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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회의원, 지속가능한 새만금 개발, 해수유통이 답이다.
[세종타임즈] 김윤덕 국회의원은 지속가능한 새만금 개발을 위해서는 해수유통이 필요하다고 3일 밝혔다.
김 의원은 “새만금해수유통 문제에 발목이 잡혀 개발 자체가 늦어지는 등 허송세월만 보내는 새만금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지금이라도 과감히 해수유통을 추진하고 이에 따른 개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수유통과 연계한 조력발전, 관광산업 연계 등 해수유통에 따른 추가 개발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해수유통과 관련해 주요 여론조사 결과 찬성이 65.2%로 대다수가 원하고 있고 지금까지 4조원에 가까운 재정을 투입하고도 새만금 호수 내부 수질은 5-6등급에 머물고 있어 농업용수 활용도 어려운 실정이다”고 진단했다.
이어 “시화호가 해수유통 후 수질이 급격히 좋아지고 조력발전을 통해 근린에너지도 생산하는 친환경 개발에 성공한 사례가 있다”며 “한국해양연구원 조사 결과 소용량 방식 채택 시 687GWh 발전이 가능해 60만 가구가 쓸 수 있는 전기를 생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해수유통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내부개발의 어려움을 들고 있지만, 소모적 논쟁으로 시간만 허비할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해수유통을 추진하고 이제라도 이에 맞는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보다 빠른 개발을 위한 지름길임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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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석 전 전북대 총장, 선거전 돌입
서거석 전 전북대 총장, 선거전 돌입
[세종타임즈] 서거석 전 전북대 총장이 3일 전북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전북교육 대전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서 예비후보는 이날 “학생중심, 미래교육 체제로의 전북교육으로 대전환하기 위해 전북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면서 “침체의 늪에 빠져 활력을 잃어버린 전북교육을 신바람 나는 교육, 나아가 힘차게 일어서는 활기찬 전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저의 넘치는 열정을 쏟아붓겠다”고 도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본격적인 선거 일정에 돌입한 서 예비후보는 교육의 주체인 학생과 교사, 학부모는 물론 지역, 기관과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연대와 협력을 통해 디지털 교실혁명 미래형 교육과정 편성 수준 높은 수업 등을 주 골자로 전북교육 대전환을 이뤄내겠다는 각오다.
특히 서 예비후보는 “전북대 총장 재임시절 총체적 위기에 놓여있던 대학을 단기간에 전국적인 명문대로 우뚝 세웠던 것은 총체적인 교육 경영 역량, 소통과 추진력을 겸비한 복합적 리더십이 만들어낸 성과”며 “이러한 혁신과 변화·발전을 이끌었던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반드시 학생이 중심이 되고 미래가 있는 전북교육으로 만들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를 위해 서 예비후보는 교육 관계자는 물론 각계각층의 도민들과의 소통의 장을 확대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마중물로 삼아 전북교육의 대전환을 이뤄내겠다는 방침이다.
서 예비후보는 “오랫동안 일선 교육 현장을 찾아다니며 전북교육의 현주소를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연구활동을 펼쳐왔다” 면서 “앞으로도 도민들의 삶 속 깊숙이 파고들어 그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현재 문재인 정부의 아동정책조정위원과 세계잼버리정부지원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 예비후보는 지난 1982년부터 전북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제15대·16대 전북대 총장을 맡아 혁신대학의 모델을 만들고 전국적인 명문대로 키워내는 성과를 냈다.
또 한국대학교교육협의회장, 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장,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전북후원회장 겸 전국부회장, 더불어교육혁신포럼 이사장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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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삼영 모두를위한교육 포럼 대표, 강원도교육감 예비후보 등록
[세종타임즈] 강삼영 모두를위한교육 포럼 대표가 강원도교육감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강삼영 후보는 3일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 서류 접수를 마친 후, “초저출생 시대에 강원도 아이들 한명, 한명이 참으로 소중하다”며 “교육감으로 꼭 당선되어서 아이들이 저마다의 잠재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미래교육으로 전환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강 후보는 예비후보 기간의 선거운동 3대 기조로 강원 곳곳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강원교육 대장정, 주 1회 학생·학부모·교직원과 실시간 유튜브 소통, 주 1회 핵심 정책을 발표하고 온라인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정책 선거를 제시했다.
