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박성효, “삭제 수정 안 되면 가처분 신청 등 고려”
박성효, “삭제 수정 안 되면 가처분 신청 등 고려”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박성효 대전시장 예비후보는 4일 오전 국회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를 방문, 공천관리위원회의 ‘3번 이상 낙선자 공천 배제’ 방침의 수정 또는 삭제를 강력히 촉구했다.
박 예비후보는 이날 “이번 공관위의 3번 이상 낙선자 공천 배제 방침은 선거 역사상 전례가 없는 사안”이라며 “험지에서 당을 지켜온 당원들에게 위헌의 소지가 충분한 이상한 공천룰을 들이대는 것은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는 행위”고 주장했다.
이어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이준석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 한기호 사무총장, 정미경 최고위원 등과 인사를 나누며 “공정과 상식에 맞는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 달라”고 요구했다.
박 예비후보는 “정미경 최고위원이 공개 발언에서 밝힌 것과 같이 험지에서 당을 위해 헌신한 많은 분들을 위해서라도 해당 방침은 수정되거나 삭제돼야 한다”며 “특히 2018년 지방선거 경우, 우리 당은 대구·경북 지역만 제외하고 몰살했다, 후보로 나설 사람이 없었을 때 당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에게 페널티를 주어 아예 공천에서 배제한다는 것은 정말 상식적이지 않다.
공천방침에 대한 가처분 신청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미경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공개 발언에서 “우리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
당시 험지에 나갈 후보가 없어 당에서 제발 나가 달라고 요청을 했다.
그래서 그분들은 출마했고 모두 떨어졌다.
그렇게 당을 위해 헌신한 분들을 공천 배제 대상이라고 하면, 누가 받아들이겠는가”고 밝혔다.
정 최고위원은 또 “이번 공관위의 3번 이상 낙선자 공천 배제 사안은 당헌·당규 어디에도 없을뿐더러 나아가 위헌·위법 사유가 될 수 있다.
누군가 가처분 신청을 하면 공천의 효력 자체가 무효화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당으로서는 그 지역 자체에서 자멸해 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오전 박성효 예비후보 지지자들은 국회와 국민의 힘 중앙당사를 찾아 “박성효 공천배제를 철회하고 공정경선 실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지자들은 국회 앞에서 “국민의힘 공관위의 공천 방침은 험지에서 당을 지킨 당원들을 무시하고 배신하는 행위”며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는 공천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한 뒤, “충청민심 무시하면 지방선거 폭망한다” “세월호, 평화쇼, 탄핵, 이것이 박성효 잘못인가?” 등을 주장했다.
또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방문, “우리 당의 적자, 부동의 지지율 1위 박성효 후보를 배제하고 오직 자신의 영달만을 추구하는 몰지각한 모리배의 권모술수에 편승해 얼토당토않은 공천기준을 끼워 넣은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지지자들은 “박성효 배제 소식에 벌써 민주당 후보들은 환호성을 지르고 우리 당 후보들은 필패의 불안감에 떨고 있다 이것이 정말 당이 원하는 바인가. 우리가 고통과 피눈물을 삼켜가며 지켜온 대전은 물론 충청권 전체를 쑥대밭으로 만들려 하느냐”며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박성효 승리를 위해 싸울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다.
2022-04-04
-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동해안 산불 피해 관련 국가 중요 자원 시드볼트에 영구 보존키로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동해안 산불 피해 관련 국가 중요 자원 시드볼트에 영구 보존키로
[세종타임즈]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최근 산불 피해를 입은 강원 울진과 삼척지역의 산림자원과 천연기념물 식물유전자원 보전을 위해 적극 나선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산림생물자원 보전을 위해 울진과 삼척지역의 금강송과 황장목 등 소나무 종자를 비롯해 처진소나무, 향나무 등 천연기념물 식물 종자를 ‘글로벌 시드볼트’를 통해 영구 저장키로 했다.
시드볼트는 자연재해 등으로부터 식물의 멸종을 막고 유전 자원을 보전하는 시설로 전 세계에서는 노르웨이 스발바르와 대한민국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 마련돼 있다.
특히 이번 산불 피해를 입은 강원도 울진과 삼척지역에는 사적 제524호인 준경묘, 영경묘를 비롯해 금강송과 황장목 군락지가 형성돼 있다.
