.
2007년에는 국민투표권 가능 연령이 만 19세로 확대됐고 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는 만 18세 청년들의 투표가 가능해졌다.
특히 21대 총선의 경우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28년 만에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했는데 이는 만 18세 청소년 유권자들의 투표참여가 큰 일조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탄희 의원은 “만 18세 청소년들은 이미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모두 갖춘 대한민국의 유권자”며 “투표와 출마가 모두 가능해진 청소년 유권자들의 정치적 권리의 공백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투표 가능 연령 역시 만 18세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01-20
-
서삼석 의원, ‘국산 밀 자급률 확대를 위한 생산·소비 방안 간담회 ’ 개최
서삼석 의원, ‘국산 밀 자급률 확대를 위한 생산·소비 방안 간담회 ’ 개최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은 19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산 밀 자급률 확대를 위한 생산·소비 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서삼석 의원이 이개호 의원과 공동주최한 행사로 코로나 19와 기후 위기 등으로 국제 곡물시장의 변동성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식량안보 차원의 지속 가능한 국산 밀 자급률 대책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서삼석 의원은 “코로나 19 팬데믹에 따른 세계적인 식량 위기가 우려되는 가운데 곡물 수출 제한, 물류 차질 등이 더해진다면 그것은 곧 식량안보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며 “ 국산 밀 자급률 확대를 위한 생산기반 확충과 품질 고급화 고려, 유통·비축 체계화 등을 통한 법제도적 지원 확충과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 1인당 연간 밀 소비량은 약 33kg으로 하루에 한끼 밀을 섭취하고 있지만 국산 밀 자급률은 2020년 0.8%에 불과했다.
서구화된 식습관의 보편화로 밀 소비가 빠르게 증가했지만, 값싸게 공급되는 수입 밀로 인해 국산 밀 생산 농가를 비롯해 유통·가공업체 등 업계 전반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산 밀 자급률 확대는 국민 모두의 생존을 위한 국가적 과제로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수입 밀과의 가격, 품질, 접근성의 큰 전환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가가 밀 수매를 대행해 가격 차이 보전 밀 품질관리제도 도입으로 밀 고품질화 유도 대기업 등과 MOU 확대 체결을 통한 소비자 접근성 강화 등 다양한 해법들을 제안했다.
서삼석 의원은 “제 2의 주식인 밀 음식의 99%가 수입산인 것은 심각한 문제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서 국산 밀 자급률 확대를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01-19
-
김윤덕 국회의원, 정부차원의 지역대학 발전 방안 수립 강조
김윤덕 국회의원, 정부차원의 지역대학 발전 방안 수립 강조
[세종타임즈] 이재명 선대위 조직혁신단 총괄단장을 맡고 있는 김윤덕 국회의원은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비수도권 7개 권역 대학총장협의회 연합 주관으로 열린 지역대학 발전 정책청원 기자회견장을 찾아 각 정당과 정부는 지역대학의 발전을 위한 혼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책청원문 발표 전 여는 말을 통해“지역대학이 살아야 지역이 살고 청년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현상도 해결할 수 있다”며 “정부는 이번 정책청원문을 토대로 특단의 지원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의 청년이 서울 소재 대학으로 몰리면서 지역대학은 정원조차 채우지 못하고 심지어 2024년 지역대학 단 한 곳도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심각한 결과가 발생할 것이다”며 “총장협의회 연합이 발표하는 정책청원에 정부, 각 정당이 정책으로 답을 해야한다”고 역설했다.
대학총장협의회 연합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역대학정책 수립을 촉구하는 정책청원문을 발표했다.
총장협의회 연합은 “현재 지역대학은 갈수록 심해지는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존립 위기에 처해 있다”며 “지역대학의 위기가 이대로 계속 간다면 우리나라 전체 비수도권 지역의 침체와 소멸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에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총장협의회 연합은 혁신도시법 개정을 통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50% 확대, 지역 사립대학 재정지원 확대, 지역국립대 육성을 위한 고등교육 재정지원 확대, 정원감축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회생불가에 몰린 대학의 자발적 폐교를 위한 청산융자금 지원, 청산절차 법제화 등 5대 핵심 청원을 발표했다.
2022-01-19
-
김병욱 의원, 음식물 가액 현실화하는 청탁금지법 대표발의
김병욱 의원, 음식물 가액 현실화하는 청탁금지법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청탁금지법상 음식물의 가액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음식물 가액범위를 3만원으로 규정한 이래 20년간 단 한번도 변동이 없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3년 대비 현재의 음식 및 숙박 소비자물가지수는 56%나 급등했다에도 음식물 가액범위는 조정된 적이 없는 것이다.
한편 2020년 초부터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 외식산업 등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며 경영난으로 인해 휴·폐업이 급증하고 있다.
침체되어 있는 외식산업을 되살리기 위한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음식물의 가액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함으로써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내수경제를 활성화해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되고자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병욱 의원은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살리면서 물가인상, 자영업자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이 법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청탁금지법 상 음식물 가액을 현실화하고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조치로 그동안 힘들게 버텨왔던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빠른 시일내 임시국회를 열어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김한정 의원, 박찬대 의원, 오영훈 의원과 함께 청탁금지법 개정안 발의 및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2-0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