◎ ‘강원교육 대장정’은 도시 과밀학교, 농산어촌 작은학교, 마을교육공동체, 특수교육, 다문화교육 등 교육 현안이 있는 도내 곳곳을 찾아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대안을 모색하는 강삼영표 현장 밀착형 선거운동이다.
◎ 또한 매주 월요일에는 다양한 교육 구성원들을 초청해 1시간 가량 무대본 유튜브 생방송을 운영하면서 실시간 질문에 답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강삼영 후보는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민주진보교육감 후보 단일화에 대한 도민들의 요구가 많다”며 “시민사회가 공정하고 투명한 민주진보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위해 함께 해달라”고 제안했다.
강삼영 강원도교육감 예비후보는 1992년 교사로 임용된 후 도교육청 대변인과 기획조정관을 역임하고 현재는 모두를위한교육 포럼 대표를 맡고 있다.
1968년 동해 출생으로 망상초, 묵호중, 북평고 춘천교대를 졸업했다.
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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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안동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선정 환영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28일 안동시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2년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대상에 최종 선정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우수한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자치단체의 사업역량을 강화해, 주민 체감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사업부터는 계획수립부터 솔루션의 구축·운영단계까지 서비스 이용자가 참여하는 주민 참여형 모델로 사업을 추진하고 도시서비스 향상을 위해 주민이 도시문제를 찾고 상응한 솔루션의 구축계획과 성과목표를 정하게 되면, 추진과정에서 정부·지원기관의 적절한 컨설팅도 지원받을 수 있다.
안동시는 이번 사업에서 대상 지자체로 선정됨에 따라 총 4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스마트 정류장, 클린하우스 솔루션 등 교통 및 환경과 관련한 도시 문제 해결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김형동 의원은“사업 선정을 위해 노력해주신 안동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사업을 바탕으로 첨단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로 안동시 주민의 생활편의와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안동 복합환승센터 추진 등 보다 나은 교통·환경 복지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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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뿐인 반성, 재판에서 사라진다
말뿐인 반성, 재판에서 사라진다
[세종타임즈] 형사재판 양형에 피해자의 의견 진술권을 보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과‘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법은 양형 참작 사유로 범인의 연령, 성행 등 피고인 중심의 양형요인을 규정하고 있어 대부분의 처벌이 벌금형, 집행유예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법무부의 검찰사건 처분 통계 분석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1심에서 피고인 53.7%가 벌금형, 25.77%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실형을 선고받은 가해자는 9.4%에 불과하다.
이에 송기헌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전체 성범죄자 피고인 중 70.9%가 ‘진지한 반성’, 30.3%가 ‘형사처벌 전력 없음’의 이유로 감형 받은 사실과 함께 ‘진지한 반성’을 증명하기 위한 반성문 대행 등 감형 컨설팅 사업의 성행을 지적한 바 있다.
발의된 개정안은 법관의 양형 고려 사유로 피해자의 연령, 피해 정도, 처벌에 관한 피해자의 의견 등 피해자 관점의 요소를 명시하고 피해자가 증인신문이 아니라도 공판 출석, 서면 등으로 양형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보다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양형이 이뤄질 것이라 기대한다.
송기헌 의원은 “재판 편의적·가해자 중심적인 양형 조건으로 피해자는 두 번 울 수밖에 없다”며 “피해자 보호 관점의 양형기준 마련을 통해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줘야 한다”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송의원은“개정안을 통해 사법부가 합리적인 양형을 실현해 국민의 신뢰를 되찾길 바란다”고 발언했다.