황장목은 경복궁 목재로 사용될 만큼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이에 따라 문화재청과 함께 산불 피해 지역에 위치한 문화재를 비롯해 천연기념물 식물종자에 대해 영구 보전 및 보호하는 ‘천연기념물 유전자원 영구저장 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이에 양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천연기념물 식물종자의 시드볼트 중복보존 등 산불에 대응해 범정부 차원에서 협력키로 했다.
류광수 이사장은 “앞으로도 산불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강원도 울진과 삼척은 물론 권역별 실태 조사를 통해 가치 있는 식물종자에 대해서는 긴밀한 협력을 통해 영구 보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2-04-04
-
“더 큰 전북의 경제영토 확장 , 김윤덕이 한다”
[세종타임즈] 전북 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윤덕 국회의원은 4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SOC 대전환과 광개토 협력사업을 통해 전북의 경제 지도를 바꾸는 대변환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철도망 구축과 관련해 전주-완주-동대전 신규 준고속철 신설 군산-홍성-시흥 기존 서해안선과 이를 보완한 군산-화성시 향남-수원역-서울역 운행 추진 군산-아산 장항선을 활용한 강남권 진입노선 신설 완주 산단-국가식품클러스터-군산-새만금으로 이어지는 산업선 신설 등을 제시했다.
이미 확정된 전라선 고속화 사업과 달빛철도 건설사업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속도로망과 관련해 전주-무주-대구 구간 직선화 전주-세종 간 고속도로 신설 새만금-세종 고속도로 신설 새만금-지리산 고속도로 신설 등을 정부 고속도로 계획에 반영시킬 예정이다.
전북형 메가시티 구축의 핵심인 완주-전주 통합시 출범과 함께 완주전주 통합 특례시-익산-군산을 잇는 땅위의 지하철로 불리는 전북광역 BRT 사업을 추진하고 남원을 중심으로 지리산권 순환 BRT 구축도 추진한다.
김 의원은 전북의 경제 영토 확장을 위한 광개토협력사업을 추진한다.
세부내용으로는 군산-서천 금강하류권 협력사업 추진 전북 무주-충북 영동-경북 김천 ‘三北道 지역화해’협력사업 추진 남원-전남 곡성, 경남 하동·구례, 함양 등 지리산권 협력사업 추진 고창-정읍-순창-전남 장성·담양 등 1차산업과 관광 기반 구축사업 추진 등이다.
김 의원은 “전북의 철도, 고속도로 신규 노선 개발과 BRT 구축을 통해 물류의 중심과 세종시의 배후도시로 전북 대변환의 기초를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8조, 9조 국가예산 확보 보다 중요한 것은 내실을 기하는 것이다”며 “전북의 시군을 중심으로 타 시도의 시군과 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14개 시군을 23개 시군으로 확장하는 광개토 협력사업으로 전북의 경제 지도를 확 바꾸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2022-04-04
-
민주당 안양·의왕·과천 지방선거 기획단, “기초 ‘가’번은 신인 우선”
민주당 안양·의왕·과천 지방선거 기획단, “기초 ‘가’번은 신인 우선”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안양·의왕·과천 지역위원회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공동기획의 첫 일정으로 예비후보자 대상 설명회를 열고 공천기준 및 향후일정을 소개했다.
강득구, 이재정, 민병덕, 이소영의원으로 이뤄진 제8회 동시지방선거 지방선거 공동기획단은 70여명의 예비후보자가 참석한 가운데 청년을 광역·기초를 합쳐 30% 이상 공천하는 기준을 제시했다고 2일 밝혔다.
기획단은 1일 안양시의회 소회의실 설명회를 열고 여성 30% 이상 공천 기초 ‘가’번은 신인 우선 광역은 신인에게 적극 문호 개방 2030 정치 참여 확대 노력 중앙당 지방선거기획단의 후보자 부적격 심사기준 준수 등 자체 공천기준을 제시했다.
또 기획단의 구체적인 행사로 후보별 정견발표 및 공약영상 제공 정책 토론회 및 후보자 공개검증 시민검증단 운영 시민과 만들어가는 공약 후보자 전진대회 등 후보자를 유권자에게 투명하게 소개하고 유권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등 시민에게 다가가는 지방선거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도 내놓았다.
기획단은 특히 지역구별 대표 후보자를 선발해 대표주자간 맞장토론 및 각 지역별 맞춤형 주제에 따른 후보자간 토론, 시민평가단을 구성한 후보자 역량 검증 등 유권자의 관심제고로 다가가는 지방선거의 장을 열겠다는 방침이다.
기획단의 양재원 대변인은 “지방선거가 시민들의 관심 속에 또 하나의 축제로 자리 잡도록 참신하고 흥미 있는 행사 기획에 초점을 맞추는 한 편, 그동안 얼굴도 모르고 후보를 선택해야 했던 무관심 속의 선거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2022-04-04
-
“완·전 통합특례시, 전북형 메가시티, 김윤덕이 한다”
“완·전 통합특례시, 전북형 메가시티, 김윤덕이 한다”
[세종타임즈] 전북 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윤덕 국회의원은 완주군을 “완주-전주, 완·전 통합특례시 출범을 통해 전북형 메가시티로 거듭나는 초석을 다지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김윤덕 의원은 1일 완주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완주-전주 통합특례시 지정을 통해 전북형 메가시티로 완주의 대변환, 전북의 핵으로 거듭나는 대변혁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주요 공약으로 완주-전주 통합을 통한 완·전 통합특례시 지정으로 전북형 메가시티 구축 중대형수소차 특화도시 조성 사회적경제사관학교 설립 아동청소년 전용 체육관 조성 원승지구 저수지 조성 지원 천주교 대표성지로 초남이 성지 개선 지원 등 6가지를 제시했다.
김 의원은 “완주-전주 통합특례시 지정으로 전북형 메가시티의 초석을 다지겠다”며 “광역시 없는 전북이 살아남는 길은 특례시 지정을 통해 수 조원 단위의 광역교통망 예산을 확보하고 새만금-군산-익산-완·전 통합특례시를 잇는 전북형 메가시티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 통합 방식에 대해 “완주 군민에게 대안을 제시하고 문제가 있다면 계속적인 보완과정을 거치고 완주 정치권에게는 기존의 권리를 보장하는 등 군민과 정치권이 공감하는 협치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완주-전주가 수소시범도시를 넘어 완주에 수소 전문기업 집적화,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중대형 수소차 특화도시’로 발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완주군의 먹거리, 에너지, 돌봄, 문화, 복지 등 지역사회 문제를 사회적 경제 방식으로 해결하는 사회적경제사관학교 설립을 통해 완주를 ‘사회적경제 모범도시’로 발돋움 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원은 “완주는 현재 봉동, 완주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젊은 부부들이 많이 사는 점을 고려해 아동·청소년 맞춤형 전용 체육관을 조성하겠다”며 “이와 더불어 원승지구 저수지 수리시설 개선을 통해 농업기반시설을 확충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김 의원은 “초남이 성지를 천주교 대표 성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광자원 시설 확충 등 전북도 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완주와 전주가 수도권, 부·울·경 메가시티 등 갈수록 등치를 키우는 타 시도에 대응키 위해서는 완주-전주 통합이 필수다”며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 환경을 고려해 완주와 전주가 하나로 뭉친다면 전북을 이끄는 핵, 완주와 전주가 같이 잘사는 길을 열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2-04-01
-
민주당 안양·의왕·과천 지방선거 기획단, 예비후보자 상대 설명회 개최
민주당 안양·의왕·과천 지방선거 기획단, 예비후보자 상대 설명회 개최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안양·의왕·과천 지역위원회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공동기획의 첫 일정으로 예비후보자 대상 설명회를 갖는다.
1일 강득구, 이재정, 민병덕, 이소영의원은 제8회 동시지방선거 지방선거 공동기획단의 이름으로 예비후보자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1일 저녁 6시부터 안양시의회 소회의실 2층에서 열릴 예정이며 각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을 비롯해 지방선거 출마자들 6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 관계자에 따르면, 네 명의 지역위원장이 그동안 머리를 맞대고 기획한 ‘공천기준 발표’를 포함해 지방선거 준비기간 동안 치러질 토론회 및 공개검증 행사 등에 대한 진행방향과 준비사항에 대한 설명도 이어진다.
특히 ‘공천기준’은 각 지역 출마자들에게 모두 적용되며 향후 도당의 공천심사에 반영시킨다는 방침이다.
기획단은 지방선거가 시민들의 관심 속에 또 하나의 축제로 자리 잡도록 참신하고 흥미 있는 행사 기획에 초점을 맞추는 한 편, 그동안 얼굴도 모르고 후보를 선택해야 했던 무관심 속의 선거였다는 문제에 인식을 함께했다.