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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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지방소멸 대응 위한 공공기관 이전 토론회 개최
김형동 의원, 지방소멸 대응 위한 공공기관 이전 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o 수도권 과밀현상과 인구의 자연감소로 지방소멸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국회에서 마련됐다.
o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같은 당 엄태영 의원과 함께 27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지방소멸은 국가소멸, 공공기관 이전이 살 길이다’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o 이관표 세명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마강래 중앙대학교 교수가 ‘지방소멸에 대응한 지역발전전략’, 송우경 산업연구원 박사가 ‘균형발전과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o 권오상 경북대학교 교수, 류종현 강원연구원 박사, 이소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 이여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수석연구원, 이충형 KBS 보도본부 부장이 토론자로 참석했고 김학동 예천군수를 비롯한 지방공무원 관계자들도 토론회에 참석해 지방소멸의 심각성과 공공기관 이전 필요성에 의견을 보탰다.
o 발제를 맡은 마강래 중앙대학교 교수는 “인구쏠림은 국민 전체를 어렵게 만든다”며 지역균형발전의 해답으로 균형발전 공간적 단위 대도시권으로 확대 지역 도시권 내 산업생태계 구축 지역 도시권 거점 선도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거점 기업과 대학의 연계 강화 등을 제시했다.
o 송우경 산업연구원 박사는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 확대로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이 저해됐다”며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떨어진 균형발전 동력을 되살리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o 김형동 의원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기업과 기관을 유치해 정주·유동인구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공기관을 포함한 민간기업, 연구기관의 지방이전을 위해 제도와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o 앞서 김 의원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 처음으로 대표발의한 바 있다.
또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에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는 데 큰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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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민사배심제법’ 발의
이탄희, ‘민사배심제법’ 발의
[세종타임즈] 이탄희 의원은 28일 는 ‘민사배심제법’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참여재판이 민사재판에까지 확대되면 사법부의 신뢰 회복은 물론 재판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재판절차에 참여하는 것을 독려하는 세계적 추세와 국민의 사법 참여 열망에 힘입어 2008년 도입됐다.
하지만 형사재판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며 참여 재판의 본래 취지가 반감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 2020년 기준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은 667만9,233건인데 이중 민사사건이 482만9,616건으로 전체 사건의 72.3%를 차지했다.
반면 형사사건은 151만6109건으로 22.7%에 불과했다.
국민의 눈높이로 재판한다는 참여 재판의 본래 취지가 실제로 구현되려면 국민이 일상에서 주로 접하는 민사재판에까지 참여재판 제도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생각이다.
이미 2018년 사법발전위원회는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장점은 민사재판절차에서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집단적 분쟁 등 제한된 영역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으며 김명수 대법원장도 인사청문회 당시 “국민참여재판을 민사재판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탄희 의원은 “국민참여재판이 도입된 지 14년째지만 형사에만 적용되는 등의 한계가 있다”며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회복하고 신뢰받는 법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민참여재판을 민사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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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농어가 소득증대 및 삶의 질 제고 위한 심포지엄 개최
서삼석 의원, 농어가 소득증대 및 삶의 질 제고 위한 심포지엄 개최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은 27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농어가 소득증대 및 농어업인 삶의 질 제고방안’ 국회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서삼석 의원이 헬스경향과 공동주최한 것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가의 소득증대 방안과 도시민과 달리 의료·교통·교육 등으로부터 소외받고 있는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삼석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와 되풀이되는 자연재해 등으로 농어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도시와 농어촌간 격차 심화, 농어촌지역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행사 취지를 밝혔다.
심포지엄의 기조연설을 맡은 김호 교수는 농·어업 분야 의제를 발제했다.
힘든 노동에 비해 열악한 농가소득 등 농업의 현실을 지적하며 지방분권형 지역 자율농정체계 등 향후 농정 추진방식에 대해 제언했다.
또한, 어업 분야의 시급한 현안으로 군납수산물 경쟁조달 전환에 따른 군 장병과 수산인 피해 현실성 없는 어선 감척 사업 및 외국인 선원 도입 문제 등을 꼽으며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의 기관장이 패널로 참석해 해당주제에 관한 현황과 비전 등을 발표했다.
먼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농어업인의 소득증진과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대한민국 농어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서 농협경제지주 장철훈 대표이사는 농업인 경영 안정과 농산물가격 안정대책, 농업인력 육성방안 등에 대해 발표했으며 수협지도경제 홍진근 대표이사는 수산업의 ‘스마트화’를 통한 어가 소득증대 및 어업인의 삶의 질 제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민연태 원장은 농어업정책보험을 통한 농어업 경영 안정 제고방안과 농수산물 우선 구매·홍보 활동 등에 대해 발표했다.