이에 시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후보자 발굴을 비롯해 공개검증 등 후보자의 역량을 적극 노출시켜 유권자의 선택권을 넓히겠다는 입장이다.
기획단의 양재원 대변인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민 여러분께 인정받을 수 있는 역량 있는 후보 발굴에 안양·의왕·과천이 앞장설 것”이라며 “후보 하나하나를 면밀히 고르실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관심을 최대한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2022-04-01
-
지키자 경기도 강함이 필요한 순간, 안민석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
지키자 경기도 강함이 필요한 순간, 안민석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
[세종타임즈] 안민석 의원이 31일 경기도의회, 국회 정론관,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연이어 6·1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했다.
기자회견에는 이상민·정성호·윤관석·이원욱·김병욱·박주민·권인숙·김남국·김승원·김용민·김의겸·최강욱·홍기원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 진용복 부의장을 비롯해 김봉균·김용찬·김원기·김장일·남종섭·문형근·백승기·송영만·심규순·안혜영·양경석·유광혁·이필근·이필근·최승원·추민규 도의원, 김현정·문명순 지역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안민석 의원은 ＂국민의 비판과 질책을 가슴 깊이 새기고 백성을 지켰던 이순신의 리더십을 되새기”며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과 싸운 강인함 그리고 국회 예결위 간사와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의 경험과 추진력으로 검찰공화국에 맞서서 경기도와 이재명·문재인을 지키고 민주당과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당원이 주인 되는 민주당으로 확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자”며 “100% 권리당원 투표로 당 지도부를 선출하고 이재명 후보가 당 대표로 출마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기도 민주당 후보들에게도 “지방분권 개헌과 경기도 통합 공동정부 구성해서 지자체에 입법권, 재정권, 조직권 3대 자치권을 부여하자”고 강조했다.
또한 50년 경기도에 살며 20년 넘게 경기 도정을 함께 한 안 의원은 “취임 즉시 코로나19 피해를 신속하고 충분하게 보상하겠다”며 ‘시작은 이재명·완성은 안민석, 이재명 플러스5 프로젝트’인 경기도 10배 키우기 텐텐원 반도체 대학 설립 및 AI 첨단산업 육성 경기교육공화국 만들기 교육 예산 대폭 투자 경기 문화예술체육 르네상스 추진 오이십 벤처창업센터 건립 등의 공약을 내세우면서 “50년 살아온 경기도, 서울에서 이사오고 싶은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안 의원은 “저들의 폭주를 저지하라는 국민의 명령과 시대적 소명에 저의 모든 것을 걸고 응답하겠다”고 각오를 밝히며 “민주당 이름으로 승리하고 민주당과 함께 경기도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안민석에게 승리의 힘을 모아주시라, 두 번 지지 않겠다”고 호소했다.
2022-03-31
-
김병욱 의원, 1기 신도시의 노후화 진단 및 합리적인 재건축 방안 토론회 개최
김병욱 의원, 1기 신도시의 노후화 진단 및 합리적인 재건축 방안 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민병덕 의원, 서영석 의원, 설훈 의원, 이용우 의원, 이재정 의원, 이학영 의원, 한준호 의원, 홍정민 의원과 함께 오는 3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1기 신도시의 노후화 진단 및 합리적인 재건축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1기 신도시는 정부가 폭등하는 집값 안정과 주택난 해소를 위해 고양 일산, 성남 분당, 부천 중동, 안양 평촌, 군포 산본에 만든 계획도시이다.
1989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한 대규모 공영 택지개발 사업으로 분당신도시 포함 수도권 1기 신도시 사업 계획이 발표되고 나서 1992년 말까지 5개 신도시에는 순차적으로 총 432개 단지에 29만2천9가구의 주택이 건설돼 주민들이 입주했다.
성남 분당신도시가 지난해 입주 30년이 됐고 올해와 내년에는 일산, 평촌, 산본, 중동신도시가 준공 30년을 맞게 됐다.
이들 신도시에는 주택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주거환경의 노후화 및 설비의 노후화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다.
녹물누수, 주차문제, 상하수도 부식, 층간소음 등 각종 문제가 발생되고 있지만 온갖 규제로 재건축은 더디기만 하다.