서삼석 의원은 “식량위기 극복과 도시와 농어촌간 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책임성 강화가 절실하다”며 “헌법에서 천명한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 측면에서 한국 농어업의 현실에 대한 정부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이학구 회장,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김성호 회장 등 40여명이 참석했으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해 진행됐다.
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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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원팀 국회의원, 서안양스마트밸리 사업에 대한 ‘안양시 국민의힘’ 마타도어식 정치행위에 경고
안양원팀 국회의원, 서안양스마트밸리 사업에 대한 ‘안양시 국민의힘’ 마타도어식 정치행위에 경고
[세종타임즈] 안양원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득구의원을 비롯한 안양시 도·시의원들이 27일 오전 안양시청에서 서안양스마트밸리의 중단없는 투명한 사업추진을 촉구하고 ‘안양시국민의힘 3개 당원협의회’의 마타도어식 주장의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 이재정, 민병덕 의원은 일정상 함께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기자회견에 뜻을 같이했다.
지난 12일 안양원팀은 서안양스마트밸리 사업의 신속하고 공정한 진행을 촉구했으며 안양도시공사의 실책에 대해 책임자의 징계를 요구했고 이후 재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의 구성원칙을 공정히 마련해 안양시민들에게 공개하도록 촉구한 바 있다.
이에 안양시는 실무협의회와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2월 중순에 공모 심사위원을 재선정할 준비를 하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안양시국민의힘 3개 당원협의회’는 25일 기자회견에서 박달스마트밸리 사업의 중요성을 외면한 채, 이미 기존에 안양원팀 국회의원들의 요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요구사항을 거론하며 정치적으로 여론을 호도하려고 한다”고 밝히며 2차 기자회견을 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강득구 의원은 이 사업이 안양의 미래와 안양시민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며 “사업에 집중해야 할 안양시에 1인 시위와 현수막 정치로 협박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재정 의원은 “이 사업은 현재 중앙부처의 심사과정이 진행 중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 이후인 7월로 사업을 미루라는 ‘안양시국민의힘 당원협의회’의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일축했다.
민병덕 의원은 “일부 보도자료에서 이재명 후보의 경기도지사 재임시절에 이 사업이 진행됐다는 것 하나만으로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아니면 말고 식의 주장은 구태정치”며 “안양시민들의 자족성과 정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안양스마트밸리 사업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안양시의 더불어민주당 도·시 의원들도 참석했다.
한편 박달스마트밸리 사업은 이번 대선의 이재명 후보의 지역공약에 포함될 예정인 것으로 예상된다.
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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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 선대위 스포츠비전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정책포럼 개최
대전환 선대위 스포츠비전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정책포럼 개최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중앙선대위 산하 스포츠비전특별위원회가 26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출범식 및 정책포럼을 갖고 본격적인 지지 확산에 나섰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영진 사무총장과 스포츠비전특별위원회 문진석 위원장, 김홍식·신정희·한남희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정현숙·최종표·김흥섭 상임고문을 포함한 약 30여명의 분야별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임명장 수여 및 정책포럼을 진행했다.
김영진 사무총장은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스포츠는 레저를 넘어 복지로까지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며 “스포츠 분야가 국민들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공약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출범을 축하했다.
이후 진행된 정책포럼에서는 한국스포츠산업협회 백성욱 회장, 경기대학교 서일한 교수가 “펜데믹 시대의 스포츠산업 현황과 일자리 전망”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 플로어 토론에서는 경희대학교 김대형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스포츠 각 분야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시기의 스포츠 산업이 직면한 위기와 해결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스포츠비전특별위원회 문진석 위원장은 “대한민국 스포츠를 이끌어온 체육인 여러분의 땀방울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이재명 후보와 함께 노력하겠다”며 “정책 포럼을 통해 나온 소중한 의견들은 공약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전달하겠다”고 출범의 소감을 밝혔다.
스포츠비전특별위원회는 전국의 스포츠 전문가, 단체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중앙선대위 산하 특별위원회로 정책 포럼 및 간담회를 통해 이재명 후보와 중앙선대위에 정책 건의와 스포츠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이재명 후보 지지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