김병욱 의원은 “노후화된 주거환경과 더불어 도시 자족 기능의 결여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며 “부동산·건축·학계 등 다양한 전문가들을 통해 1기·2기 신도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을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 및 제도개선을 마련해 미래도시문화의 거점지역으로 재탄생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토론회를 주최한 김병욱 의원은 지난 14일 노후화된 1기·2기 신도시에 대해 도시 주거환경 개선에만 머무르지 않고 자족성을 갖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도시공간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용적률을 법정한도까지 상향하고 안전진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노후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
2022-03-31
-
장영수 장수군수 예비후보, 비대면 선거사무소 개소식 개최
장영수 장수군수 예비후보, 비대면 선거사무소 개소식 개최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장영수 장수군수 예비후보는 30일 오미크론 확산세가 멈추지 않아 군민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비대면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장영수 장수군수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선거의 슬로건은 ‘단단한 장수, 탄탄한 미래’”며 “지난 4년간 군민들과 함께 단단하게 다져온 장수의 기반을 바탕으로 향후 4년은 더욱 탄탄한 한발 앞선 장수의 미래를 군민들과 함께 만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을 담았다”고 강조했다.
장 예비후보는 이 자리에서 5대 정책, 4대 혁신, 8대 핵심 공약으로 구성된 548공약을 제시했다.
장 예비후보가 제시한 5대 정책은 기술선도 농축산업 장수 미래성장 특화산업 장수 자연문화 휴양관광 장수 맞춤복지 건강백세 장수 군민중심 공감행정 장수이며 4대 혁신으로는 농업기반 혁신 생활환경 혁신 인적역량 혁신 선제복지 혁신이다.
또한 8대 핵심공약으로는 친환경 스마트 농업 육성 농기계, 택배비, 포장박스 지원 판매 잔여농산물 일괄 수매제 시행 읍면별 거점 관광지 조성 군립 요양원, 산후조리원 신설 읍면별 LPG시설, 주차공간 확충 전 세대 맞춤형 복지 지원, 그린에너지 태양광 지원 소상공인, 전통시장 경영안정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장 예비후보자는 이에 대해 “장수군의 발전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공약을 총 10개 분야로 구분해 100여개의 다양한 세부공약을 준비했다”며 “이를 단계별로 발표할 예정이니 찬찬히 살펴봐 주시고 빠진 부분이나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공약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장 예비후보자는 끝으로 “정권의 교체로 인해 시국이 많이 변해가고 있고 변수가 많은 시국에는 이미 경험이 풍부한 군수가 더욱 필요하다”며 “민선 7기의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군민 여러분과 함께 장수군을 더욱 단단하게, 더욱 탄탄하게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2022-03-30
-
김병욱 의원, 1기 신도시의 합리적인 재건축 방안 토론회 개최
김병욱 의원, 1기 신도시의 합리적인 재건축 방안 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오는 3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1기 신도시의 합리적인 재건축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1기 신도시는 정부가 폭등하는 집값 안정과 주택난 해소를 위해 고양 일산, 성남 분당, 부천 중동, 안양 평촌, 군포 산본에 만든 계획도시이다.
1989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한 대규모 공영 택지개발 사업으로 분당신도시 포함 수도권 1기 신도시 사업 계획이 발표되고 나서 1992년 말까지 5개 신도시에는 순차적으로 총 432개 단지에 29만2천9가구의 주택이 건설돼 주민들이 입주했다.
성남 분당신도시가 지난해 입주 30년이 됐고 올해와 내년에는 일산, 평촌, 산본, 중동신도시가 준공 30년을 맞게 됐다.
이들 신도시에는 주택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주거환경의 노후화 및 설비의 노후화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다.
녹물누수, 주차문제, 상하수도 부식, 층간소음 등 각종 문제가 발생되고 있지만 온갖 규제로 재건축은 더디기만 하다.
김병욱 의원은 “노후화된 주거환경과 더불어 도시 자족 기능의 결여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며 “부동산·건축·학계 등 다양한 전문가들을 통해 1기·2기 신도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을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 및 제도개선을 마련해 미래도시문화의 거점지역으로 재탄생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토론회를 주최한 김병욱 의원은 지난 14일 노후화된 1기·2기 신도시에 대해 도시 주거환경 개선에만 머무르지 않고 자족성을 갖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도시공간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용적률을 법정한도까지 상향하고 안전진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노후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
2022-03-30
